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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녹색환경과, 전원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청소년센○위원장 권 영 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과 문화기획팀장 해외 출장으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고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편성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17억 1,6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83억 8,894만 4,000원 대비 33억 2,7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 지원은 경술국치를 상기하여 조상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고자 법전 척곡교회 나라사랑 음악회 개최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총 사업비 6,000만 원 중 군비 부담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액이 본예산 대비 감소함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감하여 1억 2,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사업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액이 본예산 대비 감소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분을 감하여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지역문화행사지원입니다. 가제예술제 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1,0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군비 50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군 작은 영화관 조성 사업은 본예산에서 재원문제로 부족하게 세웠던 군비 부담분 부분을 보조비율에 맞게 1억 4,494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 4억 6,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문화원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기존 1명의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있었으나 1명 증원으로 인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2,26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3,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제21회 봉화은어축제 지원은 작년 12월 문체부 5년 연속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국도비 각각 9,200만 원과 또한 야간축제활성화를 위해 내성천 축제장 주변에 경관조성사업을 추진코자 군비 9,000만 원 등 총 사업비 2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은 20개 시군 22개 축제에 개최되는 축제 상호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 5,400만 원 등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을 기존 여비에 410만 7,000원 증액하여 6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토스 테마파크 부지 임차료와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편익부지 임차료 지급을 위해 5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사업 시설비로 2018년 9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이달의 추천 길 선정으로 꾸준히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낙동강 세평 하늘길 트레킹로 구간에 안전휀스 설치를 위해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구간 내 6개소에 의자와 평상설치 및 경관조성을 위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덕약수터 캠핑장 및 상수도 연결 공사는 봄, 여름철에 집중되는 캠핑관광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캠핑장, 샤워장, 화장실에 상수도를 연결하고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열목어마을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는 열목어마을은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간이역사주변 관광자원화입니다. 산타마을 관리인부 사역은 행사 기간 외 성수기에도 추가 사역하여 산타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인부 사역비 7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2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산타마을개장식 준비를 위해 행사물품 구입에 1,000만 원, 천막의자 임차에 300만 원, 만국기 및 배너기 설치에 800만 원 등 총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타마을 계절 프로그램 주말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산타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640만 원 증액하여 총 사업비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합강나루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상류강변 트레킹로 중 마지막 연결구간 10km에 대한 트레킹 조성과 합강나루터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당초 예산에 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금해 도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보조율에 맞춰 총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 경북 가족여행사업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과 관광공사 1,500만 원을 합산한 총 사업비 2,500만 원으로 군 주요 축제 팸투어를 실시하여 봉화군을 홍보하고자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문화재 보수 자체 사업입니다. 문화재팀 공무직 근로자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36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봉화만산고택 보수사업은 겨울철 동파로 인한 기와의 부식과 노후화로 인하여 많이 퇴락되어진 상태이며 특히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사업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화 송석헌 고택 흰개미 방제처리 사업은 작년 6월 현장 조사 결과 흰개미의 흔적이 발생되어 병해충 방제 사업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 처리 사업은 유물의 뒤쪽 및 우측 하부에 균열과 흠집이 심하여 보존처리 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 안내판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구성된 기존 문화안내판을 쉽게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5개소에 3,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66개소에 3억 3,1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에는 전시관과 식당, 세미나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문체부 중간 평가 결과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축소과정에서 테마관 사업 전체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산삼테마관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지 내에 숙박시설, 이용객, 관광객, 근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식당과 각종교육 회의 등을 위한 세미나시설 신축은 전반적인 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어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원활업무 추진을 위해 와이어링 제본기 구입과 문서보관용 캐비닛 구입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등 6개 사업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1,9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정상대 과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는 문화관광과 추진 및 홍보를 위해 더욱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안 계셔서 발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대답이 안 되는 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작은 영화관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작은 영화관 위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 그래도 담당부서와 작은 영화관 때문에 분석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시끌벅적 구시장 사업부지 내에 건설하려고 하다가 국토부에서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2019년도에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전부 부적합해서 지금 부지 선정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예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진행된 건 없고 연말까지 가면 넘어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 가지 싶은데 원래 목적이 구시장 쪽에 들락날락 문화사업과 연계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쪽 지역에 적극적으로 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7페이지 제21회 봉화 은어축제지원 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좀 커졌죠?

얼라이언스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게 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축제 추진을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폭염이 되어 올해는 야간축제, 여름에는 체험이라든지 반도잡이 행사 그대로 연계해서 하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요. 신규 프로그램도 많이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민선 군수가 바뀌시면서 첫 은어축제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은어축제 자체가 알차게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보고 잘 하시네요. 과장님보다 더 낫네요.

김제일 위원입니다. 작은 영화관 사업이 본예산에 3억 1,570만 원 되어 있었죠?

여기 기정액에는 3억 1,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정액이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게 맞죠?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액시켜서 4억 6,4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검토했는데 1차는 봉화 버스정류장 근처, 2차는 봉화 초등학교 앞, 3차는 삼화당 한약방 근처 했었는데 부지 보상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전부 부적합해서 지금까지는 해당부서에서 부지 선정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지가 선정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부지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4억 넘게 잡아놓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총 3년 간 사업인데요. 올해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게끔 잡아놓아야만 국비 교부가 되기 때문에 잡아놓고…….

어쨌든 올해 예산을 안 하면 이월시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반납해야 합니다.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든지 결단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제 예산에 원래 기금, 도비, 군비가 이번에 새롭게 내려왔습니까? 원래 저희들 축제예산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전부 기정액을 제로로 잡는지 모르겠네요. 담당이 바뀐 건지 이동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11억 9,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은어축제가 12억 정도 되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 말고 나머지 부서에서 또 축제 지원 때문에 예산 잡힌 금액들이 많거든요.

실제 계장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축제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직접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가는 16억 4,400만 원 그 이외 은어축제 때문에 잡히는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은데 전체 규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하는 비치발리볼 대회 그게 6,000만 원 정도 있고요. 신,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조명이라든지 매대 구입비 그 정도 하고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라인스케이트 장 옆에 잔디가 허술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비 전체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니까 전체 이때까지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법인화 시키고 재단법인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축제위원회는 아니네요. 그죠? 어차피 재단법인을 만들더라도 그 쪽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는 없겠네요. 맞죠?

예,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설사 내년도에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기반시설은 어차피 군 사업비로 다 했기 때문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축제 예산 전체가 축제위원회로 위탁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금처럼 진행하듯이 하나하나 예산 쓰임새를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축제예산은 보조금으로 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집행이 됩니다.

그럼 어느 범위까지 집행이 됩니까? 16억 4,400만 원 100% 다 축제위원회에 위탁되어 그 쪽에서 예산을 쥐고 사용을 합니까?

그럼 다른 부분은? 타 부서는 안 가고, 문화관광과꺼만 위탁 되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럼 위탁 사업 했을 때 축제위원회가 사용되는 금액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계획을 따로 있나요? 실장님 대답해주세요. 그냥 20억 가까운 돈을 던져주고 자율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알아서 쓸 거 아닙니까? 계약도 거기서 하고 그죠?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재단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재단에서 수익도 좀 올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면 좋은 것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생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시 감독은 우리가 감사팀에 1명을 증원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사업 이라든지 출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자생력을 갖추고 가는 게 축제 본연의 모습이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어 수익사업을 한다는 뜻이 군에서 예산을 이관한 예산에서 남겨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 안에서 각종 반도 대여, 부스 수입 등 이 수입을 재단법인의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 그래서 수익성을 높여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런 수입은 지금처럼 군의 수입으로 다 잡아서 나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향후에 재단법인으로 갔을 때 계획을……. 순수하게 위탁을 주면 16억 4,4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은 100% 전부 축제를 위해서 쓰여 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수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그 금액도 상당할 텐데 반도잡이 체험, 맨손잡이 체험, 참가비, 부스 대여비 등 이게 자율적으로 재단에서 알아서 재단의 수익으로 잡게 되는 겁니까? 그 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장님?

예, 그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행사 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수익을 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나오는 수익을 일단 군청의 수입으로 잡을 것인지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1년에 그 안에서 수익이 3억 원 정도 발생 됐다면 재단법인에 기금이 쌓여지면 어차피 위탁형태로 예산을 줘야 될 텐데 그 다음에 군에서 돈 줄때는 16억이 아니라 그 수익금만큼 빼고 13억을 주든지……. 사실 운영비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걸 다시 운영비로 투여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돈은 금액대로 계속 늘어나고 그 수익은 수익대로 재단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재단 수입금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를 확실하게 관리한다는 것도 군에서 무리가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예산 사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도비, 국비 사업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만산고택 같은 경우에 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쏟아진 예산이……. 물론 국가지정문화재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한 5~6년 간 만산고택 1채에만 예산 투여된 걸 한번 뽑아 보십시오. 또 다시 1억 2,000만 원이……. 국비사업인 걸 인정하고 보수 사업이 뭐가 있죠?

지금 1억 2,000만 원 계상한 건 기와노후라든지 동파, 부식 특히 폭우로 인한 처마 누수가 심해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처마도 다 했는데 담장도 다 했고, 대문도 다 했고……. 아니, 이걸 군에서 국비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알아서 국가에 가서 예산을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 따라가고 군비 따라가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이 관계를……. 이게 알 수 없는 게 매년 몇 억씩 계속 들어가요.

주인이 알면 욕먹을 일이지만 어쨌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군비는 크게 없네요. 그죠?

그리고 청량사 건칠보상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처리하는데 3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건 5대 5 매칭인가 보죠?

이것도 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보존처리하는 데 3억씩 들어가요?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갑니다. 지방에서 그렇게 예산 포지션도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입력해주는 수준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복장유물 3억은 유물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전도 있고 복장유물 뒤에 떨어지거나 청동이 녹아서 없어진 이런 부분을 옛날 형식 그대로 복원하려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질이나 형태가 정해진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처님 상입니다. 복장유물은 배속에 들어있는 경전하고 불교 유물들인데 이게 뒤쪽으로 복장유물을 넣거든요. 그걸 꺼내서 글씨나 이런 게 사라지기 전에 복원하는 겁니다.

산사음악회 청량사 군비 2,000만 원 작년에는 군비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작년에도 총 6,000만 원 예산가지고 도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이게 동료위원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죠?

작년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비를 삭감하는 게 안 맞아요? 내가 듣기에도 짓니, 안 짓니 이런 얘기도 많은데 담당부서에서 괜히 나중에 질타 맞는 것보다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영화관이 지금 4억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본래 올릴 때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비를 10억 여 원 더 들여서 구시장 쪽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부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려온 걸 부지 선정해서 하려니까 앞으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고요. 부지 찾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사업으로 내려 온 건 거기밖에 못 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서 하려니까 무리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건물을 사든지 임차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라고 보냈는데 사실 새로 짓기에는 무리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안 돼요?

안되면 전부 삭감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돈은 갖다 놓고 어디 쓸지는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토스 테마파크 부지임차료 있잖아요.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걸로 그때 했어요. 그죠?

문중과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발주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원상복구를 해야 다음에 또 군비가 투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합강나루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1차 발주해서 1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요. 이번 추경이 성립되면 3차 발주가 됩니다. 2차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비, 군비 매칭이 50대 50으로 내려 왔잖아요.

만약에 군비가 투입이 안 되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반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올해 놔뒀다가 내년에 군비를 투입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에 세워준 거도 다 못쓰는데 또 8억이 들어가서 쓰지도 않은 예산을 받아놓을 까봐…….

낙동강 합강나루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20억 총 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1차분 4억 원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계상된 8억으로 해서 발주 했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8억 원이 확정이 되면 5월 중에 바로 발주해서 가능하면 연말 내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 발굴하고 사업비 처음에 요구를 할 때 2012년도에 사업 준비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총 사업비 410억 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 요구하기를 국비가 280억 원, 도비가 37억, 군비가 87억 원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받아온 건 내용과 좀 다른 게 그렇게 국비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국비는 220억 정도를 받아왔는데 도비가 한 10억 빠졌고, 문제는 그 전에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처음 당초 사업비 발굴할 때하고는 국비는 한 6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건 이해를 하는데 군비가 무려 오늘 8억을 더 주게 되면 5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에 한 자체가, 물론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실과장님 분들이 한 번씩 다 거쳤을 거예요. 밑에 보니까 8억이 또 올라왔는데 또 한다는 건 건축물 신축 1동, 100평 내외로 짓는 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 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전시실이나 식당, 세미나 포함한 산삼테마관을 계획 추진 중에 있었지만 문체부 중간 평가 결과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그 사업 전체가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누정휴 문화누리 공원사업이 준공이 되는데 이 사업과 병행해야만 누정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문체부 예산 삭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삭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뽑아 본 건 도비, 국비가 16억 밖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안됐어요. 계산 상 그렇잖아요.

당초 처음에 제가 관광과장 할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에 누정휴 문화누리 사업에는 414억 원으로 계획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산삼테마파크라는 마을을 조성해서 2개가 공존해야 이 사업이 완성 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산삼테마파크마을에 대한 중앙부처의 심사과정에서 2개 사업을 연접해서 하는 건 부당하다고 해서 산삼테마마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군비가 좀 더 투입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때 당시 국비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사업은 안 빠졌는데 산삼테마마을을 하는 과정에서 다 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군비가 투입된 겁니다.

그건 없어져버렸고, 없어진 것을 누정휴에서 보완해주는 겁니다.

저번에 과장님 답변에 임시회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분명히 저희들이 그때 32억 원을 세워줬어요. 세워 줄 때도 분명히 답변을 이제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다고 했어요. 동료위원 분들도 다 들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8억 원이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산이 다 확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또 8억 달라고 하면 다음에 또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12월에 준공이라는 데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확보가 다 된 겁니까?

올해 8억만 추경에 편성이 되면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누정휴는 65% 공정률이 있고 연말 되면 완공이 가능하고요. 병행해서 추경에 요구한 금액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비가 90억 정도 들어간다는 걸 갖고 와서 120억이 들어가도록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해 놓아도 관광테마가 이루어질지 참 걱정입니다. 그때 애기했을 때도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거 유지 관리도 참 문제입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건 8억을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걸 세워주면 사업이 다 되면 차후에 관리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저는 이게 관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까봐 걱정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운영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257쪽입니다. 녹색환경과 기정예산은 231억 2,700만 9,000원이며 21억 6,436만 6,000원이 증가된 252억 9,13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로써 법전면 녹동과 재산면 갈산에 대곡 소규모급수시설 확장 및 보수 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재산면 소재지 노후배수로 보수 공사에 8,000만 원,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영주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봉화읍과 상운면에 11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봉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슬러지처리 시설이 노후 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 비용 3,000만 원 증액하고 금년 4월에 준공한 봉화군 하수도 정비 사업 침수예방시설 운영을 위하여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소음, 진동 축소를 위한 운영행정으로 일반보상금에 편성됐던 석포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 관리 검진비 지원 3,000만 원은 과목 변경하였으며 석포면 대기 측정을 위한 전기 요금 및 통신비 600만 원, 봉화군 환경보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석포면 대기이동차량 설치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노후 1톤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위과목을 변경하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 철망을 72개 추가설치를 위하여 9,000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포획단 6명을 증원함에 따라 포획보상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춘양에 운영 중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전담기동대 운영을 위하여 1,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2020년 대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500만 원과 환경미화원 근무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 3명을 증원함에 따라 기간제 보수 1억 5,581만 2,000원을 증액하고 매립장 내 침출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약품 구입비 4,3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 2억 원과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30억 2,363만 8,000원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40억 4,46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문촌지구 지선공사 1km에 2억 원과 춘양취수장 보수공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봉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관로 500m를 추가로 매설함에 따라 1억 원 증액하고 증액된 총 4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59쪽입니다. 앞결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 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8,800만 원을 감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연구 용역비 집행잔액 2,8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녹색환경과 직원 모두는 깨끗한 환경과 전 군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 업무와 상수도 업무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이 양이 부족하다고 말이 많던데,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걸로 충분히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전체 해결은 좀 힘들고 실제로 추가로 계속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이후에도 일○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부 들어오는데 주민들 전체 원하는 건 자기 땅 전부 필지 별로 돌아가면서 다 해주길 원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사실 힘들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당초 신청한 양에서 95%까지는 해소를 하려고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순위를 매겨서 올라오잖아요.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m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틀린 모양이에요. 불가피하게 옆집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이 하면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집은 되고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더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죠?

예, 올해 들어온 것 까지는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올해 들어온 신청량 중에서 그 정도 해결이 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가 입찰 계획이 다 끝났죠?

올해 1월에는 작년에 했던 수준으로 해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못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12개월 한건 총 24억 2,400만 원입니다.

아니, 그 전년도 계약할 때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20억이 채 안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억 가까이 더 늘어납니까?

5억 넘게 늘어났네요. 생활폐기물 양이 늘어 난 겁니까? 인구는 더 줄었는데?

생활폐기물 양도 좀 늘어났는데요. 올해 경상북도 용역심사 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전에 잠시 언급만 의원님께 보고는 드렸는데 폐기물 용역으로 가느냐 단순 노무용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폐기물 용역으로 갔을 때는 입찰을 했을 때 보통 88%나오는데 단순 노무영역으로 할 때는 93%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율이 실제로 6,7%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기물 용역으로 갈려고 계속 했는데 결국은 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마지막에 단순 노무용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단순 노무 용역으로 갔을 때 최저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더 갈 테고 나중에 이 부분은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서 늘어난 부분이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맞죠?

그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하고 감독 해주셔야 하고 저희들도 나중에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잡을 때 본예산에 28억 원을 잡았습니다. 더 늘어날 부분은 없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감 시켜서 딴 데 예산에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1억 몇 천만 원, 맞죠?

이번에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운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수공 직원들도 명호면사무소에 와서 회의도 했는데 작년 돈도 아직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50%는 현금으로 주든지 하려고 하더라고요. 수공에서 하는 매칭 50%는 이 사람들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봉화에 피해를 이렇게 주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상운 같은 경우에는 9개리에 3,7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나눠봐야 한 동네 돈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동네 이장들하고 개발위원들과 옥신각신하는 게 천 몇 백만 원씩 돌아가는데 동네별로 다 나눠서 하니까 한 사람에 돈이 얼마 돌아갑니까? 그래서 22일에 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받으셨죠?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는데 필요한 데 쓰도록 줘야지, 나누니까 한 집에 1만 원, 2만 원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씁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 맹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댐관리지원사업 내용상에 보면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보면 어떤 분은 농사 안 짓는 분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금으로 줬을 때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건 주민들 공동으로 하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지, 개인적인 지원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자원 공사에 올해도 가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수공 담당 과장하고 통화도 몇 번이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피해자금입니다. 자기들이 봉화군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먼저 찾아와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돈을 거저 주듯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러서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작년 돈도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관창도 똑같아요. 하나도 못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피해를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 놓고 쓰지도 못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게?

올해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작년 꺼 포함해서 계획서를 쓰겠다고 해서 수공과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는 다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운에 이장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바쁜데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동양 오폐수 처리장 아시죠?

그게 지금 용량 초과가 되어 그 전에도 신문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용량이 초과되니까 차가 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더라고요. 지금 실정이 그렇죠?

그럼 증설을 왜 안합니까? 증설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용량 초과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동양 초과 내용 관계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하는 얘기가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내려서 언론에도 한번 실렸을 거예요. 확인하셔서 나중에 사업비 요구를 해서 증설하도록 하세요. 수거를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더라고요. 나도 몇 번 봤는데 그런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을 작년에 21명하고 올해는 27명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쓸개도 판다든가 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내년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볼 부분은 있는데 그나마 그건 손해는 안 보니까 저희들이 안 쳐주고 고라니만 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체처리를 운송비 1만 원으로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잡으면 산에 놔두면 안 되고요. 매립장에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울 수 있는 곳은 전국에 한두 군데 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침출수에 대해서 정화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 봉화군 환경보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기정액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수립했거든요. 이 용역이 대기 환경에 대한 봉화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까? 이게?

그건 2,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한 게 아니라 당초 2,000만 원은 환경백서를 한다고 용역 2,000만 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하고 이번에 올린 건 환경보전 계획은 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마다 1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를 올해 말로 잡아서 내년부터 5년간 사용하는 환경보전 계획 2,000만 원입니다.

그럼 백서발간을 하고 5년에 1번씩 하는 기본계획에 드는 비용이네요? 그죠?

봉화 같은 경우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해서 봉화군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대한 용역은 아니네요. 그죠?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으로 봉화군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특히 봉화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고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압동과 물야 수식 쪽에 상수도 급수가 정확하게 언제 됩니까?

급수가 압동 쪽에는 사실 올해 급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식 쪽에는 지선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갈려고 하지만 거기는 지선을 까는 관계로 늦어져서 아마 내년 초 쯤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압동 쪽에 상수도 통수 급수가 주민들이 물을 때와 우리가 물을 때와 담당자 답변할 때 다 틀리거든요. 작년 초부터 급수가 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져서 주민들이 이제는 관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물을 때 마다 답변이 다 틀리니까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하게 압동하고 수식 분리해서 급수 가능하죠?

압동 본마을하고 이쪽은 됐는데요. 위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은 추가로 하는 일부 지역은 못 들어가고 해 놓은 지역은 올해 급수가 되고요. 수식 쪽에는 지금 지선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좀 어렵고요.

그럼 압동은 주민들이 물으면 몇 월에 급수가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하고 압동하고 정확하게 언제쯤 급수가 가능할거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야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도 이제는 속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신데 상수도 관계가 항상 의원님들한테도 가장 큰 민원으로 발생을 합니다. 올해 상수도 사업 해 놓고 법전 같은 경우에도 소지리, 풍정, 용동 전부 해당이 되고 상운 같은 경우에는 문촌이 해당되고 재산, 명호 생활용수하면서 재산에서부터 명호 비나리를 거쳐서 본마 시내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들 물으시면 답할 수 있게, 실제 올해 통수가능한 지역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야면 압동리 본마을 하고 법전면 소지리와 법전 시가지 까지는 올해 무조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춘양면 관석까지 들어가고요. 재산하고 명호 사업 중에는 명호 지역은 사실 올해 어렵습니다. 재산지역에 올 연말까지는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운 문촌에는 문촌이 본마 까지는 들어가고 대신 금성골이라든가 마장뜰 아니, 다른 지역 위쪽으로는 무진장도 깔아놨는데 이런 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전 오미하고 맞질 쪽에 관로를 매설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주민들과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통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되는 대로 일단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겸해서 물야 상수도 집수정 있죠?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 물야 상수도 집수정이 물을 지하에서 펌핑해서 올리는 양과 댐에서 내려오는 양과 2개가 같이 집수가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전부 취수장에서 하고 있는데 댐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없어서 올해 농어촌 공사에 몇 번이나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했거든요. 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자체로서 바로 상수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댐의 목적은 상수도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하천유지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도비 균특사업을 한번 올려볼까 해서 한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물야에서 내려오는 현재 물야하고 봉화 전체 다 쓰기에는 모자라는 물량입니다. 취수장 확장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에 댐에 물을 직접적으로 관로 연결을 해서 바로 땡겨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댐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요즘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내려오면 오록4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상수도 집수정 근처에 오면 그게 지하로 스며들면서 상수도 수원지에서 침수해 버리면 밑으로 내려오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걸 농어촌 공사에 댐의 물을 방류를 더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 쪽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수용을 또 안 해주더라고요. 논농사 같은 경우에 물을 대서 로터리를 쳐야 하는데 댐에서 물을 내려 보내면 상수도 집수정에서 집수해버리면 물을 다 빨아버려서 밑에 농사를 짓지 못한데요. 상수도 물 양도 부족한데다 농업용수까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게 요즘 최근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취수량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검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을 해주신 권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억 251만 2,000원이 증가한 250억 4,5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완료권역 총괄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완료권역 진단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권역센터의 활성화와 권역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인 일반농촌어촌개발 역량강화 사업비 일부를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봉화읍 문단2리 문단역 뒤 배수로 설치공사 외 32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건의사항으로 예산부족으로 미루어왔던 사업과 긴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상운면 문촌리 덕골배수로정비 공사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정비로 중개들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2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물야면 방평지와 은봉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1,1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체험마을 4개소 사무장 최저임금 인상분입니다.

253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으로 귀농연합회 선진지 견학에 800만 원, 도농교류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및 참가자 실비 보상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활동 참가자 여비 보상에 300만 원 증액편성하고 도농교류 및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수준으로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지원에 128만 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귀농연합회 주관으로 도배 및 장판교체, 이미용 봉사 등을 위한 재료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의 국내 여비, 프린터토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 농촌관광시설지원 업무 추진의 국내 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된 전원주택팀의 사무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예산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선진마을육성을 위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구에도 보면 이 사업이 아마 봄에 완료 안 될 건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닐도 다 씌워놓았고 감자도 다 심어 놓았는데 추경이 많이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온 이유가 설계가 다 안 되어 그랬어요? 이게 왜 지금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때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감하여서 농업기반정비 사업만 일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누락시켰다가 이번에 1회 추경에 했는데 일부 예산중에는 현재 설계 준비까지 해 놓고 가능한 시공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시공하려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사업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최대한 빨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건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건데, 이게 집행부에서 도 시설직 직원들도 잘못알고 있는 게 조기발주를 안한다고 하니까 공사는 꼭 늦게 발주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조기 발주는 알다시피 순위 때문에 무리하게 한 게 많았었잖아요. 그걸 대비하고자 했는거고, 조기발주는 우리 지역이 농촌인 만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밭이나 이런데 들어가는 건 빨리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농작업 전에 최대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민원도 적을 거 같아요. 이거 발주 해놓으면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이 중에 보고 가능한 영농 전에 마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마치고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죄송스럽지만 조금 늦게 영농작이 어느 정도 이뤄진 다음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4월에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1회 추경예산은 기존 164억 7,565만 2,000원에서 9억 6,667만 5,000원이 증액 된 174억 4,232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푸른 숲 조성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초관련 단체 단체행사 버스임차료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생약 학회 주관으로 1박 2일간 봉성 약초 시험장과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버스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산불취약 기간 중 산불감시원 인부 10명을 30일간 추가 사역코자 보험료와 유류지원비를 포함하여 2,3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전액 도비사업으로 산불진화복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8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일반운영비로써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및 공공운영비 1,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자연휴양림 조성공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2,8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시설비로써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건립 2차분 5,000만 원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파인토피아 우드스쿨 기계장비 구입비로 5,0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백두대간 자생식물 계약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도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초관련 단체 행사 버스임차료가 푸른 숲 조성과 어떤 관련이 있죠?

아니, 버스임차료가 푸른 숲 조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버스임차료를 어떻게 푸른 숲 조성사업에 넣습니까?

아니, 한약재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기는? 앞으로 산림과에서 어떤 단체도 명분 달아서 세미나 한다고 하고 두 군데 견학하면 버스임차료 산림과에서 다 책임지실 겁니까?

앞으로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를 봉화군에 설립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한약재사업을 하는 건 산림과가 안 하잖아요. 지금 어디가 합니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총괄 기획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행사라면 예산이 거기 세워졌어야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입니까?

생약하고 약사하고 틀리죠. 과장님!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약하고 약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도대체? 대학교 다 다녀보세요. 약학과가 무슨 과인지……. 한의학과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버스임차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리시면 산림과에……. 산림과로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올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자면 아니, 한의신학 관계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봉화군에서?

그럼 사업단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으면 여기에 오는 분들에게 버스 임차료를 주려면 사업단 예산으로 올라왔어야죠. 푸른숲조성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산림과에서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오겠다고 하면 버스임차료 다 대 줄 겁니까?

한약하고 약사하고도 또 맞지 않아요. 과장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버스임차료가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은 각종 관광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봤는데 산림과에 버스임차료 올라오는 건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푸른숲조성 사업에 버스 임차료가 올라오는 경우는……. 그리고 한약하고 약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대체…….

수목원에서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안내 차원에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이것만 대답하세요. 수목원에 세미나하면 버스임차료 산림과에서 다 대 줄 겁니까? 이 세미나 말고 다른 세미나도?

이 부분은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약사하고 한의신학 관계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림 쪽에도 신약 개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연결해서 온다라면 이걸 해줘야 된다라면 이 사업비는 산림과가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가 그거 주관을 하고 있는 부서도 아니잖아요. 행사를 주관하자면 누가합니까? 당연히 사업단에서 해야죠. 그 행사를 산림과가 주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김제일 위원님과 같이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268쪽 자연휴양림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예, 금년 7월경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추경에 올린 건 시설비와 조경공사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해서 내년 4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 되고 조경 공사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매칭 비율은 잘못 되었어요. 5억이 올라와있는데 군비만 5억이 거의 올라와 있어요. 그죠?

다른 사업부서도 그렇지만 처음에 검토를 할 때 누락되어 그런 겁니다.

사업을 하고 나니까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해서 마무리를 하면 좀 더 시설이 완벽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사업이 5억만 군비 예산 세워주면 다 된다고 하니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경에 마무리해서 산림과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내년 4월경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준공이 임박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관리자도 뽑을 거예요. 지역주민들 특히 우곡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라든가 트레킹길이 더 조성이 되니까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6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제 일(金濟壹)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전원농촌개발과장	유 영 진(劉榮鎭)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