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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 영 준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족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과 부자농촌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총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553억 5,125만 2,000원에 110억 3,168만 5,000원 증액된 663억 8,29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농정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산물 시장개방과 잦은 이상기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 경영기반 구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대비 82억 575만 원 증액된 304억 2,93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6억 9,354만 5,000원보다 3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7억 4,6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 운영비 시설물정기안전점검 2회 1,2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2,500만 원, 관용차량 구입에 2,7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경영안정자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에 700만 원과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26억 4,184만 4,000원보다 48억 1,486만 9,000원 증액 된 174억 5,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양개량제공급지원을 위해 9,850만 원 증액하고 벼재배생력화를 위한 육묘상처리약제 지원에 7,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6억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에 500만 원 증액하고 쌀생산조정서 논타작물재배지원에 5,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장비 현대 현대화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9,039만 2,000원보다 1억 6,528만 원이 증액된 20억 5,5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상예산 528만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관리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25억 4,093만 6,000원보다 1억 7,260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1,3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이유자돈생산성제고 장비지원에 1,000만 원 감액하고 280쪽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인건비, 재료비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9,800만 원 증액하고 가금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 자원화분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910만 원보다 3,210만 원이 증액된 1억 2,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촌계 소득 증대 기반 조성으로 마을어장관리사업 3,000만 원 증액하였고 양식장 기자재 공급 지원 사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정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군 농업인의 경영안정 기반 구축 농가소득 보존으로 풍요로운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소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있죠? 본예산 때 분명히 끝나고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죠?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올해 1회 추경에 통과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실무자들이 현황이나 강진에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 사례로 해서……. 다른 시군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진행과정 이런 것을 들어보고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요. 그리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회의를 구성해서 3월 달에 당초 1회 실무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는데 3차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거든요. 한편에는 빨리 서두르지 않는 부분에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예산을 다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섭섭한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과장님이 소장님을 잘못 모시는 겁니다. 이건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준비가 되면 올리라고 이야기 했는데 임시회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센터가 모든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교부 결정 부분도 너무 늦어서 의원들이 못 살릴 정도입니다. 본예산이 끝나면 빨리 12월부터 준비해서 교부결정 내야 될 부분들이 나가질 않고 있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 교부결정 분야는 당초 1월부터 계획 된 사업들은 지금 각 분야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완료소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과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과장님과만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닌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번 본예산 끝나고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거쳐서 마무리가 잘 되어 일단 증액 편성되어 예산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나간 부분이 많아요. 지금 농사철이 바빠서 씨감자, 감자 이미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교부결정이 안 나서……. 활력촉진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가 오기도 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으니 센터는 신경 쓰셔서, 바쁜 업무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필요 할때 그 부분 결정을 내려서 빨리 사업비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 30억이 농가 소득보존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엄태항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실 때 소득보존 개념이 아닙니다. 소득보존 개념이라면 일괄지급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득보존 개념인데 300평 농사지어도 50만 원, 2만평 농사지어도 50만 원, 300평은 50만 원이면 소득보존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소득 보존 개념이 아니라 수당의 개념입니다. 애초부터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준비해서 가셨어야 하는데 농가경영안정지원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지금 가안으로 나온 조례 내용을 보면 이게 이장을 통해서 다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요. 이장을 통해서 사업비 50만 원씩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한 사람은 안 주고 신청한 사람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럼 또 보조결정서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보조결정 서류 없이 됩니까?

전체 30억에 개인농가 별로 모든 사업은 지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위주로 나오는데 6,000농가를 지급대상자로 놓고 다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소득 초과 군민이라든지 위장전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 절차를 거친 다음에 …….

그걸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 상 보면 이장이 신청을 받아서 면장한테 가면 면장이 보조결정 대상자를 정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간단한데 이건 소득보존개념으로 가면 풀리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장들이 놓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한 동네 대여섯 가구씩 빠지면 어떻게 할 꺼 에요? 이장들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 내용을 센터에서도 보면 1년 이상 봉화 거주, 1년 이상 농가경영체 등록, 농민소득 3,700만 원 이하 맞죠?

이거 다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되면 일괄 지급이 들어가야지, 이걸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 만들어서 보조 결정 대상자 선정을 하고 이게 그래서 수당개념이냐 소득 보존개념이냐를 분명히 갖고 가셔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수님의 공약은 소득보존 개념이 아니라 농민수당 개념입니다. 맞잖아요. 분명히 공약도 그렇게 하셨고 농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엄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것부터 잡아놓고 조례 5월에 올라옵니까? 그리고 농민들끼리 합의가 다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의회는 전혀 상관없이 농민단체 몇 개 모여서 거기에서 결정 냈으니까 의원은 따라서 의결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논의가 있었어야죠. 이런 민감한 조례를 …….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절차이고 방법이고 지원 내용이고 지원 규모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다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의원간담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신청에서 빠지면 아예 지급이 안 됩니까?

저희들 방침은 신청은 농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확보한 명단 전체를 가지고 뿌려서 전체 접수를 다 받아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충 6,000농가라는 게 거의 그렇게 뽑으면 ……. 만약에 농가 당 지급하는 걸로 본다면 이장이 확인할 정도는 한 세대 한 가구에 다세대가 들어와서 타는 부분만 가려내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걸 신청에 의해서……. 자칫하면 보조결정 서류까지 이어진다면 공무원도 안 좋잖아요. 담당이 2명 매달려도 6,000농가 보조결정 서류 다하기 어려울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고 조례상도 전혀 지장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이건 법적인 사항이에요. 만약에 조례상 정해진다면 법적인 사항입니다. 1년 이상, 농가경영체 1년 이상, 봉화거주 1년 이상, 3,700만 원 이하 그리고 한 농가에 세대를 달리했을 경우 세대 한사람한테만 준다 이런 건 거의 확인되는 사실인데 신청을 …….

그 외에도 혹시나 귀농하시는 분 자격이 미달되는 분 이런 분은 적합하게 그 동네 이장님들이 …….

아니, 그 외에 자격 미달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례상에 올라온 그 외에 자격 미달이라면 아예 조례에 넣어줘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격 미달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 4가지 경우를 빼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내용을 이장님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판단에 따라서 적임자라고 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000농가를 다 …….

이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개인이 이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개인이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장은 그게 아니냐, 맞느냐만 파악해 주면 되거든요.

과장님, 유통과수과에 화상병 약 같은 것도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도 이장도 신청을 안 하고 개인도 몰라서 신청안하고 그 사람들 화상병 약 지급 안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매년 겨울철이면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레인자 등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올해는 봉화군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가축 질병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축 방역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촌에 거점소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간제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이나 문제점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저희들 군에는 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 31일부로 마치고 또 구제 주의 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점소독시설은 기간제 4명이 1일 3명 근무하고 1명 휴무제로 이렇게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 거점소독시설은 낮 시간 대로 해서 전환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이후에 구제역 일제접종이 실시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287페이지 거점소독시설 방역 차량 인부 도비만 2,6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가축방역차량 인부 2명, 10개월 인부 6,952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도비만 이렇게 2,600만 원 올라왔는데 …….

그렇죠. 6명인데 거점에 4명이고 또 수시로 방역차량 운행을 합니다.

가축방역은 사전 대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 같은데요. 30억 원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지난 본예산에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 못한 건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30억 원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건 혹시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럼 예산문제는 됐고 조례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회나 정례회 할 때마다 이 사안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목부터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이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간담회 때 조사한 내용이라고 보여주셔서 저희들도 좀 황당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역시 아직까지 조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았어요. 조례만큼은 잘 아시다시피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부에서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한다고 해서 매스컴에 언론플레이까지 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된 상태인데 봉화군이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외부에서 떠든다고 해서 거기 일정에 휘말려서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조금 전에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를 만들 때 밖에 충분한 여론도 수렴하면서 사회적 합의도 하면서 의회의 의견도 충분하게 감안해서 봉화군에 순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시지 마시고 천천히 하더라도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의견 수렴할 때도 단순하게 농업단체 몇 군데 임원들의 여론을 듣는 게 아니고 소속되어 있는 단체 소속원들에게도 의견을 다양하게 묻고 굳이 농업단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다른 곳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농기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귀농귀촌 간담회를 갔었는데 거기 9년차 된 귀농여성농업인이 하는 말이 귀농해서 농기계를 사게 되면 망한다고 해요. 그만큼 농기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농기계지원 사업 부분은 세심하고 여론이 잘 수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부터 연 초까지 교육과정을 지키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순위대로 수요를 다 받았습니다. 수요에 대비해서 많은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 사업에 계속 충당하고 있고요.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은 기존에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 200만 원 이하,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현재 160대가 또 내려왔는데요. 이건 기존 본예산 때 중소형 220대, 2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이건 또 도에서 맞춤형 농기계로 내려와서 이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들 생활 속에 접해지는 부분이니까 잘해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담당팀장님도 어떤 농기계를 주민들한테 하면 좋을까를, 인근 지역에 가보시는 열정적인 모습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 반영과 농산물유통기반 구축과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23억 8,083만 9,000원보다 24억 407만 7,000원 증액된 247억 8,49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농산물 유통기반구축 분야 예산 주요 내용은 봉화산 배추사용 김치공장 물류기자재 지원에 5,000만 원,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시장판로개척 분야 예산 주요 내용은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8,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수목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2년차 사업은 기정액 5억 1,600만 원보다 20억 증액된 25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생산기정액반조성 분야 예산 주요 내용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우량묘목 지원 사업은 기 2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3,2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분야 예산 주요 내용은 원예특용작물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고 화훼농가 흙갈이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여건 조성 분야 예산 주요내용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창업활동 역량강화 교육 3,000만 원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친환경축산물급식센터 운송차량 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1,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420만 원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유통특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기반 조성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우량묘목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 다 심었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 태풍과 재작년도 우박피해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아니, 사과나무를 연중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을 아니면 봄인데, 이건 내년 봄으로 가야 되겠네요?

금년 가을에 정식을 못하는 농가에는 내년 봄에 사고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고 이월시킬 예산을 어차피 가을에 사과 묘목을 심는 사람이 봉화에는 거의 없는데, 내년 봄에 심는데 그럼 이걸 올해 본예산에 못했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할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하는 건 좀…….

아니, 가을에 정식했다가 동해가 와서 죽으면 또 봄에 지원해줍니까? 묘목이 물론 남쪽으로는 많은 묘목들을 가을에 심지만 여기에는 추위 때문에 거의 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텐데 거의 봄에 심지 가을에 사과나무 심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부서 이동이 있어서 과수팀장에게 답변을 받으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친환경축산물 급식센터는 축협에서 급식하죠?

축협차량 지원을 우리가 해야 돼요? 도비도 500만 원이고 다 군비네요.

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는 지금까지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차량이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540만 원 지원받고 군비 1,270만 원 보태서 차량 지원을 해요?

축협이 학교 급식하면 돈 제일 많이 남고 다른 건 다 적자입니다. 지원을 해야 하는데 고기가 제일 많이 남는데 고기는 축협이 다가지고 가면서 차량까지 지원해주고……. 우리가 친환경 급식하는 데 차량지원 안 하잖아요? 급식하는 업체가 차량하고 모든 걸 갖추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합니까? 위탁받는 업체가 차량하고 다 갖추어서 들어오죠? 군비로 지원하는 가요?

그리고 밖에서 학교급식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친환경급식 하시는 분들이 일반급식도 하죠? 예년에는 일반급식을 학교 측에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봉화에서 친환경급식하고 쪽에서 급식을 하면서 봉화 농산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도 보면 친환경농산물 급식하는 쪽에서 보면 물론 쌀이 전체 금액 중에 상당부분 차지하지만 봉화에서 구매를 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와 2016년도에도 1억 2,200만 원, 2017년도에는 7,250만 원, 2018년도 7,500만 원 그 중에 쌀이 4,0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 가는데 지금 친환경 급식하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없어요.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일반급식에서 학교는 다 영주농산물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가능하면 친환경농산물이……. 물론 친환경농산물이 군위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올라오지만 직매라는 게 있습니다. 가능하면 봉화군 친환경농사 짓는 걸 친환경급식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요. 협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이건 봉화퍼스트하고도 완전히 역행되는 겁니다. 군위 가서 받아서 소분해서 그냥 나눠주는 형태 이건 과장님께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체킹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용작물 이동식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20동인데 봉화읍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2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수요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이동식저온저장고 3평짜리 사업은 작년도에 도비사업으로 250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100대를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 예산을 수반을 안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좀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체 농가들 수요를 다 커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20대 증액했습니다.

만약 10개 읍면으로 한다면 한 지역에 2대밖에 안 되는 그런 물량인데 봉화읍에 계신 분들은 한 10대는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농가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수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봉화군 화훼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익을 많이 내는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훼농가 흙갈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 정도면……. 흙갈이 제때 안하면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거베라 등 우리 꽃 품질이 굉장히 높게 인정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흙갈이 사업은 거베라가 봉화 주력 화종인데 연작피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 농가를 가리기에는 어렵고 관내 30농가에 중에 금년도에 5농가 정도 연차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민생현장을 살피시며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미래농업과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2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292쪽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개발 보급 예산은 2억 3,698만 2,000원이 증가한 95억 8,6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사무관리비는 농민사관 학교 및 농업인 현장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2,400만 원 감하여 293쪽 우수농업인 현장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농업계고 창업비용 지원은 농업계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영농자재, 소형 농기계 지원 등 조기정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5명에 대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여성농업인회 가족수련대회 예산은 회원 증가에 따른 200만 원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악성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예초기, 다용도 작업기 등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자 지원은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전국 4-H가족 한마음대회 참가 여비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농민회 회원 추가지원에 따른 834만 원 증액한 7,7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청년농업인의 농촌 조기 정착을 위해 18세부터 만40세 이하 독립경영3년 이하 농업인 대상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립경영 1년차는 월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선정된 9명과 금년 선정된 11명에 대하여 1억 3,68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7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사업은 교육 및 모니터링단 운영과 평가위원 및 청년농업인 연찬교육 참가 여비 등 796만 원 증액한 1,1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농작물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버섯파리 친환경방제 기술시범사업은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2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기술보급 사업은 도비 사업 추가 선정교부에 따른 예산으로 여성농업인들의 취미생활발굴과 우리 꽃 보급 확산을 위한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강사 수당과 교재 제작, 재료구입비, 현장견학 등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사업 중 친환경쌀 생산지원사업은 논친환경제초를 위한 지원으로 법전면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7% 이상 신청 농가 증가에 따른 왕우렁이, 미꾸라지 구입 지원에 5,250만 원 증액한 2억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종자 및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89만 4,000원을 증액한 2,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유기질 퇴비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2,532만 원을 감한 24억 5,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미래농업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이름이 농업미래과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4-H가족한마음 대회 참가비 지원이 있는데 4-H가 봉화군 관내에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각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럴 때 집행부나 의회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관심도 가져야 하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청년농업인 관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각 읍면별로 보면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 7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분들과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에 지원받는 분들까지 합쳐서 4-H 회원을 확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제주도를 가는데 150만 원이면 30명이 가는 경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원 금액을 많이 하자는 말은 아닌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행사실비 보상금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한다고 자꾸 칭찬해주면 잘하듯이 전부 계신 분들이 모두 노력해 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봉화 농업의 미래도 밝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는 3평짜리 20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미래농업과에는 10평짜리 저장고가 필요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군비를 포함해서 25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청량이 워낙 많고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계속적으로 늘려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물량이 총 생산량의 32%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저장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이게 의원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기에 충족을 다했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 때 그 사업을 올릴 때 올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군비를 포함해서 10동을 더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이 더 세우게 되면 도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잘 파악하셔서 추가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동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25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12동 정도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묘목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아직도 과별도로 완전 분리가 안 되고 있어서 보고를 유통과에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5억 원에 대해서는 나갔습니다. 2월 달에 나갔고 나머지 부족분 3만주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전 의결을 거쳐서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293페이지 농업인신문보급우송료 지원하고 뒷 페이지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사업하고 이게 대부분 보면 농민신문과 농업인 신문이 대부분이죠?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업인 신문이나 정보지 보급은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통에서 얘기할 때 생활개선회 우송료가 줄어들었는데 그건 제가 여쭤 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게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도 농업인 신문하고 농민신문 2개가 들어오고 있고 어떤 농가에 들어가 보니까 농민신문, 농업인 신문 외 정보지가 거의 뜯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씩 쌓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체 농업인 중에서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부분이 농업인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955명 정도 나가고 있고 각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집에 보니까 예를 들어 여성농업인도 있고 일반농업인도 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2부씩 들어가요. 생활개선회면 또 들어가고…….

가서 보면 같은 농업인 신문인데 한 집에 2개씩 들어가는 곳도 있고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보지가 이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업정보지도 있고 쌀전업농 정보지도 있고 정보지가 단체별로 다 보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하고 처음에 명단만 받아서 보내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는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가구별로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지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한 가구에 한 가지 신문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보내는 것 보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건 당장 어렵겠죠. 장기적으로 그것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296페이지 친환경쌀생산지원 사업에 왕우렁이, 미꾸라지 사업이 면적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면적이 늘어난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지원되는 게 왕우렁이하고 미꾸라지가 주로 논농사에 많이 보급이 되죠?

왕우렁이와, 미꾸라지 생산은 보급하면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봉화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산도 있습니까?

외부산이 많습니다. 두 군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키우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외부산을 가져와서 방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왕우렁이와 미꾸라지가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외부에서 사올 필요 없이 봉화군에도 확대를 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지원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그 분이 키우는 양이 충족할만한 양은 시설 구조상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은 어차피 늘어나야 되니까 왕우렁이, 미꾸라지도 외부에서 수입하는 것 보다는 내부에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체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보급하는 데도 더 편할 테고 지역에도 한 업체나 생산량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을 테고 겸사겸사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심의와 불철주야로 군민 함께 하시면서 항상 군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권영준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하면서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금번 예산은 7억 1,009만 원이 감액된 81억 2,8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봉화퍼스트 운동을 확산시키고 여기에 따른 우수 인증업체를 선발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 경비에 감사담당 1명이 증원되어 108만 원 증액해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입니다. 봉화혁신 아이디어 BANK활동우수그룹 포상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운영비입니다. 청탁금지법 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팝페라 공연을 해서 청탁금지법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액이 조금 모자라서 금해에 5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유치 및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200만 원 감해서 1,300만 원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모자라는 보상금에 대해서 700만 원 더 증액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건 혁신전략사업단에 과가 분리가 되어 이 예산을 보충을 했습니다. 혁신사업단 예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8억 4,000만 원을 감해서 44억 16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군정에 부족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서 완벽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다 돈 더 달라고 하는데 왜 기획감사실은 돈을 줄였어요?

149페이지에 국책사업유치 및 국가지원예산 확보에 출장비 200만 원을 줄이신다고 하는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줄여요?

이게 기준 경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주면서…….

나중에 예산 줄여놓고 국비 예산 확보 못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 말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서를 본예산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070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070억 원을 세워준데 대해서 다시 조직 개편이 되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1차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다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차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12개 실과에 대한 예산서가 따로 잡혀서 우리한테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펴보면 본예산하고……. 지금 본예산서를 펴보면 1차 추경하고 안 맞아요. 그죠? 처음에 본예산을 세워줬을 때 조직 개편이 되어 실과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럼 실과에 예산 책정 다 된걸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 1차 추경이 와야 우리가 이 사업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지 다 알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봐서는 본예산하고 1차 추경이 다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사업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총 금액들이 전출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전산으로 프로그램 작업이 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기정액들이 좀 기재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차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실과별로 예산이 정해진 걸 주고 1차 추경을 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건지 파악도 하고 볼 건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술센터 농업경영자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도 안 된걸 예산 30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알면서 왜 30억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보통 한 달 전에 받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 조례에 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금번 의회 올라와서 같이 심의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게 조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었는데 저희들이 목적예비비, 저는 오늘 유보예비비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유보예비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할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계수조정을 할 때 다른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유보예비비에 놔뒀다가 나중에 쓴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삭감하는 걸 모두 유보예비비로 뒀다가 다음에 집행부에 쓸 수 있는 곳에 다 써도 됩니까? 어떻게 되는 가요?

사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또 교부세가 중앙부처에서 지침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균특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들은 위원님께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큰 예산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재정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비비 중에 유보액으로 놔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면 글쎄요. 어떤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30억이란 돈을 지역에 빨리 배정을 해서 우리가 쓰여 지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30억을 유보예비비에 넣어놓고 안 쓰고 못쓰게 되는 거예요. 지역에 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여기 보면 국도비 다 붙어있고 군비가 붙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추가 투입할 때도 별로 없더라고요.

박동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다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편성되면 하루라도 빨리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만약에 유보로 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다시 추경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예산이 써버리고 없었을 때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쓰여 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내가 보기에는 땅 매입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은 어차피 쓰여 지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박동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기섭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585억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4,070억 원 보다 51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33억 원으로 기정예산 3,834억 원 보다 499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52억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원 보다 1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민복지사업, 국제적 문화컨텐츠 마련을 위한 베트남마을 조성사업, 봉화 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투자로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마련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우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2건에 50억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복지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10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9억 6,50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새마을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3억 증액인데 협의가 된 겁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사항이 없으므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권 영 준(權寧俊) 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조 준 한(趙駿漢)		의회사무담당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권 정 환(權正煥)	유통특작과장	최 영 환(崔榮煥)
미래농업과장	김 성 용(金聲鏞)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권 영 준(權寧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