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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총무과, 산림녹지과, 혁신전략사업단,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함께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1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국내 교류는 자매도시인 서울 강동구, 부천시, 부산 연제구와는 상호 행사 참석과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추진하고 수원시와 교류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파견, 우호 대표단 방문 등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지난 해 11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뜨선시는 올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군 핵심사업인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 여행은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적절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정적 기록물 관리와 주민의 알 권리 제공입니다. 2019년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요기록물 12만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사전 정보 공표 항목 정비 및 홈페이지 등록,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등록 등 행정정보공개로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현안사업, 미해결 민원 등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인사조직 관리 및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읍면 군정 설명회를 통해 군정을 안내하고 서면 건의 포함 166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분담제와 군수실 개방,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 관련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 3개 단체에 대해서 단체 설립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는 격무부서 근무자, 업무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은 유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내실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진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전문 교육, 현장중심 교육,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월경에 드론자격증 교육, 부서 간 협업 역량강화 교육, 조직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내기 공무원 워크숍과 크리스토퍼 리더십 교육, 봉화군바로알기현장 교육 등 자체 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향상 및 화합하는 노사정착입니다.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일과 삶에 균형 있는 직원복지로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공무직은 공무직노동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화를 통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특화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문고교 육성사업,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취업대비 영어캠프, 영어말하기 대회도 금년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적립액은 61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1억 5,000만 원을 조성하고 8,0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으로 주민리더십 교육은 리더 양성과정과 드론자격증반, 맞춤형 주민강좌는 인문명리학 외 3개 과정, 그리고 봉화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고 수요 맞춤형인 주민강좌는 6개 읍면 11개 강좌, 찾아가는 한글교실, 성인문해교실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현재 자격증이 있는 재능기부강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신청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채택된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사업체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 총 5개의 법적인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 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고도화입니다. 대규모 악성코드 확산과 사이버 위협 행위에 대응하고 2020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운영 체제 보안, 기술지원 중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옙셀방지시스템 및 하드디스크 파기장치 구축, 윈도우 10교체 등 9월까지 완료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전산업무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4년 청사 이전 후 전산장비와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요 장비의 재배치와 지진, 강도, 빈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전산실 환경개선 7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 지진대비 랙 면진테이블 설치에 6,000만 원으로 금년 10월 경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 정보통신시설 구축 운영입니다. 전자교환기 노후 카드 교체 외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고도화해 행정능률을 높이겠습니다.

행정내부정보통신 회선과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정보통신시설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총 542대입니다. 모니터링 요원 24명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취득한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수사와 관련 영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58대, 차량번호인식 CCTV 20대 등을 설치하여 사회안전망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방화벽 및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현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방화벽과 백본스위치를 설치하여 장애발생에 대비하고 해킹 공격에 방어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현재 팀을 구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5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하고는 조금 틀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운영을 했고 이번에는 5개 팀을 구성해서 원하는 경로당에 가서 노래 강사도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네에는 그게 없어졌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래강사를 양성해서 자격을 다 줬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강사취득을 한 그분들을 전체 참여를 시켜서 간담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참여하실 분들은 팀을 구성해서 같이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1개 팀이 줄고 5개 팀이 운영하는 걸로 했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서 원하는 데는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끝나시면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한국펫고 실습동 대응투자 이건 건축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1억 7,500만 원?

그게 인터넷 고등학교가 펫 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실습동을 짓는데 총 예산이 15억이 9,300만 원인데 저희들은 1억 7,500만 원 대응투자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를 했는데 학교에서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아마 동의를 구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오빠 집에 개를 2마리 키우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키우는 사람은 괜찮지만 안 키우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위 아파트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실습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지원금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할 때 한 번 거기에 가서 환경이라든지, 냄새, 이런 게 없도록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19년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억 4,1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경제수 조림 44만㎡와 큰나무조림 51만㎡를 합하여 95만㎡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이며, 대상사업은 큰나무가꾸기 150만㎡와 어린나무가꾸기 70만㎡, 조림지가꾸기 500만㎡를 합하여 720만㎡입니다. 아울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31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숲가꾸기 사업장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사전대응 주민안전·산림재해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0억 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봄·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40명 사역과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진화헬기를 조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및 산불방지 주택 이격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요인제거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사업량은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2ha입니다. 아울러 산사태 취약지역 151개소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이용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 봉화소식지 등 다양한 매스컴을 활용한 산림보호 활동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로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과 임산물 유통 지원, 산림작물 생산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 및 현황입니다. 군유림 758필지 3,534ha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병해충 선제적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 생활권 마을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장 7개소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마을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숲 42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마을숲 51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지방도 915호선 7km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먼저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17년 상운면 설매리 산21 외 2필지에 5본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제사업으로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으로 나무주사와 피해고사목 방제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목의 무단이동 단속을 위한 초소 2개소와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집중 예찰토록 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60ha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산림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서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입니다. 위치는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내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DIY제재소 및 전문교육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5월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테마숲, 산림휴양, 산림교육시설 등이 복합된 종합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에 94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캠핑장 등 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017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기반조성 및 전기, 통신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6월에 총괄 공사를 완료하고 예비 운영기간을 거쳐 2020년 6월 봉화자연휴양림을 정식 개장·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불대형화 방지 산림 이격공간 조성입니다.

민가주변 산림인접지의 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피해우려지 150개소를 지정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시범 운영하고 산불피해 우려가 큰 주요 목조건축물 또는 주택 등 시설물 주변에 이격공간 및 완충지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옥돌봉에서 만리산까지 마루금 등산로와 우회지선을 포함해서 약 107km이며,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노선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서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약초생산·가공시설 지원으로 기존 재배 임가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2차 가공을 통한 소득증대 및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과 단기소득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계절 산채생산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소득 대표작물로 육성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계절 산채 재배 하우스 및 저장시설 지원 등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 준비와 재배임가 법인화 추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공모사업을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분천 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15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분천터널에서 자마리 IC 주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관숲 조성 대상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사전심사 신청을 완료하고 1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봉화군내 자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이고 유용생물 자원을 발굴 조사하여 우수한 식물자원의 DB구축과 증식배양 기술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는 3년간 총 3억 원이며, 수탁기관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도에 1차년도 과업조사 및 약용식물 도감발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2차년도 과업조사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으로 취임하셔서 첫 업무 보고 네요. 그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의 지원에 관해서 제가 그때 해당부서에 질의를 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인수인계를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산불진화요원들이 주52시간 근무일수가 줄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버렸어요. 근무일수를 늘려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것과 산불감시요원들은 현장 출동할 때 하루 유류비 5,000원 나오죠?

5,000원 가지고 다니는 게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산불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류비는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순찰 도는 기간을 날을 잡아서 감시원들의 하루 돌아다니는 걸 평균 내어 화물차 기준으로 하루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지 담당팀장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넘으면 그 쪽에 상응되는 걸로 상의해서 다른 시군과 견주어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에 올해 5월에 공모사업 신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보면 농업법인 또는 산림조합으로 한정되어 있고 법인소유의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게 가능 하겠습니까?

춘양, 소천, 재산에 약초재배가 연계되어 법인화 추진은 8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금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부담 확보가 30%인데 법인은 8명이 가고 있지만 그 외에 약초재배를 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자부담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면 빠지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어쨌든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자부담 확보를 해서 공모신청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충재길에 보면 산약초 협동조합 설립된 게 있었잖아요. 거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 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저희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도 얘기가 있어서 경매에 나왔다는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산약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면서 안에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화군에 설립되어 있는 거니까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사방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18억 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사방사업을 할 때 농경지가 인근에 있으면 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원농촌개발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시던지, 거기에 U형관을 묻어서 배관을 깔아서 인근 농경지에 물통에 물을 담아서 농사를 짓는 형편이잖아요. 재산도 그렇고 그런 곳은 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방사업 할 때 자갈 채워 U형관을 묻어서 관로를 깔아서 인근 농경지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한번……. 농촌개발과에서 하지 싶은데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 산채클러스터 조성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 군수공약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법인화 시키고 있고요. 금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도 올라온 사업이니까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하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40%, 도비 6%, 군비 14%이고, 자부담이 40%에요.

자부담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도 많고 사업부지는 어차피 주민들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부담율이 70%이상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4%해서 공약을 했다고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자부담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죠. 사업부지까지 해서 자부담율 40%를 해야 되지,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계와 협의해서 자부담이 최대한 농민들에게 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때문에 주민들과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이만큼 높으면 자기들도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주민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서툴 거 같습니다. 담당자와 협의해 가면서 신청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공모가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5월 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화가 다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아무튼 거기에 발맞추어 이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추진이 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갈산 2리는 다른 사업이 없어요. 산채클러스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와 꼭 실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상의해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용 중에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도로부터 모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 달인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선발과정에 규정이 산림과에서 선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면단위 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한 부분이 잘못 되어 도로부터 감사는 아니라 전수조사가 들어간 적이 있죠?

과장님은 각 면에 위원을 구성해서 산림감시원을 선발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도 지침서에 의해서 산불감시원들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도에서는 제가 말씀 드린 전자가 틀렸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침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그걸 다시 각 면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 불합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전면조사를 다 받았을 겁니다. 원본제출을 다했을 테고, 그죠?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이 있다면 지침대로, 선발규정에 따라서 자신 있게 앞으로는 선발을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일 의원님! 산림보호팀장이 선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 알고 있으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도 감사는 우리 봉화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에 대해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발단이 봉화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도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선발지침을 읍면에 내려 보내고 가을에 선발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내려갈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그러면 지침이 각 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도록 내려갔습니까?

예, 그건 산림청에서 산불감시원 선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읍면 산불감시원에 면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할 계획입니까?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각 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지침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제재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계획은 제재소 운영에 있어서 목재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격증을 따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 운영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까? 만약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팀장님이……. 그러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채용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약초 생산가공시설 지원에 공모사업에 대한 대상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 소천면 일원인데 대상자가 공모 주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최자가 무슨 법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작목반이 되었든지…….

그러면 이 부분이 대상자가 없잖아요. 대상자를 빨리 만드셔서, 약초 가공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할 대상자가 군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어야 되잖아요. 대상자를 나중에 결정할 테니까 이 사업만 주면 산림과가 알아서 대상자 결정해서 가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 해달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못해준다고 담당자가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다른 대상자를 찾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산림매수사업비를 애초에 잡을 때 내역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았는데 매수사업비 대상 지역 중에 명호면 관창리 산323번지하고 산324번지, 산320번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죠?

산림매수사업비 21억을 본예산에 잡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림매수사업비로 매수를 했을 경우에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산림매수사업비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는 규정도 산림청에 있지만 명확히 10년이다, 5년이다는 없지만 개발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군에서 산림매수사업비로 군비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 예산을 쓸 때 중앙에 지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비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실장님,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업비를 쓰는데 국비 준 게 아니니까 확실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순수 군비로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사업 용도로 써야 합니다. 나중에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괜히 엄한 직원들 피해보게 하지 마시고 추경 때 이 예산 일부를 감하십시오. 감하시고 정상적으로 새마을과에서 공유재산 매입계획으로 산323번지하고 산324번지를 처리하시는 게 옳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산림매수사업비가 어떤 목적으로 산을 매수하는지, 공유림이 됐든, 국유림이 됐든 이건 계장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 예산부서와 루지체험장 담당부서인 새마을과장과 잘 협의하셔서, 제 생각에는 산림매수사업비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만큼 감하고 그걸 다시 새마을과로 돌리던지 해서 정상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매입을 해야 그 산을 루지체험장으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산림매수사업비로 해놓고 개발한다고 하면 허가 부분, 개발하는 부분 여러 가지 관련부분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무리한 사업들을 산림과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도 답답한 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님 직원 생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전략사업단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성장전략사업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확대 등 총 8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 전략사업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확대입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략시책 발굴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봉화퍼스트를 실현하고 투자설명회, 민간기업 제안,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통하여 민간투자 및 리조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서 최고의 전원생활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봉화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 중장기계획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개발 사업을 현재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9건 388억 4,800만 원의 지역개발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공모 사업에 대하여 적극 발굴 응모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문화재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월 중에 문화재청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되면 우리 군에서도 군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면적은 법전 풍정리 일원 44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19억 7,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경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가 투자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치는 봉성면 창평리이며 본 사업은 2017년 11월 대통령께서 호치민 경주 엑스포개막 축전에 리황조를 언급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써 이후 2018년 1월 베트남 대사의 봉화군 및 경상북도 방문과 2019년 하반기 베트남 뜨선시와 봉화군 자매결연 체결, 경상북도와 봉화군 공동기본구상 용역 완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배경으로 오는 4월 19일 개최되는 베트남 축제에 우리 군 교류단을 파견하여 베트남 정부와의 우호교류기반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422억 원으로서 충효당 국가문화재 승격과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부 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한국한약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일원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85억 원, 사업규모는 부지 6만㎡, 시설 연면적은 약 3,000㎡ 정도 되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2019년 2월 말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 세부 구상 용역 중간 보고회를 우리 군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한약재 생산양과 한약재 우수성 등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급성장하는 한약산업중심지역으로 브랜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반드시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다음 53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발전 사업 발굴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봉화읍 석평리 범들마을이며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경북도 심사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약 2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생활인프라 개선, 노후위험시설 보수, 주택정비지원 등 생활여건개조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성천 보행인도교 및 전망타워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랜드마크 사업으로써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보행인도교와 전망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세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연말까지 실시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이후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추진입니다.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위원회구성 운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약 1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춘양로 216번지에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군민직접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군민직접참여 분양형 태양광사업은 발전용량을 100kw단위로 분할, 그 중 60%를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8월 도촌, 화천 지구에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발전용량은 약 36MW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준공 후 상업 운전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직접참여 펀드형 태양광사업입니다. 펀드형 태양광사업은 국공유지를 20년 동안 장기 임대하여 조성한 부지에 군민이 출자한 펀드기금으로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써 금년에는 4개 읍면 10개소, 약 10ha의 부지에 발전 규모 6MW를 계획하고 있으며 1차 사업분 펀드 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9년 3월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관리운영사 및 자산운용사를 결정하고 7월에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절차를 거쳐 12월에 준공 및 전기수급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 펀드 수익률은 4~6%, 1인당 참여 규모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펀드형 태양광사업은 소규모자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향후 20년간 수입금이 지급되므로 저소득 농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자원에 기반한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139-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107억 원, 면적은 6만㎡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지 정리 및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봉화댐 오토캠핑장과 연접한 부지로서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부지매입 협의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19년 9월 이후 지구단위 계획 입안 및 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Bank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철우 도지사님의 10대 역점시책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수목원 또는 청옥산 인근에 약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0ha규모의 면적에 야생화연구센터, 야생화공원, 야생화박물관, 재배단지 등 야생화 관련 산업 연계 시설을 조성하고 백두대간에 다양한 야생식물을 연구 개량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6차산업으로 연계 확대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경상북도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공동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3월 중에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금년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용역 완료 후에 경상북도 환경부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지속적인 전략개발과 군정주요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페이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조성에 부지 매입이 벌써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사업비가 40억, 부지매입비가 67억 이렇게 해서 107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위치가 봉화댐 앞에 보면 캠핑장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연접한 부지입니다.

거기는 백두대간수목원주변 집단시설지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어렵죠. 차라리 봉화댐주변 집단시설지구라는 게 맞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서벽1리, 2리, 3리하고도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백두대간국립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라고 그러면 만약에 거기 저수지가 생기면 저수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집단시설지구를 할 수는 있죠. 차라리 그게 맞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명칭부터 잘못된 거 같고요.

그리고 55페이지 펀드형 태양광사업에 있어서 국공유지 장기임대를 하신다는데 이건 정말로 이런 계획 어떻게, 예를 들어 하천부지 2,000평, 3,000평이 있다고 하면 이걸 지금까지 마을단위에서조차도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임대를 하려면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거의 안 해 주고 있는데 정말 주민이 필요해서 매각하지 않고 필요해서 임대하려고 해도 모든 문을 닫고 있는 봉화군이 태양광 때문에 이걸 임대를 하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달리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되면 일반주민들한테도 국공유지 임대를 해주셔야 합니다. 목적이 뚜렷하다면……. 이건 20년 동안 태양광으로 인해 잠궈 놓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위치에 하시던지 해야지 국공유지를 태양광업자한테 임대를 해준다, 펀드는 군민이 한다고 쳐도 이런 부분은 도저히…….

태양광 사업이 주민직접참여형 사업으로 목표를 잡다 보니까 펀드형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만 실제…….

실제 1차 사업대상지로 조사를 한 분야는 국공유지는 거의 없고 군유 시설 내 주차장 지붕, 농공단지 사면 이런 쪽으로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도 찬성하는데 국공유지 임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임대를 만약에 하시면 각 주민들이나 인근 토지가 있는 주민들이 공적인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대를 할 때 같이 함께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큰 사업만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리조트 유치사업 있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봉화댐이 들어서고 그 옆에 캠핑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조트를 말씀 드린 것도 수자원 공사에서 캠핑장을 매입해서 봉화군수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세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토지만 매입이 된 상태고 그래서 그 옆 인접한 부지를 구입해서 리조트 부지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리조트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야만 투자를 합니까? 부지가 먼저 입니까?

그러면 부지를 확보해야만 리조트 사업이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구획정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생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름처럼 혁신전략팀이라서 혁신적인 내용도 많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52페이지에 보면 정부자체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타운조성사업이 봉화군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 내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작년까지는 베트남타운추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상세한 세부내역은 사실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들어와서 문화재청과 문체부를 방문해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문체부에서 도저히 이건 국가사업으로 안 된다고 해서 문화재 승격과 베트남타운조성사업을 분리해서 문화재 승격은 문화재청사업으로 가고 베트남타운 사업은 문체부 사업으로 가고 투트랙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세부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3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문체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내성교 보행 인도교 전망타워 설치사업에서 2월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 국비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건 신청하셨어요?

이게 당초 원래는 자체 군비사업으로 할 것이냐, 균특으로 갈 것이냐, SOC사업으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군비로 하는 방법이 빠르고요. SOC사업은 계획이 내려오는 거 보면 금년도 1차분은 지역개발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차로 넘어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SOC는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식은 실시설계비는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사업 분야는 균특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건 사실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재원이 없잖아요. 군비가 많이 없는데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다른 분야 쪽에 균형 있게 받았던 부분들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혁신전략팀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대부분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밖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김제일 의장님이나 엄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집단시설지구 조성인데 저는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집단시설지구를 한 예가 청량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청량산집단시설지구를 해 놓고 아직도 분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가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입지 조건은 좋았지만 과정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게 가야하고 청량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해도 상가가 형성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 루지도 거기에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입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서로 잘 이루어져서 조성되어 사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라서 일단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이익과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감안하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집단시설지구 관계도 물론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해서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도 판단이 안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 기관 수목원이 들어와 있고 봉화댐이 되면 어차피 춘양권은 벨트화 연결이 된다고 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청량산도 마찬가지로 루지가 들어가는 것도 사업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사업을 연결시킴으로써 관광벨트화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관계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하느냐아니면 개발공사에 위탁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지만 개발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직접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다행히도 토지 문제가 해결이 거의 다 되었고 봉화댐 수자원 공사에서 매입한 토지가 봉화군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그 부분과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과 같이 합치면 댐과 수목원과 계획하고 있는 야생화 단지와 그리고 법전에 한약재문화재수리센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게 있는데 요즘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지자체들도 관광이나 문화, 먹을거리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베트남타운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업비가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때요?

일단은 3월에 세부 구상 용역이 나오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신청은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문체부와는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국가사업으로 밀어붙였다가 결과적으로 1년 동안 실적 못 거두고 균특으로 투트랙으로 가기로 문체부와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체부 재정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도 공청회 한 번도 안했죠? 언제 했습니까?

중요한 게 빠진 게 외삼 2리도 은퇴자 마을 한다고 하면서 동네를 사서 도로도 일부 팔고 그랬는데, 이주 단지는 계획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주 단지는 내부적으로는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부지 안에 집이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가 이주 단지를 빨리 마련해야 돼요. 사업이 어차피 될 것 같으면 주민들 걱정이 베트남타운이 들어온다는 건 주민들도 호응 하는 편인데 이주단지가 없으면 부랭이 마을처럼 다 쫓아버리고 나중에 창평리가 없어지는 꼴이 된다고요. 이주 단지를 꼭 먼저 물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걸 제일 걱정하더라고요. 이주 단지를 꼭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사를 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할 일이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나중에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이주 단지는 어차피 문화재가 승격이 되면 문화재 주변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주 단지를 저희들이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꼭 이주 단지로 갈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게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이걸로 곤혹을 많이 치뤘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분양은 다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평가심사를 넣어놓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선로는 영주시의회에서 부결됐다는데 봉화군에서는 선로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로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인데 인원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화군 혁신전략사업단이 봉화군을 위해서 사업 굵직한 걸 많이 해야 하니까 만약 인원이 모자라면 총무과와 얘기해서 보충하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화두인데 시내에서 장날마다 집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단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 포함해서 화천리 주민들하고 오전1리 주민들과 같이 합쳐져서 하고 있는데 저 상태로 계속 보고만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도촌, 화천에 분양형…….

주민들이 태양광 반대한다고 집회에 합세하고 있고 오전1리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반대 집회에 같이 하고 있는데 집회 하는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건지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방향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전기 허가가 들어와서 하는 사항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화천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어떤 방안을 쓰든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어차피 태양광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은 각오를 하고 하는데 화천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쪽 동네에 태양광 설명이나……. 사실 거기 사전에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단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도 사업발표가 다 난 이후에 늦게 찾아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 바람에 동네 분들이 그 절차에 대해 화가 많이 났었고 오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던 사업자가 동의서를 위조를 해서 제출했다가 그것까지 문제가 되어 검찰까지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양쪽 두 군데다 사업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런 걸 충분하게 설명 한 이후에 발생하면 동네 분들이 참여하는데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양쪽에 계신 분들이 보면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이미 사업이 들어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가 되었지 간에 동네에 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수막에 보니까 가짜 뉴스 현수막도 붙어있던데 태양광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 같아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혁신전략단이 하시든지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어떤 부서에서든지 액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있으면 사전에 반드시 설명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주민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사업은 전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양수발전을 하겠다, 그럼 주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수몰지구를 가장 핵심적인 주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봉화군민 전체를 볼 것인지 만약 봉화군민 전체 의견을 묻는다면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수몰지역 주민들 설득과정을 조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철저히 설득과정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수몰지구가 안되면 절대로 그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몰지구는 이미 군수님 면담을 하셨고 거기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학생들, 거기 젊은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분들이 떠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명확히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9건, 특수시책 2건, 현안사항 3건입니다.

251쪽입니다. 보건행정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의약소모품과 의료장비 구입은 보건소와 9개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약소모품 등으로 주민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행되는 중기계획으로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하여 민원응대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비 1억 원은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1명 고용하여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 교육, 퇴소자 사후 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설확충과 장비보강은 치매안심병동 증축으로 현안사항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관리팀입니다. 주요업무는 감염병 예방 관리, 만성질환 관리, 방역소독, 병리 및 수질 검사 등으로 감염병은 무엇보다 예방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예방과 홍보, 감시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성질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병리 및 수질검사로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약검진팀 주요업무는 병의원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와 응급의료체계 강화, 마약류 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먼저 병의원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는 정기 및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는 현재 해성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은 3개소이고 인계점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이고 신규착륙장 2개소는 뒤쪽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12대를 2월에 구입하여 면사무소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마약류 취급업소와 대마재배 농가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쪽 건강증진팀입니다. 주요업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방문건강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으로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건소와 지소, 마을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육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영양, 절주, 비만예방교육, 장터보건소는 춘양과 봉화에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격월로 찾아가서 건강증진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 후 운동교실은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상하반기에 3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건강 걷기대회는 은어축제 기간 중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캠페인,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상시운영하며 또한 직장사업장 등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의료취약계층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방문간호사 4명이 2,300가구, 6,000회를 실시하며 장애인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10개 읍면에 1회씩 해서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으로 예방 및 영양교육을 80회 정도하고 심뇌혈관 홍보캠페인 50회, 자조교실,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강걷기 동아리는 보건지소마다 노르딕을 구매해서 주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합병증 관리가 특히 중요함에 따라 안저검사비를 영주에 있는 안과 5개소와 협약하여 지원하고 있고 미세단백뇨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팀입니다. 치매관리팀은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전체 인구의 33.6%가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지난 1월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 전반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별검사, 진단 및 감별검사, 치매환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서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지문을 사전 등록하고 배회인식표도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인지강화프로그램과 치매환자쉼터를 봉화, 춘양, 재산에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치매보듬마을을 조성하고 치매환자 가족카페를 보건소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봉화군민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등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97명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과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등록 회원은 1,941명입니다.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은 모자보건팀입니다. 모자보건팀 주요 업무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출산지원과 예방접종 등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봉화, 석포에 월 1회씩 안동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방문하여 정기 진료와 검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나 취약계층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 등을 제공하고 임신과 양육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되어 혜택을 볼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위 180%라고 하면 월 5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육아지원금과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둘째 아 이상 지원되며 18세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사망, 재해 등 다양한 보장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대여는 육아가정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여물품 소독기를 설치하여 반납한 용품을 철저히 소독하여 보관한 후에 대여하고 있으며 종류는 22종에 46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와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팀입니다. 주요업무는 보건진료 및 건강진단, 적성검사 등 민원업무와 구강보건 사업, 한방보건사업 등으로 군민만족보건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1일 민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개최와 아울러 평소에는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건강한 일터 구강 교육, 구강보건 차량을 활용하여 취약지를 찾아가서 구강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임산부의 구강관리와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등을 운영하여 100세까지 치아건강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입소 어르신들 한방무료진료와 치매 중풍 등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서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쯔쯔가무시 환자 발병이 6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진드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감염병 발생에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10대를 읍면사무소 출입구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용 방법은 자동 분사기 형태로 1회에 10초 정도 분사를 하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진드기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농축산업과 야외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예방교육과 기피제를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건강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건강마을로 자립 조성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이고 연간 4,900만 원 투입됩니다. 대상지는 법전면 13개 마을이며 법전면이 건강조사에서 건강취약 지역 1순위로 경상북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은 2019년 사업기반조성, 2020년 수행, 2021년은 사업이 정착되도록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응급의료전용 헬기 착륙장 설치입니다. 대상은 봉화읍과 석포면으로 추진 상황은 봉화읍 착륙장은 2월에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계획 중이고 준공까지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립 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 사업으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전문치매병동을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증축부지는 현 병원 인접부지로 해성병원에서 기부채납을 해 주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6,400만 원으로 입원실 30병상, 필수장비 18종을 구입하여 현재 추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치매전문병동이 운영되면 치매환자가 관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 모두 심리적 안정감과 돌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 편의를 도모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화학 분석 검사 장비구입입니다. 현재 검사 장비는 2007년도에 구입하여 잦은 고장과 많이 노후화 되어 검사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9,000만 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분석 장비를 구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진단에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고견을 받들어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200만 원이 넘는데요. 성공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딸이 4회 만에 성공을 했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난임 부부 지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위 소득 180% 이하 월 소득 520만 원 이하 가구면 다 돼요.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부탁 말씀 드릴게요.

지난 해 흡연홍보교육을 마술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나 유치원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양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어 어릴 때부터 흡연교육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과 260페이지에 보면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는 올해도 급증하리라고 생각해요. 지역구에서도 쯔쯔가무시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홍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희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어릴 때부터 흡연환경을 몸에 익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할 것이고요. 그리고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에 대해서 홍보도 철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 기피제 분사기 설치 한 말씀 드릴게요. 읍면 10대라고 그랬죠?

농협도 출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많이 모이는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예산만 반영이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작년 진드기로 인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때문에 2명 중 1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진드기 감염증이거든요. 농협뿐만 아니라 일단은 시범적으로 읍면 사무소에 설치 해보고요.

개입 사업장에는 설치를 못하더라도 농협은 공공시설이니까 많이 출입하는 쪽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농협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획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색가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금년도에 혁신아이디어 뱅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과 다른 것은 의원님과 팀을 이룬 팀에게 점수도 더 주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혁신성장발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지난번에 하던 발전협의회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쪽 상생하는 의정협력 및 합리적 군정평가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원활한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입니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건전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은 4월 중순 경에 420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혁신성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감사팀입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청렴도가 5등급으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라든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도 생겼습니다만 보조금 감사추진단이 또 생겼고 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전담직원을 배치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규제혁신,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2명을 모시고 있는데 소송업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전담변호사 참여를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나 행정 이쪽에 전담 변호사가 누군지 파악을 해서 고문변호사 외 전담변호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팀입니다. 특수시책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군정홍보물과 광고 캠페인을 강화하고요. 특히 기록 사진을 위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읍면 소재지 사계절 변화를 촬영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구입해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더 새롭게 구축해서 군청홈페이지이나 SNS활동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기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너무 간단한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봉화군발전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읍면 협의회장 한 분만 군발전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큰 역할을 못하고 군에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만 듣고 가시는 그런 쪽에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 경쟁을 시키려고 자체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읍면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군협의회 구성이 어려워서 읍면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호선해서 위원장이 되는 분이 군협의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시키고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편중되어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다양하게 사람을 해야지 어느 한쪽만 편중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얘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을 연령별로 구성하고 지역 안배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활동하던 분들이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협의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새롭게 하도록 하고 임기가 있으니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괜히 집행부와 혼란만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참석하는 인원을 확보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실 때 편중 안 되게 다양하게 해서 마을별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걸 목표로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 구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체크를 한 번 더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실장님이 꼭 책임지셔서……. 생각이 똑같은 사람 모아놓으면 혁신위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터디그룹 부서별로 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디어 뱅크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이 들어가시도록 해서 의원님 들어가시는 팀에 점수 더 주라고 그랬습니다.

오래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당선이 되었어요. 당선이 되어 여행도 가는데 지금까지 당선된 것 중에 군정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죠?

민간이 같이 해서 여행까지 다니고 예산까지 써서 상금도 준걸로 알고 있는데 군정이 반영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이 주로 약간은 행정하고 접목시키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약간 무시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에 대한 법규나 절차 이런 것을 감안하고 중앙부처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접목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도 누가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실성 있는 걸로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야지, 사업에 접목시켜서 해야 되지 예산 실컷 쓰고 여행만 다니고 오면 끝나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꼭 숙지하셔서 군정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제 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국비사업 요청한 게 50건에 990정도 요청을 했어요. 다른 곳에 비해 조금 작더라고요. 2~3,000억 정도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미약한데 우리가 분발해서 이런 부분도 현실에는 안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들을 보관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몇 가지 보니까 꿈같은 얘기를 많이 올려서 당선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쪽으로 출품작을 하셔서 군정에 반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교 의원님 고견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 때도 보면 대부분 상반기에 공모사업 신청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셔서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각별하게 좀 더 잘 해서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앞서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예타라든지 상위 계획에 반영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고 국비만 확보하러 다니는데 행정절차가 안 되면 국비 신청자체가 안되거든요. 그걸 우리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부분 없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보고 양식을 기획팀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이 되어 과 명칭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어떤 팀인지로 모르는데 보고서 양식을 잘 만드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어떤 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 내역에 보면 국비, 도비 등 비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원님들은 사실 바쁘시다 보니까 예산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각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유능한 인재 전수 조사를 하셨죠? 예를 들면 정치계, 법조계, 행정계 쪽에 조사 다하던데…….

상당히 많은데 들어오면 저희들도 한 번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배 기 면(裵基勉)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배 기 면(裵基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