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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정과, 안전건설과, 산림녹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깊이 경의를 드리며 재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내년도 재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6,785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6,4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와 변동 폭이 큰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91쪽 일반운영비는 1,695만 9,000원이 늘어난 8,4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간에서 75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 2014년에 한번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가 많이 지나서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다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보면 1,185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292쪽에 재산세 고지서 발송에 1,230만 원이며 지난해는 개별주택 다른 항목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 항목으로 와서 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 과 업무 추진용 전자 복사기가 오래 되어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군 직원조세제도 비교 견학에 해외 여비 도비 80만 원 포함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1억 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가 제로로 되어있는 것은 전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였다가 올해부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바뀌어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294쪽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1,70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84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넘어가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가 있는데 작년보다 4억 1,479만 원이 증액된 7억 85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억 여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2,4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용차량 래핑이 있습니다.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용 차량이 120대 정도 있는데 래핑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문구가 있어서 올해 새로 로고를 래핑을 하게 됩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늘었는데 이건 운영상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7,400만 원이 증액 된 게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로 읍면장 업무용 차량의 교체시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올해 일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도 소요연수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 계획에 의거 대폐차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용 차량 SUV형 화물 3,500만 원 1대 있습니다. 이건 환경감시용 차량으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297쪽 청사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2,874만 3,000원이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없는 건 기간제 근로자 항목에 있다가 무기계약근로자 항목으로 옮기면서 표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청사관리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사관리에 안전관리유지보수를 위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에 9,436만 5,000원이 증액되어 2억 1,041만 원 계상했습니다. 300쪽으로 넘어가면 군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에 2억 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1층과 4층에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올린 예산은 나머지 2층, 3층, 의회동 전부 냉난방기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하는 과 운영을 위해 공통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도 세수 증대와 안전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올 한해가 순조로이 마무리 되시고 새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에 과장님 설명이 읍면장 교체 시기가 지나서 일괄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명호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된 차량이 있는데 일괄로 하시나요? 설명을 일괄하신다고 하셔서…….

그건 검토 해보고 필요가 없으면 교체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보시고 똑같이 하는 것도 깔끔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면은 있을 수 있지만 각 면마다 지역이 넓은 곳과 지역이 좁은 곳, km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건 조정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과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33억 7,377만 8,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4억 9,847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 4,950만 7,000원 등 총 458억 2,176만 2,000원으로서 2018년 대비 157억 4,9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도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 설계지구에 대한 보상금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작년 보상 협의 및 지급이 완료된 지구에 대한 공사비를 금년 예산에 책정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으며, 봉화댐건설사업 45억 3,700만 원과 국비보조사업인 소하천 사업에 문단, 염장 및 석개 소하천, 성황골 외 2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금년에 사업 시행되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81쪽에서 386쪽 도로시설관리에 124억 8,417만 4,000원을 계상하여 교통량 조사와 제설자재 구입 등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83쪽 하단부터 385쪽까지입니다. 편리한도로망정비인 사랭이골도로 확포장 공사 등 45건에 대하여 108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하단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도촌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 등 2건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유곡삼거리 안전시설물 개선공사에 6,000만 원을 지역개발지원사업인 국립 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총 181억 3,305만 6,000원을 계상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87쪽 균특사업인 문단소하천정비사업 등 3건에 대하여 3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터 388쪽까지 골래 소하천정비공사 외 16건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유지관리 외 2건 등 자체사업에 3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6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봉화댐 건설사업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4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총 95억 3,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도비 보조사업인 성황골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하여 5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및 활동장비구입 등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부터 393쪽까지 들무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 18건에 대하여 28억 7,200만 원으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하단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선제적인 재난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안전체험교육,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1억 8,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96쪽 상단까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으로 1억 3,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입니다. 재난대응종합훈련 1,000만 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터 399쪽까지입니다. 민방위 운영, 교육훈련지원과 관련하여 4,50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전으로 4,000만 원,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재체계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방위훈련지원에 3,073만 원, 사회복무요원관리에 1억 3,3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향토방위, 부대 운영비 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활동, 인명구조 등 재난활동보조를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4,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소방서 부지매입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여 조기에 봉화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2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내성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6억 8,232만 원을 계상하여, 은어축제와 송이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민들에게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4억 9,847만 7,000원 중 14억 6,000만 원으로 행계천 정비공사 등 10개소에 사업을 시행하여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과 유지관리 및 준설 등 기성재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부터 조성하였으며, 총 9억 4,950만 7,000원을 조성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 구입,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와 제설용 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봉화군이 안전해지고, 건설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설명회를 해놓으셨는데 심의설명 자료에 보면 지역을 잘 모르니까……. 표시해 놓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명칭만 해 놓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399페이지에 원전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 방재체계구축사업이 이 사업비가 거의 도비 100%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대상구역이 석포면 반야 30km 반경으로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이나 대처 거기에 대한 방재 모든 훈련이나 장비, 여러 가지 구매부분을 일단 이번에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 전액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재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회관 쪽에 정화기도 설치를 할 거고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물품구매 이런 걸로 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30km안에 있는 대상지에 한해서 정비하고 교육 시키는 거네요.

예, 금년도 11월 30일 방재 대비훈련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어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401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금 1,600만 원 줄었네요? 뭘 줄였어요? 줄이면 반발안 할까요?

인원은 조금 줄었을 수 있고요. 의용소방대 부분에서 줄어 든 이유를 담당 팀장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줄은 이유는 선진비교 행정연수가 금년 같으면 추경에 확보되어 조금 줄었는데 격년제로 실시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 해주셔서 했는데 매년하면 대장님들이 가는 건 그렇다고 해서 격년제로 해서 감소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소방서 부지가 올해 2억 투자하면 소방서 부지 조성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일단 설계 중에 있고 설계 완료되면 일단 부지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고요. 청송 쪽에도 소방서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조치해서 일단 진입도로 부지 측량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부지 부분은 끝이 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소방서 문제가 봉화에서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부지 위치도 급하게 하다보니까 계속 밀려서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는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안다니는 것 같은데……. 눈이 갑자기 오잖아요? 제설작업이 일반 원도로는 잘해놓았어요.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잖아요. 지방 국도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해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아주, 아주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지역에서 면장님한테만 전화하고 면에는 장비가 없잖아요. 군에는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가 몇 대 있어요?

과장님이 저녁에 눈이 오면 나오셔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 다 불러내서 읍면으로 한 바퀴만 돌아봐요.

사정을 알고 있어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봉화군민들이 말이 없죠.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대처가 아주 미흡해요. 첫눈 올 때도 그랬고 첫눈 올 때는 갑자기 쏟아졌으니 이해가 가요. 눈 오고 이러면 연결도로가 아주 미끄러워요. 미끄러운데 제설 작업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면에서 전화 많이 받는데 면에는 장비가 없고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다음에 눈 올적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자주 온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해야 엄태항 군수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군수 바뀌고 도로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그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해주신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서 편성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54억 521만 3,000원보다 10억 5,243만 9,000원이 증액 된 164억 7,5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법적 경상경비예산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43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산림산촌구현을 위해서 조림산업에 목재생산조림 6종 10억 1,477만 6,000원과 감리비, 부대비 해서 15억 4,1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큰나무가꾸기 외 2종에 10억 7,604만 원과 감리비 4,968만 원, 11억 3,344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37쪽입니다. 숲가꾸기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6억 1,347만 1,000원과 기타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해서 6억 7,70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38쪽 펠릿보일러 15대,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임도시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임도사업 부담금 군비 부담금 2억 6,84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41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운영으로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8명, 1억 6,184만 원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시설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에 3억 원 계상하고 산사태 및 임도시설 응급복구 장비 임차 3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 계류보전, 사방댐, 사방댐관리 준설 사업에 군비 부담금 1억 36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방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 대원 인부임, 보험료, 근무복 등 6억 6,4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4대 보험 포함해서 9억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1대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림인접 민가 주변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날로 대형화 되어가는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세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상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450개 정도 되었는데 한 몫에 하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 및 드론 운영단에 5,19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외 4동 사업에 2억 8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53쪽입니다. 시설비 군유림 경영규모화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에 21억 원 계상했습니다.

454쪽 기타보상금 산림소득분야 FTA대비지역특화사업 택배비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에 유아숲체험원 정비공사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비는 산양삼 생산과정 검사비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경관조성에 도시숲조성 분천산타마을 경관숲조성 사업에 4억 9,600만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녹지시설 관리원 인건비로 1억 5,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시설비에 생활권 마을숲 조성사업, 마을숲 양묘장 관리, 가로수 보식 및 관리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시설비에 주민숙원 도시숲조성 가로수조성사업에 3억 5,741만 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하단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시설비에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 감리비 부대비 18억 3,154만 원 계상했습니다. 트래킹길 조성 공사에 8억 2,2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시설비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용역 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0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목재이용가공시설 시설비에 파인토피아 우드스쿨건립 2차 공사비 6억 6,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유용생물자원 발굴 조사 2차 사업비 1억 원과 백두대간 자생식물계약 재배 및 페스티발 개최 사업비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봉화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산촌주민소득지원 사업으로 군유림을 확보하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대비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셨어요? 그죠?

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사업이 좋아서 늘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산림매수사업을 올해 처음 했는데 그동안 국가에서는 많이 했어요.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했는데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요. 더 확대를 하게 되었고 특히 군 대단위 군유지 안에 사유 시설지 있는 임야 옛날에 밭으로 경작한 이런 부분도 매수 청구가 문의도 많이 오고 앞으로 군유림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확대해서 해보려고 사업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증대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죠?

이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461페이지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 되어 있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은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복지단지 지정을 산림청에서 받았습니다. 인근 동해시와 동두천하고 전국 3개 시군에서 받았는데 올해 설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균특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전략적 환경평가 이런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산림청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난 후 실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봉화만 사업비가 확보 되어 먼저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화의 가장 명산이 문수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수산에 보면 물야면, 봉성면, 춘양면이 다 연접 되어 있잖아요.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휴양림 하는 일대를 키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에는 산림 교육장이라든가, 산림 레포츠 센터 등 이런 것도 휴양림 일부분이 되겠고 휴양림보다 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당 3만 3,000원 정도 되네요. 산값이 그렇게 갑니까? 지난번에 서벽은 얼마에 샀죠?

서벽 건은 만 얼마 주면 되는데 평균 산골짜기는 약하고 도시 주변에는 비싸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가 약간 세게 잡혀 있습니다. 인근 영주 같은 곳은 5만 원, 6만 원가고 봉화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나 읍 단위 주위에는 산값이 비싸서 평균적으로 했는데 최종 가격은 감정해서 나오는 대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조림한다는 나무는 어떤 수종이죠? 미세먼지를 특별히 많이 빨아들이는 나무가 있나요?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지저감 조림 이런 식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한 나무보다 주로 먼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나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게 큰나무 위주로 하는데 전나무나 산벚이나 산수유 이런 걸 산림청에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분이 되는데 정부에서 지정 양묘를 수급해주는 그런 면적이 있고 시군자치단체에서 자체로 묘목을 선정해서 하는 두 가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편백나무를 제 작년에 한번 했는데 사실 거의 실패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워서 저희 지역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편백은 여기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낙엽송 매각은 끝났습니까? 온비드에 올렸죠?

매각처분을 온비드에 올려서 2번 했는데 2번 다 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0% 다운해서 1차로 올렸는데 입찰이 하나 밖에 안 들어와서 아직도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레킹 길 조성 460페이지에 조성일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주로 어디로 하는 거죠? 8억 8,000만 원.

이건 경상북도 시책으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으로 해서 안동 검마산까지…….

옥석산에서부터 문수산 일대를 지나서 만리산으로 안동 퇴계로 지나서 도청 뒤 까지 연결하는……. 안동, 영주, 봉화 이렇게 연결하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낙동트레킹 이런 길처럼 시군과 연결하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1,800만 원이 줄어서 산불진화대에 있는 사람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니까 근무 일수가 줄어서 한 달 평균 30~7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많이 줄어서 표시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단계적으로 줄여서 내려온 건지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1,800만 원 감 되어 있는데 개인별 지급단가는 최저 임금 상승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 줄어드는 게 없습니다. 시군에서 보고 봄철에 산불기간이 길 때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작년보다 하루가 줄어드니까 한 달 근무수가 줄어버리니까 받아가는 돈이 적으니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하더라도…….

447페이지 산불감시원들도 전체 인원은 늘었는데 유류지원대는 2,200만 원 줄었어요.

유류지원대가 똑같으면 작년과 금액이 비슷하게 나올 텐데 2,200만 원이 줄었네요.

이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 데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중에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도에서 가내시 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예산으로 봄철 산불예방활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조금 전에 김제일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옥석산 트레킹 코스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옥돌산하고 옥돌봉 문제가 이번에 잘됐네요. 이 사업 하시면서 그 문제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00원이면 너무 작잖아요. 기름 값 비싼데, 타 시군도 그래요?

우리 산불감시원들 처우개선은 전에부터 인근 시군보다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아요. 한번 알아봐요. 5,000원 주고 30일 하라고 하면 기름 값 15만 원 받으면 정말 작아요. 현실적으로 해줘야 해요. 기름 5,000원치 넣고 순찰 돌라고 하면 돌겠습니까? 안 돌아요. 그건 당장이라도, 부군수님! 당장이라도 조치를 해주세요. 영주하고 안동 알아보세요. 저라도 5,000원 받고 순찰 돌라고 하면 안 돌아요. 춘양은 상당히 넓고 소천은 더 넓어요. 그런데 5,000원 주고 돌라고 하면 누가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시급한 거니까 그거 해서 결과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숲해설가 신청을 안 했는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없네요.

지자체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 하다가 없어졌는데 2018년도에 사업비 신청을 못하면서 산림청에서 인건비 주는 숲해설가를 봉화군은 1명도 배당을 못 받았거든요. 올해도 없는 것 같아요.

봉화군은 왜 신청을 안 하죠? 산림청에 확인을 하니까 봉화군은 신청을 안했다고 하는데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2017년까지 하고 2018년 사업신청을 안하면서 종료되었고 올해 또 보니까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산림청에서 지원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휴양림을 운영한다든가 우리가 아마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1년에 오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고 내년에는 예산안 심사하고 집에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41년 동안 공직 마감하면서 전자에 감사 등 여러 자료를 진짜 너무 열심히 이동국 소장님은 많은 후배들 앞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여자 분으로 최고의 직위를 가지시고 아름답게 퇴임을 하시는데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니까 보고는 생략하시고 눈물 나는 소회를 한번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하셔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도 군에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계시다가 나가시니까 좀 많이 군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먼저 이영미 위원님께서 소감을 얘기하라고 해서했기 때문에 사실 미처 이런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주서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였다고 칭찬해주셨는데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국가에서 녹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모아서 했는 것뿐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7년도에 봉화여고를 졸업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때 군수님이 조갑희 군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봉화여고에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지적카드전산화 사업이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해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5명, 여성은 혼자였고 남학생이 4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군청에 들어섰을 때 12만의 총화, 새마을로 단결이라는 구호가 있었고요. 그 새마을 사업이 처음에 농촌새마을운동을 하다가 제가 군청 들어올 때는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번지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보건직 시험을 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보건소 업무에서 마지막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요. 제가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건 동료 직원들, 계장님들, 보건가족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봉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봉화군민이 건강하게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소를 위해서 저의 혼신의 힘을 바쳤듯이 보건 가족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보건소가 앞으로 번창할 수 있고 봉화군민이 번창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 4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금 동 욱(琴棟昱)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산림녹지과장	신 승 택(辛承澤)
보 건 소 장	이 동 국(李東菊)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