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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봉화군의회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관광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2019년 총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보다 54억 1,473만 8,000원이 줄어든 183억 7,8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억지춘양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에 예산 확보가 끝나고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이 연차별예산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어 전체 사업비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억 7,488만 6,000원, 균특 18억 7,100만 원, 기금 1억 6,311만 9,000원, 도비 16억 3,819만 1,000원, 군비 138억 3,174만 8,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법정 경비와 지난해와 큰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의 경우 설명을 생략하고 큰 변동이 있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미반영 되어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은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시설 임차료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 인상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향교문화전승 보존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피로연 추계석전대제, 전통문화 예절교육, 유림지도자 업무 연찬 등도비가 전년대비 100% 증가됨에 따라서 매칭 되는 군비도 1,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전체 예산은 작년 1억 1,445만 8,000원에서 6,042만 6,000원이 줄었는데 이는 2018년 향교승강기 공사와 수리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은 석포교회에서 노래, 컴퓨터 등 8개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0만 원씩 증액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충효교실은 경북향교재단 봉화향교 주관으로 지역학생들에게 전통문화와 예절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더 나은 교육환경을제공하기 위해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문화행사운영 중 경상사업보조에 창작뮤지컬 이몽룡 공연은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봉화 지역사 전시회 지원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작년보다 1억 7,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경북 북부권 문화 정보센터지원은 작년과 동일하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지원 금액이 1인당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8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지역문화행사지원에 1억 3,000만 원 줄어든 내용은 창작뮤지컬 이몽룡 공연이 본 과목에서 306쪽 기타문화행사 운영 과목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계서 성이성 문화제에 1,500만 원, 가제 예술제 500만 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1억 3,000만 원 늘었습니다.

작은 영화관 사업은 추진이 부진하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가의 청년 일자리창출에 따른 문화원 직원 지원 사업으로 전년 추경에 편성하였지만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봉화 송이축제는 전년과 동일한 5억 242만 원이며 은어축제에는 연말 평가결과에 따라 국도비가 확보되는 관계로 미반영 되어 전년대비 9억 4,395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7,078만 8,000원 편성하였고 309쪽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우수 축제 진입 및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하고 폭염대비 등 주간 축제에서 야간 축제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로운 야간 콘텐츠 개발과 축제장 편의시설 개선, 전국적인 홍보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3억 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 연구용역비로 현 축제위원회에 가칭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여 지역대표축제와 관광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전담 조직과 사업방향을 구상하고 문화관광브랜드를 추구하는 등 최고의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310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지원하던 2억 7,000만 원 중 과자 축제 폐지 로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1쪽 후토스 촬영장 철거 및 원상복구입니다. 2010년 KBS 2TV에서 방영되었던 유아 프로그램 후토스 종료와 촬영장 임대 기한 종료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촬영장 철거 및 원상복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사업면적 9,141㎡에 내년 3월에 공사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비지정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정비 3,600만 원, 문화유적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5,000만 원, 송년 조형물 설치 및 제거에 2,000만 원, 오전약수관광지 주변 환경정비 2,000만 원입니다.

국도 4차선 봉화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된 송이 야립 간판은 5,000만 원으로 시트지와 조명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01년 조성된 다덕약수관광지는 기 지정된 다덕약수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경과됨에 따라 장기미설치 시설에 존치 여부, 군관리계획 등 상위계획에 현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성계획을 통해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오전지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광산업의 국내외 관광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대적 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오전약수관광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로 1억 8,8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읍면에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관리 인부임, 풀베기, 북지문화 유적지와 오전 다덕약수관광지공공요금,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 봉화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12쪽 법전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이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3,210만 3,000원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산타마을, 낙동강 원시생태비경길 풀베기로 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봉화군 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트래킹길 지도 제작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어린이집 주변 벽화사업 3,000만 원, 산수유마을 입구 마을숲 정비에 1억 원, 낙동강 세평하늘길 탐방로 편의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서당 주변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산타마을 계절프로그램 주말공연에 600만 원, 간이역사주변개발을 위한 마을리더 워크숍에 800만 원, 무인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동역에 지역문화디자인을 입히기 위한 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승부역 낙동강 비경전망대 비가림 시설을 위하여 2,000만 원, 농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에 선정되어 분천산타마을지붕 및 벽화를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입니다. 문체부 관광안내체계 구축 보조 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신규 설치 및 노후 된 표지판 개보수를 통해 관광객 편의와 봉화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입니다. 1월 중 관광안내판 전수 조사 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4억 1,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구역 지정,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발주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낙동강 합강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상류 강변 트래킹로 중 마지막 연결 구간 10km에 대한 트래킹로 조성과 합강나루터 복원입니다. 본 사업 역시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공모사업으로 당초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사업이었으나 경상북도의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8억 원으로 트래킹로 및 편의시설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 체험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으로 분천 4리 협곡구비 마을에 자전거 등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봉사자 관리 예산 9,870만 원으로 도비 지원이 삭감되어 지난 해 보다 430만 원이 감액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예산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과 시티투어 버스 임차, 단체 여행객 인센티브, 버스임차료, 택시 외부 광고비는 총 4,37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317쪽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마케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시도군 협의체간 협력 사업으로 중부내력 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5,000만 원, 신규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000만 원, 대한민국의병도시 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재 박물관 및 명승지, 열목어 서식지 등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로 3,319만 6,000원과 6,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 용역비로 문화재 지정 조사 용역지원 사업에 7,000만 원, 문화재 승격 및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6억 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전통 한옥 신개축 지원 사업은 봉화군 향토문화유산조례에 의거 지역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보존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32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예산은 전년보다 4억 4,144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3,376만 2,000원으로 봉화 쌍벽당 종택 기록화사업 등 10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등 4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손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정밀진단과 기록화 및 보존처리로 훼손을 막기 위한 관리비로 4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은 전년도 수준인 10억 3,06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으로 전통가옥 초가 이엉 잇기, 분천리 도토마리집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 및 보수, 봉화 금씨 군위공 종택 보수 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재난방지시설입니다. 봉화 청암정과 석천 계곡에 기존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잦은 낙뢰 및 노후 등으로 일부 훼손되어 교체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닭실문화유적 보존회는 명승 제60호 청암정과 석천계곡 등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 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으로 발굴하고 문화유산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6,250만 원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사업비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 지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325쪽 천성사 화장실 개축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탐방로 정비 및 풀베기 인부임으로 시설비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정휴 문화누리 공간조성입니다. 문체부에서 2018년 2월 총 사업비 감액으로 기 계약하여 시행 중인 공사비 중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시행과정에서 반드시 고안이 필요한 사업을 위한 시설비 32억 1,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광트레킹 코스 개발입니다. 청량산 낙동강 일원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축제 및 행사 추진으로 주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년도에 비해 3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는 91만 8,000원이 증액된 4,2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문화재 승격 및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4개소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세요? 네 군데가 어디에요?

문화재 담당 김성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충효당 승격을 하고 있는 데 2차 용역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1개는 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종합정비계획은 운계리 폐탑은 사실상 방치 되어 있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지조치 방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면에 가면 마애불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볼까 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운계리에 폐탑도 주민들이 계속 들어왔던 민원이었고 충효당은 정말필요한 부분이고 동면 마애불도 그렇고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 비지정문화재에 지금까지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어요. 비지정문화재를 하고 난 뒤에 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비지정문화재를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관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해서 이렇게 승격이 되면 문화재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본다는 양면성은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봉화의 전통성을 이어 가려면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11페이지에 다덕약수관광지 조성 변경 용역, 오전지구 용역, 313페이지 계서당 용역, 오전 용역, 청량산 테마관광형 개발종합계획용역 이렇게 이거 외에도 문화재로 인한 용역이 많아요.

용역이 많은데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특히 오전, 다덕,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실 때에 조금 더 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잘 종합되어 용역결과가 나와야 2차적인 용역으로 인한 사업으로 이어지잖아요. 용역비 다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좋은 용역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잘했으면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있어 현장에서 면담을 통해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침체가 되어있고 수목원이 금년에 개장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그래도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현장에 교육이라든가 또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은 곳에서 수렴해서 실행이 가능한 걸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도 정말 이게 많아요.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화지역 밖에서 하는 문화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앞으로 계속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밖에 단체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 요구나 자기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 2019년도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술 쪽에 단체들이 많으니까 정리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색소폰 동호회 등 하도 단체가 많으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전체 봉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국악분야 예술 강사지원 사업 있잖아요? 초중고나 읍면으로 찾아가는 예술 강사지원 사업이죠?

국악분야는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화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강사초빙을 해서 읍면이나 초중고에 나가서 강의하는 걸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강사는 보통 초빙하면 어느 지역 강사를 초빙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지난 해 영주에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맞을 겁니다.

일단 예산이 수립되면 가능하면 강사가 봉화에서 소화가 안 되면 외부강사를 모셔 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봉화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봉화에서 강사를 쓰고 도저히 수준이나 능력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초빙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강사들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도 가능하면 봉화에서 쓰고 안 되면 외부에서 초빙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원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봉화 인물들로 자질이 되는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운영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750만 원 잡혀있는데 304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문화학교가 있거든요. 2개 내용이 틀린 겁니까?

사실 내용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강사부분이 여러 종류로 되다보니까 일정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받아서 사업이 이렇게 전이 되었으면 군비사업은 굳이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문화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강의를 자꾸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문화행사 운영에 올해 찾아가는 안방영화관이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없네요? 이게 도 지원 사업이었나요?

올해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방 영화관은 2017년도, 2018년도 문화관광과 특수시책 사업으로 2,0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 1개 영화상영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왜 8개면이냐면 봉화읍과 춘양면에는 별도로 영화를 상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면에 시행했습니다. 작년, 올해 한 번씩 시행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지만 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작은 영화관이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영화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작은 영화관 될 때까지는 찾아가는 영화관 호응이 좋으니까 이걸 운영하고 작은 영화관이 설립이 되면 이 사업을 없애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사업이 없어져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문화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별도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분위기는 좋았는데, 500 만 원 지원과 주민들 숫자 대비하니까 주변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세서 작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점은 앞으로 호응도를 봐 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진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내년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꼬부랑산 쪽으로 옮긴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하고 지역 쪽 주민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지금 현재는 군 전체가 계획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균특하고 도비, 군비가 전부 포함 된 건데 사업이 늦어지면 예산에 대한 게 이월이 가능한 지?

아무튼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축제관광재단 설립하려고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잡아놓았잖아요?

저희들이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봐 가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인데 은어축제 20년 추진했고 내년 21년째인데 이 정도면 축제에 대한 노하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 재단으로 바꾸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건데 굳이 5,000만 원 용역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재단설립 할 봉화군에 공무원들이나 축제위원회에 지금 노하우나 능력들은 충분히 그 정도면 가지고 있지 싶은데…….

사단법인 축제위원회는 지금 거의 봉사로 하다보니까 공무원 같이 공조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축제나 최우수 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보면 거의 방법이 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 있는데 조직으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는데 공무원으로 하니까 공무원을 계속 동원해야 하고 축제위원회 역할이 보면 또 전담해서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 보니까 획일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보수를 줘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재단을 만들어서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수긍하지만 현재 축제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저희들도 처음에는 만들어졌다는 거에 놀랐고 축제위원회가 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는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재단 법인으로 갔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사단 법인 운영하면서 축제를 이만큼 해왔는데 다시 재단법인으로 바꾸기 위해 행정적인 노력만 들이면 될 것 같은데 축제 용역비로 5,000만 원 들여서 다시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게, 어차피 외부에서 축제를 운영하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이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들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사단법인으로 가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축제도 보면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은 예산 지원의 한계점이 있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에 보면 경상비가 많아서 페널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재단 법인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시행과정에 공무원으로서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000만 원 용역비가 축제를 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서 그 비용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군수님 구상이 며칠 더 늘리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정확하게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늘었죠?

날짜는 제 생각에는 열흘 정도……. 안 그래도 2주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9일하는 것도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의견 수렴을 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5페이지에 청량산 테마 관광개발 이거 루지 체험장 용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루지 관계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요. MTB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할 겁니다.

기존 저희들이 길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 덜 되고 또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판 종합적으로 다 해서 할 건데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시행해 봐야겠습니다.

322페이지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재난방재시설 CCTV말씀 하셨잖아요. 노후 때문에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1억 7,000만 원이 예산에 있었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예, 그러세요. 작년에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노후 되어 하신다고 하셨는데…….

1억 7,000만 원은 작년도 문화재 재난방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 된 거고 올해 했는 건 소방시설을 재난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 갈 건 청암정과 석천계곡에 방범시설 CCTV설치 해 놓은 게 옛날에 설치해서 화소수가 낮아서 사람이 찍혀도 얼굴도 못 알아보는 그런 화소수라서 전부 교체하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넣어놓았습니다.

1억 7,000만 원 사업 중에서 작년에 1억 사업을 했고 올해 남은 7,000만 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연결되는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새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은 2018년도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국비 사업 총액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니까 180억 중에서 군비가 130억이네요. 군비 부담이 76%나 되는 문화관광과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54억이 예산 사업이 다 끝나서 예산 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셨어야지 그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전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있는데 먼저 작은 영화관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되어 5억이 넘어 왔잖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기를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기면 다시 예산이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되요? 어떻게 되요?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1년 더 하는데 2019년도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작은 영화관 위치 선정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못쓰고 또 넘어갔어요. 올해 3억을 해 놓았는데 줬는데 못쓰면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다시 또 이월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답변을 잘 못 한거죠.

군비는 얼마 안 되는데 작년 예산 5억에 대해서 이런 비율대로 사업비가 계획이 됐습니까?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올해 5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2019년도에 보면 3억 1,000만 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추가 예산인데요. 균특하고 도비, 군비를 보면 비율이 균특 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도 그 비율대로 서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본래 이 사업이 5대 5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기존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 %가 차이가 납니다.

군비는 1,4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되요?

문화기획팀장 권병회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사업은 10억 공모사업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건 국도비에 대한 사항에 작년결과 있고요. 별도로 군비 10억 원을 더 세워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사업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 명시이월 2020년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가능합니다. 2020년에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어축제 이게 12억 8,000만 원인데 글쎄요. 내가 예산을 잘 못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되어야 하는데 지정축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재가 안 내려 와서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그럼 3억이 왜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기상이변으로 날이 자꾸 더워 지니까 낮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시장상인회와 축제위원회에 베트남에 가서 밤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축제도 일정 시간이 되면 문을 닫으니까 축제장 오신 분들이 할 일이 없고 머무를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해서 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농촌마을공공디자인 사업 3억 예산을 올려놓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3억을 올려 놓았습니까?

분천 2리 산타마을에 지붕도색하고 벽 등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할 형편은 못 되니까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확 바꾸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에 3억으로 변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들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지붕과 벽에 효과를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5쪽에 보면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 계속 지적을 하는데 팀장님 답변이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 과목 편성 시에 국도비 보조사업 과목과 군비 자체만 세우는 과목과 바뀐 걸로 인해서 군비자체 사업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국비, 도비, 기금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전액 군비면 전액 군비라고 해야죠. 32억을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예산 32억이면 다 예산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 돈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사업비 결정해 준데 대해서 이 돈이 안 들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건입니다.

2020년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내년 연말 중에 종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억 들어가면 이 사업 예산이 처음 예산보다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됩니까?

문체부에서는 잔액을 반납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상승하는데 확보가 안 되어 저희들 나름대로 문체부를 방문해서 이건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문체부 관계자는 기재부로 가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자기들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로 마무리해서는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팀장님 얘기는 내년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리하게 하지마시고 예산 삭감을 해서 다른데 쓰는 게 맞지, 32억을 줬을 때 2019년도에 다 합니까?

마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네요. 동료 위원분들도 이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군비 32억을 다시 또 투입을 해야 한다니까 재정도 열악한 군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국도비를 따오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용역을 하면 담당부서나 의원들한테도 갖다 주세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 있잖아요. 본 사업 이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도 있죠? 내가 알기로는 문화누리 도로 에도 11억 4,400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당초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되는 설계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생태계 보존협력금도 6,000만 원 정도 되고 조명이나 이런 것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32억 정도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조 병 두 위원
그 외에 문화누리조성사업 도로 조성 11억 4,400만 원 그것도 있잖아요?

박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군비 부담이 너무 크니까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전체에 대해서 예산 과목을 정확히 해서 국도비와 군비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사업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있죠? 이 사업 중에 버스 승강장 있죠? 보면 광고물 붙어 있잖아요? 그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못 가봤지만 수목원 가는 쪽으로 승강장이 많잖아요. 거기가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어요. 광고물이 너무 지저분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 하셔서 깨끗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위원들 계속 얘기하는데 작년 은어축제는 용역 삭감이 4,500만 원 되었어요. 그죠? 은어축제 올해 기본평가용역 2,000만 원, 이게 기본 평가 용역이…….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뒤에 계장님이 일어나서 이름을 얘기해야 해요. 앞으로 이름을 얘기해야 해요. 작년에는 4,500만 원 용역 중에 삭감한 부분이 뭐죠?

작년에는 은어축제 20주년 기념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4,5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8∼9가지 정도 올라왔는데 아까 타당성 용역 5,000만 원……. 용역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1,500만 원짜리 네 군데, 거의 간단하게 용역을 하려면 2,000만 원씩 하고 1억 짜리 용역도 있잖아요.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10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계장님,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재단 설립하는 데 5,000만 원 가지고 외국 견학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견학 부분은 없고요. 도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승인을 받으려면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요. 나도 12년 의원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무조건 용역비 올라오는 거 의회에서 거의 다 해줬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용역조사를 다 하니까 그 당시에 90억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용역을 5,000만 원짜리를 3,000만 원짜리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아까 조병두 위원님 말처럼 재단 설립하는데 용역을 5,000만 원……. 예를 들어 이걸 2,000만 원 짜리 용역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얼마가 드는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5,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고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아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실무 부서에서 용역을 다른 타 시군에 알아서 형평성에 맞춰서, 유리한 건 다 그렇게 계장님들이 말씀 합니다. 제 이야기는 5,000만 원 짜리를 3,000만 원으로 감해 드릴 테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용역을 하세요. 이게 모델케이스로 한번 해야 해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건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내일 얘기하시죠.

예산에 대한 걸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일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얘기 하지 마시고…….

계수조정이 있어도 제가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야기하는데 위원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계수 조정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3,000만 원 줄 테니까 하라는 이런 얘기는…….

이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제가 던져 놓고 우리가 조정하면 돼요.

내일 계수조정 때 하면 되잖아요. 예산 5,000만 원 올라온 걸 3,000만 원 줄 테니까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맞잖아요?

제가 이야기는 여기에서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위원이 발의한 얘기를 일방적으로 예산을 잘라서 이렇게 줄 테니까 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42억 664만 4,000원이 증가된 136억 9,053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308자치단체 등 이전 07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개 시군에서 하는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있어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2018년도 스터디그룹 우수회원 해외 벤치마킹에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2018년도 스터디 그룹 해외 벤치마킹 민간인들을 위한 예산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혁신성장위원회 우수사례 해외벤치마킹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308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10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에 830만 원입니다.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TV광고를 확대하고 새로운 광고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봉화군정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307민간이전 03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봉화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행사운영비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405자산취득비입니다.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드론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을 다방면으로 촬영해서 자료 수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03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교육 및 설명회 500만 원, 인구지킴이 양성교육에 200만 원, 청춘인연만들기 및 아카데미 개최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저출산극복연계협력 지원입니다. 02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지원 사업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 추경에 되어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에 줘서 거기에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308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10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6만 4,000원입니다.

192쪽입니다. 207연구개발비입니다. 정부시책 및 선도사업 프로젝트 발굴로 해서 1억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추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 주요시책추진 지구단위 계획 등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수목원 주변이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자 투자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 용역으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201일반운영비 02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취업대비 영어캠프입니다. 여기에 1,200만 원, 초중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1억 2,420만 원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7,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도비 보조 내시가 조금 줄어서 보조내시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306출연금 01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장학금입니다.

미래전략산업발굴육성입니다. 207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민자 유치 및 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1억 원, 국책사업유치 군관리계획 변경 등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립문화재수리진흥센터를 유치하면서 문화재청과 기재부에 용역을 군비로 부담해서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 01시설비입니다. 신규 전략기획사업 기본조사 설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교육발전기금전출금입니다. 702기금전출금, 01기금전출금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1예비비입니다. 01일반예비비 35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6억 9,7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781쪽 교육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은 2018년도 말 조성액이 4억 7,982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 계획을 참고하시고 2019년도 말 조성금액은 3억 4,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84쪽입니다. 308자치단체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01예치금 3억 4,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 보니까 설명 자료가 딱 2장이네요.

아까 드론 구입 189쪽 얘기 했잖아요. 방재하는 드론입니까? 어떤 드론입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가 많았는데 연구 용역비가 아까 위원장님 얘기는 저번에 십 몇 억 그랬는데 이번에 한 50억 안 됩니까? 기획실만 해도 연구 용역비가 상당한 것 같은데 기획실 전체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 돼요?

일반적인 연구용역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그걸 얘기합니다.

사용 목적이 하나는 수목원 주변이 전부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업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관광지라든지 2종 지구 단위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민간인 유도하기가…….

사업 부지를 사서 용역비로 용도변경을 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관광지 같으면 부지를 사서 관광지로 지정하고 2종 지구단위는 민간 사유지라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가 11억, 15억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지가 아직 계획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줘도 내년 2019년도에 못쓸 가능성도 사실 많네요.

용역계약을 하면 어차피 줘야 합니다. 용역비는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일반예비비 35억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데 이걸 사용을 어디에 하려고 매년 예산을 잡습니까?

예비비는 보통 1%정도 예비비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긴급한 재난이라든지 올해처럼 우박이 온다면 긴급하게 써야 할 부분입니다.

계획 없이 잡아놓았다가, 그럼 어디든지 사용을 해도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필요 할 때가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심의는 실장님한테 하면 됩니까? 읍면예산에 대해서…….

읍면 예산은 당연히 지난 예산처럼 비슷할 줄 알고 제가 사실 안 봤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안 봤고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전부 감이 되었어요. 특히 SOC사업이 특히 보니까……. 어제 예산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문제는 면별로 똑같이 1억이 내려갔으면 이해를 하는데 들쑥날쑥도 많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8대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읍면 예산 자체가 줄었는걸 알면 지역주민들은 예산 더 가지고 오라고 뽑아놓았는데 지금 여기는 다 감으로 되어있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던지 하지, 제가 어제 보고 사실 10개 읍면 중에 거의 9개가 마이너스가 다 되었더라고요. 많은 곳은 2억씩 감 되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읍면 예산 편성 할 때 선거로 인한 읍면에 개발비와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면장을 해보니까 그 전년도 대비 작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균치면 올해가 그렇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예산서에 담았고요. 부족한 건 본청 예산에 갈라서 했기 때문에 균형지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본청하고 새마을, 건설, 농어촌개발 이쪽에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를 평균 내면 똑같아요.

실장님, 그건 답변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큰 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 50억짜리가 만약에 재산에 한다면 그럼 재산에 50억을 하기 때문에 면 예산을 더 줄여줘도 되겠네요.

건설과하고 다 했다고 하니까 그건 사실 실과소별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실장님도 면장님을 해 보셨겠지만 일단 면에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건설과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 봉성면에 들어왔다고 한들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안하잖아요. 우리가 4,070억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2018년도에는 3,600억 원 이잖아요. 본예산 자체가 3,600억 원에서 4,07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면 예산은 10%씩 감이 다 되었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이 요구하시거나 면장님이 요구하셔도 면별로 똑같이 드리는게 어려운 게 의원님 예산도 있고 숙원 사업 해결 예산도 있고요. 그걸 본청과 전체로 봐서 예산균형을 맞춰야 하지 읍면만 가지고는 예산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나 이게 사실 7대 지자체가 출범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입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면 예산도 다 해봐야 마이너스 된 게 5~6억 정도 돼요. 이걸 보존을 해줘야죠. 당초에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예산 1억씩 줄면 주민들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보존을 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해드립니다. 이번에 면에 수요로 올라온 건 거의 해결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만큼 올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6억을 올리라고 하는데 10억을 올리면 10억을 해줍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얼마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는거고…….

지금 SOC사업에 대해서 1억씩, 2억씩 다 빠졌어요. 글쎄요. 이게 어쨌든 요즘은 인터넷도 발달이 되어 주민들도 다 압니다.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면별로 치면 다나오는데 의원 의회 들어가서 예산 더 가지고 온다고 하더니 다 감되었다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튼 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기획감사실은 질문이 없고요. 기술센터 예산중에 403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아예 민간위탁금으로 시설비 7억 9,000만 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게 만리산 지구에 사과라는 명칭은 들어갔지만 거의 용수로, 배수로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 건 이 기금 대다수 6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해서 7억 9,000만 원인데 이걸 처음부터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라고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아예 농촌공사에 위탁을 줄려고 403으로 잡았는지 시설비로 401로 들어가야지, 이게 전부 그 지구 내 용수로, 배수로, 도수로 시설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예산 올릴 때부터 왜 민간위탁금으로 올리는 건지…….

예산 과목 부분은 가장 중요시하게 편성 기준을 삼는 부분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안했단 말이죠? 예산 요구를 기술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올렸단 말이죠? 농촌공사가 도수로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고, 봉화군민이 도수로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없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애초부터 8억 되는 사업비가 농림부 쪽에서 기금을 받아올 때 농림부에서 받아올 때부터 농촌공사로 위탁을 주라고 예산과목에 403으로 잡았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사업하기 편리하니까 농촌공사에 8억 전부 보수로, 배수로 위탁주자고 해서 위탁금으로 아예 올렸는지 그걸 확인을 해주십시오.

제 생각은 일단은 401시설비로 잡아 놓고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예산서에 처음부터 농촌공사 몫으로 도수로, 배수로 8억을 잡아놓으면 아무리 기금이 많다고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발전위원회 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 하냐면 지난번에는 군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읍면 대표를 면장님 추진했는지는 모르지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표를 뽑고 읍면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대표자가 한 읍면당 두 사람씩 군 발전 성장발전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읍면별로 경쟁을 시키려고 해요. 노력하는 성과도에 따라서 읍면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새로 편성해서 활성화 시키면 그만큼 보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는 봉화군발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명칭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활동을 별로 안했었거든요.

계획했던 홍보들이 체계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89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나가는 게 1,000만 원 늘려서 2,900만 원이거든요. 여기 간사가 있죠?

그래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조례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에 혼자 다 가지고 가도 2,90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50만 원씩, 근무시간과 업무양이나 다른 데와 틀리 긴 할 텐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돈을 줘야 일을 하는데 돈 안주고 일 많이 시키면 안 되는데 예산이 너무 낮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사업을 늘려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조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 회장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여름 더운 날에도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에 나오시고 이번에 견학 갔는데도 버스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뒷받침을 잘 해드려야 하는데 매년 조금씩 더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단체 운영할거면 합리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읍면 사업에 대한 건데 지금 시설비가 봉화읍이 2억, 물야면이 1억 1,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거든요. 숫자상으로 보면 읍면에 계신 분들이 보면 열 받게 되어 있어요. 올해 처음 당선 되어 들어와서 읍면에 의원 사업비라고 받아서 나눠주긴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물론 석포가 당초 그 예산을 안 받아갔지만 예산서 상으로 보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박 위원이 지적한데로 예산의 쓰임새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억이 갑자기 감 되어버리면 봉화읍에 계신 분들은 왜 갑자기 2억을 마이너스 시켰나 이 얘기밖에 안하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과 같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상으로 보면 실장님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도의원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읍면에 알리지도 않고 군에 편성을 해버립니다. 한쪽 읍면에 치우치는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균형지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볼 테니까 실장님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양 농협하나로 마트가 신축을 해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 농협 마트 사업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걸 이용한 공모사업을 하셔서 그 부지를 춘양재래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농협에서 팔 의향이 있거나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팔 의향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명시이월 보니까 많은 사업 부분들이 미 보상 협의 건으로 명시이월이 많아요. 사고이월도 될 수 있는데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상 협의 건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다짐을 받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급한 사업도 있는데 시작만 해 놓고 이렇게 협의 건에 대해서 명시 이월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엄기섭 간사님 질문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겪는 건데요. 사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사업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예산 체계 자체가 사업비 책정 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사업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는 데 이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 데 실과소에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걸 하신다면 그래도 좀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 있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 장들과 협의를 해서 꼭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 자체가 다 안 봐서 그런데 30% 정도 증이 되었어요. 그죠?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디에서 많이 난다고 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단위 용역에서 25억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별로 없죠? 예비비도 2018년도와 비슷한 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문화관광과장	손 병 규(孫炳圭)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