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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종합민원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주민복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총 예산은 기정액 597억 5,455만 3,000원에서 18억 2,001만 5,000원이 증액된 615억 7,45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제외한 감예산 부분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바우처사업 3억 1,035만 5,000원 증액해서 10억 259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가서비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은 1,117만 9,000원을 증액해서 2,31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급 외 탈락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보조 가산급여 바우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103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케어 분들의 처우 개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이 부분 432만 원 증액해서 7,99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아동에게 언어미술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부분은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현재 우리지역에는 장애인분관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 기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공 인력이 없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부분은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 2,256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과목 변경했습니다. 하눌보호작업장 신축공사 10억 2,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3월 20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158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221만 7,000원을 증액해서 6억 2,11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개소 부분 218만 3,000원을 증액해서 5,9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주어린이집과 오렌지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부분 9억 5,146만 2,000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이 바뀌어서 공립형 전환하는 대상인 5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으로 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입니다. 5,110만 8,000원을 증액해서 1억 9,0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바리스타실 장비구입 부분은 과목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3,200만 원 증액해서 2억 7,0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 부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에 40만 8,000원을 증액해서 45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1,256만 4,000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 1억 2,318만 1,000원 증액해서 12억 3,67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6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수당 지원에 930만 원 증액해서 1억 2,070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립형 아동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분과 누락부족분을 계상해서 4,155만 원 편성했습니다.

164쪽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작년에 월드비전에서 신축 중인 춘양아동센터 부분에 한화 해피선샤인에 공모를 해서 1,077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부분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놀이터 운영지원입니다. 199만 2,000원을 증액해서 1억 9,37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입니다. 1억 원을 증액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읍면 당 2개소에 2대씩 실버카 40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실버카 공급 사업을 평가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내년도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설비 1억 9,100만 원을 증액해서 8억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 노인복지시설 보수공사, 봉화요양원 3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행인력 문화체험활동 부분은 무기계약 근로자 돌봄서비스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사업비가 15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는 노인 일자리활동 참여자분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억 637만 2,000원 증액해서 38억 4,352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 원 증액해서 1,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대한노인회 노인일자리 확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억 1,230만 8,000원 증액해서 9억 5,14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인건비 지원에 2,692만 8,000원 증액해서 1억 1,633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7쪽입니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서 복지법인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4,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행복정미소 운영 수입금을 활용할 방안을 찾다가 행복공작소를 운영하게 되어 여기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족센터지원 사업을 받기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240만 5,000원을 증액해서 7,36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새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2억 7,786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감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쪽 재무활동비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실장님 말씀이 우리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에 제공인력이 없어서 반환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발달장애인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왜 반환 되었는지, 어차피 반환하신 거긴 하지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새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분관,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작년 말 현재 중증장애인 37명에 대한 활동지원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내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영주장애인 부모회와 안동 장애인부모회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수당을 받아가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제공 기관을 관내에도 새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하기 전에 일단 무슨 사업이든지, 주민복지실에서 하려는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준비를 해야지 국도비도 받는데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나 싶어서 국도비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올수 있으니까 준비를……. 이 얘기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2개 제공 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관내 장애인부모회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총무과에서 만들자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주민들이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교육들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느냐 걸 ○김 상 희 위원

주민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서 전문 교육을 주민들 상대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16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토요돌봄사업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물야 하늘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봉화에 지역아동센터가 춘양, 석포 여러 군데 오픈을 하고 시작을 발 빠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춘양하고 석포는 조금 늦어져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걸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석포아동센터는 운영 중에 있고 춘양은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덜 되어 5월 달에는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월 중순경 쯤 되어 복지부 관계자가 와서 준공식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야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사 인력이 한분 밖에 없는데 시설비 1억 5,000만 원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증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에 다 함께 돌봄이라는 정책 사업이 있어서 건축을 새로 안 하고도 종사 인력 인건비는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인건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생겼는데 한 단면으로 봤을 때 물야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 아이가 있는 부모는 알지만 그 이외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역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봉화군 전체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 떡도 해주고 싶다는 분도 있고 쌀도 갖다 주면 안 되겠냐, 과자도 사주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제가 다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홍보활동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오픈도 하니까 홍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동네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자는 이런 식의 활동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작년에 공급 완료했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지금 계약 중에 있는데 제조업체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중소기업 이런 업체에서 항의가 자꾸 들어와서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곧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다음 주 쯤 개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는 말씀은 있었고 실제로는 본인들 피부에는 안 느껴지시니까 간혹 가면 어르신들께서 왜 공기청정기가 안 들어 오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진행 하시려고 해서 다문화지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했는데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세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예산편성부분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일이 더 늘어난 부분이 가정양립에 대한 맞벌이부부교육이라든지 또 노년 부부역할 교육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교육 부분과 이런 프로그램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기능보다 기능을 추가해서 확대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북도에서 지난번에 저출산 대응종합계획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참여하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일가정양립지원센터를 예천군 호명면에 건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다른 부서도 그렇고 봉화군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모나 주변 사업 프로그램이 있으면……. 슈퍼맨아빠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놓치시고 체크를 하셔서 공모하시면 봉화군도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여가부 정책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있다고 해서 받아 둘 수 없는 부분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를 건립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가정문제, 아동문제, 여성문제 이런 부분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거나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건 서로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건 결국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확신과 이 사업을 이 자리에서 하면 좋다는 어떤 플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진행해서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아동센터 부분 운영위원회를 지금 조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석포 같은 경우에는 영풍에서 후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물야도 부족한 부분은 주변 단체나 개인을 통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설명이 너무 장황해요. 그러면 안돼요. 뒤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간단하게 하고 혹시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드리세요. 그 점 양지하십시오.

저는 157페이지 하눌보호작업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작업장은 봉화군이 지원해 줬습니까?

그럼 신축하는 데 5억 5,000만 원 지원해주고 이게 예산서가 나왔어요?

예, 지금 이 부분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3억 6,000만 원, 도비 1억 800만 원, 군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데 현재 14명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일감을 주고 있는데 이 시설이 되면 30명 정도로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최소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억 얼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중증장애인 1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장애등급이 높은 분은 하루에 1~2시간도 일 못합니다. 일단 부모들이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감도 주고 위탁하는 시설로 보면 되는데 많은 사람은 10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제품을 안 만들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6,200만 원 감 되었는데 대다수 국비가 제일 크네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감 한건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지역자활센터운영에 처음 잡았던 예산이 필요 없어서 군에서 감한 겁니까?

이건 중앙에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 하고도 지역자활센터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비가 더 투여될 수 도 있죠. 만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국비가 변경되어 가더라도 더 필요하다면 군비가 더 투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설비라면 모르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투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보시면 이게 13억 3,600만 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또 다시 군비만 증액 되었어요. 우리가 기금은 증액된 게 없고 국비는 6만 1,000원 증액됐고 도비는 오히려 감 되었는데 여기에는 군비만 13억 3,600만 원 소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이 부분은 간담회 때 보고 말씀 드렸는데 노인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는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었던데…….

아닙니다. 전체 인건비와 어른들한테 가는 수당 이런 부분이 총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국도비 증액 없이 순 군비로만 증액을 더 시켜서 우리가 더 많은 어르신들 일자리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했단 말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1억 1,232만 3,000원만 증액되어 있어서 13억이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165쪽 하단부에 보면 7억 9,200만 원, 참여자 활동비가 8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사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 사업비는 대다수가 국도비 기금 내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크게 손댈 건 없는데 꼭 매칭 비율대로 넣지 않고 군비를 더 투여해도 되는 사업비가 있고 매칭에 따라서 딱 군비를 투여해야 하는 사업비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 투여부분이 자율에 맞겨진건가 아니면 매칭에 따라 딱 끊어야 되는 게 있고 더 넣어도 상관없는 게 있고 그런 종류가 있습니까?

매칭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서로 정부와 지자체 약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수요에 따라서 무조건 증액하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짧게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특화사업지원 행복공작소 탑차 구입 있잖아요? 예산이 2,100만 원인데 차량 가격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다른 부분은 본예산 때 읍면에 대폐차를 통해서 탑차를 개조해 줄려고 했는데 읍면에 있던 대폐차 부분이 너무 낡아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검증에 따라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봉사차량인데 차량비만 있으면 운영비를 포함 시켜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가능 하다고 합니까?

어차피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은 감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를 사면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도록 예산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만 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로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포함이 되면서 전체 확대가 되었는데 예산도 보니까 2억에서 2억 7,000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는데 전체 업무량은 어떤 거 같습니까?

업무량은 다문화지원센터일 경우는 다문화 부분만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건강가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역할이라든지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안하면 국도비 지원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얼마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은 어때요?

기간제 1명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할 때보다 7,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업무량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긴데 1명으로 커버가 되냐는 거죠.

예,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그건 가능합니다. 나중에 가족센터가 건립된다면 인력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센터 부분이 어제도 우리가 새마을경제과 질의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금년에 생활 SOC사업이라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여가부 사업인 가족센터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끌벅적 구시장 사업하고 별도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준공이 되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약해서 확충하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이돌봄시설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이 협소합니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다른 기관과 공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들락날락 시장문화사업단 건물 이용도가 그렇게 되면 공간이 많이 남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바꾸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다시 할거 란 말이죠?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족 문제, 다문화 문제, 아이돌봄 문제 이런 부분을 한 공간에 넣어서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순환하는 구조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하는 건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추진이 가능해서 빨리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정 12억 318만 5,000원에서 6,327만 3,000원 증액된 12억 6,6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신장측정기 교체, 신용카드 수납처리비용 등 일반운영비 320만 원 추가됐습니다. 무인발급신용카드 리더기 구입 280만 원 추가됐습니다.

222쪽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비 1,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사업비 139만 5,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으로 터프노트북 구입 500만 원 추가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추진 급량비 등 421만 5,000원 추가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산정여비 21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비가 3,35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505만 8,000원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잖아요. 도담도담 버섯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른들도 버섯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급해서 친숙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군수님의 정책도 버섯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버섯에 대해서 하니까 이거 참 잘하셨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 군 소재에 있는 자리가 없어서 임대료를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 부분이 봉화군 관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담당부서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올해 최우수상도 수상했고 작년도에 A등급도 받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중에 일부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1,200만 원 정도 요청했고 앞으로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건물을 한 번…….

봉화군청에서 건물들을 여러 가지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건 이 담당부서에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타이밍에 이런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싶을 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19년 1회 추경 증액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액 157억 1,604만 9,000원에서 1회 추경에 34억 8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191억 2,446만 3,000원입니다,

재무활동에 필요한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등 1억 5,138만 5,000원을 제외한 실 예산은 189억 7,307만 8,000원입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교량점검 및 대장작성에 1억 원 계상하였고, 봉화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에 18억 원, 봉화선관위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에 3억 원, 내성천 축제장 인도교 스윙교 설치공사에 추가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석포할아버지경로당 진입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청원건널목 유지보수 점검용역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내성천 광장설치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입니다. 워터파크 도장 및 도색정비 1,000만 원과 시설물유지보수 2,000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기정예산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것이며 워터파크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 침하방지 및 주차시설정비를 위하여 금해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1억 1,000만 원, 운영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은 기정예산으로써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담당에서 재생담당으로 이관된 예산이며 도시재생대학운영 용역 1,500만 원과 봉화군생태놀이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팀인 주택팀과 녹색에너지팀의 운영을 위하여 주택팀 운영비 710만 원과 녹색에너지팀 2,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조성으로 244쪽 상단입니다. 버스운행 기피지역인 14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화군의 도시교통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연구용역 있죠? 봉화 내성, 춘양 의양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고 있는 내용은 5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평가를 저희들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지원 운영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교육 및 주민 주도 사업 발굴 이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사업 자체는 보면 낙후된 도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장 정비나 도로정비, 주택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과 공공사업도 병행해서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근린생활형으로 총 16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병원에 계실 때 제가 한만희 팀장과 추진한 게 있습니다. 한만희 팀장에게 제가 답변을 요해도 되겠습니까?

한만희 팀장님! 제가 수목원 얘기를 또 꺼내는데요. 수목원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춘양으로 많이 지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춘양 같은 경우에는 장날도 있고 많은 차량이 들어옵니다.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교행이 되지 않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야는 지금 굴을 뚫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야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죠. 춘양 같은 경우에는 88번 국지도가 좁지만 통행은 가능합니다. 면 소재지를 다 지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을 춘양면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면 대형버스가 1층에 주차를 하고 2층, 3층에 소형차가 주차를 하는데 대형버스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셨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가로수가 있는데 아마 무용지물입니다. 그 부분까지만 늘려버리면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고 버스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 하시죠?

그런데 올해 1회에 예산이 없어요. 아마 군에 돈이 없어서 못 올린 거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꼭 공모사업에 넣으셔서 이걸 꼭 하십시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한 지역이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춘양은 수목원을 유치해 놓고도 면 소재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는 야시장이든 살아남으려고 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꼭 관철시키셔서 잘못하면 수목원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영월 쪽으로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통감하시고 이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성천 축제장 인도교 6억 원이 늘어났죠? 다리 하나 놓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지금 현재 설계해서 도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공사 입찰을 봐서 업체가 결정되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억 늘어난 건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도에서 조건부로 교량연장을 8m정도 더 늘려라 하는 그 내용과 교량 좌우측에 익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있어서 경관이 좋지 않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축제장 가교설치 공사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알다시피 업무계획에 보고에 13억 원으로 된다고 저번에 보고를 다 했어요. 그죠?

6억을 더 달라고 하면, 이게 순수 전부 군비에요. 그러면 50%가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13억에서 6억을 더 달라고 해서 18억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잘못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교량을 설계해서 도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도에서 교량 길이가 짧아서 더 늘리라고 해서 8m 더 늘리게 된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서도 하천 점용 기간도 물었었고 그때는 다 된다고 그랬었어요. 13억이면 사업이 다 완료된다고 해서 사업비 13억을 세워줬는데 지금 와서 50% 더 달라고 하는 건 사업을 처음에 잡을 때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걸 다 검토하고 사업비를 그때 얘기했어야지, 10%도 아니고 50%를 더 증액해달라는 건…….

저희들도 사실 예측을 못한 일인데 도에서 이렇게 보완을 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완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하천 점용 되냐고 물었더니 다 받고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1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6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 그 전보다 7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워터파크 주차시설 정비에 7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7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도색도 그렇고, 도색을 매년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도색비가 잡혀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비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도시교통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금해 예산 세운 건 지반침하 방지와 주차시설 정비하는 것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이 부분의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도색을 하고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계획이 변경되면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그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받고 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동료 위원들도 다 질의를 하고 걱정이 많은데 워터파크가 1년에 33일 사용을 합니다. 33일 사용하면서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4,500만 원 정도 매년 계속 적자가 나요. 다른 사업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다시 새마을과에서 이쪽으로 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이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매년 5,0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걸 해야 하나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워터파크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사용한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끌고 왔는데 이건 박동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6억 증액 된 부분 상세 내역을 다음에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량에 4억 정도, 옹벽 마감하는 부분에 2억 정도 해서 6억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있었는데 발주 되었습니까?

예, 그건 작년도에 1억 세워놓았던 예산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 2억 5,000만 원 연구용역비 세워 놓은 걸 지금 현재 총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건 또 뭐죠? 도시재생사업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아, 그건 도시개발담당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도시재생담당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아니, 241쪽 하단에 도시재생사업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이요. 이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된 사업비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본예산 할 때에는…….

241쪽에 보면 단위사업 변경이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이 내용이 기정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삭감이 없잖아요. 본예산 2억 5,000만 원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예산만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쪽에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전부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이게? 옮겨 쓰면 되는 거예요?

239쪽이 감이 되고요. 241쪽 다시 올린 겁니다. 239쪽 중간 부분에 보면 단위사업변경 전액 감해서…….

아, 제가 감 예산을 미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윙교 문제인데 그때 13억 예산 잡을 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약속 했던 게 있습니다. 13억이면 족하다고, 더 이상 추가비용 안 들어간다고……. 맞죠?

회의록 보셔도 되고 녹음 들어봐도 되고, 그런데 다시 6억 들어온다는 건 박동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셔야죠.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 도하고 검토 없이 했다고……. 결국은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6억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도하고 검토도 없이 예산을 맞잡는 다는 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다른 사업비도 이런 식으로, 랜드마크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연구용역 없이 그냥 60억을 잡아놓고 디자인, 설계부터 하고 나서 돈이 얼만지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대다수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예산 잡는데 잡아놓고 모자라면 더 넣고 남으면 딴 데 돌려쓰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처음부터 집행부가 계획 잡을 때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랬다, 어디에서 이랬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집행부가 계획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토를 거쳤어야죠. 그죠? 그 하천이 도 하천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40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제1지구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죠? 제1지구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팀장 윤여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을 수립 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1지구로 표기한 것은 앞으로 봉화와 춘양 3지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표기를 1지구로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건 다른 표기는 없습니다.

1지구라는 얘기는 지역적인 개념입니까? 이게? 봉화 춘양만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봉화군 전체를 1지구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건 봉화읍하고 춘양은 전략계획에 포함이 되고 전략계획 중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례가 상정되어 있죠?

조례를 정확하게 예산심의 때문에 다 보지 못했는데 도시재생센터 건립부터 사무국장, 센터 운영, 위원회, 협의체 안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23일에 조례 의결이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 저희들이 전혀 보지 못했어요. 간담회 할 때 과장님이 설명 잠깐 한 거 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도시재생센터나 위원회나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규칙은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져야 하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루어져야만 다음 달에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례를 지난 225회 임시회에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됐었나 보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보면 조례도 없으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되는 방식이 의회 의원들이 슈퍼맨도 아닌데 어떻게 다 판단하라는 건지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23일 의결하기 전에 도시재생사업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5대 때 이걸 하면서 계속 적자가 많이 나요. 없앤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후 되면 지자체에서 아무렇게 해도 돼요. 만 10년이 지났어요. 올해 여름 지나면 폐쇄를 해야 해요. 그 좋은 공간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담당계장이 누구죠? 이게 틀림없이 이 부분은 군민이면 다 압니다.있어봐야 우리 군에 덕 될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과에서도 이제는 알고 본예산부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실장님도 여기계시니까, 실장님도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 저희들도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액은 100억 8,3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2억 1,5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 보건사업 지원에 의료용 폐기물 손상성 전용용기 구입에 144만 원,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안전점검에 1,200만 원을 계상하여 1,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에 4,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표식판 교체 3,113만 원, 보건소 비상방송설비 정비 440만 원, 이 부분은 2월에 소방시설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층이 화재가 나면 전체 방송이 중단됨에 따라 하나의 층에 단락단선을 해야 된다는 보안설치 권고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고요.

다음 쪽 274쪽 석포면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소진료소 23곳 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만 환경개선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제정비를 위해서 올렸고요. 특히 석포보건지소는 건물 옥상에 시멘트 균열로 방수층이 파손되어 바닥이 부식되고 누수가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에 2,6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격협진은 시작한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새롭게 올린 것처럼 보이는 건 매년 도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9년부터는 국비가 투자되는 바람에 해당되는 시군 예산에 전부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의약 및 건강검진 관리에 1,2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와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훈련마네킹 구입에 87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희망 주민들에 대해서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실습용으로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군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군 내 소아암은 3명입니다. 소아암은 18세까지 년 2,000만 원 신청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되고요. 성인암은 현재 2월 달까지 지급된 의료비가 25명에 한해서 3,688만 2,000원이 기 지급이 되어 군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사업에 편성된 치매예방교실 강사수당을 전액 감한 건 조직개편으로 279쪽 치매관리사업 강사 수당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목간 변경 조정을 하였습니다.

277쪽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278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관리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9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보건소 진료사업에 자산취득비 440만 원 계상하였으며 280쪽 치매관리업무 추진 여비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팀 신설로 인한 여비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4,368만 8,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환금인데 이 부분은 작년 9월에 급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 쓰지 못하고 반환된 것입니다.

늘 군민의 생명을 염려하는 권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안은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치매환자가 실종이 되어서 그 다음날……. 그 이야기 들으셨죠?

거기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었죠? 경찰,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그리고 공무원들……. 아마 그때가 내가 알기로는 주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요일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그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마음처럼 저희들도 치매환자들이 실종되어 사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대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지문인식등록이나 배 인식표는 하고 있어요. 신청도 많은데 그것보다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GPS기능이 확보된 배감지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18년도에 봉화경찰서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지급 기준이 조금 까다로웠나 봐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실종횟수가 있어야 하고 일반사람이 아니고 치매환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굉장히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열 분 정도는 감지기로 해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치매등록 환자가 696명인데 예산 자료를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가족 누군가 집에 있어야 하고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의 자료에 의하면 배감지기가 통신사용료가 큰 비용이 안 들어가요. 물론 가족이 승인을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성폭력자들한테 일명 전자팔찌 이런 부분하고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맞지 않아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을 꼭 검토 하셔서 시행이 되면 아마 치매환자 가족들은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것이고 실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 것도 상당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즘은 정기 검사를 받고 예방접종만 잘해도 안 아프고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고 왔어요. 맞은 이유는 동료 의원인 박동교 의원님이 대상포진이 와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겁이 나서 맞고 왔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당뇨와 혈압 때문에 사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습니다. 성인병은 누구나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전에 이번에 들어가는 사업도 결국은 건강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1억 4,500만 원 사업을 하잖아요.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혈당측정기와 자동혈압측정기도 군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기섭 위원님의 질문 사항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치매 배감지기는 저희들이 자료 조사해서 검토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혈압기와 당뇨 검사기 대여 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영양 같은 경우에는 대여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중요한 게 혈압도 사실 아침에 눈 떠서 한 번씩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재어야 그게 평균 혈압이 되거든요. 정확한 혈압측정이라든가 정확한 자기 당뇨수치를 알고 있는 건 운동이라든가 영양식습관을 개선하기 때문에 약 타러 갈 때 한 번씩 재는 것 보다는 훨씬 필요하고 중요한 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검토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저의 질의가 예산 심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2회 추경 때는 관철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포 헬기장 진전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헬기장은 춘양, 재산, 소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헬기 활용 건수가 32건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봉화, 석포 착륙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포 착륙장은 대상지를 찾다가 어려웠는데 석포 제련소 부지 혹시 기억 하실지 모르겠는데 산불 났을 때 진입로 입구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이 불이 나서 부지가 환하게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제련소에 가서 부지 협의를 했더니 이틀 전에 본부장님 전화가 왔어요. 사용해도 좋고 토공 부분은 석포제련소에서 맡아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산지전용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요. 봉화에 하는 건 설계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아마 두 군데 다 상반기 내에 완료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신경 써서 대책이 빠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사게 되면 2대를 보건소에 비치 할 겁니까?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건 한 번 열어 놓으면 못 쓰거든요. 설치되어 있는 건 응급 처치 시에만 사용되면 못 쓰니까 교육용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방법을 직접 보여 주고…….

예, 직원들이 상시 응급상황이 생기면 바로 투입될 수 있게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 같아서요.

교육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요즘 심폐소생술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매스컴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확대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당초 예산액 49억 5,557만 7,000원에서 2억 4,104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9,6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산캠핑장에 카라반 추가 설치를 위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소장품 등록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박물관에 전기안전점검, 박물관 유물상자 구입과 안내 메가폰 구입에 3,065만

이상으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카라반 추가 설치 구입비가 2억 원 올라와있는데요. 카라반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카라반 4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예약을 받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약이 꽉 차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여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수기는 7월, 8월입니다. 비수기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7만 원, 휴일에는 11만 원이고 성수기에는 1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입이 총 9,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카라반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수입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차피 관리하는 사람은 지정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카라반을 늘리면 군 수입이 좀 나아질 것 같네요.

그렇겠네요. 아무튼 청량산 관리하시는데 다른 것 보다 산불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산불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산불요원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청량산만 관리하는 산불감시원이 2명이 있고요. 그 외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폭설로 인해 나무가 부러져서 등산로가 많이 막힌 지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거 작업도 해야 하고 산불 감시 차원도 있어서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서 산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량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데 산불 예방을 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종합민원과장	김 택 순(金澤淳)	도시교통과장	박 동 식(朴東植)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