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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 상 희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도시교통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군계획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모아글로벌 시티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개소에 49억 5,000만 원, 도시토목사업인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등 2개 사업에 15억 3,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미곡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의 사업비로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이용입니다.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25년을 목표로 하는 봉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총 용역비 9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해제 여부 판단과 각종 개발사업의 협의 및 결정을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준공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허가 및 준공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간 개발행위 허가는 500건, 준공은 250건 정도입니다.

179쪽 내성천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내성천생활체육공원 내 기반시설과 화장실을 수시 점검하고 노후 시설물 교체와 수변공원 야외운동기구 확충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 활동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어구이 체험장의 협소한 배수시설과 워터파크의 도색 및 배수시설을 정비 후 운영을 통해 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봉화 이미지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봉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봉화 행복주택 90호, 춘양 국민임대주택 100호 총 190호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LH공사와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입니다. 춘양면 소재지 토지보상은 완료됐으나, 봉화읍 소재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LH공사에서 2019년 5월까지 재결절차 및 수용절차를 추진 할 계획이며,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말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림부에서 70동을 배정받아 현재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60가구에 6,000만 원, 빈집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약 100동에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한옥지원사업은 현재 2동을 신청 받아 경상북도에서 심의 중으로 2019년 2월 말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임차급여는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약 450가구에 지급하며 자가 가구 약 90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3년 주기 378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 702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 1,026만 원으로 도배, 단열, 난방, 지붕, 욕실개량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0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개 분야 지원금 14억 2,500만 원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차량에 지급되며 대상은 176대 6억 5,4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실태 조사 용역비는 2,000만 원이고 교통량조사 용역비 1,200만 원은 버스업체의 운송수익을 분석하고 투명한 재정지원 방안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버스승강장을 설치 및 보수하고 횡단보도 LED안전등 설치와 교통안전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읍면 소재지 차선도색 등 11개 사업에 8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교통소외계층을 배려한 이동복지 구현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벽지마을 주민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월24회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의 운영비를 민간위탁업체인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지원하여 행복콜 2대, 콜센터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봉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봉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봉화 전원생활 녹색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봉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 3억 5,000만 원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후되어 기능이 쇠퇴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주민공동체 회복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도시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84쪽 춘양지구 청년주택 추가건립사업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직원의 주택난 해소와 기관 유치로 유입된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춘양면 의양리 197-18번지 일대 청년주택은 2018년 1월부터 입주수요조사,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청년주택이 봉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현안사항으로 내성천 축제장 가교 설치공사입니다. 13억 원의 사업비로 내성천 터널과 신‧구시장을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 중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축제 행사 개최 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춘양공용버스정류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버스터미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으로 터미널 내외부 마감재 교체와 화장실 리모델링, 냉난방시설 설치 등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50호랑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청년주택이 종합민원과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택팀으로 신설 되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작년 본회의장에서 50호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된 얘기에요? 여기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맞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청년주택 사업은 방금 한만희 계장님 얘기했듯이 종합민원과 건축팀에서 추진하다가 이번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어 주택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당초 50호 계획을 잡았는데 경북개발공사에서 시장조사를 2018년 5월에 타당조사를 했는데 그때 수요조사 분석 결과 50호까지는 무리고 40호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게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났는데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시 했습니다. 40호를 가지고……. 당초에 청년주택을 평가한 결과 부적정 하게 판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건 토지를 봉화군에 되어 있는 걸 무상으로 해주면 약 40년 동안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게 감되고 임대 종료 후 약 40년 임대를 하고 나면 철거비가 드는데 그 철거비 3억 5,000만 원 정도를 봉화군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철거를 해주면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그렇게 구두 얘기를 했고 아마 공문으로 통보가 될 겁니다. 통보되면 그때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권역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가 확보된 이유가 수목원이 오픈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을 수용하자고 해서 그 부지를 확보했었어요. 작년에 50호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지만 확정 되었다는 얘기는 그건 어렵게 된 거고 다시 40호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경북개발공사에서 타당성 분석결과로는 부적정하게 나왔는데 그 대안으로 군유지, 방금 의원님 얘기하셨던 군유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나중에 40년 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철거를 하고 빠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군에서 무상 기부채납을 받아서 군에서 철거하면 타당성 수요에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40호 짓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꼭 되도록 하셔야 해요. 춘양에서는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무상 부분은 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건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도 일이 많은데 과장님 공석으로 팀장님도 이렇게 고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도시교통과장님이 벌써 1개월 이상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지금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가중이기 때문에 직제기준에 따라서 도시개발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도 일이 많은데 이렇게 되어 안타깝습니다만 대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천 점용이 있는데 하천 점용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용 기간을 받으면 언제까지 명시를 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하천 점용 허가는 저희들이 공고사업으로 영구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 공문은 안 올렸습니다만 도에 임시로 협의를 한 과정에서 영구적으로 받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영구적이면 괜찮은데 하천 점용을 받을 때는 기간이 있어서 만약에 수해가 나면 영구적으로 받게 되면 가교로 해 놓았다가 수해를 입어 훼손이 되면 그럼 보상을 받습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인도교를 설치했다가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났을 때 가교가 훼손이 되었을 때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재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군비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정식적, 합법적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해놓았다가 수해를 입으면 군비 투입해서 복구를 또 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영구를 받을 때 그걸 분명해 해서 점용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팀장님들도 대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3페이지 보면 봉화도시재생사업이라고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에 도시재생팀이 만들어지고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인근 영주시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봉화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곳은 멀리서 와서 벤치마킹하는데 우리는 옆에 있으니 가보면 되니까……. 도시재생팀이 내성리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놓았는데 공모사업 접근을 인근 영주시에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서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역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주시가 도시재생에 선두 시군입니다. 활성화 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곧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5월쯤에 공모 사업 신청한다고 하니 하반기에 건설교통 도시재생팀은 이 업무에 사활을 걸어서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 못하면 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사활을 걸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워터파크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교통과로 이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 지반이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진단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올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사업 하시는 곳에서 이게 10년이 지나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시재생파트에서, 워터파크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박동교 의원님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빙기와 동시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부자농촌 실현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19년 군정운영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 269쪽입니다. 농촌 마을공동체 생산기반 활성화 및 구축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봉화군은 전통명가 발우 등 6차산업화 인증업체 4개소를 선정 및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 조성중인 제조·가공분야 마을공동체는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하여 6차산업화 인증을 계속하여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마을공동체 안정 생산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을 익년도 12월 말까지 농업회사법인 봉화애를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감자 전분 제조·가공시설을 설치 지원하고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과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 사업비 각각 3억 원과 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 장비, 생산기반시설, 농산물건조장 및 가공공장 설비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70쪽입니다. 농촌복지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축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6억 9,300만 원으로 농업융자금 이자납부액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15~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재해 보험료를 사업비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도하고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이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인건비 8,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촌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책자 271쪽입니다. 농업 재해대응 농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농업재해 대응과 안전 생산기반조성으로 잦은 이상기후에 따른 신속한 농업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업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농식품부에서 가입방식이 3월부터 전면 변경됨에 따라 추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생산기반 조성 사업으로 가뭄대비 양수장비 3억 원, 논두렁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약안전보관함 500개를 관내 신청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 조정제 및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쌀 값 안정을 도모하고 볏집환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직불제 29억 1,200만 원, 밭농업직불제 15억 원, 조건불리직불제 20억 9,4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6,200만 원에 대하여 직불제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272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생력화 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농자재 지원으로 소형벼육묘공장 4,200만 원,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5억 400만 원, 벼 육묘상처리제 7,300만 원, 친환경 농토배양 논갈이 6억 9,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1억 6,500만 원, 감자생육촉진제 1억 5,000만 원, 토종곡물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1,300만 원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생력화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벼 매입을 확대하고 정부양곡 창고 신축은 물야농협에 사업비 10억 원 중 4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공공비축미곡 포장재를 무상 공급하고 또한 대형포대 매입용 저울 2,200만 원과 팔레트 6,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재배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기 7,000만 원 20대, 벼 측조시비기 5,000만 원 10대, 벼 생력화 농기계 8,000만 원 15대를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책자 273쪽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소 운영 및 장비 지원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임대사업소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구입기종은 농가 선호기종과 노후기종으로 농업굴삭기, 트랙터, 잔가지파쇄기, 퇴비살포기, 콩탈곡기 등을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기계 보유 현황은 67종에 469대이며 2018년 농기계임대 세외 수입은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기간은 3월 26일까지 교육 인원은 610명에 대해 10회 나누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산단지 일관기계화 구입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주산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은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 22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책자 274쪽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한우 명품화 조성입니다. 작지만 깨끗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톱밥 2,000톤을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하겠으며,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우사 내 파리구제용구제제 2,000개, 친환경 악취저감제 900개, 가축분뇨처리시설 5개소, 가축분뇨처리용 악취 저감제 1,000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한약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비 2억 원으로 대도시 통합마케팅 광고를 추진하여 한약우 프랜차이즈점인 서울 충무로 왕의 한우에 대한 판매점 홍보 및 봉화 한약우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2억 9,250만 원의 사업비로 한약재 첨가 전용사료 4,500포를 한약우 농가에 지원하고,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산장려금을 한약우 3,500두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약우 유전능력분석비 및 거세비를 한약우 6,000두에 지원하고, 3억 원의 사업비로 한우육질개선제를 한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275쪽 경쟁력 있는 축산업 소득기반 육성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한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송풍기, 자동급수기, 자동급이기, CCTV를 한우농가에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키드로더 4대를 한우 및 양돈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소득기반 지원을 위하여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리프트기, 소초광, 포장재 벌통을 양봉농가에 지원하겠으며,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종여왕벌 및 벌통을 공급하여 토종벌 사육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276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입니다. 소 2만 8,000두, 돼지 6만 3,000두에 대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구제역백신 구입비용 지원과 기타 가축 전염병백신 지원사업을 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AI·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 출입구에 차량소독시설 지원 7,000만 원, 방역용 동력분무기, 농장 소독방역기, 연막소독기를 사업비 1,8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책자 277쪽입니다. AI·구제역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4명을 투입하여 24시간 3교대 방식으로 운영지원하고, 도촌 양계단지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4개반을 위탁 운영하여 가축질병과 불안정한 축산농가소득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지역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78쪽입니다. 농정축산과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규모 경작농가의 농업기반유지를 통해 농업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경영등록체 등록을 완료한 관내 실 거주 실 경작 농가 6,000호에 대하여 연간 50만 원,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안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경영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9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13명의 근로자를 도입한 결과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여 상․하반기 50명씩 연간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겠습니다. 근로기간은 3개월간 90일이며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청농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며 월급으로 175만 원입니다.

책자 280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업 경영의 기계화, 스마트화 촉진을 위해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농작물 드론방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상대로 사업비 2,75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 과정은 초경량 비행장치조종사 자격 취득과정입니다. 향후 1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방제용 드론 4대 구입하여 드론 병해충 방제단을 조성하고 권역별로 공동방제 추진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공동방제단으로 방제 위탁 할 계획 입니다.

이어서 281쪽 현안사항인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암소를 개량 촉진하기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화천리 산56-1 외 7필지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고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진 계획으로 있는 사업예상 부지인 봉화읍 유곡리 산85번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11월 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축산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지역을 만들어 봉화농업인이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료 의원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지 싶은데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받은 게 국도비는 빼고 군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그때 33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했었는데 계수조정 때 13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13억을 또 올려줬어요. 전부 46억 5,000여 만 원 재해보험료로 통과시켜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1월에 기술센터에서 보고 하기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때 변경 검토 안을 받은 건데요. 총 99억이 필요하다고 해요. 오늘 올라온 걸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군비 부담이 75억 6,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최종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게 왜 지금 NH농협에서 보험거기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왜 갈팡질팡하고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보험료 정산 신청 결과에 따라서 기간별로 돌아오는 게 다른데요. 처음에는 추정치를 해서 근사치로 보고를 드렸고 최근에 전체 NH농협에서 상품이 통과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럼 전체 216억이 필요하단 얘기잖아요. 봉화군재해보험 자체가……. 그죠?

그러면 100억 정도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봉화군에서 재해보험율이 왔다갔다 이렇게 되면 국도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국비는 당초 상품에 따라 50% 국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군비 지원율을 농업인에 대해서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지급율을 상향 조성해서 35%로 지급하다 보니까 군비지급율이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33억 원을 요구했을 때하고 76억을 요구했을 때 하고 군비가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국비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50% 어차피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국비는 모든 보험 상품의 50%가 매칭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가 처음 당초 군비가 35%이기 때문에 30몇 억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요구할 때…….그럼 거기에서 50%면 예를 들어 국비가 지금 100억이 안 되잖아요.

그 국비하고는 보험상품에 2018년도 12월에 상품이 기본적으로 예년에는 가입 호수가 적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900호 정도가 12월 10일 동안 홍보로 인해서 많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 보면 280억 원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럼 다시 210억이 필요 하다고 보고가 됐잖아요. 그럼 국비를 다 포함했을 거 아닙니까? 국비는 정확하게 얼마가 확보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리 추경 때도 다시 재해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1회 추경 때는 36억 8,800만 원이 정확하게 필요한 걸로 산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총 군비 부담이 75억 6,900만 원이면 올해 재해 보험료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정리 추경에 올라오면 다시 승인을 안 해줘도 됩니까?

정리 할 때는 그때 상품에 따라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처음 당초보다는 예산이 벌써 아시다시피 40몇 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사실 작은 돈도 아닙니다.

아까 보건소장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2018년도에 25%이던 걸 35%로 올렸어요. 그건 아시죠?

35%올렸는데 농가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10%를 낮춰서 25%를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았다고 하는데 행정이 이렇게 1년도 안되어 변하면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멀리 보고, 장래를 보고 올렸어야지, 1년도 안되어 또 10% 또 낮추고, 군민들이 봉화군을 믿고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됩니다. 25%했다가 35%했다가 아까 동료 의원 분들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걸 신중하게 멀리 보고……. 올해 재해보험률이 많지만 이건 아시다시피 우박 때문에 그렇고, 농협이 홍보를 많이 해서 든 이유도 있어요.

저희들 생각에도 이게 과연 봉화군민들을 위하는 건지 농협을 위하는 건지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각인 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해요.

동료의원 분들도 다니면서 종합보험과 특약을 설명하니까 이제야 그 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과가 95% 지금 들어가잖아요.

사과 95% 들어가서 재해보험료가 이만큼 된 다는 걸 저희들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특약으로 들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농협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받기 위해 홍보를 했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봉화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홍보를 안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건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지금부터라도 농민들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봉화군 재정이 이만큼 안 들어도 충분히 농가에 혜택이 온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진급하시고 교육 갔다 오시고 시간이 많이 없었을 텐데 발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발표되고 화두 되어 올해 추진하겠다고 나온 정책인데 일단 올해 조례 마련할거잖아요.

위에 보면 농업인단체, 주민대표 등 포함된 협의체에서 계획안 마련한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일반 단체 대표들하고만 얘기를 하면 나머지 분들이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외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보험료 문제도 사과 같은 경우에 협회도 있고 작목반 들이 많은데 일부 대표들은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나머지 사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아직까지 그만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에 대한 홍보가 전달이 그만큼 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종합재해보험이 특약까지 포함이 되어 내년 4월부터 판매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전에 종합보험가입률이 70몇 가구에서 갑자기 400가구로 늘어난 게 작년 냉해나 우박,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작년 연말에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올해 만약에 사과 작황이 좋아버리면 올 연말가면 종합보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농민들 마음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8%에서 18%로 올라가는 거하고 군부담 35%에 25% 줄어드는 부분들은 농민들이 느끼는 건 대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농업인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셔서 충분히 해주시고 농업경영안정자금 하는 것도 농업경영체 등록 된 6,000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예외 규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외규정을 둘 때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만들 때 내용에 포함되도록 충분하게 농민단체 주민대표들 뿐만 아니라 작목반이나 단위 폭을 넓혀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반영하여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두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민수당 부분은 언론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경북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언론도 봉화 농민수당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면 농민들은 벌써 농민 수당이 책정이 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실 때 소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런 정책 부분들이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공표가 되어야만 민심이 평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해서는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사업비 10억 원으로 파인토피아 봉화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단체 30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사업,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 지원사업,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물류비용 절감 지원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관내 APC 4개소에 대해서 사과 7,000톤, 수박 1,000톤, 토마토 600톤, 친환경농산물 600톤, 총 9,200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봉화조합 공동사업법인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억 5,0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농가를 대상으로 2만 4,000톤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택배비 실적 100건 이상 농가 13만 5,000건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지원사업은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사업, GAP 인증 교육비 지원사업 3개 사업비에 사업비 9,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기 조성된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으로 농협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 군 주력 작물인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6개 품목에 대해서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집행 한도는 당해연도 기금 총액의 20%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300만 원으로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 단체인 지역농협 3개소와 능금농협, 청량사과 영농조합법인 5개 단체에 대해서 농가조직화와 홍보마케팅, 마케팅 교육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확충을 위해서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5만 불 이상인 능금농협에 수출기반 확충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수출단지육성 지원사업은 수출 실적이 1만 불 이상인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에 고품질생산 기자재 및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 농가교육 등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사업,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농산물 해외판촉행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4억 8,200만 원으로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와 시장 판로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SNS홍보 광고는 사업비 2억 원, 대도시 농산물 홍보 광고는 6억 6,000만 원, 농특산물 버스 랩핑광고는 45대에 9,900만 원, TV홈쇼핑 지원사업은 10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특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판로망 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사가 주관하는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 참가와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행사를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 판매 활성화와 새로운 판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원예 특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사업비 20억 원으로 품종갱신, 관정, 관배수시설, GAP과원관리 사업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비 41억 7,000만 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9ha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사업은 사업비 9억 6,000만 원으로 6인치 중형관정 120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 관수지원 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점적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고온피해 경감 차광제와 환풍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PO필름, 절단포장결속기 등 기자재, 관정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양채류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원예작물 수정벌 지원사업,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사업 8개 사업에 사업비 39억 9,900만 원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특용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은 인삼 생약산업 육성지원, 엽연초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사업 5개 사업에 사업비 4억 8,500만 원으로 특용작물 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은 지역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을 위해서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에 사업비 3,000만 원, 지역특화음식 및 향토음식 자원개발을 위해서 6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전문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농촌여성일자리창출 전문교육에 1,700만 원,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프로젝트 시범사업 2,000만 원,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 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촌여성 전문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을 위해서는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 1,000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여 농업인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산물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8,000만 원으로 12개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으로 돌봄교실 운영학급 12개교에 376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현안사항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3만 5,000㎡에 시설 연면적 4,000㎡, 주요시설은 집하 선별장과 세척 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을 지원하겠으며 취급품목은 사과, 수박, 토마토, 친환경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사업 대상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재해 영향평가용역발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내년도 7월 건축물 준공 및 위탁 운영자를 선정, 내년도 9월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를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햇살영농 농가보급형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3개소와 2019년도 5개소, 8개소에 대해서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8년도 사업대상자 3명은 기 선정, 농가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사업 대상자 5명은 3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선정 완료되면 대상 농가 사전교육을 통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연말까지 햇살영농 농가보급형 버섯재배사를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수박 선별 및 포장 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으로 2018년 봉화농협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136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 조직화 교육, 공동경영체 컨설팅, 공동선별집하 선별장, 지게차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8년도 선정 후 사업비 3억 원으로 퇴비 운반기와 퇴비 살포기, 비파괴당도 선별기능기 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비 7억 원으로 3월 중에 공동선별장 집하장 발주 및 착공을 해서 6월에 공동선별장 준공 및 비파괴선별라인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7월 중에 수박 선별, 포장 유통센터를 가동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기 선정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관창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 공사 영주봉화지사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8년도에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연말 세부설계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1월 공사계약 착공,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으로 2017년, 2018년 2년차에 걸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추진하여 금년 3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47-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888㎡, 2층 지상복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가공시설, 조리실습장 및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가공창업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대표 가공품개발을 위해서는 분기별 1회 교육을 실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하여 생산된 가공품 판매 추진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정을 추진해나가도록 저를 비롯한 유통특작과 직원 일동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288페이지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에 여기 6개 품목을 정할 때 운용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해서 그렇게 운용기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가격안정기금을 설립하게 된 최초 2014년도에 봉화군에서 주력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6개 품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강, 토마토 같은 것도 가격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생강도 가격이 많이 다운 될 때도 있는데 품목을 해마다 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처음 조성할 적에 선정 된 작목입니다. 일부 품목을 추가로 해달라는 건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원되는 품목에 대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음 주 월요일에 6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와 최저가를 용역을 준 걸 심의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추, 무 같은 거 심어서 폭락해 버리면 수확도 안 하고 다 폐기처분하느라고 농가가 고생이잖아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 품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품목 선정 할 때 운용위원회 잘 거쳐서 농가가 혜택 돌아가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통특작과에 확정된 예산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배분하고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사업비를 1억 5,300만 원 줘서 한다는 내용하고 앞 페이지 보면 홍고추계약재배 출하도 봉화조공인데, 과장님! 조공에 혹시 지금 경영 상태 얘기 좀 들으셨어요?

지금 봉화농협 이외에 다른 공동투자 농협은 자본잠식이 끝났고 봉화 농협도 자본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서 적자폭이 굉장히 커져서 거기에 광역친환경단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조공법인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공에 예산을 줘서 집행해도 전체 집행에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까?

조합공동법인은 거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지역참여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행정에서 무한정 지원되는 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조공에 지원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광역친환경단지라든가 고추종합처리장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 쪽 관계 되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조공은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올해도 행정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 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이건 부군수님, 소장님! 올해 조공하고 광역친환경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이나 회생 방법에 대해서 농협 쪽과 폭넓게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 쪽에만 맡겨두니까 이 분들은 수익에만 의존하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책개발 쪽에는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행정에 손을 내밀려고 하고 있는데 3월 달에 조합장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개편되든지 간에 조합공동법인, 광역친환경단지 쪽은 아마 행정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쪽에만 맡겨 두기에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행정에서 챙겨봐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조공법인에서 당초에 광역친환경단지조성 사업이 들어갔을 때 국비 80억 지원 받으면 10%, 8억씩 매년 5년간 적립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립 하지 않고 5년간 적립을 했다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40억이 빚 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년 이상 퇴비공장을 가동했을 때 부식 되는 부분과 수리할 경우에 일단 40억 적립한 걸 쓰고 모자라면 군비나 국도비를 재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3년간 우수 업소일 경우에는 30억까지 추가 지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5년간이 아니고 1년도 사실 시험가동을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퇴비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할 조건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어쨌든 감가상각비로 40억 적립한 부분은 서류상에 있으니까 40억 마이너스 진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사업비를 유기질 퇴비를 생산해서 그걸로 하고 월별 각 농협별로 영농회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 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농회의를 하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되고 영농교육 때 팜플렛이라도 만들어서 그걸로 홍보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한테 그만큼 국비나 국도비를 지원했으면 홍보는 행정에서 해줘야 안 되느냐 이러는데 사실 그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조합장님한테도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팜플렛 제작하고 기본적인 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환원사업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생산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퇴비가 좋다는 것이 인증이 되면 조금씩 늘 수가 있는데 거의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전부 외지 업체들이 잠식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같이 노력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하고 농협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퇴비가 생산되어 농민들한테 그게 보급이 되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현상일 텐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답답합니다.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학교급식 올해도 농어업 회의소에 위탁이 되어 있나요?

지금 친환경급식 관계는 참여 업체를 1차 공고를 해서 1개 밖에 안 들어와서 2차 공고를 이번 주 금요일 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현장 실사를 마치고 3월 초에 심의회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3월 중에 정상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통특작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3월 중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일단 건물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안에 시설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운영 계획은 위탁 줄 거죠?

아무튼 가공센터를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아무튼 직영하신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1페이지에 보면 내재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내재형 비가림 하우스는 금년도에 보조율을 5대 5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15%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신청 접수 받은 결과 전체 물량 소화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여쭈어 보냐면 일부 농가에서 보조율을 낮춰서 신청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말을 들었냐면 수요자를 거쳐서 신청자가 수요 조사를 해서 농가가 많아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낮췄다고 했는데 결국 과장님 말씀은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잔액이 발생이 안 되었고요. 특히 수박, 명호 재산 쪽에서 신청량이 많아서 거의 80% 정도를 소화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20%가 잔액이 발생했으면 여러 농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가를 늘였다고 했죠? 그 양은 넘어섰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양은 넘어섰냐고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 잔액이 발생 안 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발생 되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작년 양보다 늘어났다고 하니까 혜택은 더 갔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농가에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소형관정도 농촌개발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중형관정도 저희들 다니면서 들어 보면 물을 퍼도 안 나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관정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그럼 나중에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물이 얼마큼 나갔는지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 완료까지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준공하고 난 다음 3년차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후에는 농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물이 규정보다 덜 나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비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물을 파 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자부담이 50%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에 맡겨 놓는 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종합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과라는 얘기는 그때 빼라고 했는데 또 들어가 있네요. 여기 지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품목은 작년 연말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주작목은 수박, 토마토, 친환경농산물이 주작목이 되고 사과 쪽은 친환경 쪽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내에 능금 APC가 있기 때문에 사과 품목은 APC능금농협에서 전 품목을 추진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과 쪽은 친환경품목만 취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보면 사과재배면적 전국5위 해놓았는데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사과는 사실 친환경이 없어요. 그때 저희들이 질의 할 때도 친환경단체나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과 상의하고 의논을 해보라고 했는데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과 품목 쪽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가 3%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유통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반은 친환경을 하고 반은 다른 창고로 쓴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그때 김제일 의원이 질의할 때도 이걸 농가들과 사용자들과 상의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부탁했는데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수박하고 토마토 쪽은 작목반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수박은 주산지가 재산 쪽인데 재산 쪽에 선별포장유통센터가 농협에서 설립이 되어 공선 쪽에 수박은 위탁출하 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토마토 쪽은 법전이 주산지역인데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나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거리가 법전지역이 제일 좋은 위치지만 어차피 봉화군 농산물이 제2농공단지 내에 세트화 시켜가기 위해서는 이 쪽으도 같이 추진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농가 설득하고 이쪽으로 오는 걸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업부지 안에 조경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12월 말까지 그 업체가 처리를 안 하면 봉화군에서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상물까지 다 보상 완료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를 썼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다 옮기면 봉화군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산림과와 협의해서 봉화군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데 298쪽에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계가 다 되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과 주산 지역이다 보니까 용수라든가 관수시설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지역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관창지역이 선정이 되어 주는 농업용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ha에 대해서 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이면 사업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벌써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수립해서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유통센터에 대해서 농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 좋은 땅이거든요. 나중에 잘 하셔서 농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정이 작년에 말썽이 많았는데 100공에서 20공을 더 세웠는데 우리 의원들이 체면을 많이 구겼어요. 이게 작년에는 도비 보조사업해서 120공이 있잖아요. 이게 원예하고 지금 사과는 FTA 중형관정이 가고 지금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아요. 작년에는 군비를 세워서 혜택을 다 줬어요. 담당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세워야 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잘못 된 게 뭐냐면 수요조사를 하고 지금 춘양 같은 경우에는 엄기섭 의원도 관정 때문에 면장님하고……. 춘양은 남아요. 결론은 다 줬고, 다른 타면은 많이 모자라요. 법전 같은 경우에는 13개를 받아서 동네에 1개씩 주고 나머지는 거기 많이 모자라요. 중요한 게 이걸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잖아요. 관정은 특수성이 있어요. 법전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를 하니까 40개, 50개 나오고 춘양면은 인구가 2배 되는데 수요 조사하니까 10개……. 그러면 이게 똑같이 나눠주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게 도에서 지침이 원예특용 이런 분류만 주라고 명 해놓았어요. 점수를 매기면 원예 안한 사람은 0점이 되어 혜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내년에는 새로 하는데 올해 추경에 관정을 세워서 원예 안하는 사람을 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계장님 지금 처음 오셔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걸 잘 해서……. 이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과수는 FTA기금으로 다하고 일반 밭작물인데 이게 밭농사 짓는 사람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또 그런 걸 안한다고 안주고 그럼 이 사람들은 못 받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군비 세워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군비 세우는데 목을 원예 이걸 달면 안 돼요. 이걸 달면 또 원예 하는 사람만 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잘 참고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가 운영할 때 담당자가 있어야지 효율적 운영이 된다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조금 늦어졌지만 잘 준비하셔서 개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농업발전과 농정 추진에 늘 관심과 배려,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농민사관학교는 6,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사과반, 발효효소반 2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감동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읍면 순회교육으로 실시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읍면주력품목교육, PLS교육, 농정홍보 등 지난 1월에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단기교육은 미생물농법, 양봉, 동계전정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품목연구회 조직육성은 매년 2∼3품목연구회를 육성하여 자율적인 연구사업 및 현장교육 등을 추진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역량강화 및 운영내실화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자생력 향상 및 회원역량 강화는 과제활동지원과 하반기 회원가족수련대회, 인천 학익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과의 도․농 교류행사를 통하여 자생력을 높여 나가고 농업경영인회 육성 및 내실화를 위하여 하반기 가족체육대회를 통하여 화합하고 풍년기원제 추진과 전국으뜸농산물 행사 등 도․농 교류를 통하여 우리농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회 역량개발을 위하여 회원 역량강화교육과 우리쌀 소비촉진행사, 건강관리교실 등을 추진하고 회원 간 화합을 위한 가족수련대회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농민회 육성 지원은 전국대회참가 지원과 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세미나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미래 농업인력 발굴을 위한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조성 지원은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1억 6,600만 원의 사업비로 만40세 이하 독립경영 3년 이하 창업농을 대상으로 1년차 월100만 원, 2년차는 월90만 원, 3년차는 월80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지난해 9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도 8명을 3월 중에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1억 원의 사업비로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젊고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39세 미만, 봉화군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가공시설, 체험관광 지원 및 브랜드육성 등을 통한 차세대 영농리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4H회 육성 및 활성화는 4,500만 원 사업비로 과제활동지원과 영농기반정착사업, 생력화 장비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수준별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사업은 2개 과정 40명을 대상으로 기본, 전문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8쪽 전략작목 도입 및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은어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하여 연꽃재배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은 1개소 0.3ha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석평들 일원에 조성하여 새로운 전략작목 도입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전략작목발굴 미나리 소득화 실증시범 사업은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나리 조기생산을 위한 수막재배 하우스시설 지원과 지역에 맞는 품종선발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생력화 신기술보급 사업은 노지 스마트팜 적용기술 및 조기장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신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309쪽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시험사업은 과채류 토양성병해 친환경예방 기술 실증시험사업은 토마토작목반 5농가를 대상으로 저농도알코올소독 등 토양성병해 친환경 예방기술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친환경방제 기술을 정립, 보급할 계획입니다.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은 500만 원의 사업비로 5ha 규모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을 조기에 파급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재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버섯파리 친환경적 방제기술 보급을 위한 버섯파리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해충 조기예찰 및 진단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상현미경, 간이 진단킷트 등 10종을 비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과학적 진단으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예찰방제단 2개반 및 8개소의 관찰포를 운영하여 조기예찰을 통해 병해충 확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어서 3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인증면적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경지 390ha에 대하여 객토, 땅뒤집기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고 12억 원의 사업비로 축분, 수피, 톱밥 등 3만 톤에 대하여 유기질퇴비 재료지원과 2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비료 및 축분퇴비 3만 톤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 지원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00평당 우렁이 6kg, 미꾸리지 3kg 기준으로 400ha에 대하여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 지원 위하여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상토, 질석 친환경농자재, 점적관수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농법 확산을 위하여 50ha규모에 친환경 특수농법 재배단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인증농가 200건에 대하여 인증신청비, 분석비 등 인증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안정적 소득보존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무농약 이상 인증필지 143ha에 대하여 지번별 3회, 유기재배는 5회 지급하되 지원 단가는 ha당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 원, 무농약은 120만 원, 채소 등 밭작물에 대한 지원은 유기재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논은 유기재배 70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은 29ha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을 5년간 지급 받은 후 계속 유기농인증 필지에 대하여 매년 지급토록 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인증농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에 대하여 1인당 3만 원 기준 버스임차료, 식대, 간식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3만 건에 대한 택배비의 50%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은 토양분석 4,300점, 토양중금속, 생활용수, 잔류농약 등 연간 5,700점을 분석, 농가에 활용토록 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기여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추진을 위한 분석기기 도입은 PLS도입 등 농산물잔류농약 분석 요구량 증가에 따른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외 1종을 구입 농산물잔류농약 분석의 신속성 및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3쪽의 친환경 인증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초 친환경인증기관 지정은 2012년도이며 2차 지정은 2017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증기관 운영은 청정지역 봉화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금후 버섯 등 전략작목 도입 등 증가될 친환경인증 수요에 대비하여 친환경 인증기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인증확대를 위하여 총 230건의 인증농가 중 65%인 150건에 대하여 자체 친환경인증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인증 시 비용은 농산물은 20만 7,000원, 축산물은 25만 8,000원이며 참고로 민간인증시에는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1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과수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출사과 병해충예찰 지원사업은 수출검역병해충, 특히 심식나방 예방을 위하여 100ha에 대하여 7,000만 원 사업비로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 지원과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을 위하여 GAP인증시설 보유단체에 컨설팅,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속이 붉은 사과의 새로운 품종 계통도입을 위한 신품종 개발 2년차 사업을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일진이 선정되어 12억 원의 예산으로 보증묘 생산기반 시설과 생산시스템이 완료되면 앞으로 5만 본의 신품종 보증묘를 생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억 2,500만 원 사업비로 지주, 관수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여 루비에스 전문생산단지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썸머킹, 아리수, 감홍 등 국내육성 신품종을 확대하여 후지품종에 편중되어 있는 품종 다변화로 노동력 분산 및 소득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수 현장실습장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2년 차로 교육장 및 교육시설, 교육 및 견학비 지원 등 농림부 지정 표준교육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15쪽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제고를 위하여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은 10평형 25동으로 사업 단가는 동당 2,000만 원입니다.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은 농업용수처리기, 적화제, 장기저장제 등 3종에 대하여 1억 9,200만 원 지원하고 저품위 사과 수매지원은 상자 당 8,000원 기준, 2018년산 및 2019년산 6만 상자 1,200톤을 12월까지 수매할 계획입니다.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은 100ha에 대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원형가지유인기, 가지유인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우량묘목 지원은 푸른, 사과 등 5만 주를 공급 지원하고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은 7개소에 대하여 개소 당 5ha 5농가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재료 및 사과원 관리자재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실 착색향상 기자재 지원은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착색제, 반사필름 등 1,200ha에 대하여 착색향상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은 4억 원의 사업비로 SS기 13대, 고소작업차 15대, 승용예취기 10대, 주행형 동력분무기 6대 등 총 44대를 지원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수 전정용 전동가위 보급은 50대를 공급하고 자두 직거래 생산단체 선별기 지원은 일자형 5단 선별기를 자두 직거래 300건 이상 단체 또는 농가를 대상을 지원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은 기후변화 대응 유기과수 재배기술 적용 시범사업은 3ha 5농가에 대하여 페르몬 등 유기과수 매뉴얼을 정립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은 푸른, 체리 등 8개소에 대하여 대체과수 시설환경개선, 관수시설 등 1억 6,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예찰 및 트랩 보급사업은 250ha에 대하여 유살트랩, 유인제, 노린제 포획기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대체과수 육성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대체과수 신규 조성 농가 2ha를 대상으로 비가림, 지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은 350ha 규모에 옥가루 분말 등을 지원하여 고온기 일소과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ICT 융합기술 보급을 위한 플라즈마기술 이용 신선저장 시범사업은 저장 시 에틸렌 제거로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플라즈마 발생장지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과수 유해조수류 방지를 위하여 유해조수류 퇴치기 40대를 공급하고 과수 수정벌, 디스펜서 결실향상 시범사업은 250ha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꽃가루, 수정벌, 디스펜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17쪽의 특수시책입니다. 산타마을 싼타딸기 소득화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소천면 분천리 협곡구비마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딸기 자동화하우스 400평과, 딸기 고설 하이베드시설 및 산타마을 관광객 대상 맞춤형 레시피 개발로, 체험농장 조성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업 6차 산업화로 농업소득을 높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지역활력화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대규모 딸기 소득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18쪽의 특수시책인 친환경 농가 확대사업은 친환경인증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7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유통기반사업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로 봉화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19쪽의 현안사항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시행에 따른 분석법 정비는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PLS제도에 대처하기 위하여 질량분석기 2종을 신규로 구입하여 370성분에 대한 잔류농약의 신속 스크리닝 분석을 통하여 농가에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 다성분 분석법을 확립하고 금년 1월부터는 주요재배 작물 잔류농약 모니터링과 농가의뢰분 잔류검사를 집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봉화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역전략작목 육성과 농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센터는 시간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소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개인보조금 지급 전산시스템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각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식품부를 비롯해서 의뢰를 해서 답이 오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3월부터는 기록이 가능하도록, 한 두 군데 정도는 통보가 왔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 같아요. 317페이지 싼타딸기 이게 시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체험도 하고 딸기도 사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가 봐요?

예, 협곡구비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체험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싼타딸기라는 게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싼타딸기 메리트가 산타마을과 맞아 떨어지면서 체험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딸기 하이베드 재배를 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비마을 옆에 시설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시기도 축제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딸기가 많이 수확되도록…….

축제장과 어울려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잘 운영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權正煥)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崔榮煥)	미래농업과장	김 성 용(金聲鏞)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