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4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 기 면

사무과장 배기면 입니다.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1일 김상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봉화 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에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항상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출산율 저하로 국가 총인구감소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이며 지난해에는 0.92로 감소하여 2025년을 전후하여 인구절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봉화군을 포함한 지방의 출산율 저하는 더욱 심각하며 고령화의 증가 속도는 출산율이 저하되는 속도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의 생산성과 역동성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지방소멸과도 직결됩니다.

한 때 인구 10만을 상회하던 활력이 넘치는 봉화의 모습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시장과 신시장으로 통칭되던 봉화읍내 역시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점차 심해지는 구도심공동화 현상과 낙후되어 가는 문화, 경제, 사회 인프라는 봉화군이 추진하는 도시 재생사업과 맞물려 새롭게 태어날 필요성이 있으며 봉화군과 의회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 재생은 단순히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안하여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구도심에 추진 중인 시끌벅적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건강한 가정과 보육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 주민, 관광객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문화시설 등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구도심에 유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구시가지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도록 봉화만의 특색을 갖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하여 지역특화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연계한다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 한계와 자원의 부족으로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지역의 공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봉화군과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 즉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미래는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 봉화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기를 바라며 현재 지역에 노후 된 도서관, 교육 관련 시설들을 단순 유지, 관리로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교육이 우리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체험용 교육시설을 새로이 적합한 위치에 건립하여 교육 여건에 다양성을 확보한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김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의장님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대표위원으로 추천한 엄기섭 의원님과 위원으로 추천한 전 공무원이신 류우태님, 배도열님, 심상진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엄기섭 의원님, 위원으로 류우태님, 배도열님, 심상진님 등 4명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엄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기해년 새해도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수(雨水)를 앞두고 점차 추위도 물러나고, 곳곳에서 봄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금년 제225회 첫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이 시행 되고 있지만 지역 경기활성화의 핵심인 지역 자금이 봉화군내에서 순환 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시적인 대책으로만 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유통을 담당하는 상업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군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봉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침체된 봉화군의 지역경기를 부양하고 봉화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운영 종류 사용대상 및 제한을 안 제7조에서 10조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을 안 제14조는 상품권 발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안 제15조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어려운 국내경기로 인하여 우리 봉화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봉화사랑 상품권의 사용으로 봉화군에서 생산한 재화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을 하는 것이 우리 봉화경제를 살리는 첫 단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상품권 사용을 통한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하신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제225회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본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충들을 해결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하신 동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명이 찬성한 「봉화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시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지방소멸위험 지수가‘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현재 소멸위험지역은 89곳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이외에도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지역청년의 유출을 막고 외지청년들의 유입 방안으로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3조, 제15조 그리고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과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젊은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3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이래 5포, 7포 세대에 이어 지금은 다포세대까지 발전하여 청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지역정착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청년들의 능력개발, 인재육성, 역량강화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윤택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법제적인 노력을 본 조례를 통하여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동료 의원님께서는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규정된 조문을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같은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 절차를 없애고 상위법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에 적용을 가능케 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 항목을 수정하여 현행 제도에 부합토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 타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2017년 4월 공무원증규칙이 폐지가 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조례 문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직접 규정된 동일 조례항목인 안 제8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제6항, 안 제20조제1항, 제2항, 안 제22조, 안 제23조제2항, 제7항, 제8항, 제9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즉시 적용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제출된 5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군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 취득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금년 한해에도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 해 정례회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오늘 첫 번째로 수시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모두 5건의 취득 계획안으로 토지가 5건에 38,120㎡이며 건물 2건에 626.84㎡로 전체 예산 가액은 43억 6,589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 별 매입 계획을 담당부서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사업들은 민선 7기를 열어가는 핵심 사업으로 설명을 들으신 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군 청사 증축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해 8월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당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청사 증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청사 증축 필수 부지인 내성리 369번지 일대 7필지, 10,280㎡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 가격은 6억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입 시기는 최대한 조속히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매입대상 필지와 위치도, 지적도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부 체납에 의한 토지 취득 안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김 모씨가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를 조건 없이 우리 군에 기부를 원하기에 무상 취득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물건은 재산, 명호 모두 5필지 3,171㎡로서 대장 상 가액은 438만 원입니다. 취득 후에 인근 농경지에 대부 등을 통해서 토지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취득 필지 조서와 위치도, 지적도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내성리 산4번지도 매입 대상에 들어갔었습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러면 내성리 산4번지는 산림과에 산림 매수사업비에 분명히 지번까지 계획되어있었거든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산림 매수사업으로 하는 산4번지가 있고 여기에서 산4번지는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예, 같은 산4번지 중에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지적 4만 9,000여㎡ 중에 2,500㎡만 저희들이 분할해서 매입하고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분할해서 매입을 하는 건 뭐죠? 그럼 산림과가 산림 매수사업비로 산을 매입하면 산림과로부터 다시 분할해서 2,500㎡를?

아닙니다. 매입할 때 각각 분할해서 청사부지는 청사부지 용도대로 분할해서 2,500㎡ 매입하고 나머지 약 4만 6,000㎡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에서 산4번지를 다 매입한 이후에……. 그런데 이게 2,500㎡ 몇 평입니까?

위치도 보면 어차피 주차장 하고 이런 걸 쓸려면 상당 부분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도 산3번지도 꽤 큰데, 이것도 1,000㎡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3,000㎡합쳐서 1,000㎡평 정도 사서 여기에 보탠다는 계획인지 차라리 부지를 확보하고 많이 하려면 산림 매수사업비를 감하고 산을 매입을 해서 쓸 만큼 써야지, 산림 매수사업비는 개발하는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 매수사업비는 과장님이 어떤데 매입하시는지 아십니까?

원래 산림 매수사업비는 탄소 흡수원 확보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산림의 지속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산림 매수사업을 하는데 개발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봐야, 여기 지도 도면상에 보면 별로 토지 효용도 없어요. 태양광 뒤편 아닙니까? 그죠?

차라리 토지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사각형 형태가 나오든, 오각형 형태가 나와야 효용도 가치가 크지,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을 사서……. 그것도 밖에 부지는 나머지 부지 빼놓고 산3번지와 산4번지 매입하는 부지는 불과 합쳐서 1,000여 평 정도인데 1,000여 평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은 주차장 확보나 군 청사 증축 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지에 어떻게 나중에 증축사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차라리 그러면 산4번지 상당 부분 잘라 넣고 안쪽에 태양광 뒤편을 다 잘라 넣어서 방법을 취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산림과에서 산림 매수사업비로 매입한 대다수 산4번지 산은 개발이 어렵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필요로 할 때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는 공유재산계획이 올라 왔다는 거예요. 저는 산4번지를 어느 정도 이쪽에서 매입을 반이라도 하던지 해서 이쪽에서 개발하고 나머지는 산림 매수사업비로 해서 그 산에 트레킹 코스를 만든다든지, 공무원들 잠시라도 휴식 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계획이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지난 8월 제221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산 매수사업 산4번지에 대한 청사부지 증축사업을 올렸을 때 면적이 청사부지 증축 사업으로는 과다하다, 불필요한 부지가 많이 매입된다고 해서 사실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이렇게 산3, 산4 일부를 사게 되었는데 위치도에 사실상 나와 있는 붉은 선 안 그림은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그림이지, 이게 주차장 형태의 그림은 아닙니다. 매입을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은 효율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아니, 별도의 계획을 세울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처음에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서 8대 들어오고 열릴 때 면적이 크다, 군 청사를 하기 위해서 이만큼 면적 매입하는 건 불합리하다해서 부결이 났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산림 매수사업비도 산림과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산림 매수사업비로 이 산은 왜 또 매입을 합니까? 여기에 산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두고 가자면 산림 매수사업비는 딴 데 사실 사유림 경영이나 어려운 산지를 군이 공유림으로 매입해서 산림경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데 차라리 어렵더라도 이 산을 어떻게……. 어쨌든 부결난 안을 산림 매수사업비로 그대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맞잖아요? 안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부결 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산림 매수비로 2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부결 난 건 이미 의미가 없는 거죠. 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한 거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가자면 정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이 그림 안에 삼각형을 놓고는 주차장이 잘 안 나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제 얘기를 의원님 잘못 들으셨는데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부지를 사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건축은 건축대로 계획을 세울거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계획을 세울 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4번지 일부하고 산3번지가 저희들이 매입 계획에 작지만 넣은 것은 지금 도로하고 진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산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매입 계획에 넣은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산림 매수사업비 산4번지 산주가 결국 안판다고 하면 입구도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그게 안파는 대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최적의 주차장과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산이 당장 팔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그런 부분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산주와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산4번지를 어차피 매입을 한다면 산림 매수사업비는 산림 매수사업비로 가더라도 어차피 군에서 매입하는데 이 쪽 부지에 편입을 더 시켜서 매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봉화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안”과 “봉화선관위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봉화버스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이 없어 터미널 이용객과 터미널 주변 상가 방문객 및 거주민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어 내성리 421-2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터미널 주변 지역에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21-1번지 외 4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18억 원입니다. 매입 토지는 5필지이고 건물은 4동입니다. 매입 예상 금액은 12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매입면적은 토지가 2,369㎡이고 건물은 206㎡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이 115m, 주차장설치 1,000㎡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로 및 주차장설치를 통하여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봉화선관위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봉화선관위, 봉화초등학교 주변에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운행에 위험이 있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 2동은 공가이고 잔여 토지는 공지로 방치되고 있음에 따라 내성리 353-65번지 외 1필지를 매입 후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미관 정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53-65번지 외 1필지와 건물 3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취득하고 토지 및 건물의 매입이 완료 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공사비 포함 8억 원이고 그 중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정 금액은 5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매입 면적은 토지가 439㎡이고 건물은 420㎡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후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선관위 및 봉화초등학교 주변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되고 도시 미관이 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 취득안”건에 대하여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 소로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도시민을 유입하여 지역의 인구 증가 및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군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여유롭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춘양면 소로리 749번지 일원으로 본소로리의 운곡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필지, 22,734㎡에 22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토지 매입과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대상 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편입 물건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할 예정이며 필지 조서 및 지적도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 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에 봉화 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과 도청이전 등으로 경북 북부권 주변여건이 변함에 따라 구조 구급의 신속한 초기 대응 지원 수요가 늘고 있으며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비전2020소방관서 신설 중장기 계획에 의거 소방서 미설치 군 지역에 단계적으로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경상북도 소방본부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적 요구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봉화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지 현황과 신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봉화읍 해저리 621-2번지 외 6필지로 지난 2018년 5월 총 7필지 15,245㎡를 매입하였으며 그 가운데 순수 소방서 부지는 9,900㎡입니다. 나머지 부지에는 예비군 지역대, 닥터헬기장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소방서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소방서 신축 건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1항 제11호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시행자가 되어 202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봉화군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얻어 올 상반기에 경상북도 소방본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 신축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소방서 신축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래프팅, 물놀이, 안전사고, 대형화재 등이 발생할 시 119 안전센터만으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부족이 있어 효과적인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소방서 신축 사업을 조속히 시일 내에 완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높은 소방 서비스 행정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의원님들의 봉화 소방서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박동교 의원과 엄기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동교 의원과 엄기섭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權正煥)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崔榮煥)
미래농업과장	김 성 용(金聲鏞)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