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도시환경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권영준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새삼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상부분과 사업비 변동없는 부분은 설명을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2018년도 예산보다 69억 2,697만 4,000원이 증액된 597억 5,45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는 아동복지 부분, 기초연금 부분, 아동 수당 그리고 보육 가족 부분에 증액이 많았으며 2018년도 추경 부분이었던 편성된 부분을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6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76억 9,0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감내시 감액이 3억 7,900만 원이 있었는데 국비 감내시 되어 수시 변동분이 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변동 내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2,317만 원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 이 부분은 금년에는 도에 편성되어 내려온 부분이 군에 2019년도에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동분이 없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2쪽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 보육가족지원에 10억 4,712만 3,000원이 증액된 62억 41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7쪽 어린이집 확충 부분이 신규 사업입니다. 공립형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예산 9억 5,14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19쪽 어린이집 영아반운영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만3세에서 5세 부모 부담료 지원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 아동복지지원에 6억 7,359만 9,000원 증액해서 25억 1,35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쪽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신규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46억 6,265만 2,000원 증액해서 382억 7,061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243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2,236만 원 증액해서 12억 5,156만 원 편성했습니다.

244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전몰군경유족회 100만 원, 전물군경미망인회 100만 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 100만 원, 월남참전 유공자 운영비 100만 원,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1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45쪽 사회복지지원입니다. 4,889만 6,000원 증액해서 10억 6,4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개가 되겠습니다.

7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5억 3,05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수급자 의료급여 진료비현금급여비와 자치단체 부담금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억 2,0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관리는 총 5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821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18년도 말에 5억 1,385만 5,000원을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619만 4,000원을 증액해서 관리는 5억 2,004만 9,000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1쪽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 2억 7,884만 5,000원 해서 이자수입 379만 2,000원과 장학금 지출 계획 2,266만 3,000원 계상하고 2019년도 말에는 2억 5,097만 4,000원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69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자수입 352만 7,000원, 사업비 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에는 3억 222만 2,000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년도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후에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86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이 4억 1,143만 원에서 2019년도 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440만 6,000원 지출사업비 700만 원 해서 2019년도 말에는 4억 883만 6,000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의회에 찾아오셔서 많은 대상자가 몇 달 있으면 만 원 이상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비 잡아놓은 거 만 원 이상 올라버리면 혜택을 거의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방침은 1만 원 미만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몇 달 있으면 1만 3천 얼마로 오른다고 하던데요.

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지금 기존에 1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2022년도 까지는 그대로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탈 수급 되면 빠져서 변동은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만 원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건 알겠고 206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행복한 급식소 운영 이게 작년도에는 급식소 운영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영양사 이런 사람들이 상주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밥 한 끼라도 장애인들이 식사 해결하기 힘든데 지원하는 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조리사가 있다고 하니까 위생이나 그런 건 관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오전에 다 끝낸다고 빨리하라고 해서 실장님 얼마나 급하게 나가시는 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100km로 가는데 우리는 30km로 따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우선 199페이지 처음 시작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억 7,9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뒤에 보니까 기금에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잡혀있던데 이게 그 쪽으로 기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면 감내시 되었다가 수요가 늘어나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신경을 안 써도 예산이 수시로 줄었다 늘었다 변동 폭이 있습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올해 기준으로 따르면 될 텐데 이렇게 3억 7,900만 원 감 되었다가…….

수요가 적은 부분은 감을 또 했다가 중간에 증액해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어쨌든 기초보장에 대해서는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급여지원 생계부분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일 텐데 4억 4,100만 원 감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정부양곡할인지원 택배비도 8,000만 원 감을 시켜 놓았네요.

이런 부분은 수요에 따라서 부족분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4억 4,150만 원이 감 되었지만 지금 현재 수급자는 996호에 1,25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습니다.

생계수당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을 해놓아서 감 된 부분이 불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부양곡할인 택배비 지원도 양곡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이건 순수하게 택배비 봉화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개인 집에 양곡을 배달해줍니다. 택배비만 계상되어 있고 양곡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가 8,000만 원 갑자기 감을 시켜 놓으니까 작은 돈이 감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택배비만 8,000만 원 감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산 과목이 양곡비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이건 택배비만 별도로 분리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증 된 것보다 감된 걸……. 혹시 감되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지 않을 까 우려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218페이지 어린이집 확충 9억 5,100만 원 여기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어디를 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어린이집과 법인관계 개인 어린이집을 공립형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지금 11개소 중에서 제일 어린이집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공공형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수의를 통해서 계약 형태를 거쳐야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공공형 전환을 원장들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런…….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군청에 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지역에도 어린이집 11개소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어서 새로 짓는 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있는 영업 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 새로 확충 한다고 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손녀가 있는데 공립에 줄을 서도 못 들어 간대요. 이거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서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봉화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해당부서가 어디가 될까요? 환경이 되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 파트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린이집 안에 한다고 하면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지난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건 맞죠?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17만 원 지원가능하고 의료비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보니까 군에서도 긴급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줄여도 이게 문제는 없나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소모가 다 되면 추경에 다시 잡을 수 있고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육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부분에 보면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육교사들이 쉬는 날 항상 당일이나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가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각 어린이집마다 한 분씩이라도 자부담 비율을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개인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았다, 쉬는 날 어린이집 참석 인원도 거의 다 가야 하니까 본인들도 바쁘기도 하고 또 국내에는 어느 정도 다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방학 때나 이럴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전해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일단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원장님들이나 회의 있을 때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민간부분도 있어서 자부담 부분도 있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본인들도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210페이지가 맞는지 모르지만 안동영명학교가 있죠?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이걸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 차가 영주까지 밖에 안 오죠?

제가 보건소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가 봉화에는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부모들이 차에 태워주고 본인이 직장을 가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장님 잘 파악하셔서 그 차들이 봉화에 와서 시간 맞춰 태워 가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검토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일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안동 쪽에는 거의 기숙하는 걸로 나오고 황전에 한 분이 자녀를 영주 재가시설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 해 봤는데 한 집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그 뒤에는 논의를 안했습니다.

그 분이 한 분인지 몇 분인지, 정확하게 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생계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가구가 누군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제출한 2019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5억 7,313만 8,000원 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197억 1,594만 1,000원과 기금 4억 2,763만 1,000원 등 총 537억 1,67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의 재무활동예산 94억 505만 4,000원을 공제한 실제예산 규모는 443억 1,165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9쪽 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03억 7,19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409쪽 하단부의 도시개발 사업의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에 2억 5,000만 원, 봉화 청원건널목 관리 위탁에 3억 228만 원과 시설비는 모아 글로벌 시티 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67억 5,000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410쪽 중간부분 내성천 축제장 가교설치공사에 13억 원, 내성지구개발 사업에 15억 원, 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의 중간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에 9억 원 및 하단부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의 중간부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4억 원과 재정비 용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으로 춘양에 미곡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 1억 1,338만 3,000원과 재료비 1,040만 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공사 시설비는 19건에 30억 7,500만 원과 413쪽 중간부분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13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석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건에 3억 4,3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소방용수시설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 7건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5쪽 상단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1,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억 9,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의 중간부분 신재생 에너지지원 사업입니다. 봉화, 춘양하수처리장 태양광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 입니다. 2년마다 발간하는 환경백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석포제련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검진비 지원 3,000만 원, 주민대상 환경교육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 세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억 400만 원, 419쪽 상단 PM-녹스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에 3,000만 원,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전환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부 석포면에 이어 다른 지역에 설치할 도시대기측정망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하단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전년도에 이어 환경살리미 운영에 3,8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야생동물보호 감시원 인부임으로 2,9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 3,000만 원,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금 1억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및 사체운송비로 1억 3,34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전담기동대 운영 예산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년마다 권역별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23쪽 하단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시박제거사업에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청소관리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8,100만 원, 425쪽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사업비 28억 원을 계상하고 소각폐기물 운반 차량 구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분 입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에 소각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상부 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부 쓰레기 매립장운영을 위한 시설비로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8쪽 중간부분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3억 1,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29쪽 상부 슬레이트 철거공사비로 4억 7,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4억 1,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고 430쪽 중간부분 기존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에 상하수도와 수질분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2억 9,255만 4,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 보다 38억 1,673만 5,000원이 증가한 130억 2,363만 8,000원 입니다.

729쪽 중간부분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중 지방상수도 여과사 구입비로 3억 원을 급수관 세척갱생 교체비용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0만 원과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에 35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하여 금봉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10건에 21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730쪽 중간 국비보조사업인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 하단의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으로 석포정수장 염소투입실 개선 등에 대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731쪽 춘양노후정수장 개량사업에 8억 6,10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교부하여 춘양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봉성면 상수관로 누수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 예산편성 종료와 하수도 정비사업 일부 완료에 따라 전년보다 147억 5,749만 4,000원이 감액된 65억 3,748만 6,000원입니다.

735쪽 중간부분 댐상류 하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22억 7,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일반지원사업으로 양삼마을 환경정비를 위해 950만 원을 계상 하였고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7,2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6쪽 중간부분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증설에 11억 8,300만 원 분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7억 7,200만 원 앞결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상단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2개소에 대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에 3,223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국비 신규 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객들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중간부분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설치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억 1,62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의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에 따라 봉화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로 정해 운영 관리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예산에 481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4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총 4억 2,700만 원을 조성하여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8,1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5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활용을 통해 근무자 복리증진 및 재활용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PM-Nox동시저감장치부착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대를 어디에 하실 계획은 잡으셨어요?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 건설기계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지금 현재 봉화읍과 춘양 둘 중에 한 군데를 설치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좀 발 빠르게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거의 시단위나 대도시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석포면사무소에 올해 중에 1개를 설치 할 예정이고 올해 중에 봉화읍이나 춘양면에 설치하게 되면 군 단위에서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봉화군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초미세먼지 그 이외 풍향, 풍속,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모든 게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실시간 정보제공이 되어 주민들이 이걸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절실한 부분인데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바로 볼 수 있고 또 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스템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에어코리아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리고 네이버 이런데서 제공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어쨌든 다 똑같은 자료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도 라돈측정기를……. 아까 계장님한테 물으니까 안전건설과에 그 부분이 내려왔다 하니 주민들이 라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 그 측정기를 개인이 살수 없어서 그랬는데 발 빠르게 보건소라든가 읍면 대부분에 사무소에 갖다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여를 하더라고요. 대여할 때도 무료로 대여할 것인가 보통 1,000원씩이라도 받고 대여를 하는데 예산을 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렇게 하셨으면 무료보다는 대여료 1,000원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보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소각 폐기물 수수료를 잡아 놓으셨잖아요. 여기가 2011년도에 건립되어 짓고 있는데 공정률이 80% 정도 되고 경북지방이 이것 때문에 떠들썩해요. 그런데 여기에 소각하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소각용 쓰레기인데 저희 봉화군은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분리 배출이 되어있지 않은데 그런 비용은 예산을 안 잡아놓으셔도 되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소각폐기물만…….

그러면 우리 봉화군은 생겨도 소각폐기물만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매립을 하실 계획이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소각용이면 대부분 그 쪽으로 다 가야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도 이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화만 음식물 분리 배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도 사전에 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0페이지 꼬부랑산이요. 항상 꼬부랑산을 10여 년 전에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실천이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꼬부랑산을 밀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가장 이상적으로 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현재는 동의를 받은 것과 기공승낙 받은 게 70%되어 있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 다 하면 택지 분양을 합니까? 뭘 합니까? 관공서 간다는 소문도 있고…….

현재 체육센터처럼 공공시설을 전체 일반 공공사업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택지까지 포함한 그런 시설 공공사업에다가 민간에게 분양하는 주택단지 넣어서 할 것인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 시기가 용역 결과 추진에 따라서…….

엄 군수님 최대 공약이었으니까 멋진 사업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내년 65대, 1억 400만 원 계상해놓으셨는데 올해 3,200만 원 이네요. 대폭 많이 늘리셨네요. 그죠? 올해 접수 방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죠? 1억 400만 원에 65대에 정도면 봉화군 노후자동차 비율이 이정도면 소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올해 같은 전쟁은 안 일어날까요?

노영수입니다. 올 하반기 총 58대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중간에 포기하면서 하반기에 36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사람들이 이 사업 내용에 알게 되면 더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노후 한 차량 순으로 지원 할 예정입니다. 65대보다는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군비는 조금 늘리더라도 요새 경유가 매연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보상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상반기 사업을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국비를 더 받아서 예산을 한 번 더 세워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상황을 봐 가면서 하반기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접수 받을 때 올해 같은 혼란이 없도록, 새벽에 줄서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하고 운송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유해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이 비용을 가지고 가는데 로드킬을 당한 사체들은 대부분 보니까 밖에 환경단체 한 곳에서 많이 치우더라고요. 그 쪽에는 예산 지원 되는 건 전혀 없고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4차선 이런 곳은 국도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도 그렇고 타이밍도 맞지 않아서 수거가 즉시 안 되고 있는데 밖에 있는 환경단체는 전화만 하면 와서 치워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효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로드킬 사체들은 단체를 보조금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안 그래도 자기네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는 합니다. 유해야생동물인데 사실 로드킬 당한 걸 유해야생돌물 구분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건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고라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건 길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돈을 준다는 건……. 자기네들이 달라고 지금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운전자들 불편한데 연락을 해도 제 때 안 치워 주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부 차가 비켜가다 보니까 2차사고까지 염려가 되니까 일단은 안전을 위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운전자들이 안전한 게 좋으니까…….

그리고 738페이지 기금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운영이라고 2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건 분뇨처리 시설운영이라는 게 어느 시설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요새 가축 분뇨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이것도 가축분뇨인줄 알았어요. 가축 분뇨처리 시설은 어차피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운영계획 원가 산정 용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축분뇨공공처리운영계획 및 원가 산정 용역은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을 2020년까지 준공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처리하는데 총 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세세한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반입하는 분뇨처리위탁수수료를 얼마 받을 것인지 세세하게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2020년부터 당장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411페이지 봉화군관리계획용역 사업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죠?

봉화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역에 걸쳐 봉화읍면까지 다 해당됩니다. 총괄은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차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2차분 4억 5,000만 원을 2020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13페이지 상수도응급보수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상수도 설치 노후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2억이 상수도 하는데 만약 도로를 파면 아스콘 들어가도록 공사비에 다 들어가는데 상수도에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 3m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았는데 중간을 째서 관로 매설하고 그냥 복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해서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설치 노후 포장은 아니죠. 이건 다른 명칭을 달든지 해야죠. 결국은 도로 아스콘 포장인데. 그죠?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민간위탁금 307-05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사업비 이게 작년도에도 20억 수준 아니었습니까? 작년 추경에도 더 잡힌 게 없는 것 같은데 본예산 20억……. 보통 보면 6억, 7억 이 규모에서 3개 업체에 나가는데 한해 8억이 바로 증액이 될 수 있는 가요?

작년도 예산 20억은 실제 계약된 금액입니다. 계약률이 평균 80%입니다. 그리고 올해 28억은 기초금액입니다. 단순히 금액으로는 8억 차이 나는데 작년에는 실제로 계약된 금액이고 내년도 예산은 기초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많습니다.

매년 20억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때는 기초금액이 없었단 말입니까? 올해만 기초금액을 받아서 8억을 더 올렸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2016년도부터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분 원가산정을 하고 2017, 2018년도 분은 실제로 계약한 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아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고 어떻게 8억이나 늘 수가 있어요? 28억 정도 민간위탁금을 주겠다는 그런 형태인데 과도하게 잡히는 거죠.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률을 따지면 80% 감안해서 20억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80% 밖에 평균계약률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410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설명 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하게 되어있는데 계속공사입니까?

올해 9억을 해서 공사를 마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공사하는 거예요?

입찰을 봐서 작년에 1차분 공사 발주했고 내년도에 하고 저 내년에 3차분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도비 15억, 군비 15억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축제장 가교 설치공사 용역보고서가 왔는가요?

용역을 줬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내성지구개발사업 15억 올라 왔는 것도 아까 설명은 했지만 지출계획도 사실 없잖아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 지면 보상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2개 다 의문인 게 예산을 못 쓰면 다른데 쓸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획도 없이 산주와 협의도 안 된 게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지금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용역이 맞게끔 하고 이게 전부 군비잖아요?

이런 돈은 지역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 우리가 돈을 줘도 제가 보기에는 금방 쓸 수도 없는 돈인데 15억하고, 그 위에 용역 보고도 안 나온 축제장 가교 설치 28억 이런 건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교 설치하는 건 내성천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내성천 신시장 터널과 구시장 터널 동선을 연결하는 그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건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발주해서 시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성지구 개발사업도 지금 홍 모 씨는 기공승낙을 한 상태거든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보상을 주면 15억이 그냥 집행 못하는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장 주차장 건도 권영준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 중에 있고요. 되는 대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보겠지만 예산을 주고도 못 쓰면 향후에 실적보고 할 때 질타를 받습니다. 신중히 해서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422페이지에 유해동물포획전담기동대 대기소 설치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춘양파출소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봉화군 중심지역이 되고 어디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위치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1페이지에 보면 봉성면 상수관로 누수감지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봉화군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아요. 누수가 몇% 정도 되요?

누수율이 79%정도 됩니다. 봉성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 관로에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

21%가 누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법적으로 누수율이 몇 %까지 허용이 되요? 수자원공사에서 바라는 누수율이 몇 %에요?

그건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95%이상 됩니다. 지속적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것 때문에 계속 누수탐지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주로 야간에 해야 합니다. 낮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잡아 낼 수 없고 야간 12시 이후에 기계를 설치하면 물이 급속도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관을 끊어서 중간 어디에서 나가는지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에도 누수 때문에 물을 공급 못 한다는 걸 팀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누수가 계속 왜 이렇게 되는지 문제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1억 6,700만 원 세워놓았는데 만약 이 예산을 줬는데도 누수율이 똑같이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아까 누수율이 21%라고 했는데 이걸 설치함으로서 몇 %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봉양 쪽은 상수도 관로를 과거에 간이급수시설로 하면서 해 놓은 쪽에 연결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원인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로를 교체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봉화는 주철관을 해 놓는 걸 교체를 해서 제법 많이 잡았는데 봉성 쪽은 과거 관이라서 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도시대기 측정망 설치 사업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영풍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번 들었는데 석포에 1개, 춘양에 1개해서 봉화로 유입되는 공기를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는 건 봉화, 춘양 중 하나를 찾는 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춘양에 장소를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석포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건 2017년도 마지막 추경 때 환경부에 포기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설치하는 건 그 이외에 1개 더 받았습니다. 사유가 석포에서 측정하게 되면 봉화군 전체 공기질이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봉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기질을 측정하려고 1개 더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게 춘양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춘양을 거쳐서 봉화로 들어오니까 춘양 쪽에 측정기를 놓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벌써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신 적이 없어요?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에 봉화읍 같으면 영주시와 거리가 가까워서 영주시에 1개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위치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 할 때는 어쨌든 석포와의 거리, 영주의 거리를 따지면 춘양면이 가장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춘양, 봉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풍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양이 장소가 제일 맞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는 아까 김제일 전 의장님, 박동교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게 지금 우리가 계수 조정하기 전에 특히 꼬부랑산은 한만희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10년 전에 꼬부랑산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2008년도부터 꼬부랑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슈가 되니까 이걸 하기 전에 하고 아까 박동교 위원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계장님들 적어놓았죠? 몇 가지 도시환경과는 계수조정 하기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저희들이 상세히 판단을 해서 할 테니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언제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종합민원과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1,354만 4,000원이 증가한 총 52억 2,9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친절교육과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일반 운영비가 4,400만 원, 가로등 관련 시설비 6억 3,000만 원, 돼지숯불단지 안내판 정비 3,050만 원, 지적관련 장비 구입, 지적기록물전산화 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1억 8,400만 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와 집수리 사업에 약 5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2,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관련시설비 8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 보안등 LED램프 교체 사업으로 5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돼지숯불단지 홍보안내판 설치 및 정비 사업에 3,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1,85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유지보수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비로 3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역도로 명판설치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준점 설치에 따른 표지매설비에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공사비 3억 8,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빈집정비 사업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11억 3,5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를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사업비를 5,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8,021만 1,000원을 2018년도 말 조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수입으로 878만 원, 지출로 560만 원 해서 2019년도에는 총 8,339만 1,000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에 대한 세부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종합민원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에 관내보안등 LED램프 교체 사업 5억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데 LED를 교체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가로등 설치에 보면 거의 등을 절약차원에서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에 시설비로 LED교체 사업을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편성했는데 이건 가로등 수요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별개 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도비 보조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37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하고 그 밑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잖아요.

104동하고 14가구 예산금액을 나누니까 수리비용이 한집 당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가구 수대로 다 한다는 건 아니죠? 수리비용이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조절될 수 있죠?

예, 예산한도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가구별로 수리하다 보면 비용이 집집마다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 보니까 가구 수에 비해서 수리비용 예산이 조금은 작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균등적으로 생각하면 수리 하나마나한 결과가 올 거 같아서 가구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왕 집수리 할 때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집수리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금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가구 수는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손대는 거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집수리는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BEST숙박업소 홍보지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1년에 몇 개 업소를 지원할 생각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숙박업소 수준평가를 해서 최우수 업소 중에서 선정하는 업소가 BEST업소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1개 업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누가 결정하고 이건 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건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BEST업소로 정해지면 쓰레기봉투나 여러 가지 위생용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37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측량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구입을 해서 군에서 씁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도시환경과장	박 동 식(朴東植)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