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24회[정례회] - 예결특위 - 제8차 예결특위(2018.12.19. 수요일) - 제224회[정례회] 제8차 예결특위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예산안 계수심사 ---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 기 섭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기섭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600억 원보다 470억 원이 증액된 4,07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580억 원이 증액된 3,834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0억 원이 감액된 2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2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33억 원, 지출 54억 원의 규모이며 2019년도 말 조성규모는 123억 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경기 회복,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 세입 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증가와 더불어 국고 보조금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기반 확충, 안정적 농업 생산·유통기반 조성, 보건·복지 정책 확대 등 주요시책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834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7건에 64억 3,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시책 사업 지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농특산물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총 32건 6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6만 4,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 영 준

엄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 사전에 집행부에 동의를 요청하였던바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2019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21일 제9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