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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8,124만 5,000원이 증가한 554억 7,693만 4,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여비, 보험료 등 변동이 없는 법적, 의무적 경비는 생략하고 증감이 있는 예산과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76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인건비는 복리팀에 편성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소속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비상벨 유지보수에 1,1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 보건지소, 민원실, 주민복지실에 설치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년 이상 비전자 문서를 전자화하고 문서 재분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CCTV설치 9개소에 1,78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개인사생활 침해사유로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265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농정시책, 새마을운동 등 국제 협력 사업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선진농업이나 시책개발,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외빈 초청여비로 국제우호 교류 도시 지방정부관계자 초청에 8,000만 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외빈교류 초청에 6,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베트남 뜨선시 교류확대에 따르고 또한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 예산이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07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제문화체육상호교류 추진에 2,200만 원 추진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매도시 간 지속적인 우호관계유지를 위해서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운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봉화군이장연합회 모범 이장해외 연수에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20명인데 올해 10명 더 확대를 했습니다.

269쪽 포상금으로 군정유공공무원 시책연구 벤치마킹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사업체조사 인부임, 사무관리비 등 도비보조 사업으로 1,6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사회조사도 마찬가지 도비보조 사업으로 2,51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15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장단체 보험이나 직원 건강검진비 등 포상금 과목에 있던 예산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 7,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PC백신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외 8개 사업에 2억 5,0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감 되었는데 금년에 지역정보화기본 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7,400만 원 되겠습니다.

276쪽 시설비로 전산실환경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청사이전 후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환경 개선 및 서버 재배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쪽 기간제 근로자 등 도수로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부임에 2,64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에 공무직 2명이 있는데 2명 다 곧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1명은 공무직, 1명은 계약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시설비로 읍면 회의실 동영상 송출용 음향선로 설치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 회의실에 고정용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쪽 민간위탁금으로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에 10억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최저임금 단가가 인상이 되어 추가로 1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성안심구역 CCTV설치 외 4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주민강좌교육 강사수당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민 소양교육 강사 수당,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수당, 노래교육 강사 수당 등을 주민강좌 교육 수당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다양화, 효율화를 제고하고 주민수요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민간위탁금으로 주민리더십 교육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바리스타 교육과 민간인 크리스토퍼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동한글학교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7억 5,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8억 8,38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단순노무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총 11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시된 그런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 각 부서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직원급여에 403억 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12억 5,71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직원의 보수, 수당,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현원에 공로연수자 포함된 예산입니다.

287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에 2,31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가사무인 호적사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 여비나 사무관리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과상여금에 1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보수로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직 채용을 하게 되면 3년간 국비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타 지역 전출 완화로 주택매입자금은 5,000만 원, 전세자금은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432만 8,000원이며 내년도에는 1,885만 원이 증가한 2억 7,317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생략하고 804쪽 지출계획입니다. 수탁금융기관 위탁수수료에 200만 원, 민간융자금 대부에 2억 1,000만 원 그리고 기금적립금에 2억 7,317만 8,000원 등 총 4억 8,5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총무과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전산실 환경개선사업 2억 3,000만 원 있는데 전산실을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산실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산 장비가 계속 들어오고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 시설을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봉화군에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전체가 한 업체와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설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입찰이 되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표 홈페이지는 개발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입니다.

만약 한 업체와 계약이 되었다면 우리 홈페이지 유지되는 방법이 봉화군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으면서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업체에서 전체를 부서별로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해서 올리는 방법이 총무과에서 넘겨주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업체에 넘겨주는 건지 기술적인 면과 내용 관리가 다를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 기본 관리는 일단 기본 틀은 이미지나 큰 틀에서 변화 되는 건 해당부서에서 우리 정보화담당으로 요구를 하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2~3일 이내 조치가 되고요. 일반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건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계약이 다시 된다면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804페이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수탁금융기관 위탁수수료 이거는 대출할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출 수수료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대출 수수료가 아니고 공무원 출연금이 지금까지 20억입니다. 20억 원을 농협에 맡겨 놓으면 거기에 대해 발생한 수수료 부분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얼마가 되든지 금리가 낮더라도 우리가 보통 돈을 받고 예치를 시키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는 보니까 위탁수수료 2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어서요. 보통 대출을 하면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20억을 가지고 예치를 하면 이 돈을 농협에 주지 말고 마을금고나 다른 금융기관에 가면 돈을 받고 줄 수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위탁수수료를 주면서까지 맡겨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아마 우리와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 수입계획에 보면 그 돈을 맡겨놨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105만 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12억 8,000만 원이 나중에 잔액이 있으면 1,280만 원 이자를 또 받습니다.

이자를 받는데 별도 위탁 수수료 200만 원 줄 필요가 없는 우리가 어차피 이자가 발생해서 돈을 받는데 거기에 위탁수수료를 다시……. 대출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위탁수수료라고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위탁할 필요가 없고 대출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자를 받는데 다시 이 돈을 200만 원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주나 싶어서 확인 해 봤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서 단돈 200만 원이라도 줄 수 없으면 안 주면 더 좋잖아요.

과장님, CCTV에 대해 교체도 많이 하고 대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관제센터에 이제 팀장이 없죠?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팀장을 업무를 과중 시켜도 범죄나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장이 없도록 2개를 같이 해도 직원을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현장에 근무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근무라든지 관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직원 보강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강은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책임자가 거기 상주를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뒤에 직원 급여는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있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 30%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그게 먼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로 있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줬는데 최저임금 단가 인상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지금은 공무직 노동조합으로 다시 탄생했는데 거기와 작년에 임금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매년 보수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같이 갑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요?

그건 공무원 보수 인상과 같이 간다고 볼 수 없고요.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나 일반주민이나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는데 과장님 각 읍면별로 나중에 되면 반 이상이 신규 직원이 됩니다. 오시는 신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권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204억 1,868만 원보다 90억 637만 3,000원이 증액된 294억 2,5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 요인은 도비 보조 주민 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관리,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비, 봉화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교통 환경 조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전년대비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일반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 인건비 등 법정 운영 경비는 생략하여 보고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숙원사업 자체 사업은 봉화읍 석평1리 서당앞 옹벽설치공사를 포함하여 10개 읍면에 48건과 새마을시설유지보수 미불용지 보상비 등 36억 3,9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소지 농로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포함하여 31건에 20억 2,3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 2건에 7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 교육 및 워크숍 등 민간실비 보상금에 5,59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800만 원과 법정운영보조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새마을회 예산은 2억 4,630만 원으로 전년대비 792만 원 감 되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견학 및 대회참가 및 민간실비 보상금에 2,380만 원과 법정운영보조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총 예산은 9,245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증이 510만 원 되겠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에 2,240만 원과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지원에 3,100만 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 베트남 출연금액 1억 5,000만 원과 광고물 정비 및 관리추진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 가게업소 13개소에 1,630만 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출연금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억지춘양산골야시장 운영에 5,000만 원과 봉화춘양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 2차분 미확보 액인 25억 원을 반영하고 봉화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2억 원과 워터파크 운영비에 6,406만 6,000원 반영하고 고용안전지원에 10억 7,2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4억 5,8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에 9,2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000만 원, 고용촉진사업에 6억 1,470만 8,000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청년일자리 8명에 1억 6,173만 8,000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3명에 9,750만 원과 청년생활체육운영 7명에 1억 4,200만 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2,1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에 280세대에 1억 5,120만 원과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10가구에 4,000만 원, 복지시설 LED조명교체 사업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스배관 가시덮개 설치 2,0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에 7,044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사업으로 봉화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문단2리 경로당 외 4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 6,650만 원, 저소득층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1,000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중 유가보조금에 6억 5,400만 원, 공용버스터미널 2개소에 1,400만 원, 오지노선 2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에 11억 원을 포함한 총 1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인 14개 노선에 대해 손실보상금 2억 1,359만 1,000원과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에 1억 1,200만 원 반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2대 민간위탁에 7,000만 원,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양공용버스정류장 문화 공간 조성에 2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봉화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 반사경 신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9억 8,5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와 교통질서 확립 지원, 지역행사 교통지도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봉화군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500만 원, 각종 대회 참가 행사실비 보상금 2,560만 원, 도민체육대회 1억 7,000만 원, 군민체육대회 8,000만 원, 제7회 봉화송이전국마라톤 대회 개최 1억 원,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1억 1,25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 5,0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042만 4,000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23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160만 원, 봉화군체육회 운영경비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08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27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잔디 보수에 2,350만 원과 읍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6,600만 원, 춘양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포장공사에 5,000만 원, 상운 다목적구장 정비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있어 봉화 복합힐링파크 군관리계획결정 등 용역에 2억 8,600만 원, 봉성면 다목적동호인 야구장 설치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봉화 청량산 루지 체험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루지체험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에 15억 7,500만 원, 내성천 파크골프장 조성, 내성천 테니스장에서부터 소망의 다리를 지나 보이는 구간까지 약 1.2km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에 1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스포츠단지와 국민체육센터 건립 2차분에 30억 원, 봉화읍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3억 8,000만 원, 물야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8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8년까지 융자금액은 132명에 28억 8,200만 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다 회수를 하고 잔액은 61명에 대해서 15억 7,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2억 1,819만 2,000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1억 90만 원, 봉화 유곡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에 5억 5,346만 5,000원을 포함하여 8억 7,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미관개선 및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기금 1,465만 3,000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불법 및 노후 간판 정비에 1,409만 원을 지출하고 416만 3,000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에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파크골프장 부지는 어디 한다는 건 결정이 되었습니까?

내성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현 테니스장 시설되어 있는 거기서부터 밑으로 소망의 다리 지나서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도 옮긴다는 말을 하던데 테니스장은 안 옮기는 거예요?

테니스장은 계속 이용을 하고 복합 스포츠단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은 돔구장 형태로 나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파크 골프 하시는 분만을 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들이 송이축제나 은어축제 할 때보면 축제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예를 들면 캠핑장을 이용해도 사용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크 골프장 설치하고요. 내성천 하천변이다 보니까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많습니다.

시설비가 14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사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1개소 정해졌습니까?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지고 나중에 마을기업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날 과장님이 정말 보고를 잘 하셨는데 행사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예비 마을기업 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그날 교육하시는 데 하시던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가요?

예,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예비적 사회기업은 도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그건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일단 10개소를 10개 읍면에 한 기업씩 하자라는 건데요. 그 예산은 나중에 10개 마을기업이 정해지면 도로 보고를 해서 도에서 승인해주면 추경이나 되어 신청을 해서 모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안 그래도 요즘 주변에서 그 날 행사로 인해서 마을기업을 해봐야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마을경제과에 상담도 해서 활성화가 잘될 수 있게 과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소천 협곡 구비마을과 상운에 하눌 업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충자료 준비해 주셨는데 예전에 예술문화회관 지으신다는 것과 거기에 다 포함해서 봉화 복합 힐링파크를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봉화 역 뒤편으로 해서 현재 논으로 되어있는 부지를 문화와 체육 이렇게 공원 등 복합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확정을 시킬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논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하신다는 거 계획에 실시 설계하시고 부지 매입하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지를 너무 많이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걸 해 주시려는 마음은 충분히……. 저희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도 미는 부분도 밑에도 있는데 이런 부지 매입이나 비용들이 또 다시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 사업 계획은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걸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꼬부랑산도 개발을 하신다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가를 위원님들과 꼼꼼하게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33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에 무선방송시스템 보급이 있는데 지난 번 회기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가요? 방송시설을 다 정비해 주시는 건가요? 5억 5,000만 원.

무선방송시스템이 이장님들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한 곳이 봉화읍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곡2리, 적덕1리, 석평 3리에 3개소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외삼1리와 봉양리가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군데 하면 2,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일부 마을 기금이 들어가고 군비도 일부 들어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안에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보수를 같이 하기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개소가 일단 들어 왔는데 추가 할 대상이 있는지 더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옳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마을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화읍, 물야면만 해도 원하시는 이장님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 많이 하셔서 전체를 다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도 알려서 첫해 다하기가 그렇다면 차츰차츰 완비하는 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희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설명 자료에도 복합힐링파크 안 나와 있어요. 별도로 보충자료를 줬는데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매입도 다른 과에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봉화군 자립도가 7%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로 보면 2년에 360억 군비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6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대충 1년에 27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가 됩니까? 180억 씩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박동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생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저희들이 공약사항 보고회를 한 부분들을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노인 체육시설 규격화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부지를 봉화역 뒤에 있는 논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노인 체육시설 규격화 사업은 내성천 파크 골프장으로 해소를 하고 그 쪽 부분은 군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복합힐링파크로 군수님 결재를 받았고요. 사실 박동교 위원님 말씀대로 난제가 있습니다. 그 쪽이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절차에 저희들은 계획상으로 1~2년 잡아 놓았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분산 투자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국민체육센터나 복합힐링파크 두 군데를 같이 하는 데 총 사업비가 24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단 년도에 투자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집중과 선택을 하면 일정부분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게 예산계와 상의를 했는지 제가 의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비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공유재산 매입한다고 다 올라와 있고 제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한꺼번에 사업을 하려는 게 있어요.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올려야 하지, 예를 들어 2022년까지 사업을 준공을 못하면 이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해놓은 건 2억 8, 600만 원 그건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매입은 용역을 해서 농림지역이 해소가 되어야 매수 절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려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도 좋은데 2억 8,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 을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예산만 축내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347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걸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전기는 어떻게 돼요? 누가 사용을 하는 가요?

봉화 로컬푸드 직매장에 설치하는 건 10kw 정도 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전기료가 되고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절약하기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면 농촌공공형 버스 지원이 있잖아요.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해서 6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근로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계 근로자들이 상당히 버스 운행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에서는 노선을 단축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버스 노선을 감축시키면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어 정부에서 긴급으로 시군과 공히 똑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안 했는데 배정을 해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버스 노선은 다행히 그런 노선 변경을 하지 않고 내년에도 그대로 하겠다고 저희들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쓸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집행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세워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봉화는 버스노선 단축이 없으니까 균특으로 3억을 주니까 군비로 3억을 세웠는데 그럼 3억은 삭감해도 필요가 없겠네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국비는 세워 두시고 군비는 당장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내가 봐서는 다른데 돌려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SOC사업도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새마을 사업 이런 건 많이 줄었더라고요. 군수 공약사업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예산 할 때는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교 위원님께서 자문해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 하는 바는 공유부지 매입 건이 너무 많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힐링파크도 저희들 예상치 못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업을 진행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40페이지 워터파크는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여기 시설유지비 지원이 되면서 나중에 위탁수수료도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워터파크도 사업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것 같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워터파크는 그대로 진행하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전혀 없는데 효과도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여러 사업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박동교 위원님께서 그쪽 부지를 LH행복주택 부지로 사용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지 자체는 그쪽이 사실 땅이 더 넓더라고요. LH행복주택 부지가 벌써 행정절차를 너무 많이 이행해왔고 지금 바꾸기에는 용도나 이런 게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활용이 어렵다는 협의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적정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과감히 철거를 하고 새로운 부지로 모든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시설을 안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사실입니다.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광고물 정비 얼마 전에 광고물 현수막 붙이는 낮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하셨죠?

그때 현수막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다 만들었나요?

그건 시기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어 일단 먼저 게시대를 다 설치하고 관리번호를 매긴 후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해서 게시대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프로그램은 명시이월을 시켜놓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지정 게시대 관리번호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지금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을 주네요?

별도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면 관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필요 없지 않나요?

사실은 각종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은 광고물협회에 그 분들이 게시대에 거니까 걸 때 지정되지 않는 현수막이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해주면 한 건당 얼마씩 해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현수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비용만 투자해 놓고 효과가 없다면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니까 프로그램 완성되면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에 새마을 예산을 정리해 오셨는데 보니까 평가대회하고, 상해보험, 활성화 사업을 마이너스 시켜서 전체 새마을 운영비 지원이라해서 3,500만 원 마이너스 감이 되었는데 전체 운영비가 8,6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전에는 운영비가 4,200만 원이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8,600만 원 으로 운영비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지고 운영비 자체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비용 쓸 때 항목이 없으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항목에 가지 수가 많게 나열이 되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새로 짜면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예산을 놓고 기존과 똑같이 하지 말고 편리하게 쓰고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연구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 가 있는 새마을 운동종합평가대회,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가입, 새마을운동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꼭 경상사업 보조로 안하고 단체에서 바로 집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이 항목을 넣어서 받도록 그렇게 하면 집행하고 운영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비용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종합평가대회 4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운영비에 포함시켜 버리면 나중에 평가대회가 예산범위 이하로 집행이 되어 버리면 행사 자체가 축소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가 축소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춘양 정류장 버스터미널 문화공간 조성 있죠? 사업내용이 뭡니까?

그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엄기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춘양에 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해보니까 화장실 문이 잠겨서 불편하다는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그 당시에 요청을 해서 화장실 가는 공간과 출입문을 별도로 하고 시설물도 요즘 도시에 가보면 공간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같이 포함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겨울에도 냉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도비 1억 원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사업주와 꼭 약속을 받으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사업 있죠?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이건 복지시설에 일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효심요양원이 사업을 하는데요. 2005년도부터 한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군립요양병원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유리요양병원, 노인복지센터, 봉화요양원, 다문화센터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효심요양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읍내에만 집중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10개 읍면이 있습니다. 매번 하실 때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생활 체육 시설도 금년에 물야에도 들어가고 있고 춘양에는 체육시설이 있고 석포에도 금년에 같이 들어갑니다. 점차적으로 군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생활체육시설도 함께 만들어가면서 읍 시설도 축제가 있고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형평적인 부분은 읍면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다른 타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협의도 상당히 힘든데 최근에 너무 읍내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건 좋은데 10개 읍면에 같이 공용으로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번 똑같은 사람만 중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군수님 공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페이스에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서 회의를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득도 시키시고 이제 시작인데 아직 반년도 아직 안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게 잘 모시는 방법 같아요. 읍내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잖아요. 시설들이 대부분 영주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봉화군민 누구라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면단위는 전기세를 못 내서 회원들이 각 회비를 내서 어렵게 하면서 어떤 시설 요구를 하면 맞지 않다고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혜택은 누려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엄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끌벅적 구시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336페이지에 있는데 설명 자료에도 보니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없어요. 25억이면 예산확보가 다 된 겁니까?

당초에는 8월말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설계 변경과정을 거치면서 내년 연말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7억 6,000만 원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일부 쓴 것 같은 데 다 못쓰면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도 안 됩니까? 내년에 다 있어야 합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서 연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2019년도 총 예산은 49억 5,557만 7,000원입니다. 2018년 대비 33억 8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27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써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에 착공하여 2021년도에 박물관을 재개장 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무소 예산 재원별로는 균특이 11억 800만 원, 도비 3억 1,300만 원, 군비 35억 3,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에 17억 3,728만 원으로써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며 청량산 캠핑장 내 분수대 설치공사와 등산로 정비, 인도 설치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4쪽이 되겠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관리에 30억 7,420만 원 4,000원입니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김생암지를 발굴 조사하여 김생암의 학술적 연구와 유적 복원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박물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27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6쪽 행정 운영경비 1억 4,4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도립공원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한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 업무도 많은데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한 가지 621페이지 청량산에 분수대 설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경제과에서 기반을 토대로 해서 루지계획이 올라 왔어요. 그 전에 이 사업계획이 있었는건지 제 생각에는 서로 협의를 같이 하셔서 여기가 루지가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걸 어떤 곳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분수대 설치하려는 건 캠핑장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캠핑장 내에 하게 되면 루지가 생기면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카라반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오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 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사실 모릅니다. 기본 계획기간도 있을 거고 용역기간도 있을 거고, 부지 매입기간, 사업 시작하는 기간 그리고 완공해서 실제 운영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내년 여름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시장에 보면 은어모형 조형물이 들어왔어요. 그게 주민들한테도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참 필요한 거겠죠. 필요한 거겠지만 그래도 봉화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서로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나중에 혹시나 군 땅이 있는 캠핑장에 다른 부속물이 들어가게 되면 설치를 해놓고 나면 그게 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27억을 하고 또 50억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총 50억을 한다는데 신축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전체 박물관하고 농경문화전시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규격에 맞는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문광부에 신청해서 선정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동안 사무실은 거기에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하기 전까지는 현재 사무실을 이용하다가 정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당초 관리사무실로 이용한 입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청소해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도 공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국도에 공사하자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7~8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신축을 하든지 해도 되기 때문에…….

622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건 짧은 생각이지만 봉화군 청량산도립공원에서 얻어지는 게 크게 없잖아요. 피부로 와 닿는 건……. 그런데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투입 되잖아요. 그죠?

도비도 그쪽 부서에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도립공원이 현재 도내 네 군대가 있습니다. 문경새재가 있고 팔공산이 있고 금오산이 있고 봉화 청량산 네 군데가 있는데 직원 수나 여러 가지 비율을 봤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달라고 해도 명목이 없습니다.

명칭은 도립공원인데 어떻게 보면 봉화군이 관리를 해주는데 봉화군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를 확보하는 데 더 애를 쓰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상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는 건데 부군수님! 청량산이 개발되는 내용들이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청량산 테마형관광개발이라고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이 올라와있거든요. 청량산에 관련된 사업들이 루지, 분수대, MTB 부서별로 사업이 흩어져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예산도 1억이 올라와있으니까 청량산에 개발하는 아이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청량산에 문화재가 별도로 있고 공원이 있지만 공원 이외의 구역이 따로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 부서에서 산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 분야나 코스개발부서가 조금 틀린 부분들은 협의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겠지만 시행하는 분야는 지금 현재 시행하는 부서에서 각자 시행을 해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컨트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서별로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만들어놓고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분천 산타마을도 마찬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거의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무 담담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조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량산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테마형 레포츠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 자체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파트 정도로 문화재 발굴부터 보존하는 분야와 청량산 자체를 관리하는 분야, 청량산 자체에서 레포츠 분야라든지 개발하는 분야 세 파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청소년센터 총 예산은 8억 1,164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고3청소년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632페이지 청소년위원회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활동은 경상적 경비로 집행한 경비로서 올해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범죄 예방 위원회 지원 사업에 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특별지원사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국비분 증가에 따라 작년보다 약 8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지원은 올해까지 경상북도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에 업무 이관이 되어 약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육성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생들의 학습재료비로 약 18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과목은 올해와 준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635페이지 경상적 경비 사무관리비는 공연장 피아노 조율 등을 위해서 약 5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0년 정도에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에 국비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는 약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비분 증가분에 따라 3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도 국비분 증가에 따라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신청 증가에 따라 5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 운영비기본경비는 경상경비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636페이지 시설비 5,000만 원 감해서 국비를 나중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건 국비 받아서 리모델링하는 건 예산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특회계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게 되면 음향이나 무대 등 시설이 옛날 2005년도에 준공하고 시설 보완을 못했습니다. 음향, 무대 뒤편 하려고 하면 약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88%에서 90%정도 국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대충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李陽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