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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재정과, 안전건설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혁신전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념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이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7,522만 8,000원이 증가한 594억 1,336만 2,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 65개 구입에 260만 원, 공공운영비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 단위 단체 협의회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실적 읍면 평가시상에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에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험한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관리자나 산업기사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납부금에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민주노총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공공행정은 제외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은 해당이 되고 공무직은 대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업체 조사 인부임 187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입니다. 사업체 조사 도급 조사원도 보조사업 변경분으로 80만 원 감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입니다. 직장협의회가 금년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단체 관련 교육 및 워크숍 개최 500만 원, 공무원 단체 관련 여비 500만 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정운영경비로 대민활동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사무과에 있는 예산을 총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8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국비전액이 감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에 1,4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역정보화를 저희들이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0%입니다. 춘양목송이마을에 건물 리모델링비,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82쪽입니다.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에 1,84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지도자 1명을 채용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제시스템 CCTV 은계 라이센스 구매에 4,752만 원, 차량번호 인식 노후 서버 교체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서버는 관제센터에 4대가 있는데 기존에 2011년도에 구매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학교폭력예방 활동지원 홍보물과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이 업무가 청소년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민리더십 교육에 1,1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에 도비 3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사업에 1,8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찾아가는 배달강좌제에 2,7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구 재산중학교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관내 강사가 필요할 때 저희들이 모집해서 요구를 하면 강사를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책업무수행 경비 240만 원과 직원 급여 4억 2,234만 9,000원은 총무과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2018년도 사회조사 도비 집행잔액, 2018년도 경북도민의날 도비 집행잔액 등 3건에 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으로 초등학교연계 CCTV운영 지원 과오납금반환에 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예산은 공모사업 예산과 보조사업 변경분 그리고 관제센터 장비, 인건비 이관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경이 좀 특이한 게 의회 직원인건비를 총무과로 이관시켰죠?

혹시 이관시키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의회 비용 비교를 해봤어요?

전에 외부에서 봉화군의회 행정비용을 평가할 때 전체에 대한 나누기 8로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걸 이관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번에 옮기고 나서 그건 의회사무과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의회 부담으로 하지 말고 총무과에서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찾아가는 배달강좌제에 강사 요청하는 건 어떤 단체든지 지역이든지 제한이 없습니까? 원하면 누구든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단체나 읍면에서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관내 강사나 또 다른 곳 전문 강사를 섭외해 놓았다가 사전에 요청하면 강사에게 연락을 해서 출장을 가서 강좌를 합니다.

그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외부의 홍보 방법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건 우리가 나중에 군정지나 홈페이지나 그 쪽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자체가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추경 확보하면 원활히 진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생교육활성화 강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다 봉화군에 거주하는 강사가 맞습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안동이나 영주에서 오는 강사들이 많아요. 물론 강사 능력, 자질 문제 때문에 그러리란 생각은 하는데 강사 배출하는 교육도 한번 하면 그에 적절한 강사를 봉화군에서 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노래 강좌는 처음에는 외부강사로 지역 주민들이 그 강의를 받고 자격증을 따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인재은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능한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지, 전문가가 있는지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 관내에 없으면 관외에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나, 체조라든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 배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총무과 예산 대부분이 공모를 해서 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배달강좌제 부분도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공모하셔서 선정된다는 게 이게 바로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소통해가면서 봉화군민을 위해서 발전해 가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달강좌제에 대해서 각 부녀회라든가 경로당 등 관심들이 많으세요. 조금 전에 조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잘 연구하셔서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농한기 때 봉화읍이나 춘양면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하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봉화에도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강좌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성에서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영주에서 했었는데 홍보 부분들이 조금 미약했던 거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고 나서 아쉬움을 가졌었거든요. 다른 동네는 어떻게 평생교육을 하는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저도 여기를 가볼 생각이거든요.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도 총무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이번에 공모를 세 가지 정도 하셔서 선정이 되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저번 군정 질의 때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 된 것 같습니다. 강좌 시기나 농한기 등 여러 가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박람회도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재산행복학습센터 지정운영 사업비가 일반운영비가 있고 일반보상금이 있죠? 사무관리비 2건,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서가 여기 있는데 일반 보상금 500만 원은 똑같은 사업인데 누구한테 주는 거죠?

구체적인 세부내역 없이 아무리 도비가 있다고 해도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다 안 되어 이걸 분리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올라온 겁니까? 다음에 설명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86페이지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건물 리모델링입니까?

밖에 오토캠핑장 설치하고 목공예 체험장은 내부에 리모델링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정보화 마을에 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공무원 단체 관련 여비 있잖아요?

본예산에도 4억이나 서 있는데 500만 원이 왜 더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되었는데 아마 워크숍과 노동조합이 되면 직장협의회보다는 전국적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폭된 거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사업 재산면에 하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행복학습센터는 구 재산중학교에 설치해서 이 예산은 사실 시설보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이쪽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좌를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봉성에 한글마을과 비슷한 내용인거 같은데요. 주민들이 많이 원하기는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마을에 도비가 얼마가 들어오고 군비가 얼마나 나가요? 1년 전체?

전체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건 도비, 군비 다 좋은데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금방 말씀 드린 거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정과에 대한 한결같은 성원에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재정과는 당초 22억 9,433만 8,000원에서 이번에 27억 137만 원이 증액된 49억 9,570만 8,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금 관리 체납세 징수 국내 여비 259만 원은 인원이 1명 증원되면서 여비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체납차량 무선영치시스템은 체납세 징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체납전용기기를 1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군 청사 냉난방연료 LPG구입은 시스템 냉난방기를 기존 12대에서 금년에 40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시설유지 보수 5,000만 원은 지금 연간 유지보수비로 세워놓았습니다만 이번에 임시 사무실 공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화장실이라든가, 철 계단, 조명 등 일부 비용이 지출되어서 연간유지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청사 석면텍스 교체공사 3,000만 원은 당초에 행정자료실, 종합상황실 일부만 하려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서고나 기계실, 직장협의회 사무실 등 모두를 완전히 교체하면서 늘어난 면적에 대한 비용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은 지금 당초 8대를 계획하였으나 추가로 의회사무과 4대에 대한 비용과 실외기가 조달단가가 상승되어 부족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청사 증축 토지보상에 대한 7억 원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청사 증축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나면서 취득부지 1만 5,000여㎡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증축부지 조성비 17억 원은 부지매입 후에 절토와 성토 등 뒤따르는 조성공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청사관리 추가 비용과 청사증축에 따른 부지 협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에 따른 후속 절차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청사 증축 부지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가결시켜 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지 확보가?

지금 부지 소유자를 만나서 일단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고 그 쪽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가격 면이 조금 상충한데 요구하는 가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서 만나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감정을 시작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사찰 역시 가격 부분인데 가격을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하나도 안 되었는데 17억 부지 조성비가 나와 있잖아요. 올해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도 안 되었는데 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돈 17억을 다른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17억을 묶어놓고 올해 못쓰면……. 올해 쓸 수 있습니까?

예,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부지 보상이 되어버리면 바로 성절토가 들어가고 공사가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부지 보상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토지보상비는 모르겠지만 증축 부지조성비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위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보다 여기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민원실 공기청정기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실내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청사 증축에 어차피 토지보상비는 말씀이 어느 정도 됐다니까 그렇고 부지조성비 17억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지에 대한 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도 지금 다 세워놓으셨어요? 흙들을 어떻게 하는 지? 지금 벌써 4월 달이거든요.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단언하기란 어렵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거 봐서는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가면 부지 매입을 해놓고 손을 놓고 있는 기간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암반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 4월에 경로당 어르신 미술활동 전시회를 솔향갤러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한 280명 정도 되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작품을 전시했었는데 솔향갤러리에 대해서 봉화에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공간 자체가 지역의 수준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입구나 공간에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솔향갤러리에서 하는 게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솔향갤러리에 전시할 수는 있는 공간에서 조금 더 조명이라든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청을 내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큰 비용 안 들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전문적인 분들한테 조언을 받으셔서 리모델링처럼 조명이라든가 공간 배치하는 건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큰 비용 들지 않고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솔향갤러리가 군청 민원실을 찾아오는 입구 부분입니다.

그 분위기가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긍정적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시 공간을 좀 꾸미는 건 큰 예산이 안 드니까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몇 분계시거든요. 그러면 비용절감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산을 올리셨으면 이걸 자신 있게 해결한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자신이 없으면 예산을 왜 올리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에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다고 말씀하셔야죠. 올리셨으면 책임지고 한다고 말씀하셔야 위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거 아닙니까? 이게 될까 말까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책임지고 하실 거죠?

군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전체 설치가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100% 다 완료 되었습니까? 군 청사 냉난방기 설치가 올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191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설명 자료에 상반기 중 시스템냉난방기 전체 설치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 조달 단가 상승 때문에 추가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존 냉난방과 시스템 냉난방 비율이 청사 내 어떻게 됩니까?

기존 냉난방은 중앙 집중식 냉난방 방식이었는데 2000년도에 설치하고 장기간 오래되어 노후 되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난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이건 개별적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냉난방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LPG 외 다른 연료는 안 들어갑니까?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전에 본예산할 때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를 하면서 그때도 LPG 연료비용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때 경유비용도 같이 계상을 했었어요. 남아있는 경유비용이 그때 2,1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상반기 내로 LPG로 교체가 되면 경유비용은 필요 없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LPG비용은 다시 추가를 했는데 이전에 계상했던 연료비용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서 상반기 내에 사용할 비용인지 아니면 1년 껄 예결하는 건지? 상반기 내 완료가 되어버리면 경유비용은 필요가 없어지니까 혹시 6개월 이후에 그 비용을 다시 전환할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료비 사용 현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시스템 냉난방이 100% 다 완료됐다고 하면 기존에 냉난방은 필요가 없으니까 연료비 자체도 LPG로 다 전환되는 거니까 경유비용도 거의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체 연료비에서 LPG와 경유가 구분되어 있는데 같이 총 비용에서 지출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청사증축부지 토지 보상비 이게 확실히 그 쪽에서 매각의사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분할해서라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서 분할해서는 팔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산4번지 다른 필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차피 분할해서 그쪽에서 판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매입해서 토지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완전히 뿔 삼각형식으로 해서 꼭대기는 좁고 밑에는 좀 넓잖아요. 직사각형 형태로 떼서 어차피 그쪽에서 분할해서 판다면 그때 과장님하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 안 올라왔을 때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죠? 그런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할해서 재정과에서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 산4번지에 대한 전체 매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매수사업비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만약 같이 진행을 하면 그 분이 팔 의사가 있는지 몰라도 분할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안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늦어지면, 제가 박동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17억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늦어지면 올해 17억을 쓰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부지 매입 끝내놓고 2회 추경에 잡든지, 그래서 겨울공사가 들어가든지…….

그걸 확실히 해주셔야 해요. 그 분이 산4번지를 산림매수사업비로 산림과에 있는 예산으로 다 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과가 이 부지만 분할해서 파는 건 산4번지가 큰데 재정과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산에 딸린 건, 그걸 분할해서라도 그 분이 판다고 해요?

아니요. 분할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을 만나러 갈 때도 산림과 하고 같이 가서 산림과와 공동으로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매입하면 단가가 얼마 정도 나와요? 평당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우리와 자꾸 안 맞는 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산림과에 산림매수사업비 21억 원 있는 거 하고 이 산 전체를 산다고 말씀하시면 좀 일찍 풀릴 여지가 있는데 재정과에서 올라온 건 일부잖아요. 그 분은 분할해서 팔 의사가 없답니다. 저희들 어느 정도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런데 산림과에서 제시하는 매입비를 그 분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더 요구를 하잖아요?

산을 감정했을 때 그 분이 요구하는 일반 토지 가격만큼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차라리 좀 크게 떼서 먼저 사고 산림매수사업비는 따로 별도로 했으면 크게 떼었으면 분할측량해서 직사각형 형태로 떼야 나중에 개발했을 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산림매수사업비로 산을 매입해버리면 재정과가 청사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 밖에 개발을 거의 못하잖아요. 산림매수사업비로 매입한 산은 당분간 개발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차라리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직사각형으로 좀 크게 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산림매수사업비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김제일 위원님 말씀도 직사각형을 떼면 산에 지형을 저희들은 고려해서 산에 지형을 고려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린 그림이…….

문제는 재정과에서 매입하는 건 개발이 가능하지만 산림매수사업비로 매입한 산은 규정들 때문에 금방 개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봉화군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충분히 떼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산림매수사업비로 해서 그 산을 사서 공무원들, 봉화군민, 읍민들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점심시간이라도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움직일 때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안은 개발 안 되고 딴 곳에서 산을 사서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계획이 무리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보시고 매수사업비가 늦어지면 17억은 추경에 우리가 보기에는 잡을 필요가 없는 게 박동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고려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는데 17억을 세워서 한다는 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필요하시면 용역 설계비만 세워서 일단 부지 해결한 다음에 용역설계해서…….
겨울 전에 드러내도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17억을 다른데 돌려서 경기활성화 하는 게 맞지, 아직 부지 감정도 안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17억을 세워 놓고 된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17억을 올해 쓸 수 있습니까? 못 쓰면 또 다시 명시이월로 또 넘길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시면 용역설계비만 세우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체납차량 무선영치시스템 있잖아요.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체납차량이 있는데 자동차 번호를 찍으면 체납 관계가 등록 되어 있어서 체납차량을 찝어 내는 기계입니다. 자동차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기계구입을 합니다. 23개 시군 중에 청송하고 저희들이 없는데 나머지는 1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논란이 된 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총 예산액은 528억 399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1억 556만1,000원 증가된 498억 1,701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9억 4,950만 7,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억 3,899만 1,000원 증가된 20억 3,74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98억 1,701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1억 556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도로 확포장 사업에 32억 3,766만 8,000원, 하천정비사업 9억 4,601만 7,000원, 재해예방 복구 8억 9,553만 5,000원 및 민방위운영 8억 3,160만 원의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지역현안도로 및 편리한 도로망 정비 16개소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3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여 낙후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하고 교통편익의 증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단 소하천 정비 등 3개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보다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소하천 정비 공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는 봉화읍 적덕리, 소지 소하천정비 등 7개 사업과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지장목 제거 사업 등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봉화읍 왕동재해위험시설 등 10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6,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재난관리입니다.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사회적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안전체험교육과 주택피해목 제거사업,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구입 등에 필요한 6,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민방위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및 황사발생에 따라 민방위 교육장에 황사마○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스크 및 생리식염수를 비치하고 교육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교육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여 군청과 소천면사무소, 석포면사무소에 설치된 방사능 다목적방송시스템 유지관리와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 방사능 물품창고와 통제소 조명을 설치하여 방사선 비상계획 구획 확대에 따른, 방재체계 구축과 사회적 재난예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른 봉화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신축비 8억 원을 계상하여 예비군 육성지원에 노력 하겠습니다

233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활성화를 위하여 재난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과 진화에 필요한 기능습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체육대회 경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234쪽 소방시설 확충입니다. 봉화소방서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56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기타회계전출금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5억 3,899만 1,000원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67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성천 북지제 제방도로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5억 3,89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동4리에서 항목 넘어가는 위험재난지구 다리 2개 내년에 국비, 도비 확보해 준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비 확보할 때 도의원한테 그 내용을 설명합니까? 안합니까?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도의원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드릴 말씀인지 사석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도의원님은 봉화군에는 보고 받지 않고 서류를 접수한 거기에서 보고 받는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주요사업 부분은 가끔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상세 사업 조서까지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부서에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봉화군에 도비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한테 사전에 그런 자료를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에서 군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의원들한테 사전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지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기섭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들도 사실 예산확보 문제에서는 도비 이런 부분은 도의원님을 충분하게 이용하고 국비 부분은 국회의원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 국비들이 포함된 SOC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공모 사업도 많이 하지만 도비, 국비를 신청할 때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액션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일 예로 지금 유곡 넘어가면 닭실 마을 앞에 철길 위험도로 있잖아요. 여기 이 도로 선형개량이나 개체 공사에 대한 건 벌써 얘기가 나온 지 무척 오래되었는데 사업비 전체도 70억 정도 사업비도 뽑아봤고 일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일단 설계비가 도에 올라갔단 얘기도 있고 정부 국가에 올라가있단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이전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 내용이 나왔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가 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엄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도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도 예산을 받는 데도 도의원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 건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엄기섭 위원님 얘기하셨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문제도 저희들도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곳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화군정 사업에 공사 보상비 기준을 뭐로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자리 설계를 하게 되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그 부분 면적을 가지고 완전하게 예산 세울 때는 감정까지는 안간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거든요. 인근에 대략적인 가격을 추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 부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감정을 먼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차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보상 받는 사람이 승낙을 안 하면 몇 차까지 감정을 합니까?

재감정도 시간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나야 하고 거기에 따른 규정이 있는데 보상할 때 문제점을 미리 막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사 한 곳은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 감정 가격이 지역 주민들한테 맞는 다는 것은 실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 공식적으로 감정가격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득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많잖아요. 너무 증액하지 말고 적정하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대략적인 가격을 충분할거라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라서 부족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 한다든지 확정되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최대한 거기 근접한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정비 사업 2,547만 5,000원이 전액 감 되었는데 도비도 감 되었습니까?

계획을 전체적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도하고 협의해서 실제 우선하자고 되는 걸 바꿔서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일단 감 된 부분은 계획을 좀 바꾸면서 증액으로 넘어간 부분으로 바뀐 겁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유지관리용역은 과목 변경이 어디로 되어 있죠?

아, 그리고 과장님! 227페이지에 본예산에서 잡았던 예산중에서 본예산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구 국도 36호, 리도 202호, 군도 22호, 농도 301호, 확포장 본예산에 발주 다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도로에 본예산 발주하고 공사도 아직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1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3억, 1억 씩 이렇게 또 들어가야 해요?

실제 설계된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좀 반영을 했고요.

아니, 그게 무리한 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되서 간다면 이해하지만 본예산에 1억 잡았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돼서 다시 1억 3,000만 원을 잡아서 어떻게 본예산보다 필요해서 추가로 하는 예산이 더 커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지 해결이 되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조서를 잘못 작성한 거죠. 그쪽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관창도로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본예산에서 10억 들어갔는데 여기 3억 들어가고 새마을과에서 또 3억 들어가고 이게 거의 한 20억 가까이 관창2리에 도로 포장공사가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동네에 들어가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관창 쪽에 명호, 청량산 개발과 연계가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동네 한 위치에 너무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하고 안전건설과와 같이?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전부 원하는 곳도 많은데 한 동네 길포장 공사가 있는데 한 곳에 근 2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예는 제가 지금까지 예산서 한 6년 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작년부터 확보가 되어 공사 발주도 못한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발주를 다했습니까?

거의 되었고요.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귀가 스마트거리조성 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 2차 추경에 잡아 준거 같은데 그거 아직 시작도 안했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민들과 간담회하고 있는 절차인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때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사업비 따올 때 신중하게 해서 따오셔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예산만 따 놓고 또 이월시키고, 작년에 이월되어 또 넘어왔는데 아직 발주도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까?

발주과정까지 가기 위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경제과도 그렇지만 건설과도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가 많아요. 요즘 주민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보면 편리한 건 맞는데 아스콘 덧씌우기가 기반조성도 안 되어있는 곳에 해놓은 곳이 많아요. 기반이 다 비었는데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버리니까 무너져버리면 폐기물로 예산 또 나가야 하고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번 쯤 이제는 검토를 해봐야 안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좁은 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놓으니까 차들이 너무 과속을 하니까 안전대책도 안되고 그런 게 좀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폭도 좁은데 지역주민들은 덜컹거리지 않는 도로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덜컹거리지 않고 가니까 속도를 많이 내게 되고 사고의 위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실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 계층이 좋지 않고 콘크리트가 안 좋은 쪽에는 저희들도 추후에 할 때는 그 부분 계량을 해서 새로 포장을 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개선해가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새마을경제과도 그렇지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꼭 가보시고 위험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놓고 다시 또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있어요. 경운기 사고도 지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또 안전시설 다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건 한번 안전건설과장님부터 해서 새마을경제과장님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268억 8,353만 원보다 67억 4,386만 2,000원이 증액된 336억 2,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목록 및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설비로 봉화읍 망도소류지 옆 옹벽설치공사 외 44건과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새마을시설물 보수 등을 포함한 시설비에 18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7쪽까지 되겠습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인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화 도촌리 마냉이골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공사 외 11건에 8억 7,000만 원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천 두음리 군매리 사면보강공사에 2억 원, 춘양 소로리 객시골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09쪽이 되겠습니다. 억지춘양시장 공용주차타워 진출입로 개량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제작, 판매, 환전, 대행수수료, 상품권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할인액 보전금을 포함한 3억 8,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처음으로 개최하는 시장愛 불금축제 운영에 9,620만 원, 봉화춘양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출연금과 이차보전금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1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감하여 부담을 경감하였고 석포면 근로자복지회관 증축 공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2,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고용 사회적 경제 기업지원에 1억 2,6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8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과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비 9,75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8개소에 1억 6,284만 원 계상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권역센터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태양열발전시설 철거 공사 2개소에 1,000만 원 계상하고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지원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인 전국 여자비치발리볼 대회 8,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6,000만 원 계상하였고 봉화 송이전국마라톤 대회는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체육회 운영경비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등 지도자 근무 여건 개선비에 4,7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안전점검용역을 포함하여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동기구 구입 설치에 1,250만 원, 봉성면 게이트볼장 확장공사에 3,000만 원, 춘양 게이트볼장 비가림 구조물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복합스포츠단지 3차분 공사에 5억 원, 테니스돔구장 조성 설계 용역에 1억 원, 전기공사에 4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물야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예산 변경 없이 세부사업 변경이 있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4,90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1농공단지에 물탱크 설치 공사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불용지 보상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내 땅인데 농로를 이용하고 마을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내 땅이라고 신청하면 보상해 주는 겁니까?

사실은 예전에 새마을주민숙원사업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토지사용 승낙한 게 다 비치가 되어있고 과목도 저희들이 도로로 바꾸어지고 공부정리가 확실하게 됐어야 했는데 예전 행정이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용승낙서는 그 전에 다 받았거든요. 공부정리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왜 내 땅인데 왜 도로 쓰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그 땅에 한해서?

예,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

옛날에는 승낙도 안 받고 했을 거예요. 수해가 나거나 무너졌으면 주민들은 자기 땅 피해서 관내 면에 거주안하는 우선으로 다 땅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할게 많네요.

210페이지 시끌벅적 봉화 구시장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반납되어 돌아온 거 같은데 맞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는 착공을 하려고 터파기를 해보니까 지하 부분에 물이 올라와서 설계 변경 추진을 하면서 지하1층에 기계실이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물이 나는 지하부분에 기계실 도선은 나중에 문제의 발생 소지가 높다 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지하에 있는 기계실을 위층으로 올려서 설계 변경이 거의 끝났습니다. 4월 말경에 착공이 들어가면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억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 현장 방문 때도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변경해서 물이 나서 그렇다는 얘기는 했고 12월 본예산 심의할 때는 동절기라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문이 굳게 닫혀있고 공사를 안 해요. 지역주민들도 왜 공사가 안 되는지 뭐하는 건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고 예산은 25억 원을 받아서 작년에 하나도 안 쓰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때부터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회사 직원들 상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월 말 경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절기와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4월 말경에는 정확하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작년부터 이루어졌다는데 설계 변경을 1년 동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관 감독부서에서 늦어져서 그런지 안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늦어져서 그런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늦어지면 회사 측에서도 또 다시 청구할거고 그러면 군비만 자꾸 나갑니다. 어차피 25억 원을 올해 또 다 못쓰잖아요. 전부 다 못쓸 거 같으면 예산을 이만큼 신청하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행이 늦어진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4월 말에 시작이 되면 아주 빠르게 공사가 진척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15쪽에 보면 봉화 송이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있잖아요. 이게 본예산에도 1억 원을 잡아줬는데 과목이 이쪽으로 변경이 되어 그래요? 1억 2,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도비가 2,000만 원이 더 추가되어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본예산 1억은 감하고? 1억 2,000만 원을 새로 세운 겁니까?

그리고 봉성 게이트볼장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전수조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당초 봉성면에 게이트볼장을 할 때는 4,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설치하려는 곳은 운동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콘크리트 부분도 있어서 아마 비용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4,500만 원이 들었던데 3,000만 원 잡아가지고 못할 거 같으면 아예 하지 말던가 해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나중에 또 예산 없다고 또 못한다고 그럴 거고……. 아무튼 검토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단지 있잖아요. 보니까 진척은 많이 되고 있던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은 올해 끝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공기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복합스포츠단지는 현재까지 89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공사추진 과정 중에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이 4면이 있는데 돔구장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인근 시군에도 돔구장을 설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기왕에 할 때 돔구장을 설치하자 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돔구장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풋살장이라든가 농구장이 공사가 다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축구장까지 준공을 하고 돔구장이 설계가 되면 나머지 구역에 있는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등을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돔구장이 어떻게 되어 지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겠는데요. 영주시는 한 15억 정도 들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걸 포함한 37억 4,700만 원 정도가 향후에 추가가 되어야 하고요. 돔구장을 실내용으로 완전하게 하면 51억 4,7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돔구장 설계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돔구장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답변은 우선 준공을 하고 향후에 예산을 해서 다시 발주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15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돔구장까지 같이 건립을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테니스장, 풋살장 부분들을 남겨두고 어차피 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부에 있는 축구장까지를 준공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블록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장, 농구장, 돔구장을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추산해 보니까 16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102억 원 들어갔고요. 그러면 60억 원이 모자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라든가 더 확보해서 아무리 빨리 당겨도 연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까지 시험운전까지 완료해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에 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품권은 5년인가요?

어떤 상품권을 보니까 10년씩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안 쓰나 하겠지만 혹시나 안 쓰는 분도 있고 백화점상품권이나 구두상품권 이런 것들이 5년이 넘은 거 같은데 여기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화읍에는 시장 불금축제를 4월 26일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준비를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금 축제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연비도 행사운영비로 해서 올라가 있고요. 4월 26일부터 구시장 골목부터 시작해서 격주제로 불금축제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대도 만들어서 직접 요리를 하고 파라솔을 배치해서 음식을 사와서 파라솔에서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문화공연도 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흥청대는 금요일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흥을 돋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조심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역상경기를 살리자는 의도잖아요. 그죠?

주민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봐서 만족하든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좋으시든지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하시고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보지 않는 일을 가지고 이랬다저랬다 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열심히 잘하시라고 응원해 드리니까 잘 준비하셔서 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건 준비하고 있고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떠나서 봉화 10개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발하게 교류전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에 대해 원하는 바는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드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은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한 지역구에 해달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망라해서 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생각보다 게이트볼장이 만족도라든가 회원 수가 자꾸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춘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안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봉화 호골산은 누구나 좋아하는 등산로이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곳이호골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골산 같은 경우에 이건 새마을경제과 한 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문화관광과라든가 혁신전략사업단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셔서 운동시설 부분, 등산로 이런 부분, 기획실 차원에서라든가 호골산은 봉화군의 중심이고 사람들이 호골산을 좋아하고 운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한 군데에서 계단을 보수 한다든가, 체육시설을 보수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누구나 산을 갔다 오면서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축제가 그 밑에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배경이 되는 호골산도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짜여 져야 되지 않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게이트볼장은 물야면이라든가 봉성, 춘양면 등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골산 산책로라든가 운동시설, 다양한 시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편의시설을 보강하라는 말씀 같은데 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과가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답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본예산에 7건이나 8건 됐었는데 여기는 1건 밖에 없는데 배나들 농경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배나들 길에 대해서 잘 아시죠?

내려가면서 모든 길이 사유지인데 사유지가 하천까지 가 있는 거 아시죠?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죠? 엄계장님?

배나들 진입도로는 김제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상을 주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위험하니까 나무도 베어달라는 민원도 많아서 도로를 들어서 하천 수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 추진 계획입니다.

이게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미뤄왔던 건데 사유지가 하천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상이 되는 겁니까?

그건 도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데 하천이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서 보상을 줄 수 있는 보상책무제도가 있습니다.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적게 들어가면 저희들이 줄 수 있고요. 금액이 많으면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보상청구제도를 이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30억 원이였는데 여기 보면 1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산액에 위에는 또 40억이고 밑에는 1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본예산 30억에서 10억을 추가했다는 뜻인데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죠? 5억, 1억, 4억이면 10억인데……. 예산액에서는 같이 올라와야 맞지, 이게 제로로 처리되어 있는데 보니까 과목이 틀려요. 본예산에는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2차분 10억이었고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가 20억이었고 시설부대비하고 30억이었어요. 이 30억이 이 사업비에 증액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여기는 또 복합스포츠단지조성사업 3차분 5억 증액 된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복합스포츠단지 테니스 구장 돔구장 조성사업이 갑자기 이리로 들어왔어요. 본예산 30억은 그냥 그 사업을 그대로 하시고 하는 겁니까?

이 30억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본예산 30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봉화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증액한 게 아니라 이 30억은…….

국민체육센터 예산 30억을 과목변경해서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비로 넣었단 말이죠?

기정액이 있으니까 추경은 10억이 증액 되었는데 기정액의 30억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국민체육센터 과목과 기존에 복합스포츠 단지가 2개가 있거든요. 그 과목이 30억으로…….

본예산과 틀려요. 본예산은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2차분은 또 10억이 있어요.

본예산을 보시면 국민체육센터에 20억, 복합스포츠단지 2차분 10억해서 30억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서에 표시를 해줘야죠. 30억을 갑자기 갖다 넣고, 이건 본예산과 틀린데, 그리고 예산액도 틀려요. 5억, 1억, 4억은 증액되는 예산이지 전체 예산액은 결국 40억인데 보태면 10억 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됐죠? 이거?

아니, 표기를 못하더라도 예산서라는 게 기정액하고 증액되는 것과 보태서 예산액에 들어와야죠. 예산액에 보세요. 401-01 시설비에 40억 되어 있는데 밑에 꺼 다 보태봐야 10억 밖에 안돼요.

아니, 그럼 다른 것도 다 전제해야지, 밑에는 다 틀린데……. 그 밑에 체육진흥시설비를 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치면 3억 8,095만 원 나오고 우측에도 감하면 감한 대로 나오고 이게 40억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표기 해 놓으니까 10억이 증액되었다는데 증액된 별도의 사업비인지 본예산서에 보면 2차분이고, 복합스포츠 단지조성 사업 이건 또 3차분이고 여기 또 30억 잡힌 건 틀려지니까…….

예, 제가 정리해 드리면 30억은 복합스포츠 단지에 10억, 국민체육센터에 20억 해서 30억이 같이 묶어져서 30억이고요. 이번 금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하는 10억은 복합스포츠단지에 순수하게 들어갈 금액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은 1회 추경에 한 푼도 없습니다.

아침에 왔더니 1회 추경 주요 사업에 전국 여자비치발리볼대회 사업 계획 멋진 걸 하나 올려놓았네요. 이건 해변에서 많이 하는 건데 전국 여자비치발리볼 대회 전체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은어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전에 보디빌딩 대회도 한번 했었는데 볼거리를 하자고 해서 그건 정서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많아서 전국 여자비치발리볼 대회를 내성천이다 보니까 모래사장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존 금액 한 2,000만 원 정도 있어서 6,000만 원만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송중계까지 가능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디빌딩대회가 정서상으로 잘 안 맞다고 하는데 여자비치발리볼은 정서상으로 괜찮겠습니까?

여기에는 동호인들이 30팀 정도 오고 TV에서 보는 그런 복장보다는 오히려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A급 선수들은 소수 팀들이 와서 같이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선수들이 자신이 스스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화군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까?

연맹이 있습니다. 비치발리볼 연맹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연맹에 의뢰하면 연맹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시상금이 9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경기를 봉화에 와서 하게 되겠습니다.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심판, 체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지원해서 그 대회를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여자비치발리볼 대회 유치를 해서 은어축제 기간 중 내내 할 겁니까?

2박 3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막식 날부터 해서 토, 일, 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계획한 대회니까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건 안 되지만 일단 어차피 계획했다고 하면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충분하게 해주시고 비치발리볼 대회를 하려면 별도의 시설비가 따로 필요 없습니까?

네트하고 이런 건 거기에서 다 가지고 오고요. 장소기반을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축제운영팀과 사전 협의를 해서 그 쪽 비용으로 일부 쓰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처음 하는 대회이니 만큼 많은 성과가 날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잘 협조하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특히 구시장 같은 경우에 아까 박동교 위원님 지적하신 시끌벅적 구시장조성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불금축제도 하고 있고 은어축제도 다가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의 작은영화관도 위치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구시장에 대한 기반시장조성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도에서 문화관광과 쪽으로 문화관광 주변 숙박업소나 식당업체에 소모성 비용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내려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 쪽으로 경상북도에서 식당하고 숙박업소가 관광지 주변에 자본적 인테리어나 시설비 쪽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 신청하면 10%만 자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내려와 있어요. 그게 전부 시장에 해당되는 건데 시장 쪽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문화관광 쪽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시장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 쪽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본적 보조는 안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봉화군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자본적 인테리어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 요구해서 이왕 비용을 줄려고 하면 소모성뿐만 아니라 자본적인 것도 투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쓸 수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번 은어축제 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어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거의 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 애쓰신 건 알고 있는데 클린5일장 육성사업이라든가 금액은 적지만 향토뿌리기업이 한 세, 네 군데 있잖아요. 이런 잔액 부분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마을경제과에서 국도비 사업이 많으니까 지금도 애 쓰시지만 더 애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본예산때 1억 했는걸 1억 7,000만 원 증액해서 총 2억 7,000만 원이죠?

그걸 꼭 나눈 다기 보다는 시장에 그 때 그 때 급변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양 같은 경우에는 상설공연장을 만들어놓았는데 전기분전함이 필요하다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요. 봉화읍에도 불금축제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필요한 시설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상해서 1억 7,000만 원을 더 올렸다? 그래서 합이 2억 7,000만 원이란 말씀이잖아요.

아니, 계획은 다 있는데 춘양에 얼마 봉화읍에 얼마라고 정해놓아도 그렇게 쓰여 지지 않더라고요. 춘양전통시장과 봉화상인회 전통시장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 때 그 때 수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이해가 가는데 불금축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고 춘양과 봉화 재래시장에 환경개선비라고 하는데 예산 2억 7,000만 원을 세웠으면 춘양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얼마이고, 뭐를 요구해서 얼마이고, 추후 예상금액이 얼마이고 봉화는 계상할 부분이 얼마이고, 여유 얼마 이 정도는 설명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금액은 결정된 게 없고 요구한대로 해주겠다는 건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도에 조서를 올려서 내려온 건수가 몇 건이고 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보통 도비사업은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도로 올라가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를 통해서 메일로 주든지 우리가 받아서 새마을과로 주든지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일정금액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건수 중에서 도의원님이 중요하다 했을 때 그 건수가 10건인데 5건 정하라고 하면 5건 정해서 우리한테 예산부서를 통해서 돈이 얼마다, 딱 찍어서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의원님이 직접 민원을 받아서 하는 건 몇 건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금액이 많으니 도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올린 건수가 있죠? 이 건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새마을과에서 민원이 들어오죠? 그럼 이 부분은 도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죠?

그 사업이 몇 개이고, 도의원님이 필요해서 내려주는 사업건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추경 사업 건수 중에서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사업 중에서 보면 중요도를 좀 따지거든요. 중요하다고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 이 몇 건이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알아요. 거기서 정해서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지역 면장 정도는 그 사업을 알아야 해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도비를 붙여주니 고마운 것도 저도 알고 있죠.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냐 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금축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37회 잡혀 있잖아요. 불금축제가 언제까지 합니까?

은어축제나 송이축제 시에는 매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1회에 26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26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개막식은 그래도 지역의 이름 있는 가수들을 부르고 재능이 있는 색소폰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고요. 개막식 끝난 일반 문화공연은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많이 받아서 금액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민도 참여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비용은 음향이나 무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책정되었는데 가수를 섭외하거나 이런 비용은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화에 상인들 위주로 하고 있죠? 다른 면 단위 사람들은 참여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냈습니다. 매대에 참여하실분, 그리고 프리마켓을 운영하는데 프리마켓에 참여하실분 10개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서 받으니까 프리마켓은 읍면에서 신청이 오더라고요. 소천, 석포, 상운 등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프리마켓에 나오도록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대는 신청을 받아 보니까 거의 시장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봉화읍만의 축제가 아니라 봉화군 전체의 축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면 단위에서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응답하는데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사업을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도 알고 있지, 과장님이 가능하면 앞으로 답변해주시고 담당님들께서 하실 게 있으면 쪽지를 적어주시든지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무계장도 다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새마을과가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 전략사업팀장 신현길입니다.

우호교류 업무로 베트남을 방문 중인 남병진 단장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혁신전략사업단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당초 예산 17억 5,568만 4,000원에서 60억 3,807만 3,000원이 증가된 77억 9,3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금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당초 예산에서 제외된 필요경비가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다소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부사업 미래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3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 사업을 우리 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세계한방엑스포 참가와 우리군의 우수약용작물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군 핵심전략사업인 봉화베트남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9억 8,589만 원과 봉화군민의 편의제공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내성천경관타워 및 연결로 설치에 필요한 예산 중 금번에 1차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성천경관타워 및 연결로 설치 예산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업 일정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부대비 305만 7,000원은 베트남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대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70만 원으로 신설부서에 필요한 TV, 문서쇄단기 등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한국, 베트남 기념로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19억 9,640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359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부지매입, 연결 교량, 연결데크 등 충효당과 창평저수지를 연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그 중 10억 원은 도비 예산입니다.

188페이지 지역전략사업추진입니다. 신설된 전략사업팀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85만 원, 여비 1,08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1,0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발굴과 적극적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안 계셔서 단장님 역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경관타워에 대한 단장님이 나가시면서 업무 위임을 어떻게 하고 갔어요?

경관타워 부분들은 업무 위임이라기보다 혁신전략사업단은 2개 팀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담당팀장은 아니지만 기획실에 있을 때부터, 수년전부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성천은 봉화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신시가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자연 하천은 전국에 유일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년전부터 이 내성천에 많은 사업들이 투입되어 보물 같은 내성천을 봉화군 전체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시설에 대한 방법이 전체 예산 60억을 잡았잖아요. 그 중 30억을 1회 추경에 요청을 해놓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실시설계도 해야 될 테고, 디자인 공모도 해야 될 테고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당장 30억을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자체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단계별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경관타워를 랜드마크 형식으로 봉화군의 대표적인 조형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TV에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때문에 세계인들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 봤죠? 그죠? 봉화군에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면 단순하게 60억의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나중에 아무 쓸모없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 60억만 고집하지 말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요즘에는 디자인에 따라서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랜드마크의 경관타워를 만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 디자인 공모를 해서 한번 시작한다고 하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면 그보다 약하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쪽 랜드마크 형식의 경관조성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60억 투자해서 랜드마크 만들어 놓아봐야 60억을 투자해서는 제 생각에는 안 사줄 거 같아요. 어차피 시작할꺼면 60억 아니고 100억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진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리 때문에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사실 경관타워를 만들면 타워에 올라가서 봉화시내를 내려다보면 사실 제가 올라가서 봐도 봉화 시내 볼게 없어요. 야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관타워를 만들어서 랜드마크를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기가 급한 것 같으니까 너무 사업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 10월부터 도시부서에서 타당성연구용역을 해서 4월 타당성 연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절차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디자인 공모를 어떻게 할 건지 어제도 검토를 하다가 베트남으로 떠났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저번에 임시회의 때도 작년에도 그랬을 때 실과장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분명히 부군수님께서 다음부터는 실과장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먼저 보고를 하고 간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루만 당겨서 임시회를 열었어도 충분히 이걸 다 설명하고 갈 건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베트남 관련 일정이 사전에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또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는 하나 이렇게 자매결연이라는 지방정부간에 행사를 두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점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이 충분히 할 수 있었는거 같은데 그게 갑자기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 이건 너무 무관심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왜 실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아야 되냐면 실과장들이 그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계시는 분들은 관련 부서도 아닌데 나와서 우리가 질의를 한들 어떤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지금 내성천타워 연결 설치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급하게 어제 보니까 단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축제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제에 쓰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축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부군수님도 축제장을 많이 와봤겠지만 지금 거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100명이 밑으로 다니면 거기는 1명밖에 안다녀요. 축제장은 아시다시피 밑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을 그 위로 옮기실 겁니까? 교량을 설치하게 되면?

예, 아마 그 위치를 선정할 때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보기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도 그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는 결론을 얻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방금 조병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물론 꼭 설치하고 필요성 있는 지역도 있지만 먼저 설치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럽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스윙교 얘기했을 때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얘기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축제를 나가보면 그 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교량은 타당성 있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예산을 전혀 안하고 했는데 이건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걸 왜 하는지……. 지금 그쪽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걸 돈을 60억 들여서 한다는 건지…….

통행의 목적보다는 지역의 상징성을 가진 작품으로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위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다음부터는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