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대 봉화군 - 제228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 본회의(2019.6.24. 월요일) - 제228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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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녹색환경과 ②혁신전략사업단 ③청량산관리사무소 ④보건소 ⑤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녹색환경과, 혁신전략사업단, 청량산관리사무소,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익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19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서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망 4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분 9,000만 원은 6월 중에 대상지 선정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7명을 운영하여 피해신고 226건, 고라니 1,183마리, 멧돼지 35마리 총 1,21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하반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을 배치하여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 15건과 올무, 덫 등 제거에 40여 건을 발견하고 제거했습니다.
196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기배출시설 99개소 중 89개소와 폐기물 처리 101개소 중 91개소, 특정오염 관리시설 39개소 중 25개소, 총 225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601건에 대하여 1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5,682건에 총 1억 4,8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주택과 상업시설 1,700곳에 대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6월 말에 365개소 6,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68동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09대를 선정하여 조기폐차 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2대와 전기자동차 3대를 보급완료하였고 차량 배출가스 미세먼지와 질산화물을 동시에 줄여주는 동시저감장치 2대는 지원 대상자 접수 중에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4,378톤 등 총 5,048톤을 수거하였으며 1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하루 약 35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재활용,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는 4,200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소각장 철거공사는 폐쇄 적정여부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1,771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7개소를 확충하고 생활용품 829톤에 대하여 4,1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봉화, 춘양, 소천, 석포 각 1대 4개소에 설치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봉화매립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527톤 판매대금은 7,900만 원이며 생활자원 회수센터 휴게실 보수와 작업복, 마스크 등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근무자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처리장 신설 객들지구는 6월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증설 사업인 분천과 법전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내 계약할 예정이며 앞결지구 관로 사업은 사업을 사실상 완료하고 주변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진도율 60%이며 금년말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도 2개소와 소규모하수 처리시설 22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마을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수리는 2,8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요금은 4월까지 1억 8,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봉화와 춘양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금년 내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 하수관로 총 연장 122km에 대해 관로준설 3.2km와 응급복구 1억 7,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8개 읍면 하수도요금은 7,155가구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900만 원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428만 원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하여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 2개소 10회와 500톤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27개소, 27회 및 양식장과 축산폐수시설 등 46개소에 대하여 70여회 수질 측정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2,534개소에 배출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4쪽의 세부사업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5쪽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서 수식지구 상수도 관로 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두문, 수식리 지방상수도 지선연결공사 등 7건은 30~60% 진도로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 사업인 춘양취수장 보수공사와 동양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 공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석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 등 21건의 사업 중 춘양면 도심 3리 약물내기 소규모급수시설 등 5건은 관정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외 사업은 편입토지 협의 또는 마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로서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19년 위탁비 30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9년 마무리 사업으로 위치는 재산면 동면리에서 명호면 도천리까지이며 75% 추진하였으며 금년 내 7차분은 준공하고 8차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포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차염투입장치는 설치 중이며 정수장 정비사업은 용역 중에 있고 추진 실적은 50%입니다.
봉성면 일원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은 유량계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60%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7쪽부터 208쪽까지 사업조서는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209쪽 특수시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전담기동대 운영으로 1억 2,600만 원 예산으로 춘양파출소 옆에 기동대를 설치하여 4월부터 전담인력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동 건수 120건에 고라니 89마리와 멧돼지 29마리 등 총 11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11월까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을 위하여 금년 3월에 2020년 국비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김제일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폐기물 운반수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에 거리 청소 부분이 들어가 있죠? 위탁계약서에?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의원
거리 청소 부분이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고 얼마나 거리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죄송합니다.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지금 거리 청소를 용역업체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죠? 봉화읍내 거리는 노인일자리에서 다하고 실제 민간위탁업체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우박피해가 나서 나뭇잎이 그렇게 떨어졌어도 공무원이 청소하고 노인일자리에서 청소했지, 청소 용역업체에서 와서 거리 한번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위탁계약서 안에 보시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김 제 일 의원
업체 3권역 전부 전혀 거리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챙기셔서 계약대로 시내, 특히 봉화읍, 춘양면, 각 면 소재지에 거리가 농사철에 보면 많이 흘리고 다니고 있는데 청소 한번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을 나중에 감하든지 해야지, 청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죠? 책정이 얼마 되어 있을 텐데…….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저희들이 청소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이 느낄 만큼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점검을 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관리를 하시면서 매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내가 어지러울 때 예를 들어 불금축제 한 다음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시내 거리가 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보다도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물야 오전 같은 경우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몇 가구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파악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총 7가구가 누락이 되었는데요. 7가구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려고 계속 수자원 공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검토와 더불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설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때 지적을 하고 나서 주민들과도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196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이라고 1억 9,5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추진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석포에는 완료했고 다른 하나는 석포에 있으니까 봉화에 하자고 해서 위원회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가능하면 시기를 좀 당겨서 이런 것들은 성의만 있으면 상반기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집행이 좀 늦는 거 같아서 확인 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소각폐기물 운반차량 구입 1대 2억 1,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차량 구입 하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차량구입은 지금 현재 재정과에 넘어가있고요. 아직까지 차는 못 받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런 것들도 시간을 많이 끌 부분들이 아닌데 마음만 먹으면 돈 주고 사오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손쉽게 구매하는 것들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원 한 가지는 호골산 앞에 보면 시티파크가 있고 옆에 명성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가봤더니 거기 오수들이 펫 고등학교 애견 훈련장 뒤로 내성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하수도가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흘러내리질 못하고 고여 있으니까 냄새가 나는데 여름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하수도 오픈이 된 상태인데 이건 나중 현장 확인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는 오픈이 된 게 아니고 우수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실제 거리는 길지 않은데 거리가 100여m 정도 되는데 그게 인터넷고와 명성아파트 뒤에서 물 우수가 현재 오픈이 되고 있는데 구배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냄새가 가끔씩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95쪽에 야생동물피해저감대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3,900만 원, 69개소 철망하고 전기목책기 이렇게 지원을 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이 영 미 의원
그런데 멧돼지 개체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멧돼지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 올해 멧돼지는 거기서 잡은 게 총 35마리고요. 생각만큼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렇죠? 일부 마을에서는 야간에 다니기도 무섭다고 하거든요. 제가 신문에서 농협이 멧돼지 포획틀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봤거든요. 봉화군에서도 포획틀이 한 200만 원 정도 하나본데 포획틀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농작물 피해보상도 줄어들 것이고 아마 개체수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이영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야생동물 피해는 저희들이 하면서도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철망을 계속하고 있는데 철망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자에 대해서는 100% 다 해줬습니다. 철망 방지틀은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도 법전면장 할 때 일부러 특수시책으로 3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하는 이장들 한해서 그 마을에 3개를 보급을 해봤는데요. 주민들이 먹이관리를 안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 자발적으로 와서 들어오는 멧돼지는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사람 먹는 거 이상으로 레시피를 짜서 직접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전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장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농민한테 하자고 얘길 했는데 실제로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 쓰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법전에 있을 때는 국립공원 북한산까지 갔다 왔거든요.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작년 상반기에 그걸로 70여 마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짜장면도 주고 짜파게티, 라면도 삶아주더라고요. 사람 먹는 것처럼 계속 삶아서 유인을 해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잡는 건데 농민들이 레시피까지 개발 안하고 보통 옥수수라든가 고구마 등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법전 3개를 했지만 실적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레시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철망이 별로 효과가 없으면 바꿔가지고 포획틀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 청량사는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유해조수 있잖아요. 실적이 118마리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엄 기 섭 의원
이게 양이 많은 겁니까? 잡은 양이?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118마리는 춘양 기동대 3명이 하는 거고요.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포획단 운영은 1,218마리 잡았고 총 1,35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엄 기 섭 의원
포획단만 얘기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일 8시간 주 5일제 근무를 하잖아요. 이후에 신고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시간 상관없이, 시간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유동적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사실상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멧돼지라든가 유해야생동물이 나타나는 시간은 거의 야행성이거든요. 야행성이다 보니까 대부분 오후 늦게부터 근무를 합니다.
○엄 기 섭 의원
활동시간 8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8시간 채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엄 기 섭 의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건 그래도 그 쪽 피해가 많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꼭 묻고 싶은 건 3명 포수가 있죠? 이분으로 충분합니까?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춘양 쪽에 하고 있는데 포획단 27명이 각 지역을 하면서 추가로 기동대를 하고 있는데요. 춘양 쪽에도 그 분들만으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면별로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권역을 나누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지금 현재 마리수로 보면 118마리라고 하면 작은 것 같지만 실제 별도로 나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3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횟수로 보면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권역별로 분산이 되어 몇 개를 더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 기 섭 의원
제가 봐도 짧은 시간에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게 효과적이란 이야기인데 이걸 포수를 지역별로 늘여서라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농민들이 안심이 되겠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사업에 대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잡아서 권역별이든 읍면별이든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소규모급수시설 사업 있잖아요. 사업의 진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진도가 안 나가나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관석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하수도와 상수도 부분이 들어가면 당초 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들어간다는 내용과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생달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기 사는 지역 외에 나머지 지구를 빼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1개 노선으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몇 집씩 있으면서 어느 지역은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민원도 많은 건 아는데 명호나 이런데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자주 찾아가서 민원 해결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3대가 다 완료되었는데 매년 대수가 정해집니까? 아니면 군 예산을 잡는 대로 국비를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국비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국비 신청이 도에서 사실상 먼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수가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걸 좀 늘여달라는 민원도 많던데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충전소도 올해는 저희들이 3개를 신설하고 있거든요. 완속하고 급속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속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마을 회관이라든가 주차장에 마을별로 공공시설에 한해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완속을 하면 한번 충전하는데 4시간이 걸리거든요. 급속으로 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기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급속으로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저도 다른데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전부 국비로 충전소가 지급이 되잖아요. 왜 중요하냐고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앱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봉화군에 오면 충전소 치면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다 나와요. 만약에 봉성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서 1시간 충전을 하고 점심을 거기서 먹든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면별로 충전소를 많이 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충전소 군비도 안 들어가는데 설치를 많이 적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5대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차 대수만큼 갈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 실적보고이다 보니까 195페이지에 생태계 조성사업에서 가시박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빠져있는 거 같은데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생태를 교란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들은 바로는 영주시나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제때 제거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 않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낙동강 주변에도 번식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하니까 봉화군도 도에 보조내시가 삭감됐기 때문에 작년 대비 1,500만 원 정도 감 된 실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한다고 하다 보면 작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가시박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촌에서부터 문단까지 내성천 주변 쪽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볼까 담당팀장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예초기로 베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는 양이 좀 적더라도 차라리 뿌리까지 제거해서 아예 없애는 방법을, 완전히 소각을 시켜버리면 일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만큼 번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도 방법만 강구하고 있고 아무튼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7월부터 시작해서 8월 가을까지 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 씨가 번식률이 높아서 많이 번진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199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감시카메라 한 달 정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고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김 상 희 의원
5월 12일부터 설치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행정예고를 했는데 예고 기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예고 기간에 특별하게 의견이 들어온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은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이장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실제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해서 아직까지 이야기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거부 반응도 있을 거 같아요. 아무튼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동네마다 보면 시내는 좀 덜한데 면부로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갖다놓은 폐기물 통이 녹이 슬어서 굉장히 어설픈 동네들이 다니다 보면 있어요. 군에서 준 물건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함부로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업체에 조사를 하셔서 교체를 해주거나 처리하는 게 그 동네 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며칠 전부터 물래동 붉은 수돗물 때문에 그렇고 경북이 보급률이 제일 낮다고 하더라고요. 봉화군은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 어떤 실정이에요? 이런 사건은 없었지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수자원 공사에 넘기면서 국비를 받아서 노후관로 사업을, 큰 건 거의 교체를 다 했고 일부 간의상수도 부분이 오래 되어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종 목표로는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 설치가 오래 된 지역은 관로를 새로 매설하고 설치가 오래 되지 않는 지역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봉화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는 입장이니까 위탁업체 수자원공사에…….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감독하는 기관은 봉화군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부분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항상 군민의 뜻을 받들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 전략사업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확대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성장 전략사업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확대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한 신전략시책 과제발굴 및 추진으로 청소년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을 경북 낙후지역 발전사업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누정휴 문화누리와 현재 목재체험장을 연결하는 관광 모노레일, 사계절 썰매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50억 원 정도로서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5대 5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및 리조트 유치 추진입니다. K테마파크 투자제안서는 지난 4월 제출하였으며 리조트 유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쉽게도 무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풍요로운 봉화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경상북도 중장기 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개발사업 7건은 당초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4건 중 1건은 현재 시행 중이며 1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2020년 이후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사업 2건은 10~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상북도 낙후지역 균형발전지원사업 3건은 60~80%의 공정이 진행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응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가 투자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국비 확보 노력 및 충효당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베트남 뜨선시 초청으로 우리 군 대표단이 방문한바 있으며 이에 5월에는 박닌성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향후 자매결연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박닌성과 자매결연 추진 및 기반조성 사업 및 부지 매입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가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 금년도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6월까지 면적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며 7월 중 문화재청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면 우리 군에서도 군관리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일원 군유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재부 및 보건복지부와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3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약포럼을 개최하여 한약재산업화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발전 사업 발굴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4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이며 5월 중 총 사업비 21억 2,400만 원이 확정되어 금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걸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내성천 경관타워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서 지난 4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입니다.
10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2020년 이내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대민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 홍보 활동으로 홍보자료 500부를 제작 배포하고 교육 및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8월 1일까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춘인연만들기 및 인구정책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한자녀더갖기운동 봉화군지부와 협조하여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조성사업의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약 15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행복나눔파인토피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서 인구유출방지는 물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연말 완공 예정이며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군민직접참여 신재생에너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직접참여 분양형 태양광사업은 발전용량을 잘 아시다시피 100KW단위로 분할 그중 60%를 지역주민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8월 도촌, 화천 지구에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발전용량은 36MW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준공 및 상업운전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당초 388명이 참여를 하였으나 현재 26명이 포기를 하고 312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참여주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및 계통연계 확보를 위하여 노력중이며 11월 실시계획 및 환경사전재해 평가를 진행하고 2021년 3월 준공 및 상업운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직접참여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펀드형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자격을 군민으로 제한할 수 없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형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방식은 기존 3년 이상 봉화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의 출자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유휴 국공유지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발전 규모는 5MW, 투자규모는 약 1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5월 사업명을 펀드형에서 조합형으로 변경하고 6월 사업대상지 재조사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절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2021년 8월까지 발전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자원에 기반한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139-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189억 원, 면적은 93,053㎡가 되겠습니다. 면적이나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당초 별개 사업으로 구상이 되었으나 대상지가 연접해있고 사업 간의 시너지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 벨트화 사업으로 시행코자 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 K-WATER경북개발공사와 업무 협의를 거쳤으며 2월 주민설명회, 4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금년 9월 이후 대상부지 매입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Bank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메가프로젝트사업으로 약 1,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야생화공원, 야생화박물관, 야생화재배단지 등 약 300ha규모의 야생화 관련 연계시설을 조성하고 백두대간의 다양한 야생식물을 연구 개량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향후 6차 산업으로 연계 확대하여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5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중앙부처 사업 제안 및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지속적인 전략개발과 군정주요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국비 사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네요. 그죠? 양수발전소가 당초에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4개 중에 3개 선정 되는데 1개 떨어지는데 봉화가 포함이 되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인데 단장님 생각하실 때 봉화군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일단 심사과정은 공개가 안 되는데 한수원 쪽에서 얘기는 주민 수용성 분야에서 조금 하위에 머물지 않나 이런 식으로 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수용성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동네 수몰지구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찬성 쪽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쪽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홍천이나 영동 이쪽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수몰지구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군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찬성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부딪힌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1등 아니면 2등은 되겠다고 예상을 했었죠. 뜻밖의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저희들도 듣고 있는 과정은 충분히 선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탈락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 여론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제일 1순위라고 해서, 홍천도 그렇고 영동도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화가 선정되지 않는 이유가 밖에서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주민들한테 약속한 조건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건이라는 게 수몰민들 이주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 동네로 지나가는 송전선로 때문에 그걸 이전 해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부담이 되지 않았겠나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선정되지 못한 건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거든요.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국비사업 시작 하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밖에 주민여론들도 충분히 동의를 구해서 봉화군에 필요한 국비사업은 가능하면 탈락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팀원들이 힘을 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의원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도촌, 화천에 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당초에 388명이 신청했다가 26명이 취하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취하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취하를 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취하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당초에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도저히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가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일단 선점을 했다가 매도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교통 연계 문제가 계속 붉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종점이 잘 안보니까 가망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안 그래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단 같은 경우에 국민직접참여형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불안감을 처음부터 신청한 사람들한테 했는데 312명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 그래도 이번 주 27일 전체 사업 참여 주민들을 청소년센터에서 회사관계자들과 저희들과 가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잘하고 계십니다. 설명을 하시고 설명된 내용을 저희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나가면 주민들한테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으면 밖에서 자꾸 엉뚱한 소문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시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얘기 해주시면 그 내용을 저희들도 밖에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설명을 하시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관교가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안 그래도 밖에 나가보니까 위치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보행교에 대한 위치가 자꾸 위쪽으로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성 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밖에 나가니까 주민들의 불만들이 전보다는 많이 수그러든 거 같아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진행되는 과정을 이런 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얘기를 해줘야 밖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군민직접참여 분양형 태양광사업을 단장님께 지금 시점에서 봉화군은 여기에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업자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봉화군에서 행정력 개입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봉화군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물론 도촌, 화천 태양광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군이 해야 될 역할은 하겠지만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와 분양자 간에 중간에 봉화군청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은 분양자도 거의 결정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분들한테 다 넘겨줘서 그 부분들이 피해가 나지 않는 정도 선만 봉화군의 행정력으로 보호를 해주는 차원으로 가고 이 모든 설명들은 사업자가 해야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사업자가 합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데 군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에도 보고가 되고 계획을 하고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고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물론 지금은 잘 되는 걸 바라지만 만약에 개통 전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됐을 경우에 그 원망을 100% 군청이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한 가지 하셔야 할 부분이 군청이 분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도 이 분들은 거의 8~90%가 군청 믿고 분양했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될 경우에 군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한 20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진행해 온 모든 과정을 보면 마치 군청에서 분양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MOU세부 계약서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포기자들도 이제야 그걸 아시는 겁니다. 1억 9,000만 원에 불포함 내역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단가가 지금 1억 3,000만 원, 1억 2,000만 원 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걸요. 여기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자와 분양자 간의 문제로 하시고 단지 군에서 지켜줘야 될 것은 봉화군에서 신청한 분양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저는 사업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개입을 하고 이걸 더 많이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봉화군청 핵심 사업단이 태성이앤씨 직원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는 이 선에서 끊어주시는 게 공직자를 위해서도 향후 여러 가지 발생될, 완공 될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단장님 한번 생각 잘 해보시고 그 방향을 철저히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양수발전소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만약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만약 무산이 되면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양수발전소는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타운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20억 사업비가 확보가 됐잖아요. 도비 10억, 군비 10억. 저번에 도지사님이 약속을 해서 군비 10억 하고 20억이 확보 되어 있는데 충효당 진입로 개설, 연결데크, 부지매입 등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봉화 베트남타운 기반조성사업 20억은 현재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단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졌다고 했었죠.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이장님한테 통보를 벌써 해드렸는데 지금 농번기라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고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장님께 날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오래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회답이 안 왔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글쎄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설명회를 마련해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소통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글쎄, 그거는…….
○박 동 교 의원
지금 보건소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생명사랑나눔 할 때도 주민들이 다모였었는데 창평 주민들은 이게 다 이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타운이 들어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저한테 자꾸 묻는데 양수발전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거 아는데 베트남 타운을 하실 계획이니까 다른 것보다 주민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베트남타운이 들어옴으로서 주민들이 사실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주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아까 단장님은 부지 매입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그걸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서 혁신전략사업단이 올 1월부터 생긴 거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 있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게 아이디어의 원천이고 안팎으로 해서 잘 실천해서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듯이 허황되게 해서 시간이 흘러간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놓여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K테마파크 투자제안서 제출하셨고 리조트 사업대상지 일간지 홍보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접근성이 봉화가 수도권과 가까워졌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깝고 여러 가지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치하고 생각해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개발을 가지고 단위로 끊어서 하는 게 아니고 벨트처럼 연결을 시켜서 봉화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군수님 안이 잡혀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백두대간 주변에 관광기반시설 조성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단장님 말씀하시는 접근성,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여기가 좀 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올 사람을 생각해서 자리도 정하고 규모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만 그게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 봉화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만 너무 크게 쫓아가다 보면 당장 오는 관광객들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 상 희 의원
예, 거기도 그렇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이 부분은 봉화댐을 하면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수자원에서 공간을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어차피 봉화군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지와 연접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상업시설, 주거시설, 투자시설, 연수원 같은 시설들 같이 넣어서 백두대간 수목원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벨트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승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재차 했던 말을 제가 또 하는 부분인데 양수력발전소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아쉬워요. 실제로 준비하신 분들은 더 힘드실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겠지, 오겠지 하지만 투자하는 사업자들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무슨 계획이든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정일입니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환경관리 및 홍보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원과 집단시설지구에 수목과 꽃묘를 식재하고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탐방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 홍보와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를 예방계도 하고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공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와 안전 시설 및 인도가 미설치 된 285m 에 대한 인도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공원 내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시설을 완료하여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내 캠핑장과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적법한 오수를 배출하겠으며 캠핑장 내 물놀이 공간인 분수대를 7월부터 운영하여 캠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양질의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박물관 전시물 248점을 구입하였으며 김생암지에 대한 발굴 조사로 유족의 훼손을 방지하고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여 복원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지 국역사업과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특수시책입니다. 청량산을 찾는 캠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4동인 카라반을 3동을 추가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쪽 현안사항으로서 군내 유일의 공립박물관인 청량산박물관리모델링 사업을 금년 중 착공하고 2021년에 재개관하여 새로운 전시체험 및 교육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하였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들 말씀이 계단 폭 높이가 어떤 건 적당한데 어떤 건 좀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게 계단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있고 힘든 계단이 있잖아요. 설치하실 때 높이를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라반을 조성하시는데 카라반은 정말 인기가 좋아서 당첨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봉화 사는 주민들조차도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분 좋아하시던데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계단 관계는 저도 다녀 보니까 계단이 너무 높아서 제가 와서부터는 될 수 있으면 계단을 설치 안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계단은 없고 주로 안전 지점 위험한 지역에 치중하고 있고 김생굴에서 입석으로 내려오는 쪽에 보면 낙석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할 수 없이 노선을 돌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 구간은 구간을 돌리다 보니까 높낮이 때문에 할 수 없이 계단을 했는데 최대한 계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은 현재 4동이 있는데 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1회 추경 사업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는데 빨리 사업 시행해서 캠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잘하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하늘다리 방문객들이 좀 어때요?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전에 비하면 청량산 방문객들이 조금씩 줄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1년 연간 방문객이 통계로 봤을 때 4만 명 정도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산에 많이 오다 보니까 하늘다리까지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 단체로 오시면 젊은 분들은 올라가시고 연세 많은 분들은 밑에서 계시다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 병 두 의원
안 그래도 청량산이 도립공원이라 관리 주체가 도인데 하늘다리 처음에 만들고 전체적으로 도립공원, 국립공원 입장료가 다 없어지니까 방문객들이 청량산을 이용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앞에 기반시설밖에 없는데 옛날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하늘다리에 소망의 집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에 1,000원이나 2,000원에 팔아서 소망의 다리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스토리도 한번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청량산을 이용해서 봉화군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제가 봤을 때는 청량산을 이용해서 그 입장료를 받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국공립공원에도 가보면 주차요금을 받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봉화 지역에서 기름을 넣든지 음식 한 그릇이라도 팔수 있도록 해야지, 괜히 입장료 때문에 사람이 발길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기반시설 지구와 이전에 청량산 방문했던 사람들이 봉성에 가서 점심을 많이 먹고 갔었는데 요즘 패턴이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청량산 오셨던 분들이 시설지구 내에서 식사를 하시던지 아니면 봉성에 가서 돼지 숯불로 점심을 먹고 갈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서 어쨌든 청량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봉화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에서도 시설 쪽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님 연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건설과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고수부지를 정리 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해서 그 밑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은 안 건드리고 위에 부분은 텐트라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와서 하루 밤 자고 가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순까지는 고수부지를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앞으로 MTB코스하고 트레킹 코스, 루지 등 복합적으로 레저 시설이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청량산시설 지구 쪽이 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근차근 전부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항상 군민건강 증진과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내용은 주요업무 9건, 특수시책 2건, 현안사항 3건입니다.
보고서 227쪽 보건행정팀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군민 보건진료를 위하여 보건지소 9개소, 진료소 14개소에 의약품과 소모품을 구입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만19세 이상 성인 88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 확충과 장비 보강은 현안사항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감염병관리팀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홍보와 감시, 모니터망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24시간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인 결핵, 한센, 특이질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방역소독은 보건소에 방역기동반 2개반과 읍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은 집중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축제기간 중에는 매일 2~3회씩 특별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29쪽 의약검진팀 주요업무입니다. 안전한 의약환경과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병의원 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자동 심장 충격기 12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와 대마재배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암검진과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환자는 소아암 2명을 포함하여 봉화군에 108명입니다.
230쪽 건강증진팀 업무입니다. 먼저 통합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봉화 춘양 장터에 한 달에 한 번씩 장터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건강걷기대회는 은어축제 기간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으며 흡연예방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마술쇼를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금연등록자는 189명이며 현재 산림과학고, 백두대간수목원, 춘양면사무소, 봉화춘양장터 등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14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개 읍면에 안동의료원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저염식 영양교육, 캠페인, 고혈압·당뇨병 자조교실, 건강걷기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현재 노르딕워킹 건강 걷기 동아리는 상반기 1회 진행하였고 하반기에 보건지소 9개소에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하여 안저검사, 미세단백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2쪽 치매관리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된 수는 730명입니다. 치매선별검사를 1,323명 실시하였고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중에 증상이 심한 분들은 사례관리 36명에 대해서 주1, 2회 방문하였습니다.
경찰서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지문 사전 등록을 올해 신규로 25명 했는데 전체는 56명 사전 등록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이 굉장히 효율성 있다는 걸 얼마 전 석평에서 어르신 한분이 배회를 하셨어요. 보건소에 왔다가 집에 갔는데 안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경찰서에 연락을 했는데 다행히 이 어르신이 지문을 등록해서 해지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의원님들도 혹시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 등록 하도록 많이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인식표는 31명 발급했고요. 치매 관리치료관리비는 월 3만 원씩 294명 2,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프로그램,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는 현재 매일 3시간씩 보건소, 춘양 보건지소, 재산 보건지소에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치매보듬마을을 봉성면 동양리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1회씩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꽃밭만들기, 환경정비, 소풍 등을 실시해서 어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치매환자 가족카페를 보건소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사, 간호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자살예방과 중독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예방과 교육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 모자보건팀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봉화, 석포에 월1회씩, 11회 17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시술비, 영유아 건강관리,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에 대해서 지난 번 이영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7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령제한이 다 폐지되고 17회의 증가되었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지원금은 770명, 5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건강보험료는 370명, 4,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35쪽 보건진료팀입니다. 군민만족 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 및 골밀도 검사 23,198건, 건강진단 등 민원을 2,087건 처리하였습니다.
100세 치아건강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구강보건의 날 행사, 경로당 방문, 일터 구강관리 교육, 구강보건 차량을 이용한 구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2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등 모든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에게 구강건강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愛 이동 진료 건강교실은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찾아가 입소어르신 844명에 대해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36쪽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입니다. 10개 읍면사무소에는 출입구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난번에 엄기섭 의원님이 농협에 협조를 한번 당부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춘양, 물야 농협을 찾아갔는데 농협5개소와 춘양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자동 분사기를 설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홍보 강화를 위하여 올해 휴대용 진드기 기피제 18,000개를 읍면과 농업교육 등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37쪽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법전면인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전면은 2018년도 경상북도 건강취약지역조사에서 군내 1위가 되어 저희들이 건강마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마을은 앞으로 3년간 보건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민건강지도자를 양성하고 건강친화적 환경개선과 맞춤형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준비단계인데 3월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 마을리더 중 건강위원 19명을 구성 위촉하였습니다. 현재 7월 11일까지 건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 응급의료전용 헬기 착륙장입니다. 봉화읍 착륙장은 계약 착공 중이며 7월 중으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포면 착륙장은 제련소 부지인 석포리 산 8-17로 부지사용 승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8월 중으로 계약 및 착공 계획 중에 있고요.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닥터헬기 이용 실적은 올해 18회이며 지금까지 총 이용한 횟수는 239회입니다.
다음 239쪽 공립 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6,400만 원으로 2월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수정 계획서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4월에 재제출하고 6월 3일 중앙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중으로 시설 설계와 장비 계획이 되면 다시 중앙에 심의 의뢰를 요청해야 하고요. 완공되면 치매전문병동이 46병상이 됩니다. 아마 치매환자가 관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환자와 가족 모두가 심리적 안정감과 돌봄부담 경감으로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생화학 분석 검사 장비구입입니다, 3월에 조달 구매 요청과 5월에 납품업체가 선정되었으며 6월 25일 장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동 생화학 분석기로 검사의 신뢰도를 높여서 신속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고견을 받들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소장님,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보고 하시는 것도 한참 걸리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고요.
23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3종인데 어느 프로그램을 여기에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프로그램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에 운동의 효과가 아주 높기 때문에 고고당운동교실하고 비만클리닉 요가교실, 행복플러스 운동교실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 영 미 의원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주 체육대회에 간 것도 여기에서 운동해서 간 건가요?
○보건소장 이 영 미
어르신들이 생활체조에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고고당운동교실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이 영 미 의원
그 체조 팀이 성적도 내고 왔잖아요.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이 영 미 의원
소장님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생활체육에서 하는 요가도 여기 프로그램의 일종인가요?
○보건소장 이 영 미
이건 비만클리닉 요가교실이라고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오면 다 참여를 하면서 신체 계측도 하고 운동전후 비교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요가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교육시키는 요가가 있고 보건소 요가가 있잖아요. 요가 반응이 참 좋아요. 보건소에도 생활체육팀하고 의논을 하셔서 생활체육에서 하는 건 일정의 금액을 내야해요. 이런 요가팀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면 군민들이 자유롭게 등록을 안 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경로당 만들기 14개소 이건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 영 미
아니요. 10개 읍면 2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활성화가 잘되고 신청하는 경로당에 한해서 올해 2개월 동안 주 1회씩 프로그램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영 미 의원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 번씩 가봤거든요.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로당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로당마다 회장님들이나 총무님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을 알려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이영미 의원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요가교실 말씀 주신 건 요가교실에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좋은 건 일단 하기 전에 신체 계측을 하고 사후 변화도 보니까, 저희들은 비만클리닉 요가교실이거든요. 어른들이 동아리로 활동하는 건 모르지만 교실이 운영될 때는 지역주민들 아무나 오시면 돼요.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경로당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하기는 어렵고 조금 활성화가 잘 된 경로당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건강경로당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5월에 생필품 500점을 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행복정미소에 기증하신 건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전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지역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건소 따뜻한 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잘하신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1페이지에 보면 걷기동아리도 운영하고 계시고 몇 년 전보다 노르딕 워킹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숙달도 많이 되시고 좋은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모든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걷는 것이지 않습니까? 걷기왕이라면 좀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걷기왕처럼 핸드폰 앱에 설치를 해서 하루에 만보를 걷는 것을 20일 정도 달성해서 오신 분한테 큰 선물이 아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줌으로 인해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목표를 향해서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23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생명사랑실천가게랑 업무 협약을 하셨어요. 그죠? 번개탄 판매업소를 위주로 해서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빈번해서 업무를 잘하신 것 같은데 번개탄 파는 곳들이 다 있잖아요. 업소들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이 영 미
먼저 봉사물품은 저희들 직원들도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아니고 포장도 안 뜯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감동을 했어요. 그건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말씀주신 동아리 쪽은 사실 걷기가 굉장히 고혈압, 당뇨 등 모든 병에 좋거든요. 걷기 앱에 만보를 해서 선물 주는 건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부의장님이 좋은 안건 주셔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봉화에서 자살시도자는 16명이거든요. 16명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이라고 하면 어감이 강해서 생명존중이라고 사업을 다 바꾸거든요. 번개탄 협약을 얼마 전에 했는데 예방할 수 있는 문구도…….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리 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벽에 하나라도 붙어 있는 상담전화번호를 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서 문구를 비치하도록 할게요.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년 동안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녹색가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군정기획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가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창의적인 군정의 종합기획으로 군정에 대한 합리적 통합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관리 사업은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역점시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봉화퍼스트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과 부서 추진사항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 이행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5개 분야 76개 사업을 확정 하였습니다.
국도정 및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군정시책 개발은 생활SOC사업 7개 시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고 경북형 ICT 스마트 관광사업은 경북도와 봉화군, 구미시와 공동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과 민간기업체와 연계해서 회화나무를 주제로 해서 산림생명산업 소재 자원화 단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정휴 목재체험장 모노레일 사업 등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협력을 통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상생하는 의정협력 및 합리적 군정평가입니다. 군 의회와 밀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의 철저한 관리와 군정주요사업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로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강화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1회 추경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농업분야 및 일자리SOC사업을 중점 투자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한 통계관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교부세 2,6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신규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다방면으로 예산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규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투자예산 보고회 건의사업 53건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 기능 역할입니다. 사전예방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법전면과 석포면을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규제혁신,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이 주인인 봉화를 실현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이 주인인 정부혁신실행계획 수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20개 자치단체 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국민디자인과제 여성농업인힐링캠프 추진이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이 되어 국비 5,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금년도 1회 2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작년도 규제개혁평가 결과 경북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금일 오후에 수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민이 신뢰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 추진으로 수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동MBC 봉화퍼스트 캠페인, CJ영남방송 뉴스와이드 봉화, 안동KBS 신년기획 등 TV방송과 TBC싱싱고향별곡, 채널A아빠 본색, EBS한국기행 등 TV프로그램 지원, 신문 45개 매체와 기타 매체 82개에 군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NS공무원 기동홍보단 5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특수시책 기획기사 발굴 및 언론사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테마 기획기사 제작 게시를 5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연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물 6,000부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9쪽 특수시책입니다. 공간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 구입입니다. 드론명은 DJI인스파이어2를 2월 28일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3월에 시운전을 했고 4월부터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곳을 촬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읍면 시가지 기록사진 및 영상촬영입니다. 읍면은 시가지 전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서 시가지 변천사를 기록, 보존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발전상을 비교 분석 예측하고 홍보물을 자료로 활용해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이고 12월 말에 사계절 촬영을 받아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고가 없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약사업 추진 중에 76개 사업이 있는데 작년 2회 추경에 농업보조금 관리프로그램 설치 5,500만 원 예산 세워줬는데 제가 보기에도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지금 프로그램 구입은 했고요. 중앙부처와 승인을 받고 법적인 진행을 검토해서 거의 완료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을 했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와 연동이 되어야 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안 관계 이런 게 전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센터 담당 부서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하루 빨리 정착이 되어야 보조를 공정하게 지원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박 동 교 의원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박동교 의원님 고견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실장님, 김제일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건전재정운용이 나와 있는데 봉화군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4,585억 원을 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 제 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보면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넘어온 게 총 세입이 지난 번 재정과에서 말씀하셨지만 5,640억 정도 됐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다시 이월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는 부분이 1,520억 정도 되죠. 그럼 1회 추경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 예산을 다 소요 해야 하는 금액이 6,000억이 넘어섭니다. 2019년도는……. 그죠? 이월사업하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부분까지 2019년도로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연도를 이월해서 넘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2020년도가 되면 올해 2019년도에 총 세입규모로 보면 한 6,100억 2회 추경까지 한다고 하면 6,200억까지 안 갈까……. 이게 과연 6100억을 어차피 계획적으로 이건 이정도 규모는 2,000억 원 이월 시킨다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건 돈쓰는 일이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일 방안이나, 이 부분이 줄여져야 예산이 봉화군민들한테 제대로 쓰여 지고 재정도 더 건전해지고 그리고 한 가지는 재정자주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봉화군 재정자주도가 69%정도였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일반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면서 75%, 전국 군단위 2위를 했어요. 그만큼 자주재원, 재정이 건전하고 확보가 많이 되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화군민들 얘기 들어보면 각 과마다 예산 없다는 소리만 계속 나오는 부분들에서 전체 운용은 역시 기획실장님께서 틀을 깨고 나가시는데 6,000억이 넘는, 2019년도에 써야 할 6,00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어떻게 최대한 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면서 봉화군민들에게 쓰여 지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예산 관계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걸 분석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한 5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교부세 조정금이 100억 이상 더 내려와서 470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추경에서도 한 500억 이상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찾아서 반영하겠다, 이월이 되더라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사업집행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설계를 하고 심사를, 특히 문화재 분야에 국비, 도비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자체 예산이 드는 문화재 분야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문화재 심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바로 착공되도록 하고요. 도로라든지 SOC사업 분야에서도 부지해결이나 이런 부분을 선반영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실장님 좋은 생각하고 계신데 저도 실장님 생각과 공감을 함께 하고요. 실장님 생각대로 재정운용이나 예산 부분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감사합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받아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201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저조차도 납세자 보호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잘 아실까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도 평가 때문에 도에서 계속 독촉을 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금 받아서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취득이라든지 상속세, 이런 부분에 국세 부분도 있는데 아마 홍보가 거의 안돼서 상담이 안 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디자인단 과제로 2018년도에 거꾸로 학교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연속된 부분은 특히 여성농업인들, 힐링캠프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서 작년에 성공한 것처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국민디자인과제가 올해 경북에서 우리만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와 사업비 사용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시설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군비로 좀 확보를 더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규제개혁우수상 받으러 가시는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 집행률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까지 전체 예산액 4,600억 중에 사업비가 3,500억 정도 되는데 6월 19일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률은 한 30% 미만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아서 작년 조기 집행했을 때와 안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 사용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조병두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기 집행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계속 최우수 시군으로 6년 연속했는데 사실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방침으로 조기집행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봉화군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 조기집행은 안하고 균형집행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원래 조기 집행을 하려면 본예산에……. 예산의 기법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좀 적게 세우고 추경에 많이 세워서 비율을 높이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다른 시군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예산에 작년 대비 거의 500억 이상 더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일단은 군수님 방침이 그러하시고 우리가 새로 계획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부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집행이 좀 늦고 오늘 간부회의도 하고 신속 집행에 관한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들은 매주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가져서 사업들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을 통해서 부서별로 집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항목별로 짚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를 거울삼아 2020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봉화퍼스트 조례 지난번에 통과됐잖아요. 하부 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곧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규칙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한데 그 내용도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군민상 조례 작년에 2018년도 하반기 군민상 시상할 때 군민상 수상자 문제가 인원수도 너무 많고 선정하는 과정이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 지적이 되었는데 군민상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군민상 시상에는 적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군민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혹시 실장님 계획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작년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민상에 대해 밖에서 보는 시간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 됐고 참가한 심사위원들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군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올해 군민상은 남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잘 검토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조병두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