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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녹색환경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풍족히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부터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사업 내실화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0억 5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호국보훈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자활의식 고취를 위해서 6억 2,400만 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읍면환경정비 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41억 8,3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 및 일자리, 재활치료,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시설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교부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을 하눌보호작업장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대상 가구는 1만 3,600가구에 2만 830명이 되겠습니다. 생계의료,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복지급여에 47억 6,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택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으로 1억 9,300만 원 투자해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희망복지장학기금 운영, 생활안정 자금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와 춘양에 복지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0개 읍면전역으로 확대토록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을 하겠습니다. 129 긴급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서 취약가구를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 회원은 100개 단체에 7,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눔으로 행복한 봉화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희망성금모금은 총 3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모금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많은 성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가를 즐기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330억 1,4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지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분은 금년 4월부터 최대 지급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상향되겠습니다.

다음 취약독거노인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물품 지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특히 봉성에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26억 5,8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비 급여 부담금 지급과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책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영유아보육, 가족친화 맞춤지원입니다.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2억 1,1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단체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가족사랑의 날 및 일, 가정양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 여성 안전한 지역연대를 통해서 권익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역량강화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관내 지역 결혼예식 권장 및 장려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 건전 발달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유형별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3,200만 원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대상은 총 100가구에 180명이 되겠습니다. 2억 4,400만 원으로 대상자 특색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을 연계해서 많은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지원 1,138명에 12억 3,7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1,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 도모를 위해서 4억 5,6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춘양, 석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금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물야면 농어촌 놀이터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식당 증축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사립시설인 재산지역아동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 봉화군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정부에서 신규정책인 생활SOC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가족도서관, 건강가정지원, 상담실, 다문화소통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보행보조기 실버카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당 2개소를 지정해서 할머니들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8월 중에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보급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가부에서 기획정부총괄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 중에 착공하는 걸로 여가부에 구두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운영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목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현안사항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놀이터 운영입니다.

석포 행복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 춘양 봄볕지역아동센터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 월드비전에서 추진합니다만 시공사의 부도로 다소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4월 20일 경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공 즉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야 하늘놀이터는 운영 준비를 다 마치고 곧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물야 하늘놀이터 운영비 중 3,500만 원은 세이브더칠드런 시공 주체인 복지법인에서 운영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주민복지실 전 직원은 노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만들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회관에 인사 다니다 보니까 얘기를 하시던데 공기청정기 지급 계획은 언제쯤 가지고 계세요?

벌써 준다는 걸 알고 기다리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급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좋은 사양을 고르고 어차피 입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하고 있는 지자체 형편을 봐서 지금 준비를 다 했습니다. 늦어도 3월 중에는 설치가 완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민복지실로 배정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군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올해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금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하고는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여가부 쪽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여야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일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화군가족통합지원센터가 실장님이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문화관광과 들락날락 구시장조성사업에 4층 건물을 지어서 거기 만들겠다고 당초 출발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 건물이 입주하는 단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분류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문화관광과 들락날락구시장 사업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거기도 4층 건물에 들어가는 단체들이 당초에 통합가족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계획했던 단체들이 이 계획을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와 이 내용은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아직 상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소관 중에서 다문화 부분과 드림이 공간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의 개념은 다문화, 드림, 조손 한부모 가족, 여성 개념까지 통합해서 가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책이 분산되어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모든 부분이 뒤쳐지고 있다고 해서 정부 프로그램 자체가 모든 가족의 개념을 통합해서 한 공간으로 가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시끌벅적구시장 쪽에 공간을 쓴다는 부분은 또 미약합니다. 거기 공간 배치도 저희들이 통째로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더라고요.

당초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하고 나눠져 있는 가족이나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한 군데 통합해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그 건물을 짓겠다고 출발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분산이 되어 따로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만약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나머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일단 지금 들락날락구시장 사업에 건물 내 들어가는 복지실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까?

복지와 관련된 단체는 일단 다문화지원센터 부분과 드림스타트만 계획되어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여가부에서는 통합 운영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해서 심지어 아동 분야까지 해서 하라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통합지원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다문화나 드림스타트도 다?

20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가 거의 200명 가까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봉화로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봉화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니까 관외로 되어 있는데 당초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주소 이전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봉화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군에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현 정부 자체도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1월부터 개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총무과 업무 계획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주민복지실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조속히 만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요즘 보면 남녀의 구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관리하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빨리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인력 수요 공급에 맞춰서 모든 부분을 양성하고 해야 됩니다만 요즘은 거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많고 요양보호사 같으면 전문교육기관이나 인근에 있는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자격을 갖춘 분들의 인력이 모자라지는……. 뭐 일부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격증을 따놓고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총무과에서 주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기회가 된다면 총무과에 협의를 해서 하고 교육부분을 복지실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것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지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시기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다 준비는 해놓고 이번 봄방학 기간에 왜 오픈하지 않느냐, 저도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한 준비 속에서 오픈을 하면 질적으로 좋겠죠. 잘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물야놀이터는 봉화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지연되는 겁니다. 봉화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일단 석포하고 물야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신규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정리하느라고 지연되고 있고 지금 석포는 정원 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물야는 정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물야면 지역에 홍보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시면서 군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입니다.

7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전통문화 계승입니다. 사업비 7억 원으로 지역문화단체 문화활동지원, 봉화문화원 활동지원, 종교행사 등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사업비 7,200만 원으로 기로연, 추계석계대전, 전통문화 예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룡 실경뮤지컬, 라디엔티어링 등을 실시하고자 세계유교문화재단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역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홍보물제작 배부 5종, 14만 4,500부, 1억 1,600만 원, 대도시 관광홍보물 설치 12개소 1억 5,000만 원, 택시래핑광고 176대 1억 7,800만 원, 팸 투어 및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관광 진흥협력으로 중부내륙중심권과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협력사업 8,000만 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울진, 영양 정기 시티투어버스 운영에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으로 단체여행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체 당일 여행은 15만 원, 단체 1박2일 여행은 2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제21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9년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이며 지난해 보다 하루가 연장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6,400만 원이며 문화부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금 1억 8,4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축제 기간이 하루 연장된 만큼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폭염에 대비하여 야간행사를 확대하고 올 7월에 준공예정인 축제장내 스윙교 활용, 야시장 운영, 거리공연 등을 통한 신·구시장과 상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축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7월까지 종합실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제23회 봉화송이축제 제38회 청량문화제 추진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송이축제 3억 6,000만 원, 청량문화제 1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행사내용으로서 송이축제는 송이채취 등 체험행사와 스윙교 콘서트 등 공연행사가 열리며 청량문화제는 삼계줄다리기, 이몽룡과 방자 선발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축제 기본계획수립, 9월까지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2019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한여름 산타마을은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30일간 운영되며, 한겨울산타마을은 12월 21일부터 2020년 2월16일까지 58일간 운영됩니다. 장소는 분천역 일원이며, 봉화군, 경상북도, 코레일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내용은 산타열차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설치, 공연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한여름 산타마을 운영계획수립, 7~8월에는 산타마을 개장식 및 상시운영 11월까지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계획 수립, 12월 21일에는 한겨울 산타마을 개장식과 함께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오전·다덕 약수관광지 시설유지 및 보수, 비지정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정비, 낙동강 세평하늘길 탐방로 정비 등 관광편의 시설,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관광 안내체계 구축을 위해 국도4차선 야립간판정비 5,000만 원,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문화유적 관광지 안내표지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승부역 낙동강 비경전망대 비가림시설 설치 등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실시하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분천역 산타마을, 도립공원 청량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화 용역 1억 2,000만 원, 다덕, 오전 약수관광지, 계서당 주변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5쪽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7억 5,3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춘양성당 앞, 한수정 주변, 우체국 앞 3개 지구로 목재문화공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협의 중인 편입 토지 3필지 7,921㎡와 하우스, 관정, 전기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으며, 9월까지 사업구역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10월에는 부지매입이 완료된 1지구 춘양성당 앞과 2지구 한수정 주변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분천산타마을 건축 외부간판, 입구 상징물 등을 설치하겠으며, 오는 3월에 2차분 사업을 발주하여 9월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북도 농촌마을 공공디자인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테마 지붕 도색, 담장외벽 정비, 경관조명설치 등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법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2016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가 마지막해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6억 3,800만 원으로 인산 곡반터 정비, 솟대기념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31일 3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는 3차분과 전체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합강나루터 복원 및 원시비경 탐방로 조성은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8억 원의 예산으로 나루터 정박을 위한 구조물 및 나룻배 제작, 법전면 아람에서 명호댐까지 탐방로 10km를 조성하겠습니다.

2018년 총괄분과 1차분 착공하였으며, 올해 1월 2차분 발주, 12월에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전 공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89쪽 춘양 어린이집 주변 벽화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까지 6개월간이며 춘양면 서동길 일원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벽화 300m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벽화디자인, 협의 중에 있으며,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90쪽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원형보존입니다. 보수 정비 방향은 지정문화재의 훼손이나 퇴락이 심한 경우 우선 보수하고 문화재주변 환경정비와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는 국비보조사업 22건 19억 200만 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재난방재시스템구축, 전통사찰보수정비 등을 실시하겠으며, 도비보조사업 8건 10억 2,600만 원으로 분천리 도토마리집 매입, 전통가옥 초가이엉잇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10건에 6억 원이 소요되며, 소유자 신청, 현장실사 등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문화자산 활용과 예방적 상시관리 추진입니다. 2016년 문화재청 공모 선정되어 올해 4년차 집중 육성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비 6,250만 원으로 전통문화체험, 종가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 5개소 1억 원 등 10개 단위사업 4억 2,760만 원으로 문화유산 발굴 및 체계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여 2020년에 완료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76억 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2014년 인물역사관 준공, 청량산지구 탐방로 조성 완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2016년 낙동강지구 탐방로 조성 및 오토캠핑장 조성 완료, 2018년 마을연계 자원화사업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올해는 62억 600만 원으로 명호면 소재지 일원에 보행교 길이 220m 1개소, 가동보 52.8m 1개소, 비림공원, 수달래길 등을 올 연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93쪽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은 2012년 시작하여 금년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봉성면 외삼리 일원에 총 사업비 382억 8,200만 원을 들여 정자전시관, 정자정원, 전통체험마당, 춘양목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2016년 건축, 토목 등 공사 착공 2018년 진입도로 착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본 공사기간이 2020년 4월 22일로 되어있으나 올 12월 전체사업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고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내에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토목, 건축 등 미진한 사항이 없는지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경북도에서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군 영주시 공동사업으로 선비 휴 누정문화투어 상품 개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94쪽 특수시책으로 산수유마을 마을 숲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봉성면 동양리 490-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숲 경계석, 원두막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14일 실시설계 계약체결 하였으며, 3월 30일 실시설계 완료되면 발주하여 8월말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현안사항으로 봉화군 축제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추진배경은 봉화군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조직구성, 주요사업 등을 확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까지 설립타당성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7월까지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심의 의결, 9월까지 조례제정 및 출연금 확보, 10월부터 12월까지 발기인 총회 및 주요규정 작성, 법인설립 허가신청 및 법인 설립등기, 2020년 상반기에는 축제관광재단 직원을 채용하고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후토스 촬영장 철거 및 원상복구입니다. 2010년 방영된 후토스 촬영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유곡리 87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촬영장 9,141㎡에 대해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시설물 노후로 촬영장 출입 제한, 2018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2019년 3월 사전 행정절차 이행, 2019년 4월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하겠습니다.

97쪽 청암정과 석천계곡 순환탐방로 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2017년 4월 완료한 청암정과 석천계곡 명승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유곡리 산13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2,300만 원 중 금년 5월에 사업비 7,100만 원으로 KT 통신반사판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올 한해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 2억 2,600만 원에서 올해 2억 4,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인건비가 좀 늘었는데 문화원에서 최근 문화학교, 문화사업, 고유문화전승계승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학교 운영에 서예 가르치고, 색소폰, 플롯 등 이 사업비들을 전년도 비해서 다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예 같으면 1년에 4번 강사 보내주는 걸 2번 밖에 하지 마라, 석포에도 보면 악기 가르치는 걸 2번 이상 못 한다……. 아니 사업비는 거의 같은데 왜 이렇게 문화원에서 사업을 줄이는지,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비슷한데 줄이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줄인다기보다 사업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문화원에서는 각종 서예나 문화 사업에 대해서 연중 사업 계획을 작성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다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동호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나 문화사업, 고유문화 전승 보존 등 한 테마 당 4,500만 원씩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줄이고 이런 건 제가 처음 듣는데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기존에 하던 거 예를 들어 서예 같은 경우에 강사를 1년에 4번 보냈으면 1년에 2번 보내고 하는 이런 형태는…….가르치는 분이 1년에 몇 번은 가주셔야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는 산타마을에 체인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업을 영유하는데 있어서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황장군 관계는 작년에 준공해서 현재 개관이 되어 있고 분천에 산타마을 내 무허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식당을 조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황장군 전체로 해서 군하고 계약 체결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입입니다. 과장님 확인하실 거 없고 그 체인점이 전체 수입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지역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한 사람이 체인점을 끌고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의 고유 특산물 판매라든지, 고유 음식 이건 문화관광과 스스로가 거짓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계획 세울 때부터 제가 강렬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식당하고 싶은 사람이 분양을 통해서 스스로 식당 지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비빔밥을 하든 뭘 하든, 토속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문화관광과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가겠다고 해서 간 사안인데 결국, 그때도 문화관광과가 반대할 때 그랬습니다. 군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주면 한 칸 한 칸에 불법으로 음식 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지역민들이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고유의 토속음식은 분천에서 다 사라지는데 황장군이 전국 천지인데 거기 와서 황장군 갈비탕 먹고 황장군 냉면 먹고……. 주민들의 소득에 전혀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토속음식점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천 역 앞에 당초에 구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이 식당 허가라든가, 보이지 않게 토속음식점을 허가를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황장군은 거의 프랜차이즈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할 때 음식까지도 하기는 조금은 곤란해서 사실은…….

아니, 계약 체결할 때 체인점이나 이런 건 못 들어오게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향후에 청량산에 루지도 개발이 된다, 누군가가 체인점 들어와 버리면 끝입니다. 완전히 도시 시장 형태로 봉화군이 판을 깔아주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애초에 그 건물에 입찰을 볼 때 조건부라도 달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체인점 들어오고 수입 다 들어오는데 봉화군은 도대체 누구한테 한우 홍보를 할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수입 소고기 하고 군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다 해주면서……. 서벽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식당 건물 지어 줄 겁니까? 다 지어줘야죠. 서벽에도 군청보고 식당지어서 임대 달라고 하면 식당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량산에도 향후에 루지 썰매장 들어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식당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청량산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분천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허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고…….

아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애초부터 틀렸다고 지난 의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건물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건물을 지었고 지었으면 줄 때는 토속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데 한 개인이 맡아서 체인점 다 들어와 버리면…….

이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운영에 대해서, 다른 쪽 4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과연 대형체인점이 들어와 버리면 토속음식을 한다 해서 그만큼 아무리 산타마을이 잘된다고 해도 들어와서 형성되는 시장은 한계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고 토속 음식하고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토속 음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체인점은 군에서 다 알아서 부지 매입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다 해주고 이런 건 불합리한데 불합리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은 산타마을하고 잘 엮어서 주민들과 함께……. 거기 오시는 분들이 비빔밥 먹고 싶으면 비빔밥도 좀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잘 헤쳐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많이 적어요. 그죠? 그걸 확인하셨죠? 예산자체가 많이 감소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번 과장님 얘기는 마무리 쪽이 많아서 그렇다는 보고는 받았는데요.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전부 그 전에 해왔던 공사가 많아요. 2019년부터 시작하는 건 해봐야 1억 하고 춘양 벽화 3,000만 원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담당 팀장님하고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해주시고요.

84쪽에 보면 관광지활성화를 위한 구상이 있잖아요. 다덕약수관광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구상해서 사업은 용역비를 세워서 해놓았는데 지금 용역보고서는 아직 안 왔죠?

용역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덕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된지 오래되었는데 활성화 안 된 측면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득이 뭐가 되는지, 용역을 바로 발주할 수 없는 게 예산 5,000만 원 있습니다만 실제로 결과를 예측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좀 더 수렴해서 용역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지 현재 담당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얘기했고 보고 받기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민사도 있고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가 오면 의회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용역을 주기는 줬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토는 거의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라든가, 용도를 바꾸는 문제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회사를 불렀습니다. 검토를 다 받은 결과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용도를 밑에 다덕 식당까지 넓히는 건 어렵고 건폐율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 지금 쉼터 쪽에 펫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용역에 담아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민들은 다 알다시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지이고 옛날에는 사실 거기가 많이 활성화 되었었어요. 도로가 돌아가면서 지금은 낙후가 되었는데 20년 전보다 더 낙후된 곳이 다덕약수탕입니다. 오전약수탕도 그렇지만……. 개발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걸 어떻게든지 새로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밤이 되면 암흑세계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덕약수탕을 꼭 활성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취임하시고 첫 업무보고신데 고생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들락날락구시장조성사업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인데 제가 문화관광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황당하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작은영화관이 문화관광 쪽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작은영화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데 작은영화관은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예산 관계 때도 의원님께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 명시이월 되고 내년 사고이월 예산문제, 당초에 시끌벅적 지을 때 구조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다른 곳을 물색하는 그런 단계라서 보고서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반기 보고 때 추진한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영화관 때문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 소문은 다 나 있는데 부지 입지 때문에 자꾸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 예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꼬부랑산 쪽에 한다고 하면 그게 진행이 아직까지 계획된 거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 사이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이 들락날락구시장조성사업 하면서 작은영화관까지 들어와서 활성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언급조차 안 되게끔 업무가 추진되어버리면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부지가 어떻게 합당한지, 못한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영화관은 당초에 시끌벅적구시장 옆에 공간에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물 배치도가 비효율적이라서 거기는 곤란해서 부지 변경을 했습니다. 경북도에 승인까지 받았는데 꼬부랑산으로 가는 걸로 현재 상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꼬부랑산이 지구단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억 사업이지만 작년에 받아서 올해 명시이월 단계, 내년에는 사고이월로 가야 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꼬부랑산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상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꼬부랑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위치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보고이신데 과장님이 워낙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잘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관광자원 홍보활동 다방면화 추진 해놓으셨는데 저희가 관광자원이나 여러 가지 봉화가 예전에 비해서 위상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홍보물 설치비용이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는 대도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여러 군데 할 수 있고, 관광홍보라는 건 꼭 관광파트보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농업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1년에 8개월 내지 10개월 홍보물 달 걸 좀 줄여서 나눠서 하고 옛날보다는 가짓수는 더 많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면 관광홍보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었어요. 농산물도 그렇고 관광자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몫은 관광과에서 얼마나 홍보를 잘 해주느냐가 관건인거 같으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5페이지 저희가 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합니다. 가까운 인근 안동, 영양도 전부 재단 형태로 가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하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축제관광재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에 다 다니면서 봉화에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여론과 의회 등 여론을 수렴해서 용역 결과 담을 때 최종 결과 나올 때는 군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는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고 97페이지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질문인데 KT통신반사판 제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KT가 사업비를 내죠? 저희가 전적으로 이 비용을 다 냅니까?

일단 국비사업으로 해서 닭실마을 종합계획에 따라서 반영된 사업인데 전부터 계속 철거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용역에 반영이 되어 7,000만 원 예산 받아서 철거는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받았고 도비를 받은 사업이긴 하지만 청암정이나 석천계곡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KT처럼 큰 대기업이, 저희가 이 비용을 다 내어야만 하나, KT도 일부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어떨까……. 관련되는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일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도가 당초에 설치 할 때는 그게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예비로 해 놓은 시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 쓰고 그건 실제로 코레일도 볼 때는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다음이라도 혹시 전파 방해가 오면 거기에서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국도비는 5,000만 원 확보해서 하는데 한 번 더 KT와 협의해서 부의장님 말씀처럼 부담할 수 없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기업이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사업인데 굳이 저희가 주변 환경 때문에 철거는 하지만 시작할 때는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답변은 안하셔도 되요.

아까 박동교 의원이 이야기한 다덕약수관광지 용역 준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은 관광지를 해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관광단지를 해제해달라고 동네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적이 있죠?

해제 얘기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주차장하고 뒤에 펫공원을 활용해서 사람들 오게 하는 그런 거 그 정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 관광단지 주택단지로 변경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보시고 무작정 용역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의 현안들을 잘 살펴서 계획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이 산타마을에 수입산 식당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군에서 막아야 되요. 지역 농특산물을 팔고 지역 토속음식을 팔아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잘 처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의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149쪽 효율적인 건설 산업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191개의 건설업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편입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5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으로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공사 외 1건을 추진 중이며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공사는 금년 마무리를 목표로 현재 교량빔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정교량개체공사는 3월 착공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사랭이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36개소 11.1km 구간을 99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유곡삼거리 안전시설물개선공사로서 도로교통공단의 설계 안대로 사업 추진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지원으로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51쪽부터 153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4쪽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소 8.7km를 금년도 사업비 33억 원으로 현재 2건이 공사 중이며 1건이 용역중입니다. 자체사업은 골래 소하천 정비공사외 17건 3.2km대하여, 사업비 31억 5,500만 원으로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6km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66억 6,700만 원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댐 건설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45억 3,700만 원으로 보상금 지급하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행계천 수식제 정비공사 외 10건 1.9km에 대하여 사업비 14억 8,000만 원으로 사업 발주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55쪽부터 156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157쪽 군민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2월 18일에서 4월 19일까지 61일간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및 안전사각지대 12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재원을 확보하여 연차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이행을 위하여 물놀이 관리구역과 위험지역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생활 주거지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목을 제거하여 위해요소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대 87대 1,326명의 자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연 8회에 걸친 교육을 하겠으며 노후 장비교체 및 주민 신고망 구축도 원활히 진행하겠습니다.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위하여 분기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민관군경과 연계하여 봉화군의 안보태세를 완비하겠으며, 을지태극 연습과 원자력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조성은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9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14,96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9쪽 사전대비를 통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전파를 위한 재해 예·경보 시스템은 K-water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히 운영 중에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지진피해 대비를 위해 지진 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를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철저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민·관합동체계 구축과 재난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 모두가 재해피해로부터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홍보하고 독려하고자 합니다.

겨울철,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 내 상황대처 및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취약시설 상시점검과 교육·훈련을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재난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7억 8,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성황골지구, 석개지구, 결둔지구 3개소로 금년도 5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발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들무실 재해위험시설 정비 외 14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1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61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162쪽 도촌재난위험교량 개체 공사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도촌리 및 적덕리이며 재난위험교량 D급 개체를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으로 현재 교량빔 거치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 상부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금년 10월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예정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를 연결하는 인도교 40m 건설과 진입도로 250m 확장입니다. 인도교가 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보고회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도 사업발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4쪽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문단리 일원에 하천정비 3.8km, 교량 12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7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이며 금년에 2차분 시행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동리 일원에 하천정비 3.1km, 교량 10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이며, 금년에 2차분 시행으로 사업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상운면 토일리 및 문촌리 일원에 총사업비 290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7.2km, 교량 10개소, 낙차공 15개소 등으로 공정률 59%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6차분 공사 시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관내 249개 소하천에 대하여 예산 45억 여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117개소 1~2차분 기완료 하였고 현재 3차분 132개소에 대하여 예산 15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료하여 소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춘양면 애당리 월노천 일원에 총사업비 497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성황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면소재지 진입도로인 지방도 910호선 및 성황교의 상습침수로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성황교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확보한 40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협의 및 관련절차를 마무리하여 6월 중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면소재지 내 석포교에서 석포중학교 사이 소하천 정비로 총사업비는 7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입니다. 석포교 앞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복개구조물 철거, 호안정비 및 교량 2개소를 개체하고자 하며, 중앙부처 사전설계검토심의를 거쳐 6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석포면 승부리 결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승부리 마을로 진입하는 교량 중에 하나인 결둔2교의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5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을 재가설 하고자 합니다.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끝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달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저희들이 석포면을 방문했더니 거기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이주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보상을 받아서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석포 발전회에서 영풍에 협조를 얻어서 비어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쪽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었을 때 이 부분을 강제로 이주할 수는 없잖아요. 추방을 못시키잖아요. 이 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안 그러면 석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시끄럽잖아요. 정말로 보상가가 맞지 않았을 때 추후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 석포 집 여러 채가 뜯겨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발전위원회에도 얘기가 있고 그래서 석포 제련소 하고도 일단 협의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상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해지는 거 외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석포 제련소에서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고는 합니다. 사업은 4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이주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부분 협의를 거쳐서 불평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보상가 외에는 줄 방법이 없으니까 영풍 쪽하고 협의를 잘 보라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바짝 매달려서 잘 하셔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부분에서 지난번에 도에서 봉화에서 물야 가는 거기에 선형이나 이런 부분에 용역을 하라는 부분이 내려왔다고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방도는 경상북도가 관리청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군비로 사업을 하지는 못하고요. 지방도 정비계획이 곧 수립이 됩니다. 지방도 정비계획에 반영 되도록 해서 장기계획에 있어야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험한 구간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상북도에 건의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마무리 되면 장기계획에 앞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낼 계획입니다.

특히 봉화 같은 경우에 전부 산지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나 도로가 힘든 곳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봉화, 물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가 위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관심도가 많아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통사고도 많으니까 해주시고 혹시 더 시급한 게 있다면 군비라도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부사업 조서에도 보면 지역에는 한군데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을 가지고 두루두루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도비 포함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을 배치하여 밀렵이나 밀거래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기 배출시설 99개소와 특정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3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월과 9월 1만 4,000여건 3억 5,000여 만 원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으며 주택과 상업시설 1,700개소에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6월과 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사람이 거주 중인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7,500만 원이며 계획 물량은 120동 정도입니다. 사업 신청 후 현장실사를 거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금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행되어 시행될 정도로 미세먼지는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봉화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미세먼지 저감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조기폐차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기계를 조기폐차 할 경우에 1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65대 정도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1대당 400만 원씩 2대를 지원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1대 당 1,500만 원 씩 3대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차량배출가스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여주는 동시저감장치 구매 시 2대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입니다. 경상북도 일반 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2018년 12월 13일 변경되면서 기존 3년씩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하던 것이 금년 1월에는 전년도 계약에 근거 1개월 연장 운영하였으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간에 대하여 입찰한 결과 권역별 업체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1권역에는 영원환경, 2권역에는 봉화환경서비스, 3권역은 금강환경으로 결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월 간 위탁 금액은 24억 4,000만 원입니다. 청소구역 변경에 따른 공백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은 하루에 35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완공되어 1일 3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설개선 사항으로는 차수벽 보수공사 1억 원과 소각장 철거비 4,000만 원이며 앞으로도 처리시설 개선과 재활용 증대를 위하여 매립물량 감소와 안전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친환경적 폐기물 배출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확충 10개소를 포함한 209개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167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4개소 1,400만 원의 예산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객들지구 신설과 분천, 법전 증설과 앞결 하수관로 확충 등 4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43억 1,500만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31억 2,6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으로 하수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8억 1,300만 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7억 1,600만 원으로써 시설 규모는 1일 처리 용량 90톤입니다. 2018년 6월 한국환경공단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착공하였으며 2019년도 말까지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운전을 하여 2020년 6월부터 정상가동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근원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 2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2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마을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0개 읍면 하수관로 총 연장 122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 4,000만 원으로 준설 및 응급 복구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8개 읍면 7,094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관리 제도 운영과 배출삭감시설 4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22쪽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금봉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등 8건에 대하여 2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내 완료하며 내년부터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 상수도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석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21건에 35억 6,800만 원 사업비로 관료 교체 및 신설, 암반관정 개발 등을 추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19년 위탁비 35억 원을 교부하여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9년 마무리 사업으로서 위치는 재산면 동면리에서 명호면 도천리까지이며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명호면 풍호리 비나리 마을까지 관로를 설치하여 재산, 명호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24쪽부터 225쪽까지 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26쪽 특수시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전담기동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자력포획 허가 등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응하고 있으나 포획 허가에 대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개인 총기 허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군비 1억 1,500만 원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근무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동물활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경찰서와 협의 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현안사항으로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춘양정수장은 1982년 준공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써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5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정수장을 개량하여 춘양면, 법전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물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2018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석평 동네에서 군에 들어와서 설명을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서…….

석평 3리 주민들이 당초에 제가 오면서 주민설명회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일출농장 주변에 있는 돈사에서 분뇨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요건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자기들은 거기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거기에 분뇨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을에 시설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마을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마을 이장과 봉화농협장, 저와 일출농장 대표, 센터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일출농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뇨를 전부 그쪽으로 입고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있고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하고있고 2회 회의를 했는데 내일 또 3회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분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장에 다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출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처리 시설로 넣겠다는 약속을 이전에 아마 업무를 추진하셨던 분들은 일출농장 사장님이 약속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구두로 약속을 하면 믿을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문서화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3차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일출 농장과 관련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가축처리시설이 완공되면 100% 입고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구두보다는 문서화시키는 데 집중하셔서 도출해 보시는 게 어떨지 과장님 신경 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회의석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세부 사업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일단 입고시키는 것까지는 본인이 몇 차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서로서 협약서를 체결하자고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악취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안 그래도 석평3리 주민들께서 지금 돌출된 결과물은 없지만 집행부와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 설명회 하실 때 혁신전략팀 새뜰마을 사업과 그날 오셔서 설명 잘해주셔서 그 얘기를 고맙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220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부분이 있는데 과에서 민원을 몇 개 받으셨을 거예요. 가평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북지 가는 길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통화도 과장님과 담당직원하고 했었지만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없기는 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의장님, 석평 3리 관계 말씀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석평3리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 시설이 들어 갈 때 주민들 하고 가능하면 소통을 많이 해서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이라든가 말씀 하신 건 농토에 결국은 유기질퇴비비료나 숙성되지 않는 비료 이런 걸 했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해저도 그렇고 숙성되지 않는 퇴비를 살포해서 악취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신고를 받으면 악취탐지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본인 앞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는데 실제 하고 있는 악취측정기는 성분으로서 측정을 하는 거지, 냄새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맡는 냄새는 사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는데 측정을 해보면 아주 미미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사실상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저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본인에게 가서 흙으로 덮도록 계속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덮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지시하는 정도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운영에 대해서 위탁금액이 25억 2,800만 원 아닙니까?

그 밑에 노후시설 수리 대수선 6억, 공공요금 이것도 다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까지 파이닉스알앤디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노후시설 수리 및 대수선 6억하고 공공요금하고 태양광 설치는 직접 하잖아요?

처음 봤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직접 하지 않는가 보죠? 그럼 운영사를 지정해서 하청을 주는가요? 파이닉스알앤디가 하청 기업이에요?

하청 기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법, 규모에 따라서 시설처리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줄 알았는데 파이닉스알앤디는 어디 업체에요?

그럼 파이닉스알앤디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20%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금액을 하청 받아서 실제는 파이닉스알앤디가 운영을 합니까?

여기 25억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그 외에 각종 사업하는 거, 하수시설 설치하는 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억 2,800만 원은 우리가 주는 위탁금이고 위탁금 운영 이외에 파손이 되었다든가 하는 건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별도의 사업비도 봉화 안에 사업체한테 준다든가 이런 거 없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럼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그걸 하청을 주잖아요. 직접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25억 2,800만 원 이외의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별도 사업비……. 파손되거나 수리해야 되거나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부군수님! 예산서를 이제는 분리를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책자는 그렇게 나왔더라도 홈페이지 상에서도 빨리 분리를 해주셔야 해요. 저희들도 헷갈려서…….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힌 지 알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이 6억은 결국은 한국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왜 직접 발주하면 안 되죠? 이걸? 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줘야 하는지? 토목 쪽 사업이지 싶은데…….

노후관로나 파손이 일어나면 실제 관로 자체를 설계도부터 본인들이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위탁 운영 안에 연간 25억 2,800만 원 안에 일정 부분 노후시설 수리…….새로 개설해야 하고 새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서 위탁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작은 수선이나 이런 건 위탁금 25억 2,800만 원 안에 어느 정도, 그럼 25억 2,800만 원은 완전히 운영 관리하는 데에만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직원이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 인건비나 각종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자원 공사에 상수도 위탁할 때 각 정수장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었잖아요. 그 인력이 상수도로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이런 인력 없잖아요. 자체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노후시설 수리 및 대수선 이런 부분도 무조건 환경관리공단에 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꼭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업무 성격상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 했을 때는 주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으로 따지면 농업 사업은 다 농촌공사 줘버리고, 상하수도는 전부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상수도는 군에 하지 말고 수자원 공사 줘버리면 되죠. 봉화퍼스트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가능하면 이런 게 봉화군 안 업체들한테……. 봉화퍼스트 실행하기 위해서는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말씀 드린 건 모든 사업을 어떤 업체에게 위탁 사업을 줬다고 해서 그와 연관된 사업마저 모든 걸 그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봉화 경제도 좀 생각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국환경관리공단 관리자들을 전부 불렀습니다. 불러서 봉화퍼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발주하는 건 봉화에서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봉화업체를 이용해달라고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봉화업체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시던 중에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1억 3,300만 원 있잖아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라고 해서 봉화 하수처리장, 춘양 하수처리장에 7,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같은 곳 아닙니까? 이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07페이지에 있어요.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사업을 가지고 태양광 관계에서 같이 포함시켜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제가 직접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팩트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7차분 준공이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7차분 준공이 되면 명호 어디까지 물 공급이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말씀 드리면 7차분까지는 비나리까지 가는데요. 대신 여기에는 기록을 안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남으면 전부 반납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을 전체를 해서 재산에서부터 고계로 넘어오는 구간 전체를 가능하면 빠지는 집 없이 추가로 시행하려고 나름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도 올해 12월까지 총괄 준공이 되어 있잖아요. 총괄 준공이 되면 어디까지 물 공급이 되냐고요.

공급은 당초 비나리까지 갑니다. 그 중에 일부 빠진 구간이 많아서 빠진 가구 수를 8차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도천 1리까지 늦어도 3월까지 물 공급이 된다고 담당 팀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3월 달까지 도천 1리에 물 공급이 됩니까?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전에 내가 보고 받기로는 도천 2리하고 풍호쪽하고……. 비나리는 남쪽인데 지금 얘기는 도천 1리는 늦어도 3월까지는 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2월, 3월이면 물을 틀면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행정하고 자꾸 안 맞고 있어요. 나중에 이장회의 가서도 3월까지는 된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천 2리쪽하고 양곡 쪽에도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재산에서 물이 넘어와서 될 건지, 그걸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설을 해놓은 쪽이 많아요. 동양도 그렇고 우곡도 그렇고 재산도 보면 관로는 매설을 다 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관로를 매설해놓고 물을 연결 안 해주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수공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로 매설하고 실제로 법전 풍정부터 시작해서 몇 개 동네가 2년 정도 지났는데요. 실제로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수공에서 배수지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준공을 하고 검사가 끝이 나야 하는데 끝이 안 난 부분도 약간 있고요. 지금 현재 마을까지 들어가는 인입선은 해 놓았는데 집 계량기 다는 인입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량기를 달고 난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내용과 같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도로 파헤쳐서 관로 공사 할 때에는 물이 곧 들어오는가 싶어서 기대감에 불편함도 참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도 물이 안 들어오니까 질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 때문에 그렇다는 보고도 받았는데 누수율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 잘 모르겠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생활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이게 하루 50톤 이상 되는 지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 같더라고요. 소규모하수처리장이 문제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고감이나 봉성 같은 경우 외삼 1리와 하눌 1, 2리 전부 다 하수기본계획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하려고 하면 군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고감 같은 경우에 봉양 1리에 같이 흡수를 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봉양 1리에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는 양이 한 6톤 정도 밖에 안 되어 고감 1리 오수를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설치하든가 또 다시 봉양 1리를 확장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부 봉화군민은 같은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소규모 지역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하시던지 하셔서 작은 마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던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7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및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방과후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하여 취미교실과 단기특강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수련체험활동 실시를 위하여 청소년들의 견문을 확대하고 진로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어촌육성재단 협력사업과 각종 탐방활동, 정책참여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진취적인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체육시설 운영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공연장 세미나실 운영 및 각종 문화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8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명사초청 특강, 위기청소년 지원, 검정고시 대비 꿈드림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청소년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북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법사랑봉화지구협의회에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관내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활동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체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하여 월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명륜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등을 통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봉화가 아름답습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李陽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