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님께서 주요행사참석 관계로 인해 제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전원농촌개발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열린 현장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군정이 신뢰받는 한해가 되도록 먼저 인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종합민원과 슬로건 아래 추진할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먼저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모유 유아수유실과 정보검색실 운영, 계절별, 민원실 가꾸기, 직원 친절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워크숍, 집단민원 이해 설득을 통한 민원 화합 행정, 청원경찰 및 민원인 집중시간대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총 6,637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군 전체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사업비 1억 원으로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로등 설치 사업계획으로 농촌 가로등 신규설치 150동, 노후 농촌 가로등 교체 60등, 농촌 가로등 이설 및 선로 정비 10개소, 시가지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 2개소, 가로등 자재구입 5종, 가로등 LED램프 교체 150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소통하고 만족도 높이는 민원허가 추진입니다.

대상 업무는 농지전용, 환경 분야, 건축인허가로서 운영방식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불만제로 허가 민원을 실현하고 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에 대한 중간 통보제 운영, 건축신청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신속한 행정처리, 불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건축물대상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참고로 2018년 인허가 실적을 보면 농지전용 484건, 환경 1,878건, 건축 1,784건으로 총 4,146건을 담당 공무원 8명이 연간 1인 당 520여 건의 인허가 사항을 처리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신속 적법한 복합민원처리로 민원인 편의 제공 및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통한 미관개선 및 민원예방,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운영입니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수행으로 1,000개소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 평가 80개소,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식중독 없는 안전한 먹거리 구축 사업으로 식중독 발생취약 시기별 업소별 집중 중점관리 100개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전담관리팀 운영,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진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지원 15개소, 봉성돼지숯불단지 홍보안내판 설치 및 정비, 경북식품박람회 우수업소 참가 및 대표음식 출품 3개 업소,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 37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판매환경 개선 및 영향관리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지도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여 어린이급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으로 지적공부관리로서 각종 인허가 및 공공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사항 등기소 촉탁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지적 토지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월1회 합동처리반을 운영하며 군민 편익 증진과 지적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총 2만 2,850매에 대하여 소요예산 1,900만 원으로 기록물 관리 전산화를 실시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고시 연2회를 13만 1,326필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봉화읍 내 도로 폭 4m이상, 상수도 관경 500㎜이상, 하수도 관경 200㎜에 대하여 금년부터 2021년까지 소요 예산 22억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되며 사업 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전산화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실태 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로 총 418개 노선에 대하여 안내시설물 1만 8,49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관리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 및 시스템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안내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작업으로서 2018년도 추진하던 물야면 북지1지구와 명호 도천1지구를 소요 예산 4,500만 원으로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경계확정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금년도 사업으로 봉성 늪실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2,300만 원으로 3월까지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정 고시, 12월까지 대행자 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 내년 한 해 동안 경계확정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으로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춘양면과 재산면 3만 4,927필지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6월까지 공통점 측량 및 성과를 결정하며 9월까지 변환구역 선정 및 변환계수를 산출하며 연말까지 성과검증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주민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가로등 신청 물량을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읍면별로 물량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적정여부와 효율성을 판단한 다음에 읍면별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개수를 배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읍면별로 신청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못한 부분은 읍면에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그 내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지 며칠 안 되어 추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 관리나 수리 부분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 파악을 하셨습니까?

전등이 수명이 다 되어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파악하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파악하셔서 부족한 물량, 수리 관리 할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시다가 불부합이 발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그 자체가 불부합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하는 건데 불부합지가 나오면 현황 측량을 해서 산수율과 맞춘 다음에 면적 부분을 증감해서 정산을 합니다.

개인이 측량을 해서 불부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동네에 그런 가구가 생겼는데 자기 땅은 기존에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 하천이 자기 땅으로 들어와 있어요. 불부합이 발생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2개만 바꾸면 되는지 알았더니 그게 행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자기 땅은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 땅이 들어와 있는 국가의 땅은 자기가 사야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중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던데 이럴 경우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불부합이 발생하면 여기는 개인이 수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 범위 내에서 수정이 되는 거죠?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개인 단독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이런 지적재조사사업이 들어가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이 발생하면 사업 범위 내에서 다 조정이 되는데 개인이 측량해서 불부합이 발생하면 그건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거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럼 개인적으로 불부합이 발생했을 때 구제해줄 방법은 없는지?

제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런 불부합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적이 불부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는 전혀 책임을 안지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한테 전부 책임을 물어 버리니까 이중 부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계획보고에는 없는데 2019년도 공시지가 산정을 올해는 안 합니까? 어떻게 돼요?

표준지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 필지에 대해서는 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실에 맞게 산정 기준을 바꾼다고 하는데 봉화군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얼마 전에 표준지를 산정해서 심의를 해 결정을 했는데요. 평균 표준지에 대해서는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 필지는 현재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봉화군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한 10% 정도 인상했다 치더라도 전국 평균 공시지가 64%정도 도달되어 있는데 봉화군의 경우에는 한 53.2% 정도 밖에 도달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전국 평균으로 가려면 점차적으로 많이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기준이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덜 올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숙고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어차피 공시지가 자체를 많이 올려서 현실에 맞도록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정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299억 7,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3쪽 주민 친화적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달라지는 지방세를 홍보하고 마을세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펼쳐 납세 편의를 도모하면서 비과세와 감면 부분의 세원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 및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소유권 이전 건축 증축 등 현장확인과 공부자료 등 과세 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징수입니다. 연2회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정리로 자주재원을 보다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봉화퍼스트에 입각한 관내 업체 발주를 높이면서 계약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 실무자들의 전문성도 높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용차량과 물품관리입니다. 먼저 공용차량관리에 있어 금년에 대폐차 계획차량은 시기가 도래하면 즉시 대폐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물품관리는 수급계획에 따라 정수관리와 전자 태그시스템 적용으로 취득, 보관, 처분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68쪽 공유재산은 2만 5,52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만 2,02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재산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고 대부료도 95%이상을 징수하여 공공재산 관리를 가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우선 외부는 수목과 조경수관리와 화단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내부는 청결과 안전이 보장된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며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절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70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납세방법 중 세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고령자에게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체납세를 줄이는데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1쪽 관급자재 평가제도 수립입니다. 공사와 관급자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에 따라 우수업체를 장려하고 관내업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봉화퍼스트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72쪽 특수시책 군 청사 증축부지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 증축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현실입니다. 공유재산 승인이 나는 대로 곧바로 부지 매입에 전력 하겠습니다.

73쪽 군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심야전기 수축 열 냉난방기 시스템을 비전기식 GHP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과 청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층과 4층 일부를 교체하고 올해 나머지 부분과 의회동 전체를 교체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74쪽 마지막으로 석면텍스 교체입니다. 석면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청사 지하층 석면텍스를 친환경 천정재로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예산으로 교체되지 않은 석면텍스 교체를 5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재정과 직원 일동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 군민행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포함한 21개 사업,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마을회관 관리 및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9억1,0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3개소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춘양면 석현2리 문화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운곡천 산책로, 도농교류판매장 등 주민소득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4,100만 원으로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보수, 관리, 홈페이지 구축 등으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대한 연탄보일러 280가구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90%를 지원하고 10%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900만 원으로 예림건업 앞에서 삼정뷰까지 도시가스 공급 배관 320m를 설치하여 80세대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봉화하수처리장을 포함한 8개소에 75kw를 설치하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10가구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고객과 상인이 행복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31억 2,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환경개선과 활성화 사업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회복입니다. 공공근로 60명, 3억 3,6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16명, 9,200만 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8명에 1억 6,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을 위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위해 전국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명, 9,700만 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1개소, 마을기업1개소 등 2개소를 육성 발굴하여 1차년에 5,000만 원, 2차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포제련소 근로자 또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7억 원의 사업비로 2층 건물로 1층은 탁구장, 2층은 요가실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79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 원으로 복합형 체육관으로 다목적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등이 있으며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작년 6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9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농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당초 공설운동장 옆 부지에 위치를 변경해서 다덕 축구장 옆 기존 궁도장 부지에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48건에 32억 3,500만 원,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30건에 20억 800만 원, 10개 읍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 조서는 책자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1억 7,000만 원, 봉화군민체육대회 8,000만 원 등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 9명,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군민회관 바닥보수와 춘양게이트볼장 비가림 구조물 설치공사에 각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규격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성천 일원에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생활체육활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야면 다목적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체육관, 다목적 운동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비 중에 15억 7,000만 원이 체육공원 조성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업무추진 시 사전 협의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화 다목적 동호인 야구장 설치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봉성면 다덕약수탕 축구장 확장으로 축구, 야구 겸용 구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마을회관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보급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무선 수신기를 통해 마을 주민 간 정보전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유동성 확대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행규모는 50억 원이며 5,000원 권과 1만 원 권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 제작하여 최대한 상반기 중에 유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루지체험장 조성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호면 일원에 민자 100억 원을 포함한 185억 원의 사업비로 레일루지 트랙 2개 구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부지 매입 등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민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복합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겸비한 복합공간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상설시장에 노후화된 비가림 시설 교체를 위한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3억 원의 예산으로 저금리 대출보증 지원사업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미 공급된 곳을 금년에 9,900만 원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국도비 요구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봉화 도시가스사업이 끝나면 춘양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춘양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억, 3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건설과나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지이긴 한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하고 일부를 놔두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해서 설계를 한꺼번에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큰 금액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아니, 보상을 하냐고요. 농어촌 도로 이상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일부 농로인데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모든 농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전부 포장하는 길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면 새마을과가 예산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부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사업한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소유자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갈등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좀 큰 것들에 대해서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농로 확포장 할 경우에…….

이미 사유지인데 오랫동안 길로 쓰고 있던 걸 확포장 할 때 보상을 주기로 약속을 새마을과에서 하셨다는데 그럼 그런 부분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까?

예, 약속한 적이 없고요. 민원 갈등 요인이 증폭된 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건 나중에 공사 진행할 때 보상을 하는지,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되면 형평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새마을과가 될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 믿고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루지체험장 이게 부지 매입비까지는 끝났죠? 산 매입 있죠? 아직까지 상부에서 하부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산을 어떻게 매입할건지를, 산림과에 산림매수사업비로 들어있는 건 아는데 산림매수사업비로 산을 매입했을 경우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산림매수사업비 목적 자체가?

애초에 이 산을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넣어서 했어야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건 별도로 산림과에서 산림매수사업을 하면 그 산은 제가 보기에는 개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차피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구간이 윗부지와 아랫부지 공유재산 매입하고 있죠? 그 사이에 타고 내려오는 산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예, 산림파트는 산림과에 매수사업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수에 사실은 효율적인 측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산림과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부지에 특정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루지체험장을 비롯해서 새마을과에서도 들어가고 건설과에서도 또 10억 들어가고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명호 주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호 주민들 어떻게 얘기 하냐고 하면 명호에 사업비가 많은데 관창리에만 들어갔다고 말씀하세요. 아시죠? 그건 새마을과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정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하든지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동네만 5억, 4억, 10억……. 한곳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과장님께서 길을 시작했으면 끝내야 한다, 그럼 이 안에 주민숙원사업 틀 속에 보면 반만 하고 반도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해요. 거기에도 3억, 4억 씩 집어넣어서 한 번에 끝내 줘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파트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온라인 현수막 게시 관리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게 작년 예산으로 이미 설치가 완료 된 거 아닙니까?

작년 예산인데 업체를 물색하면서 금년에 발주가 되어 4월이나 5월쯤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업체들을 불러서 활용하는 방법 교육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구축하는데 우선 보수하고 이런 게 먼저 이루어지고 관리번호 부여 등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따라가고 홈페이지 구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건 하고 게시대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는 추가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홈페이지에 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에 주민복지실에서도 가족지원센터를 유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으로 건물 4층을 지어서 복지실 관련된 단체들을 입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복지실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건물을 지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드림스타트 입주를 시키면 입주하는 기간이 불과 1년 내지 1년 반 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복지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빠져나가야 할 형편인데 그러면 나중에 건물 이용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혹시 인테리어를 미리 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교체하면 이중 비용이 지급 되니까 사전에 복지실과 의논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가 어떤 게 순서가 맞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드림스타트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 상태에 있다가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쪽으로 옮겨서 가야 하는지, 그것도 복지실장님과 의논 하셔서 사업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거 같은데 1억부터 8억 6,000만 원까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읍면의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균형이 많이 생겼고 큰 금액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겼는데 1회 추경 시에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적게 들어가 있는 읍면에는 더 많이 편성해서 어느 정도 균형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 형평성 때문에 관련되신 분들이 관심이 좀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1년을 봤을 때 읍면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화국민체육센터건립 116쪽인데요. 이게 지난 본회의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 수익 창출을 마련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도 12월은 다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 데요. 그죠?

저희들 공기상으로는 12월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연말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쯤에 오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수익창출 방안을 위해서 담당자를 배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치는 못한 상태고요.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 시간에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누정휴문화누리사업도 시설이 완공되면 관리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고 나중에 한꺼번에 시설을 하게 된다면 그 쪽으로 이관을 해줘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볼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직원을 배치해서 다른 시군에도 견학도 가보고 어떻게 수익을 마련할건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비가 80%가 투입된 체육관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하는데 건축 감리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건설관리용역이라고 시운전까지 마치는 용역을 감리가 상주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통으로 감리가 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때에도 시운전까지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책임감리제로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책임감리가 맞습니까?

책임감리가 아니고 건설관리용역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시운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전체적으로 줬습니다.

아무튼 수영장이 아시다시피 하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려도 많은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 하자가 나서 군비가 또 투입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을 동료 의원 분께서 하셔서 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방송에도 나오듯이 상인들이나 불법으로 매입해 유통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보니까 신고자는 포상을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에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가맹점 모집 할 시에 중요한 건 깡이 이루어지는 데가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는데서 깡이 이루어지거든요. 상인들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맹점 신청을 받을 때 그러한 사항을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목적과 다르게 되면 괜히 하고도 서로 간에 분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현국 도의원이 자유한국당인데 도에서 도비를 가져와서 우리는 무소속이 3명이나 있는데 그런 현상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들이 8명이면 똑같이 나눠줘야 해요. 나도 받았거든요.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군수가 바뀌고 이상하게 흐르다 보니까 일절……. 그 사업이 작년에 황병직 의원이 돈 가지고 와서 신문에 한번 났죠?

군비가 50%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본 권한이지만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 돈이 많이 쏠린다는 이야기예요. 엄진용 계장님 도비 사업한 거 다 뽑아서 갖다 주세요. 내년 사업에 도비에서 누가 얼마 썼는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사무과장님 도에서 올라온 돈을, 누가 얼마씩 줬는지, 각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예산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도 아시고 아까 박동교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봉화국민센터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과장님 모르면 실무 계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12%인데 올해 절대로 완공이 안돼요. 이것도 그렇고 복합스포츠 단지는 공정이 얼마나 되었어요?

우리 군이 잘못된 게 뭐냐면 어떻게……. 공사하는 거 보이잖아요. 착공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공사가 될까 말까에요. 수백억 들여 공사를 하는데 대책이 있어요? 설명 한 번 해봐요.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 공정이 있는데 소요 예산이 60억 정도 더 필요한 예산인데 공기는 일정상 12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럼 이번 추경 예산에 올라옵니까?

아니, 연차적이 아니고 12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엄 계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정리를 좀 하세요.

전부 정리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복합힐링파크 조성사업 특수시책 여기도 돈이 400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진도가 잘 나가면 괜찮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책임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엄진용 계장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윤여성 계장님이 하다가 갔는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을……. 아니 공정이 12월인데 예산이 60억이 더 든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그럼 작년에 했어야죠. 준공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여기에 60억 넣으면 봉화군 10개 읍면이 놀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이걸 확실히 짚어서 제 이야기는 실제로 공정이 10%라고 하는 건 착공하면 10%에요. 터 닦으면 10%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내년 12월에 한다든지 해야 되지 12월 돼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대책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엄계장님하고 세워서 군의회에 몇 가지 보고를 해주시고 늦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란 이야기에요. 언제 착공이 되고 공기가 늦어서 어떤 식으로 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이게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12월달에……. 실무계장님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고 부군수님한테도 하시고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저희들 예산 파트와 얘기해서 예산 수급, 일정 등을 짜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전원농촌개발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53억 5,000만 원으로 현동리 일원에 작은 앞마당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금년에는 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과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소에 각각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담월정담다리 마을, 워킹실버임기역 마을, 남회룡리 마을은 전년도 기본 및 계획 수립에 이어 금년에는 체육공원 및 공동급식소 조성, 산책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2019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77억 7,000만 원으로 물야면과 명호면에 체육공원 조성과 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착공을 하겠습니다.

2019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4억 9,000만 원으로 닭실마을 외 3개소에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과 하드웨어 착공을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1억 2,300만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18개소, 안길확포장 4개소, 세천정비 1개소 등 17km의 생활환경 정비와 노후 승강장 3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로 봉화읍 햇골 배수로 설치 공사 외 39개소에 사업비 17억 5,500만 원으로 용배수로 설치 및 수리시설 정비 등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199쪽에서 20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억 원으로 노후수리시설 정비 및 가뭄과 호우에 대비하여 장비를 임차 재해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인 재산 현동리의 윗갈부네지구와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인 솔밭지구와 뒷골지구에 대하여 사업비 17억 9,800만 원으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D급 저수지로 지정되어 재해 위험이 있는 방평지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제방덧쌓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저수지 6개소 유지관리와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신라리에 소규모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한발에 대비하여 관내 10개 읍면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복류수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양수장, 배수지,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며 불가능한 지역은 암반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가뭄우심 지역에 소형관정 100동을 개발하고 기설치된 농업용서 암반관정의 유지 관리와 전기기본요금 지원 그리고 농업용 양수기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10개 읍면에 빗물저장고 설치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4억 원으로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힐링과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전원주택단지 대상지 타당성 용역으로 도시민의 인구유입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0개 읍면에 전원마을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조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물야면 북지리 50가구, 춘양면 소로리에 22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토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시민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래 후계농업인 확보와 농촌사회 활력화를 위하여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으로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지원, 정착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조기정착 교육은 귀농과정, 귀촌과정,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과정 등 영농 및 농촌생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시책 및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등을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으로 봉화군 귀농귀촌 연합회와 군민의 재능기부를 받아 주거환경개선, 이미용 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촌용수공급을 위해 춘양면 서벽리 금당골 지구에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용량은 128만 톤 규모이며 수해면적은 344ha입니다.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장기 미 추진으로 인하여 제외되었다가 2018년 농식품부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재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와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상운면 신라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34억 6,400만 원으로 저수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설공사를 시행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석포지구 신규사업 조성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6가구 입주 규모의 토목, 전기, 통신 등의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5월 경에 기반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지역으로 다녀보면 가뭄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4년, 5년 만에 한 번씩 가뭄이 오는데 올해 가뭄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내년도 되면 도수로를 해달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 파악하실 거고요. 제가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관정개발 있잖아요. 198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주민들 얘기도 소형관정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소형관정을 그 전에도 계속 개발해서 했는데 소형관정을 뚫게 되면 예를 들어 물이 나고 안 나고 판정을 누가 합니까?

시공업체에서 현장 채수량을 검토해서 채수량에 따라서 파는 것도 있고 물의 양이 부족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형도 물이 안 난대요. 사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논에 파는

거잖아요. 논에 파는데 우수기 때나 물이 있을 때는 잠깐 뚫어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해서 물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철수를 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형관정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형관정을 뚫어놓고 가뭄 때 물이 나는 게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소형관정은 깊이가 작아서 실질적으로는 한해가 심할 때는 수량이 적은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소형관정이 효용이 있는데 주로 봉화나 물야 가까운 쪽은 되고 소천이나 석포 재산 이쪽에는 대상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일상경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신청수량은 많이 들어오는데 다 충족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신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신청해서, 예를 들어 시공업체도 보니까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니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이런 실정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관정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형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유통특작과에서 전작에 대해서 중형관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주로 답작 중심이고 현장에서 보면 전기를 사용하고 싶어서 소형관정 착정하는데 주민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 인입 공사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전기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천이나 석포, 재산 쪽에는 없지만 봉화, 물야, 봉성 이 쪽에는 신청량이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정을 했을 때 하루 몇 톤이 나오거나 몇 시간이 나오는 규정이 있죠?

그럼 그 규정에 미달되면 사업체에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공사는 착정을 하고 되 메우기를 해서 다시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채수량이 정한 용수가 나와야만 나머지 인입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비가 매년 100공씩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주민들과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물 안 나는 건 만약에 가물었을 때 다니면서 위치가 어딘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나는 걸로 표시를 하셔서 안 나면 다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암반관정 자체를 폐기해야 해요. 폐공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다녀보면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내 돈 안주니까 아무나 뚫어놓고 그냥 쓰지도 않고 내팽개친 게 거의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형 관정이 옛날에 착정한 건 수위가 낮아졌는지 일부 지역에 안 나오는 것도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 놓은 상태에서는 나오다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지는지 일부 지역에서는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 나온대요. 물이 없을 때는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향후에도 관리감독을 하셔서 물이 실질적으로 용수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시공할 때는 솔직히 말해 어느 정도는 괜찮았다가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어 일부 지역에 관로가 파손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밭기반 했는데 관로가 동네에서 하잖아요. 관리하는 수리계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처럼 가뭄이 있을 적에 관로가 파손되는 건 대부분 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환경관리 및 홍보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면서 탐방로 수시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공원의 홍보와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를 예방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공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9억 3,200만 원으로 등산로 정비와 안전시설 및 인도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내 캠핑장과 하수처리장에 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적법한 오수를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양질의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박물관에 전시 유물을 구입하고 박물관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청량산을 찾는 캠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4동 있는 카라반을 6동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331쪽 현안사항입니다. 군내 유일의 국립박물관인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1년에 재개관하여 새로운 전시체험 및 교육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였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50억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실시 설계를 맡겼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건축 설계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2개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 법상 일괄 발주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건축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그 설계 기준에 의거해서 리모델링 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을 하면 그게 공모자가 몇 명이서 어떻게 들어와서 합니까? 입찰 방식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내부 건축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협회에 통보를 해서 누구든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뢰를 해서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심사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보통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는 인재가 200명 정도 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일반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니까 해당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교수님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서 각 분야별로 몇 명씩 추천해서 일단은 7명에서 10명 이내로서 전체 추천 받은 교수님 중에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위원들은 비공개로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자체가 설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공모가 잘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