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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정과, 안전건설과, 녹색환경과, 혁신전략사업단, 전원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안녕과 행복추구를 위해 연중 의정활동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처서가 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과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상경비 절감부분과 보조사업 등에 변경내시로 인한 단순 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7,585만 8,000원을 증액한 642억 5,04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목간조정을 통해서 변경내시 된 2,5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 부분에 205만 4,000원을 증액해서 1,761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내일키움통장 472만 9,000원을 증액해서 1,530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부분 485만 원을 증액해서 3,216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는 325만 원 증액해서 2,014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991만 3,000원을 증액해서 8,491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4,399만 2,000원으로 편성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시설입소자 등에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은 14만 9,000원 증액해서 2,332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미지급분 지급에 대해서는 작년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분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5,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상단에 발달재활서비스 2,300만 원 증액해서 1억 29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봉성과 명호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부분 3,650만 9,000원을 증액해서 9,990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70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5,380만 8,000원을 증액해서 2억 2,079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부분은 과목 변경을 통해서 한 부분입니다.

하단 어린이집 확충 부분에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연꽃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매입 부분은 석포어린이집과 오렌지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5억 2,661만 원으로서 이 부분은 매입 부분과 기자재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부분은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목간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235만 원을 증액해서 1,68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위탁 부분은 목간조정을 통해서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특수시책에 응모를 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봉화새마을금고 4층에 있는 예식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지역아동센터 등 안전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물야어린이놀이터, 춘양 석포 아동센터 부분에 대한 휀스 부분과 아이들 놀이공간에 부족한 안전유도시설을 보강하는 데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감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중간부분 시설비 지역아동센터 전환 증축 공사는 물야어린이놀이터를 내년에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액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에 270만 원 증액해서 54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봉화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보수 공사 부분 감예산 5,400만 원은 봉화요양원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감을 하고 춘양할아버지 경로당 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서 위험시설로 판단됐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억 2,373만 3,000원을 증액해서 전담인력 인건비가 41억 6,72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더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 절감이 5억 5,381만 5,000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36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양곡비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799만 1,000원을 증액해서 9,087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부분에 1,427만 9,000원을 증액해서 1,654만 4,000원으로 변경내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에 시설비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증개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 미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봉화요양원 오수처리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5,400만 원을 감한 부분이 보수하는 부분인데 새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해야 됩니다. 새로 전액 신규로 하니까 1억 정도 들어서 보수는 감하고 증설부분에 1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설치지원 사업은 신규로 1,35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으로써 전체 6억 9,754만 2,000원을 증액해서 11억 7,807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7,638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억 2,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특별회계 부분에 1억 2,660만 5,000원을 증액해서 7억 9,983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5,160만 원과 보수 및 퇴직급여 충당금 40만 원, 국도비 반환금 7,4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 전 직원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열정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증액을 했는데 밑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군비까지 약800만 원 정도 감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 난방기 지원 규모가 어떻습니까?

유사한데 이 부분은 국도비 부분은 수시로 변경 내시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경로당에 가서 난방기 적게 나왔다고 얘기 들으면 실장님한테 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17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수공사 5,400만 원 감 했잖아요. 그죠?

감하고 뒤에 보면 춘양할아버지 경로당 보수공사에 5,000만 원 계상했거든요. 그거 말고 그 뒤쪽에 가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거 전에 이거부터 여쭈어 볼게요. 180페이지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증개축이 오수처리시설하고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1회 추경에 안전점검 예산을 세워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 보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요. 지금 봉화요양원 건물이 많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가 현재 노인들 돌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새로운 구조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3년간 공약사항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군비를 투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보면 봉화요양원 안전점검 한다고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이게 1회 추경에 1,200만 원 세워서 안전점검하고 나서 2회 추경에 올라오면 벌써 봉화요양원 증개축 기능 보강 하는 건 이미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들은 보통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실행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인데 이건 1회 추경에 안전점검하고 2회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경우가 되니까 결국에는 2회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1회 추경 안전점검 1,200만 원은 필요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건 나중에 조사를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양원 관계 안전점검 부분은 재난 쪽에서 시설이 자재가 조금 위험하다 해서 안전조치를 위한 점검인거 같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면 좋겠는데 1회 추경에 안전점검을 하고 2회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1회 추경에 필요 없는 예산 1,200만 원 계상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노인복지관이라고 되어있는데 봉화군 노인복지관에 보조금 나가는 거죠?

무료급식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협약 금액 외에 나갑니다. 이건 저소득층 무료 급식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시행할건데 저소득층에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특히 봉화 같은 지역에서는 호흡기 질환자들, 심혈관 질환자,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이런 분들에게 더 절실하지 않나, 왜냐하면 도시 지역하고 저희가 청정봉화 지역은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군비, 도비가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런 보급사업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고 특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착용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미세먼지관련 마스크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마스크 사업이고요. 보건소,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마스크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래요 보건소나 행사 때 마스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봉화지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습관이 도시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처음 시행하는 만큼 잘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게 작년인가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 발달장애인인들에게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화에는 원하는 서비스 종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언어치료사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그런 원하는 서비스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신 거 같아요?

일단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수요를 받는 분보다 주는 사람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18세 이상의 장애인과 6세 미만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6세 미만의 아이들이 대기자도 있고 언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113페이지에 보면 스몰웨딩 공모사업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식장 공사 부분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말씀들이 스몰웨딩 자체가 예식은 하지만 음식은 거기서 보급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작은 예식장 방침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예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마을금고에서 하는 부분은 약간 벗어날 수는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봉화군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을금고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예식장은 공공시설로 하면서 식당은 주변관내 시내 식당을 혼주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예식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시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도 잘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0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사업을 잘 시행하셨어요. 그런데 몇 군데 경로당을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수로 공기청정기를 주셨잖아요. 큰 곳은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있으니까 이거 1개 주고 다른 거 주지, 왜 이걸 줬냐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게 아니라 공기청정을 하려면 평수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활용을 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을 잘 선정해서 보급을 하셨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할 때 보면 눌렀을 때 파란불이 와야 공기청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빨간불이 되었는지 파란불이 되었는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171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 6억 3,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연꽃어린이집하고 석포, 오렌지 이 세 군데를 다 매입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장기로 임차계약을 해서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연꽃어린이집은 종교단체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할 수 없어서 장기 임차로 갑니다. 석포는 개인이고 오렌지는 가정인데 이 부분은 매입입니다.

예,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제일어린이집은 교회 종교단체로 직영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곳이 더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우주어린이집인데 이 부분은 원장이 매도는 안하고 임차를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장기 임차로 갈 겁니다. 매입하거나 장기임차 부분은 당사자가 원하는 데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연꽃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국공립 전환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인가 방송에서 되게 떠들었잖아요. 회계 비리, 어린이 학대 이렇게 해서 국공립 전환으로 가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희망 하는 데는 봉화군에서도 매입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봉화 요양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예, 계속 들어가야 되죠. 어차피 건물은 노후 되면서 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민선 초기에 시작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요양기능하고 지금 요양수요와 다르기 때문에 치매전담형은 구조가 일반요양시설하고 다릅니다. 거기 어르신들 80%가 다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봉사를 가보면 개축했다고 해도 벽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자꾸 증축, 개축하는 거 말고 신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이건 신축입니다. 단지 증축이라는 용어는 행정용어인데 한 부지 안에 건물을 다시 지어도 그건 증축입니다. 다른 부지 안에 별도로 지으면 신축입니다.

예, 공지에 새로 지으면서 어르신들을 새로 지은 건물로 모시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고 또 철거해서 연차적으로 새로 다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다 했을 때 조금 전 실장님 설명은 혼주가 밖에 식당을 원할 때에는 한다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겠죠. 그죠? 이게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예식장에 대해서는 공용시설로 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마을금고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식당 운영도 분명히 새마을금고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혼주가 다른데 식당을 원했을 때 예식장 비용은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예식비를 안 받았는데 신부화장 기타 등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예식장 사용비는 안 받는 걸로 이사장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다른 비용은 어차피 상례에 따라서…….

제가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인데요. 분명히 거기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마무리 하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아니면 서로 이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금고에서 직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년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원하는 이상 5년간 통제를 할 겁니다.

공모사업이 잘됐는데 이 부분이 주민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정리를 잘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운영에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나마 처음 하는 사업장치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춘양 정원은 29명인데 29명이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설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은 자기 놀이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한꺼번에 학교 수업처럼 모이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 이걸 하기 전에 한 3~4년 전에 복지회관 단체에서 했잖아요. 거기 잘됐단 말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은 오시는 선생님들이 춘양사람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오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걸 초등학교나……. 저소득 아닙니까?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 춘양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CU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많이 놀거든요. 우리가 춘양아동센터를 만들 적에 노력을 해서 했잖아요.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아이들이 거기 안 간단 이야기에요. 실장님이 연구를 해서, 제가 봐서 신경 조금만 더 쓰면 다 가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를 들어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처럼 왔다가고, 왔다가고 하는 그런 영향으로……. 저렇게 놔두면 점점 시시해 집니다.

돈을 많이 들여놓았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잘 찾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저도 법전이고 부탁을 좀 하는데 전혀 없어요. 돈이 없다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세워야지 예산부서도 그렇지 돈을 안세우고 하면 자꾸 민원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걸 좀 세워서…….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월드비전하고 집만 집고 안에 집기 포함해서 사업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 있는 휀스라든지, 교통 유도시설 이런 부분은 복지기관에서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집만 지어서 그 안에 도서라든지 조리기구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만 넣어놨지, 실제로 아이들이 집을 나왔을 때 교통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 언덕이 있는 부분에 휀스를 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학부모님들 건의도 있어서, 아이들이 다치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걸 보강하는 겁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총무과에 베푸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2,467만 6,000원이 늘어난 594억 3,803만 8,000원입니다. 금번에 예산 절감액은 2억 5,8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증가부분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94쪽 하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직기구입에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회의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읍면장 회의나 각종 회의 시에 탁자 모서리에 앉는 불편함이 있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일반 운영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우리 직원이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 1명 파견됐습니다. 월100만 원 지원됩니다.

1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공인노무사 수임료 및 법률검토 자문료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직 단체협상, 환경미화원 민노총 가입 등 예기치 않은 다양한 법적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직자가족 리더십 함양 워크숍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아직까지 공직자 가족에 대한 워크숍은 없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9쪽입니다. 상단부 포상금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 등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공무원 체육대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실과소, 읍면 시상금 그리고 화합상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양성에 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분입니다.

205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집해서 역할교육과 각종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0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7월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부분 직원급여에 직급 보조비로 1억 1,3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6급은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 7급은 14만 원에서 15만 5,000원, 8~9급은 12만 5,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93쪽입니다. 먼저 2019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교육 여건개선과 우수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도 세출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예치금 6,746만 8,000원으로 홍제동 공공기숙사비 2,000만 원을 감하고 한국 펫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대응투자에 5,000만 원, 나머지 3,746만 8,000원은 예치를 하였습니다. 홍제동 공공기숙사는 배정을 20명을 받았는데 2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하면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봉화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및 타 지역 전출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504쪽 중간부분에 융자금입니다. 당초 주택 전세 신청자가 2명이었는데 6명으로, 주택매입 신청자가 3명이었는데 9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융자금 4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총무과에서 반영한 예산은 직원, 공무직 인건비 증가분 그리고 보조변경일부, 2건의 기금 변경안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냥 소모성입니까? 소회의실 공간이 협소해서 새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공간이 협소한데 바꿔봐야 여전히 협소한 거 아닙니까?

폭을 조금 줄이고 의자의 폭도 줄이면 지금 현재 거기에 26명이 전체 앉을 수 있는데…….

한 32명까지 늘리게 되면 읍면장 회의 시에 읍면하고 실과소장들이 코너에 앉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안쪽에 폭만 줄이면 뒤에 공간도 나와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많으면 회의실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회의실에서 한다든지 다른데 바꿔서 하면 될 텐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대회의실에서 할 그 정도의 회의 규모는 안 되고 읍면장 회의나 각종 위원회 이런 게 있을 때 회의실은 사실 좀 협소합니다.

아니, 회의실을 만들어 놓으면 회의실 규모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한다고 하면 회의실이 계속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30여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40명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공간이 있거나 청사가 신축되면 우리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중간규모의 회의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회의실 집기교체를, 어차피 봉화군 청사증축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규모에 맞게 회의실을 이용하고 증축을 할 때 구조를 다시 변경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집기를 바꾸면 집기의 폭을 좁혀서 자리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 했던 대로 36명이었는데 40명이 되면 또 4명이 부족하면 모서리에 놓았다가 또 집기를 바꿀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인원이 많으면 자리를 옮겨서 회의를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서 모서리에 앉아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상회의실을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0명이나 일부 예기치 않은 감사, 손님 이렇게 회의를 소규모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매월 하는 읍면장 회의, 어떤 단체에서 버스로 왔을 때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거나 할 때 사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읍면장 회의할 때나 그런 분들이 왔을 때 한 35명 정도의 회의나 단체 행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명, 200명 규모는 대회의실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소회의실 집기만 조정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해서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집기가 저도 가 봐도 깨끗하고 쓸모가 많은데 굳이 깨끗한 집기를 인원수 몇 명이 오버된다고 해서 3,500만 원 투자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증축 되면 부서 전체가 조정이 되면 공간도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필요하게 될 텐데 만약에 집기를 바꾸게 되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집기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기존에 있는 집기는 국민체육센터나 다른 쪽에 시설이 들어서면 그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204페이지 평생학습체제 구축 부분에서 금액은 많이 감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저희 봉화군 예산을 봤을 때 교육부분이라든가 평생교육 특히 봉화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부분이 평생교육 부분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싶어서요.

아마 이 부분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한 1,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고 도비가 공모사업으로 5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교육의 강사비나 이런 게 줄어든 게 아니고 사실은…….

강사수당도 있고 교재도 있는데 이건 조금 줄었는데 사실 교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비라든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접 수업을 받은 분들은 그게 작지만 피부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봉화군 평생교육 예산이 안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지 말고 교육은 작지만 그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이 별로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안 잡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있더라도 평생교육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다른 쪽 공모사업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과장님! 194페이지 CCTV 유지보수에 800여 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CCTV 주위에 청소 같은 건 누가 해야 해요? 청소부가 해야 해요? 다니다 보면 CCTV가 보일까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과에서 정기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관제센터에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아마 물체가 있으면 직원들하고 담당팀에서 나가서 제거하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동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우리과에서는 금번 예산을 기정 49억 9,570만 8,000원에서 1억 668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239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사업비 1,949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인부임, 보험료 하고 전체 1,8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절감부분 넘어가고 21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의정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입니다. 에너지저장 장치가 사용 금지되고 전기요금사용이 다소 증가된 관계로 1,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여중고 자리에 임시사무실 소방시설설치 공사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2,600만 원, 출입기자실에 방음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 원 그리고 청사 전체 시설유지보수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2,000만 원 해서 모두 6,6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설감사장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서 집기구입을 하기 위해서 45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보충해서 금년 계획된 일들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2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항상 에너지저장 장치 이거 사용해서 저희가 절감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이 조치가 위에서 못하게 됐습니까?

예, ESS 화재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중지하라고 지시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안 그래도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많이 절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221페이지에 보면 집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상설감사장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인데 상설감사장을 어디로 하실 건지 정해지셨어요?

예, 지금 한 두 군데 보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간이 부족합니다. 지하 쪽 탁구장이 있습니다. 우선 증축 계획도 있고 해서 임시로 거기에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집기만이라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뀐 거 같아요. 상설감사장이 어딘가로 정해져서 집기를 구해도 늦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탁구대가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하고 한쪽 공간에 집기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수시로 오기 때문에 필요한 가요?

예, 이건 중앙이라든가 도 수시로 오는 감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제 오전 10시에 토지 지주가 왔습니다. 팀장하고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올라갔는데 윗대에서 아랫대로 상속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상속절차를 밟아서 청구를 하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9월 초 중이면 전체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임시 사무실 2,500만 원 사업비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사업비가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차피 제2청사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했으니 빨리 진행하셔서 이런 예산 부분은 절감해야 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중복되는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힘드시지만 지주도 한 번 더 만나셔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19년 총 예산은 571억 8,773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1억 3,202만 9,000원 증가된 539억 4,904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 6,050만 원 증가된 11억 1,000만 7,000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121만 5,000원 증가된 21억 2,863만 3,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6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539억 4,90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억 3,2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도로확포장사업과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17억 5,651만 4,000원, 하천정비사업 2억 5,984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1억 1,372만 5,000원, 민방위 운영 609만 5,000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 931만 4,000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예산부분은 생략하고 예산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65쪽 편리한 도로망정비시설비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로 간이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 1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현안도로 시설비로 한밤실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건 7억 원 계상하여 낙후지역의 개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편익의 증대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하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바래미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 부분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2020년 소하선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 7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위험 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포면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율방재단 운영에 지역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금 4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재해예방보험금입니다. 겨울철 마을제설반 트랙터 단체 상해보험금 2,6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사전 설계를 통해 우기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과 자연재난발생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자연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가을철 태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분 재난 관리사업입니다. 재난대응구축과 사회적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주변피해목 제거사업비로 7,0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부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사업 보상금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복 지원과 안전화 지원에 필요한 보상금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원전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지체계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원자력 공기안전대피소 설치비를 자산물품 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8,500만 원 계상하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방재체계 구축과 사회적 재난 예방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단부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급식비로 1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으로 9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천시설취약지구 보강사업으로 상운면 구천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영농보상금으로 8,000만 원과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 10개소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1,3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농기계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 생명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개선사업, 국가대진단 안전점검 실시 수수료와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는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 265페이지에 보면 2020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잡으셨잖아요. 2020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계획이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사업을 빨리 준비하는 과정의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계를 해서 다음 예산을 확보를 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기 명칭은 용역비지만 거기에 대한 설계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2020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때 이 사업비가 군비, 도비 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로 일부 될 수 있고요. 도비 확보가 불가능한 건 군비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봉화 10개 읍면 도로가 위험한 게 많아요. 특히 봉화, 물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명호 쪽으로 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에 실시 설계된 용역에 의해서 순위대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26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하고 270페이지 마을제설반 트랙터 단체 상해보험이 있는데 다 상해보험 쪽인데 지금 상해보험이 안전건설과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단체보험 들어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단체보험들이 항목별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많은데 다른 지역에 보면 제천시도 그렇고 전 시민, 전 군민을 상대로 상해보험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보험 담보나 보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단체 상해 보험을 봉화군에서 안전건설과 주관으로 각 부서에 단체 상해보험 들어가는 현황을 파악하셔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추진하는 게 오히려 효과나 비용면에서도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른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취급하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재단도 있고 제설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도 검토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보장이나 보험료의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율방재단이나 구호에 종사하는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이 상당히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일단 그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천시 사례가 있어서 적어왔는데 보장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정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은 어차피 별도로 상해에 가입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봉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는 단체보험들은 대부분 보면 보장내용이나 담보가 일정하기 때문에, 트랙터 제설반하는 경우는 별도지만 그 이외에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군민을 전체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서 군민안전을 보호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검토가 된다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에 보시면 시설비로 각종 보상비가 들어와 있어요. 2020년도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은 이 보상비가 2회 추경에서 나간 부분만 2020년도 사업에 잡히겠네요? 그죠?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상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선시 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하고 또 추후에도 이 부분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내년에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추후에 더 여건이 되는 데는 당초 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 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이 끝나면 설계비는 2020년도 편리한 도로망정비사업 예산에 포함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성황골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 59억 8,000만 원 이번에 16억 8,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기존 예산 43억하고……. 이게 사업이 언제 시작 되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았습니다. 철도 횡단 가성교 문제, 환경문제도 대두가 되어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거쳐서 거의 완료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들에 대해서, 여기 석포면이 해당되는데 석포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며칠 전에 석포 주민들, 이장님들, 면장님까지 국토교통부에 찾아가서 이 사업이 늦어지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봉화군에 예산이 잡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다, 이래서 우선 선형이라도 필요한 곳에 육송정에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선형이라도 개선해다오, 이게 지금 다리만 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 쪽에서 생각할 때는 봉화군 예산이 잡혀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요구를 해버리면 봉화군 자체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맞죠? 지금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었을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 갔다 온걸 알고 계세요? 사업이 봉화군에서 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아직 사업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늦게 되니까 우선 선형이라도, 조금이라도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토목직도 계실 거 같고, 봉화군 예산이 벌써 43억이 먼저 잡혀있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타 기관에 가서 요구를 해버리면 봉화군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읍면 해당되는 지역민들과 함께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 추진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 그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업을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액 입찰을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은 있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역주민들이나 면장님한테라도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그러면 해소되는 문제인데…….

또 하나는 주택주변피해목제거 사업 이게 건설과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나무 베는 사업들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나무 베는 사람들도 자격을 다 갖추게 되어있고 영림단을 활용하는데 다른 지역에 건설과에서 배야하는데 산림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는데 결국 이건 나무 베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설과에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될 텐데 주택주변피해목 제거사업은 산림과 사업으로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영림단을 통해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택에 피해를 직접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와 협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업무를 넘겨는 주는 것도 저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와 긴밀히 협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소유자의 동의 문제, 여러 가지 작업의 효율성 문제 등 운영 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산림과와 협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지정은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작업은 산림과로 넘겨서 산림과에서 하는 게 허가 관계나 나무 베는 작업에 대한 허가 관계나 베는 사람도 요즘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 보면 대충 기계톱 잘 쓰는 사람 몇 명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문제가 생기면, 특히 주택 뒤에 경사도가 꽤 있는 곳에 다들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죠?

일단 김제일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으니까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산림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그 전 예산인데 군도위험지구 보수사업비,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보수사업비 이게 다 포괄사업비잖아요. 그죠?

예, 포괄사업비인데 이런 포괄사업비들을 향후는 편성목에 다 잡아서 하는 게……. 여기 본예산에 보면 포괄사업비로 잡아놓고 무슨 도로 정비공사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일개 단위 사업, 편성목에 들어가야 할 사업들 다 시행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읍면에 요구를 받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곳에 명확하게 지정을 해서 편성목에 예산을 잡아서 사용하는 게 옳지 않은가,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나니까 일상경비들이 꽤 내려갔는데 일상경비 4건이 내려갔네요. 그죠?

4건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시는지 읍면으로 내려서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준 자료에는 잔액 1,800만 원 정도, 이게 총 5억이잖아요. 그죠? 2개 합쳐서 포괄사업비가?

포괄사업비를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줄이시고 세부사업 내 단위사업에 가서 편성목에 잡아서 하시는 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부분에 예산이 필요로 할 경우에 계속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종합적인 사업 대체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세목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당연하기는 합니다만 집행의 문제가 조금 따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4,000만 원 들어가는 공사,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들은 편성목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시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공사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 편성 하실 때는 사업부가 잘 알아서 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들어갈 때는 충분하게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서운영 부분, 예산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99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52억 9,135만 5,000원이며 23억 214만 1,000원이 증가된 275억 9,3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상수도 관리로써 하단부에 비상상황대비 수돗물 병물구입에 500만 원,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시설 응급복구 공사비 1억 5,000만 원과 2020년 상수도사업 대상지 10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염장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관리 분야로써 중간부분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2021년부터 적용되는 봉화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상단에 연구개발비로써 봉화군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산정 용역비 1,200만 원과 봉화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산정용역비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대기오염 축소를 위한 운영 행정으로 석포에 설치한 대기중금속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약 200대 2억 4,120만 원과 노후1톤 화물차량 LPG전환 지원 12대,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보급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사업으로써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에 2억 원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공사비 3,040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과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복권기금 등 국도비 잔액반환금 81만 2,000원과 저탄소생활실천 지원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 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64억 7,749만 5,000원이며 12억 4,265만 8,000원을 증액하여 77억 2,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법전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를 263만 4,000원 계상하고 앞결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6,50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1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은 140억 4,463만 8,000원이며 4,601만 8,000원을 감액하여 139억 9,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대상은 일반운영비 절감과 지방상수도 여과지 여과사 구입 등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건 거의 다 반영을 했고요. 추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소규모급수시설은 신규보다는 전부 응급복구가 많습니다. 응급복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다 확보하신 거예요?

예, 올해 내에 들어온 건 그렇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법전 상수도 있잖아요. 설비는 다됐잖아요. 그죠?

이거 저희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보급 계획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언제 보고 있습니까?

법전 상수도는 기존 마을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데요. 간이급수시설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외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사하고 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짓고 날짜는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로를 한지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해놓고 사용을 못하니 현재 간이로 쓰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살아야죠. 안에 한 관로 부분은 노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설명은 분명히 들었고 전달했는데 봉화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한 다음에 이걸 한다는 건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양정수장을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끝나면 이 부분이 보급이 되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그때는 다 되고요. 지금 현재 법전 부분은 소지하고 법전 소재지하고 용동, 풍정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소지하고 법전 소재지까지는 금년 내 일부 개통을 하고요. 나머지 안 정한 부분은 계속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풍정하고 용동은 관로 하고 저희들이 점검이 사실이 먼저 들어가고 펌프의 작동 상태나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법전 쪽에 문제가 없을 때 용동하고 풍정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올해 안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 기존에 쓰던 부분도 사실은 노후관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전량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신규 부분, 당초에 간이상수도 안 들어갔던 부분들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시행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는 부분들은 보급하고 문제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에 1대당 가격이 172만 6,000원이라고 정해진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량 가액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문보험 산정하는 용역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는데 연도가 오래된 차는 금액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얼마 안 된 차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그냥 평균 잡아서 172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국가 환경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단가 산정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에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볏짚비닐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갔는데 지금 안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까지는 사실은 소각을 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소각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재활용도 안 되고 해서요. 지금 그건 마을에서 소각폐기물로……. 재활용 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일부 반사필름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 양이 많아서 우리가 일괄 처리할 때는 저희들이 그걸 생략하고 저희들이 처리하고요. 대신 면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외에 한 농가씩 따로 한다면 저희들이 방법 없이 종량제 봉투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농가에서 하는데 따지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100리터짜리 했을 때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축산 농가에서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잡쓰레기 수수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봉화는 한 톤 당 2만 3,000원이고 영주는 한 톤 당 4만 8,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영주 쓰레기가 봉화로 온데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가격을 따진다면 한 톤 당 가격 차이가 거의 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화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저희도 생활폐기물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게 여론이 되어 저한테까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량폐기물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량폐기물 관계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량폐기물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방치폐기물하고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계속 처리하려고 국가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영주시가 7월 1일자로 다량폐기물 가격을 갑자기 2배 이상 올렸습니다. 2배 이상 올리면서 일부 봉화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어 저희들이 읍면 복지팀장들을 직접 불러서 그걸 이야기하고 교육을 하고 실제로 봉화군에서 발생하는 게 맞는지 이름만 끊어 주는 건지 그런 게 절대 없도록 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또 매립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봉화 매립장에 들어오는 건 봉화 것만 들어오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 조례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안 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주 보다 최소한 같거나 10%라도 많으면 오히려 봉화꺼가 그쪽으로 나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준비해가지고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만 그게 물가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3배 이상 뛰어야 하거든요. 300%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랬을 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승낙이 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봉화가 어떻게 보면 한 생활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박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긴 하고 있는데 과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까지 가시박 뿐만 아니라 외래종 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가시박이 봉화군 전역에 골고루 퍼져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워낙 많은데 이게 잡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이걸 아직까지, 저희들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해주면 되는데 다른 데는 안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난보다 조금 줄어서 이런 사업비에 대한 예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사업비에 대해서 그때 제가 과도하게 사업비가 잡힌 것 아니냐, 그때 사업비가 28억 잡혔어요. 맞죠? 실제 3개 업체와 위탁계약이 얼마에 되었죠?

그러면 2018년도보다 얼마나 더 오른 거죠? 2018년도에는 21억 규모였는데 5억 가까이 계약금액이 올랐네요. 그죠?

2018년도는 제가 기억하는 걸로 21억 정도 3개 업체가 계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어떤 게 되냐면 경상북도 용역단가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폐기물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업으로 입찰을 했는데 경상북도 기준이 바뀌면서 2월에 해서 3월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게 단순노무원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인건비 산정 관계로 인해서 단순노무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계약율도 올라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도 그래도 한 2억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회 추경때 정도는…….정리추경때는 사실 예산을 감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다른데 편성을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감예산에 올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감예산이 없어서요.

또 하나는 녹색환경과 예산이 지금 본예산하고 그것도 제가 과장님께 같은 선상에서 여기 보시면 사업비는 3억인데 공사는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드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건설과도 그런 예가 있지만 2,000만 원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상비하고 전기 이런 것들 이게 다 빠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금액이 그렇게 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도시환경과가 꽤 많아요. 포괄사업비도 도시환경과에 보면 많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예산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부처 기획실로 감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기획실에서 다 잡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안고 계시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계약은 1억 정도 하고 5,000만 원 남아있는 것도 있고 예산은 2억인데 1,800만 원 정도 공사하고 통째로 예산이 남아있는 것들,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다른 부분 매입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무리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2,000만 원 공사에 1억 8,000만 원이 매입비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는 김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산 감액을 안 한건 사실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대신 상수도 부분이 많은데요. 상수도 부분이 어떻게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있냐고 하면 실제로 사업을 완료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가 마을상수도 하는 경우 생활용수 부분이 특히 그런데 농업생활용수라면 관정을 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관정이 되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관정비로 보면 사실 완료가 된 걸로 보는데 대신 관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마을 관로하고 이런 걸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2억, 3억씩 잡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가는 건 2,000만 원 밖에 못 나간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가 반납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관정이 완료된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별도로 관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 50% 이상 남은 예산액들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그냥 눈에 띠는 건데 세실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제가 확인까지 했는데 총 1억 2,700만 원으로 계약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맞죠?

그럼 2억 2,3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있어요. 이건 세실지방상수도 공사 확포장 하는데 남아있는 예산이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부지매입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설계비라든지? 아니잖아요.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2억 2,3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설과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2억 2,300만 원이 세실 상수도 확장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도 있었고 전기 등등 있었다라는 말은 그렇다 하더라도 1억 2,000만 원 정도 공사하는데 있어서 부지 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2억 2,300만 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 상수도 공사인데 부지매입은 별로 안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감예산을 올려줘야 하는데, 저도 그건 이해해요. 예산부서에는 일일이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 올려라 마라 할 수는 없으니까 각 실과소에서 알아서 올려줘야 2회 추경이나 이런데도 편성이 제대로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이 정도 있었다면 일반사업 예산들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짰겠죠. 그러면 규모도 400억을 넘어서겠지만 이렇게 안고 계시다가 정리추경 때 가서는 감을 한다고 해도 예산도 못 잡고 다른 공사 편성해서 공사 진행 되겠습니까? 결국 이월사업비로 이어지고 이월사업비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빠질 테고, 이 부분은 이 과가 꽤 많아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상세한 내용을, 제가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잘 못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나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사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소규모사업장 대상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4에서 5종 사업입니다. 4에서 5종 사업이 대부분 지금 현재 규모로 본다하면 대원바이오와 서울자동차 정비공장, 목욕탕, 레미콘 공장 이런 정도가 4에서 5종 대상입니다. 총 9개 업체가 있는데 미세먼지가 요즘은 말이 많아서 거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좀 잘해서 해주시고요.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쓰레기 매립장에 가연성 쓰레기가 도 에너지타운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죠?

8월 16일까지 무상으로 들어갔었는데 혹시 8월 16일 이전에 무상으로 에너지타운으로 간 게 몇 톤 정도 되는지?

예, 저희들이 차가 마지막에 다 정비 되어 나온 게 그때쯤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했는데 차량이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방법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6월 정례회 때 차량 때문에 집행이 늦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그 차가 8월 16일에 무상으로 넣을 수 있는 기간을 넘겨서 차가 입고가 되었어요. 그죠? 지금은 운행이 되고 있나요?

차 1대에 적재량이 7, 8톤 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2차를 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거기 실으면 10톤까지는 실을 수 있는데 너무 무리이고 7, 8톤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량 자체가 10톤이 아니고요. 25톤입니다. 적재함이 기존에 나온 건 좀 작고요. 적재함까지 크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 이전에 도 에너지타운에서 각 지방단체에 무상으로 받아주겠다고 해서 각 지방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넣고 있었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하고 봉화군 차량이 없으면 다른 차를 임대해서라도 무상 반입시기에 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만약에 임대할 때 비용이 필요하다면 예산성립전사용을 쓰더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그때 확인 한 바로는 80~100톤은 들어갔다고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80톤에서 100톤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마지막에 저희들이 차가 나와서 그 기간이 8월 13일인가 차가 나왔거든요.

우리 차는 어차피 8월 16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무상으로 넣은 건 하나도 없고 다 돈 주고 넣었는데 그거야 얼마 주고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테고 8월 16일 이전에 무상으로 에너지타운에 들어간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90톤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연성 쓰레기가 얼마 정도 있었어요? 봉화군에서 적재되어 있었던 게. 제가 보기에는 900톤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임대가 좀 빨랐으면 900톤도 에너지타운으로 무상으로 소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이동 차량 임대 수배가 늦어서, 어차피 시기가 늦어서 그렇게 넣지를 못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게 한 4~500톤은 계속 쌓여있죠. 그죠?

어차피 지금은 비용을 주고 넣어야 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수립해준 예산도 차량을 사는 건데 그게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연초 본예산에 했던 게 8월 달이 넘어서 차가 들어오게 되고 그 전에 에너지타운에서 8월 16일까지는 무상으로 받아주겠다는 얘기를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행동을 빨리 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쓰레기를 에너지타운으로 소진을 많이 했는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300몇 톤 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임대 부분을 예산성립전 예산을 쓰더라도 2회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안 올라오니까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공짜로 넣을 수 있는 쓰레기를 이제는 돈 주고 넣어야 하니까 비용이 다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다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차가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일단 차 운행을 적절하게 잘하셔서 쓰레기가 에너지타운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차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결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넉넉지 않은 재원으로 효율적 예산수립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입니다.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기정예산 57억 9,375만 7,000원에서 약 67억 3,572만 8,000원이 증액된 125억 2,9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상단부분 지역전략사업추진 제안서 및 PPT제작에 300만 원 추가계상하고 중간부분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전략사업 주민선진지 견학에 4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68억 8,7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1,400만 원 총 69억 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전략사업단에서는 장기적인비전과 국가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앞서가는 전략적인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군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해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혁신전략사업단이 생기고 실제 공모 성과가 지금까지 없죠?

아무튼 좀 더 노력하셔서 큰 건을 한번 터뜨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단장님, 혁신전략단에서 말씀하시는 건 지역소멸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하면 지역소멸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봉화군 지역소멸이 언제쯤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소멸 위기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현재 상황에서 나온 수치이고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일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과 저와 비슷한 연배인데 우리 죽을 때까지 지역소멸 안 될 겁니다. 지역소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 소멸이 말이 안 되거든요. 계속 지역소멸 얘기하는데 지역소멸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하고 한 군을 없애고 통합을 하는,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자꾸 지역소멸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혁신사업단에서도 저한테 설명을 나중에 와서 하셨지만 분명히 기존 매입비하고 봉화댐 매입비하고 일정 부분 편차가 나는 건 맞아요. 편차가 나는 부분이 과도하게 주민들한테 와전이 돼있고 그래서 기존에 봉화댐에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반발이 조금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좋은 사업을 하면 봉화댐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이게 보상이 지원 돼야 되지 여기 땅값하고 여기 땅값하고 비교표에도 보시면 몇 만 원 차이나도록 되어 있어요. 사과나무 보상도 여기는 10만 원, 저기는 14만 원 잡혀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무리하게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면서 바로 옆 부지에 봉화댐에서 매입한 부지 부분도 있는데 거기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더 올라갔든지 간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은 안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20만 원 받았는데 저기는 21만 원 책정이 되었다, 나는 30만 원 받았는데 저기는 35만 원 책정이 되었다, 아직 보상비도 못 받았는데 책정만 되어 있고 확정만 나있을 뿐이지 돈이 아직 지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급이 언제쯤 될 것이며 올 연말까지 내년 본예산이면 다 지급이 된다면서요. 그럼 예산 확보해서 그분들 지급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그런 갈등의 소지들이 없어진 단 말이에요. 중복되게 여기는 단가 틀린 부분 바로 옆부지인데 여기는 20만 원. 과장님 같으면 여기는 20만 원 보상받았는데 조금 뒤에 계약된 건 23만 원 준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공무원들부터 허락 안 할 겁니다. 맞죠? 땅 매입할 때 공무원 관련된 땅들이 가장 매입하기 어려워요. 국궁장도 봤잖아요. 형태가 어떻게 되어왔는지를…….

그런 걸 주민들보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봉화댐 보상비를 최대한 국비 빨리 당겨서 지급을 빨리 해버리든지, 방법을 쓰고 하셔야 하는데 그 안에서 주민들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건 뭐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35만 원 책정이 되었다, 자기네는 30만 원 정도도 못 받았다 아직 돈 안 받았으니까 봉화댐 하는데 반대한다,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 아무튼 생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부지가 몇km 떨어졌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연접된 부지입니다. 봉화댐 부지 매입부하고 이 부지 매입이 바로 인접되어 있고 연접되어 있는 부지에요. 맞죠? 그죠?

그 문제점을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혁신전략사업단 하면 이름만큼이나 봉화에 뭔가를 하기는 전부 기대하고 계셔요. 특히 양수력발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지금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모든 일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되겠지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수목원 주변 예전에도 이 부분에서 이 자리가 과연 맞느냐하는 걸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에 말씀처럼 도저히 수목원 주변에는 구입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자리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조성비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부지매입비만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봉화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주민들의 갈등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혁신전략사업단에서 하실 일들이 자꾸 많아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봉화가 발전할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화댐에 편입되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는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거기 저온저장고라든가 입목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서, 지금 봉화댐에서 매입한 토지는 그냥 토지일 뿐이고 이쪽에는 반대편 저희들이 매입할 토지는 거의 과수원이고 과수원이 있다 보니까 저온저장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주택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아마 차액이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거의 가옥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정도에 동일한 가격으로 감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액이 많이 날거 같으면 봉화댐 편입되는 분들이 그냥 안 있었겠죠.

오늘 추경예산에 보면 전략사업단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절약을 하셔서 사업위주로 가시려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군민들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잡음 없이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단장님하고 말싸움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봉화댐 과수원 매입부지가 없었다는 걸?

제가 대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봉화댐 둑 생기는 인근이 거의 과수원이었습니다. 과수원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수원이 있는데 제가 이름까지 대 드릴까요?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쪽보다는 이쪽이 전체 과수원이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봉화군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과연 이게 봉화군에 앞으로 수목원에 대해서 맞을지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관주도 체험시설, 관광시설 이게 사실 인근에 보면 거의 실패로 다 끝났습니다. 인근에 가보면 전부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흉물로 남았을 때는 수목원까지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요. 깊이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북하시더라도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동교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전원농촌개발과 예산서 193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52억 4,500만 원에서 5억 60만 원이 늘어난 25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일반운영비와 국도비 잔액반납액은 제외하고 예산이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농어촌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혁신전략사업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입니다. 새뜰 사업이 정확한 명칭이 취약지역생활 개선 개조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석평 3리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번 추경에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용역비와 실시설계비,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에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에 농로와 도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전에 설계를 해서 내년 예산이 수립됨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서 영농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미리 준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예산서 295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 140만 원 증액이 되어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촌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셨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시용역비가 굉장히 작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난해는 기술센터에 다른 부서와 같이 기술센터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예산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그런 거 같은데 별도로 분리가 되어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건 과는 분리가 됐지만 기반조성팀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농로와 도수로를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역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좀 부족한 곳도 있잖아요. 그죠?

잘 운영되는 곳은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하나밖에 안 올라왔네요?

저희들이 필요한 게 청량산권역이 201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게 지하 모터가 고장이 나서 기존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포괄로 잡아놓은 예산 다 쓰셨습니까? 남아있습니까?

덕산권역 CCTV하고 하눌저수지 난관 보수하게 되면 어지간히 다 사용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억지춘양문화센터도 보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끝나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와 295페이지에 보면 귀농정착지원사업이라든가 도시민유치 및 도농교류촉진사업에서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좀 감하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귀농협의회하고 양재동에 전시 하시는데 응원차 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전국에서 오는 지역을 봤을 때 저희 봉화군이 하는 그런 부스라든가 하는 부분이 잘하는 쪽에, 여러 지역에서는 보면 다양하고 조금 더 잘해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몇 백만 원 밖에 감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하나,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금액을 조금 감하면서까지 있는 예산을 최대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상 예산절감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아무튼 전시회나 그런 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본인들이 바쁜 시간을 내셔서 그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관에서도 서로 협의가 된다면…….그 분들은 봉화에 대해 홍보하시기 위해서 일당 몇 몫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저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주민교육도 여러 번 이루어졌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부합되어 일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함께 의견 수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