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종합민원과 ②도시교통과 ③보건소
④청량산관리사무소 ⑤문화관광과 ⑥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별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동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액 12억 6,445만 8,000원에서 1,032만 5,000원이 감액된2회 추경 총 예산은 12억 5,613만 3,000원입니다.
먼저 254쪽 중앙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에 여권업무수행여비 국비 254만 원 감액하여 여권 케이스 제작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세계측지계변환 사업에 시설비로 기준점 설치에 따른 표지매설에 3,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봉화군의 종합민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준한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1억 6,0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1억 2,446만 3,000원 보다 40억 3,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과 경상경비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 도로 공공운영비에 도시계획 시설물 전기사용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입찰 잔액 및 매입하지 못한 토지보상금 3억 원과 내성천 축제장 인도교 설치 공사 공사비 잔액 3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성지구 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25억 원, 선관위 주변 주차장 설치 공사 부지 등 미보상분 5억 원, 석포 할아버지 경로당 진입로 설치공사 부지 등 보상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래골 주차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비 및 부지 보상금 2억 원, 해저 군계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 소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금 1억 원, 춘양면 소재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실시 설계 및 공사비 1차분 5억 원, 춘양 권진사댁 주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농촌주택정비 지원 시설비에 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공사비 7,2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공동 주택관리지원예산 3,400만 원과 한옥건립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대중교통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택시운송사업자 블랙박스 지원에 1,428만 원, 택시 운행 정보관리시스템 일체형 단말기 지원에 1,904만 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규자동차 등록한 금형 구입에 1,500만 원, 공용버스정류장 홍보영상 출력장치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개 노선이 증설 운행됨에 따라 부족분 1,583만 5,000원과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주민지원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택시운송종사자 자동 혈압측정기 지원사업비 148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시설비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표시판 제작비 220만 원과 연구용역비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9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비로 일반회계전출금 1억 9,981만 1,000원과 이자수입 1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6만 4,000원을 포함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동 교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법전 소재지 주차장 설치 공사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엄 기 섭 위원
여기 예산을 잡았다가 감하셨잖아요. 그죠? 3억을 감하셨죠?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농협건물이 있던 부분에 개인 사유지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은 철거를 하고 개인 사유지부분만 대지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 공사비 잔액하고 그래서 3억 원을 감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아니, 그거까지 매입을 해야 넓은 주차장이 나오는데, 처음에 그건 승낙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 예산을 올리신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농협 쪽하고 승낙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이전 관계라든가 소유권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보상이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농협은 매입을 해서 명시이월 하더라도 보상에 대한 걸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바로 감예산이 올라 왔어요. 그죠? 물론 그런 부분들을 다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농협은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미 사업은 시작됐는데 올해 더 노력해보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납해도 되는데, 아니면 다른 주변에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당초의 주차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게 좀 아쉽고요.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들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돼요. 더 검토하셔서 올리셔야지, 이거 잘못하면 의원들 우리말로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기서 더 심한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돼요. 물론 도시교통과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너무 건수가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하는 것도 좋고 다른 사업 돌리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이 예산은 법전 부분에 받은 거니까 감한 예산을 추후라도 법전에 다른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예산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간직해서 꼭 법전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춘양 행복주택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엄 기 섭 위원
거기 지금 쓰레기폐기물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당초에는 저희들이 토양 오염도 조사를 해서 봉화 매립장에 복토형으로 쓸려고 분리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사실상 토양 오염도 검사를 해보니까 불소물 과다검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당초 우리가 LH와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쓰레기 안에 나오는 처리 부분은 봉화군에서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그 쪽 지역이 불소가 많이 검출되는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토양오염검사도 측량하니까 불소가 많아서 매립장에 복토형으로 넣지 못하고 일반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면 이건 춘양면 소재지 사는 사람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감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쓰레기 매립이 있는 걸 이미 알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니 그건 저도 사실 좀 제가 그때 당시 선정 당시 제가 없어서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같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와서 현재 상태에 알아본 결과 LH라든가 우리 추진하는 측에서도 거기가 쓰레기 매립지인지는 몰랐답니다.
○엄 기 섭 위원
몰랐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엄 기 섭 위원
춘양면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춘양 주민들이 같이 선정위원으로 있었는데…….
○엄 기 섭 위원
아니, 그건 인허가 과정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우리처럼 건축을 좀 아는 분들은 알죠. 폐기물 장소에 다시 재건축을 할 때에는 그 부분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 주민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탓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무튼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요. 진행을 할 거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준공이 맞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은 예산도 동반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쓰레기 폐기물은 봉화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 LH공사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당초에 협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봉화군에서 해결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로 나오는 처리비용은 저희 군에서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런데 2회 때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산 부분도 없고, 그럼 공사는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죠? 이미 땅은 다 보상하고 매입해서 공사 시작됐는데 2회 때 이 예산 부분이 없으면 언제 예산을 잡아서 그 쓰레기를,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건 저희들이 전체적인 오염도를 한 번 더 세밀하게 측정해서…….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여기 다른 분들도 여쭤볼 게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걸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시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겠다는 말만 해주시면 돼요. 추후 그런 내용들은 저랑 별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건 지금 다시 토양적성검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LH공사에서 먼저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LH공사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언제까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재검사 의뢰를 해놓았는데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검사결과가 나오면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엄 기 섭 위원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를 가지세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안한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건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통해서 해소시켜 주셔야 해요. 땅속에 있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안하고는 공사할 방법은 없고 땅은 사놓았는데 뭐든지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년까지 준공에 문제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에 시설비 중에 내성지구개발사업 일명 꼬부랑산 한 번 다시 짚고 넘어 가도록 할게요. 지난 번 간담회 때 토지보상 단가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정액 15억이 잡혔었는데 15억이 집행된 건 있습니까? 지금? 추경이 25억이고 당초에 15억이 잡혀 있었는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15억은 설계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설계용역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지금 현재 용도지구 변경 관계 때문에 5억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추경에 25억이 도시교통 전체 40억 중에 50%정도 되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만큼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기대가 봉화읍민 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5억이 전부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제일 우려 되는 게 예산 확보를 해놓고 토지보상을 지금까지 근 10년간 해결을 못 했었는데 올해도 무산이 되어 버리면 아마 내년쯤 가면 도저히 이 사업은 시행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 토지 보상에 대한 상황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제가 7월 1일 자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은 5월에 발주를 해놓았고 토지소유자들한테는 구두로 승낙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 말로는 가격만 맞으면 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두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면이나 거기에 대한 토지 단가 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없었고 사실상 저희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구두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어느 사업이든 토지를 팔려는 사람들은 자기만족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사업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하면 토지소유주를 설득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사업을 맡았는데 올 연말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김제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주택정비지원 사업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국비는 감했는데 도비는 늘었고 또 군비가 늘었어요. 그죠? 군비는 1억 2,377만 원인데 이게 슬레이트 7,200만 원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는 봉화 면소골 반송주택입니다. 그쪽에 이건 주민자부담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자부담 부분이 없는데, 순 군비인데…….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3,400만 원인데 주민 자부담분이 1,600만 원입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럼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주민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표기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기가 전혀 없어서…….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산서 상에는 표시를 안 하고 일단…….
○김 제 일 위원
농업 부분도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몇% 이렇게 나와요. 기술센터는 다 나오는데, 자부담이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한옥건립 2,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군비는 이게 다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비는 왜 감했죠? 국비가 감해지면 도비 군비도 감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국비는 감해지고 도비 군비는 또 늘었어요. 군비는 많이 늘었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8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비가 190만 원 감됐지 않습니까?
○김 제 일 위원
예.
○김 제 일 위원
그거 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288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전출금이요.
이게 지금 기존에 기정액 1억 5,000만 원이고 장기미집행특별 1억 5,000만 원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억 9,981만 1,000원이 증액돼서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쪽으로 넘어 갔잖아요. 그죠? 여기는 2억이에요. 1,900만 원 정도하고 나머지 증액된 2억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순세계잉여금 6만 4,000원하고 통장이자 수입 12만 5,000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김 제 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증액된 건 2억이잖아요. 재무활동에서 전출금이 온 건 증액된 게 1,998만 원…….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1억 9,981만 1,000원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아,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차액이 18만 9,000원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아, 이거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일부하고 이자라는 말이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장기미집행 대지시설 보상은 어디 부분이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춘양 권진사댁 그쪽에…….
○김 제 일 위원
전부다요? 권진사댁 장기미집행 시설을 하면 보상금만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아닙니다. 거기 전체 다가 아니고 삼계리에도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이건 장기미집행 도로로 계속 되어 있던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렇죠.
○김 제 일 위원
이게 보상이 끝나면 공사가 시작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1억 9,900만 원인데 1,900만 원으로 잘 못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스윙교를 주민들이 20억으로 다리를 놓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을 잘 하셔서 줄어서 16억이거든요. 주민들한테도 다리 하나 놓는데 얼마 들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부풀어지는 부분은 없고 저희도 의원 차원에서 설명을 조곤조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에서 어쨌든 간에 사업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해저 군계획도로 이거 군청 앞에 로타리 부분 하는 거 맞나요? 어디 부분이에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게 아니고 해저에 솔안가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 개설 된 부분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그거 말씀하시는 구나. 예전에 그때 한번 알아보셨다 했지만 지금 교통량도 많아져서 군청 앞 로타리 해야 한다는 여론은 있거든요. 그때 용역을 주거나 이런 적은 없었죠? 조사를 해보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사람들이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28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인데 아파트 자체가 정말 지원할게 많아요. 많아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아파트 주민들하고…….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금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자부담 50% 이상인 경우에만 보조사업자가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로 시공자를 정할 수 있잖아요. 저도 아파트를 살아 보니까 업자를 선정할 때 직접 계약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아져 버리면 아파트 주민들이 의도한 대로 안 되고 입찰대행 절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이런 설명을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취지대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무조건 보조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업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걸 아파트 측에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주민들 입장은 자부담 비율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저것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관에서 도움을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봉화군에서 지원을 해주고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산을 할 때도 민간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려워해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있다고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봉화군도 예전과 달라서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어요.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봐도 8,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으로 제한하잖아요. 그런데 영주시의 경우는 세대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세대별로 150세대 미만은 3,000만 원 이하, 300세대 이상은 4,000만 원 이하, 300세대 이상은 5,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도 예전 아파트가 작고 공동주택이 작았을 때와 지금 우리가 아파트도 예전보다 많아졌을 때 이런 지원 조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팀에서 분명히 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의 호수별로 차등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전에 제가 아파트공동주택 지원 조례했을 때 보면 금액이라는 게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공직자들 다 계시지만 한번 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골고루 계속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장 인도교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게 1회 추경에 3억 원 예산 신청을 해서 줬어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예.
○위원장 박 동 교
그런데 2회 추경에 3억이 감 올라온 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저희들이 3억을 더 증액 요청한 건 3월 말에 1회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4월 23일에 1회 추경 의결이 되어서 당초 스윙교 계약을 사실상, 저번에 한만희 팀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스윙교 부분에 하천 점용허가관계 때문에 공사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그때 3억 원 더 추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조달청에 입찰했는데 입찰잔액이 한 2억 4,000만 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쪽에 토목공사비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3억을 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이건 행감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회 추경에 올려놓고 몇 달 후에 또 감하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되죠. 아무튼 행감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건강 증진과 보건정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05억 240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1,8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기관 환경개선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반환금 등이며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지원 331쪽부터 333쪽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건소 도시가스 배관 공사 3,000만 원, 보건소 냉난방 장치 설치 2,000만 원, 봉성면 보건지소 포장 및 환경 정비 2,000만 원, 상운면 보건지소 외벽 정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335쪽에서 336쪽까지 감염병 관리는 예산 절감 부분이며 336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는 과목변경 부분이면서 예산에 증감이 없습니다.
337쪽 에이즈 감염 진료비 1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된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 3,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 지원도 국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전담인력 3명이 7월 1일자로 호봉제 전환이 되면서 부족분 인건비에 대해서 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2명도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금연 기간제 인건비 3,007만 5,000원을 채용을 하지 않고 전액 감하여 금연전담인력 인건비 부족한 부분 240만 원과 이동금연클리닉 홍보물에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업에서 목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6,074만 5,000원을 감 편성하여 치매조기검진 홍보물과 교육 자료에 4,806만 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그리고 344쪽 자산취득비에 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교육 및 행사에 따른 부기명을 세분화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44쪽 자산취득비는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와 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외 4종으로 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에 1,012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46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997만 원, 예방접종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8쪽 하단에 이번에 반환금 3억 8,3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국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12월 21일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였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가 당초에 신축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신축 예산을 하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고요. 운영비 부분은 12월 21일에 개소하면서 운영 프로그램 돌리는 시간이 부족하여 그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늘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동교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안은 보건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위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336페이지에 한센의날 참가자 여비가 있는데 봉화군에 한센환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한센생활요양시설이 1개소 봉화에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7분 계시고요. 재가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21명이 있어요.
○이 영 미 위원
집단 시설에 계시는 분은?
○보건소장 이 영 미
집단 시설은 7분 계세요.
○이 영 미 위원
보기에도 일반인들하고 틀리죠?
○보건소장 이 영 미
병이 중해지면 약간 외형상 드러나지만 약 투약만 잘하면 지금은 거의…….
○이 영 미 위원
전염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 영 미
전염 이 부분은 지금 급성전염병이 아니라서 가족 간 오랜 접촉을 하면 약간 우려가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전염될 우려가 없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 180만 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장 이 영 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한센인 그 분들 자체적인 피해사건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고 일반 주민은 아닙니다.
○이 영 미 위원
아무튼 일반인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저희들이 분기에 4번씩 대구 한센복지협회에서 와서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상 생활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고 주민들과 잘 화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 엄기섭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자가측정기하고 배 감지기 말씀드릴게요. 배 감지기는 경찰서에서 다 해준다고 합니다. 별도 예산 세우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들 배 인식표가 230명, 감지기 4명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문사전등록이 77명이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측정기 당뇨병과 고혈압은 저희들이 혈압은 본예산에 올려놓았고요. 당뇨는 지금 스틱이 상당히 고가여서 대여하기는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고혈압당뇨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엄 기 섭 위원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찰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해서 고맙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추후에는 통신비가 있어서 통신비는 저희들 예산이 필요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아무튼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감사합니다.
○김 상 희 위원
소장님 업무량이 많으신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물야면 쯔쯔가무시 환자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해주시고 후에도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물야면이나 봉화읍도 그렇고 이상하게 생긴 나방이 물야면에 보면 소나무에도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봉화군에서 그 부분을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방역 부분 쪽에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들과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림중학교에서 나방 때문에 전화가 와서 직원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해줬거든요. 상운도 그렇고요.
○김 상 희 위원
오전약수탕에도 보면 이상한 나방들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건소 방역으로 안 된다면 전체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한번 알아보고 실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허정일입니다.
먼저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51억 9,662만 1,000원에서 6,241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5,9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인력운영비 등 절감되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증가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84쪽입니다. 공원 내 도로에 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정수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청량산 영상홍보물 영상이 옳게 되지 않는다고 그걸 새로 제작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영상물 제작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영상물 제작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전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산은 50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리모델링 사업은 9월 중에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 영 미 위원
영상물도 들어가나요?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 정 일
예, 그렇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 동 교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절감사항과 인건비 등 일반적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2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기정예산 270억 1,677만 9,000원 보다 54억 9,248만 7,000원이 증액된 272억 9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불금축제 버스킹사업비 4,000만 원, 청량산 산사음악회 개최에 도비 2,500만 원 포함하여 5,000만 원, 척곡교회 문화예술행사지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세계유교문화재단에 1억 5,000만 원 지원하여 송이축제기간인 9월 28일과 9월 29일 저녁시간대에 창작뮤지컬 이몽룡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축제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750만 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내년도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비 현재 4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천산타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타캐릭터 상품개발에 2,500만 원, 분천가을산타마을 운영에 도비 3,000만 원 포함해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낙동강세평하늘길 경관 디자인 조성에 2,000만 원, 승부역 무료 와이파이 구축에 도비 포함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타마을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 토지 보상비 43억 원, 관내 음식 숙박업소 44개소에 대하여 관광서비스환경개선 지원 사업군비 분담금 4억 2,443만 6,000원 계상하여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상단에 오전약수관광지 방문자 센터 내에 봉화군 여행자센터 설치비 도비 1억 포함 2억 원, 오전다덕관광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에 도비 5,000만 원 포함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 비지정문화재 현장조사 여비 21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232쪽 하단과 233쪽 상단에 봉화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보존 처리 사업비 3억 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3,51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 2,735만 4,000원을 도비 보조금 환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무더운 폭염 속에서 은어축제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잘 마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226페이지 뮤지컬 장소는 예전처럼 거기에서 합니까? 송이테마공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장소는 송이축제기간 중에 하기 때문에 본무대 쪽 봉화내성대교 다리에서 본무대를 바라보는 쪽으로 무대를 설치하고, 그러면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윙교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낮에는 주차를 하고 밤에는 객석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테마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무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건 준비된 사항이고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동네 식당마다 봉화 읍내 44개소 음식점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최대 금액이 3,000만 원이고 공모를 해 오신 건 잘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상인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얼마 전에 경주에도 교육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정산을 하고 난 뒤에 지급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래서 할 때 된다,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해주시면 하시고 난 뒤에 그런 불상사들이 안 생기도록 어차피 잘 공모해서 한 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29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도비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은어축제장에 전라도 장성에서 오신 관광객이 장성 물 축제는 거기에 와이파이가 다 된대요. 그런데 봉화 은어축제장에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관광객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소천에도 전국적으로 오시니까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우리가 현재 상시적으로 오는 그런 관광지를 하는데 현재 분천역이 되어 있고 청량산도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송이, 은어축제 때 한번 씩 쓰는데 여기도 많은 인원이 오니까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공모할 때 내성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안 그래도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라도분이 봉화군이 참 잘하기는 한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관광서비스사업도 잘 챙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건 우리가 사업 확정을 했는데 사업 추진은 경상북도 문화관광재단에 일임을 해서 시키는데 봉화군 담당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담당자한테 자주 와서 안내도 하라고 해서 목적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오전약수탕에 있는 객주 리모델링을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군비사업도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활용성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주민들하고 잘 얘기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여행자센터가 이번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13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버스정류소에 많이 하고 우리도 하긴 해야 하는데 사실 분천역이라든가 청량산도 검토는 많이 해봤어요. 여건이 안 맞아서 오전 약수에 하게 되었는데 결국 여행자들의 쉼터나 정보제공이라든가 재충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도 객주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주변지역도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정리가 잘 된다면 새로운 볼거리도 생길수도 있고 쉼터도 생기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 하려고 토지보상비 43억 원 올라왔죠?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 위에 보면 경관디자인조성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산림과도 여기 와 계시는데요.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돌 채석장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엄 기 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분천마을을 명소로 만들려고 경관디자인조성이라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산 쪽에 보면 상당히 보기 싫잖아요. 저희들도 현장방문 갔을 때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산타마을 뒤쪽 배경을 보면 채석장이 엄청나게 보기 싫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안 그래도 채석장 관계는 우리가 분천역에 사실 채석장이 끝나는 걸 예상을 해서 몇 년 전에도 거기 물을 흘리거나 암벽 등반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상복구 문제, 땅을 경사지게 했는데 결국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거기 관광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뭘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림과에서 하는 대로 나무를 심는 다거나 원상복구차원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 관광파트에서는 거기 들어가기는 어렵고 여기에 있는 경관디자인은 사진으로도 있습니다만 철도시설로 데크를 깔고 철도시설 위에 파이프를 보기 좋게…….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서두에 산림과 소관인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이걸 협조하셔서 주위 경관 조성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누가 봐도 보기 싫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도 현장 방문 가서 저건 아니라고 했는데 내부적인 부분은 검토 하셔서 다시 살리던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금축제와 이번 송이축제 때 버스킹을 하신다고 추가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이번에 송이축제 때는 잠정적으로 축제위원회와 협의가 불금축제는 4일간 안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불금축제는 주말에 금요일에 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춘양도 토요일에 행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5일장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춘양 내부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줘서 약간 발전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버스킹을 춘양 야시장과도 연결해보면 좋지 않겠나, 여기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세운다는 건 맞지 않고 춘양 5일장이 우연치 않게 불금하고 맞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차피 봉화 오셔서 공연을 하니 그럴 때 장날과 맞아 떨어진다면 춘양 공연을 하고 불금에 와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거 한번 연구하셔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춘양에서 이 버스킹이 호응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그죠?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춘양시장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현재 롯데관광에 하는 토요일에 오는 걸 점심시간에 사실 춘양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춘양시장에 들어가는 걸로 올 7월부터 바꿨습니다. 버스킹 공연도 마찬가지로 현재 춘양은 시장단이라든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킹을 생각 안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 기 섭 위원
경찰서 앞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거든요. 봉화시장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공연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 영 미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 하려는 게 엄기섭 위원님이 말씀 드린 건데 은어축제 기간에 버스킹 공연을 보니까 사람이 2~3명밖에 없어요. 저런 공연을 이 시간에 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축제 기간 때는 축제 장소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여기 저기 버스킹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맥주페스티벌도 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일단은 구경하는 관람객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2명 서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공연은 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나, 송이축제 기간 때도 축제 마당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아야지 외곽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킹 공연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하니까 주민들이 항의가 있어서 장소를 바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하는 건 구경거리가 되지만 너무 자주하니까 식상한 것도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킹 사업지원을 예총에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예총에 합니다.
○이 영 미 위원
이것도 군에서 신경을 쓰셔서 관중들이 많이 오도록……. 관중들이 3~4명 보고 사업비는 4,000만 원이나 지원하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은어축제 버스킹은 신시장, 구시장 하루에 네 군데 하는 걸로 했는데 매주 불금축제 때 하는 그런 버스킹은 사실 공연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버스킹이라는 건 거리공연인데 그냥 기타를 치면 관광객들이 축제 때는 지나가면 서 귀로 듣고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듣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지나가게 하고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서울 대학로에 잘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돈도 많이 안주고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물론 많이 오면 좋은데 축제 때는 그렇게 가는 거고 불금 축제 때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한 군데 밖에 장소를 안 하거든요.
○이 영 미 위원
공연하는 사람이 불쌍할 정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저도 여수에 가서 봤는데 여수에도 한 여섯 군데 공간속에서 자리를 펴고 하는데 기타 치는 곳에 사람이 없고 대중가요 하는 곳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에 몰렸다가 저쪽으로 가고 하는데 앞으로 할 때는 그걸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리고 객주에는 활용도가 별로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객주에는 사실 전에부터 거기 오전약수터 전시관도 했다가 안 되어서 외씨버선길 객주센터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요원 사무실도 했는데 이번에도 그쪽에 안에 한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재검토해서 뭐가 좋은지 한번…….
○이 영 미 위원
입구가 너무 초라해요. 관광지 입구가 매점도 문 닫았고 일단은 입구에 도착하면 뭔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스산한 느낌이 들거든요. 검토를 잘하셔서 매점 위치도 여행자 센터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려 볼게요.
오전약수탕 여행자센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오전약수탕하고 다덕약수탕 두 군데가 올해 본예산에 용역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다덕하고 오전하고 계속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용역 결과에도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화장실 리모델링은 용역과 관계없이 도비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차원이고 다덕, 오전 용역은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그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여행자 센터는 오전에 안 해도 되고 다른 곳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전에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제가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덕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이걸 부분적으로 자꾸 손을 대버리면 우리가 집수리를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집수리 비용이 더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용역이 이런 내용과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 예산이 이 예산 따로 저 예산 따로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똑같은 예산이 오전약수터에 투입이 되는데 매칭이 안 되면 결국에는 예산이 분산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리거든요. 만약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과가 여행자센터를 설치하는 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오전약수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나와 버리면 결국에는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객주가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투입하는 게 물론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오전약수터에 여행자센터를 설치하는 자체는 주민들로 봐서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봉화군 전체로 봤을 때는 오전약수터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는데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이중으로 투입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무튼 이거하고 용역결과하고 잘 매칭을 시켜서 오전약수탕이 시설 하나 고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용역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나중에 결과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도비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하는데 용역결과와 연결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8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왜 그렇게 늦게 발주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사실 오전 같은 경우도 수 년 동안 엄청나게 용역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활성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도 용역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지 내에서 용도를 바꿔서 건폐율을 활성화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뭘 하면 실제 도움이 될 건지 사실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이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렇게 용역해서 이때까지 계속 효과가 없었는걸 다시 용역비 세워서 효과가 없을 거 같으면 아예 용역비 자체를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으면 오히려 고민을 덜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세워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건 지금까지 오전, 다덕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도 활성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는 심사숙고 하다 보니까 팀에서 조금 늦게 된 거지, 우리가 활성화를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조 병 두 위원
의회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하는 게 지금까지 오전하고 다덕이 그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이번만큼은 어쨌든 용역을 제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두 군데가 발전될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했던 게 취지였는데 그래서 다덕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특구로 되어있는 걸 일부해제까지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계속 얘기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 자체가 투입되어봐야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오전도 그렇고 다덕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오전 같은 경우에는 터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어차피 오전약수터가 도 지정관광지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국가지정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잘됐네요. 그림을 더 크게 그릴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다덕도 사실 용역하기 전에 주민들과 몇 차례 걸쳐서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중반부에 발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 병 두 위원
어쨌든 다덕하고 오전은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 결산에 가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연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는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축제관광재단 설립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6월에 끝났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축제관광재단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은 기획실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작업을 하고 있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절차대로 사람도 연말까지 다 뽑아야 하고 일정별로 12월까지는 다 해서 내년 1월에는 출범하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에서 장소를 시끌벅적 구시장 사무실을 생각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사무실을 다른데 하더라도, 왜냐하면 내년 축제 준비를 하려면 1~2월 기본 계획부터 새로 오는 분들이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급적 1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재단 출범할 때까지 비용이 더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 비용은 안 들어가고 당초 5,000만 원 예산 세울 때 의원님께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부탁을 해서 세웠고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전국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3,000만 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2천 얼마에 수의 계약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2,000만 원을 했는데 법원 등기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 대행을 다 해줍니다. 우리는 그건 안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에 가능하다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6월에 결과도 저희 부서에서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5,000만 원 세웠지만 사실 반 정도 밖에 안 썼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뽑는 거라든가 정관 만들어서 재단 법원 등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통 용역사에서 대행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공무원이 하겠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왜냐하면 재단 출범도 안했는데 벌써 용역 마무리를 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니까,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정 상
맞습니다. 저도 예산 세우는 과정을 뒤에서 지켜봤는데 그때도 문화관광과 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전국에 다녀 보니까 물론 5,000만 원을 줘서 등기 등 여러 가지 다시키고 하려면 5,000만 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2,000만 원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잘해서 맡겨봤고 그 이후에도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쓸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별 필요 없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더 필요 없이 마무리해서 반환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단이 출범하면 역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는 전체 55억 예산 규모 중에 46~7억이 산타마을에 다 들어갔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산타마을조성 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1억 8,00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43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는 건 큰 틀에서 산타마을을 만드는 거고 내년도 도비 포함해서 균특 40억을 분천산타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할 때 얘기가 사실은 종이 몇 장을 가지고 40억 설명을 드렸더니 그 쪽 위원들이 처음에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대기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세워놓고 돈을 40억 달라고 해라, 그래서 투자심사 통과를 받았어요. 남은 건 거기에 따른 용역을 기본 계획을 실시설계를 해라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40억 따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김 제 일 위원
그러니까 43억으로 부지 매입하는 그 부지 위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이런 모든 기본설계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아니죠. 그게 아니고…….
○김 제 일 위원
그럼 거기는 또 별도로?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 40억 현재 구상하는 건 분천 현재 기존 마을 내에 레일바이크라든가 계획은 사실 전주 한주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김 제 일 위원
잠깐만요. 매입부지에 하는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매입부지에 하는 건…….
○김 제 일 위원
매입부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매입부지는 작년에 용역을 도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그건 순수한 산타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그 용역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 용역은 아직 안했죠.
○김 제 일 위원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은 160억을 우리가 받아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먼저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 제 일 위원
부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160억 정도로 추정한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용역결과는 도하고 같이 했는데…….
○김 제 일 위원
용역을 아직 안하셨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기본구상 용역은 도하고 같이 했고 실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김 제 일 위원
기본구상 용역서를 나중에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낙동강 하늘세평 경관디자인 조성 사업이 기정액이 3억 2,000만 원이에요. 도비가 있었는데 군비만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렸는데 3억 2,000만 원 가지고 낙동강 하늘세평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이 다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3억 2,000만 원한 건 관광개발팀에서 집행을 거의 다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맞아서 그림에 있지만 열차 통과하는 부분에 보면 쇠로…….
○김 제 일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럼 3억 2,000만 원하고 이 2,000만 원 사업은 별개사업이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별개사업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아니 그런데 별개사업인데 3억 2,000만 원에 추가로 올려져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당초 예산은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에는 없는데 모처럼 누정휴 사업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누정휴는 사실 1회 추경에 10억을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김 제 일 위원
누정휴에 총 군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자료가 지금 없는데 그게 국비 70%사업인데 사실은 문화부에서 현장심사를 해서 엄청나게 국비를 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건 산삼마을사업비 까이면서 그건 다 알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렴풋 계산은 군비가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김 제 일 위원
2018년도 상반기에 군비가 88억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 8억 정도 더 들어 갔어요. 2018년 하반기에. 2019년 상반기에 32억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맞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래서 군비만 현재 누정휴 사업에 추가된 게 40억이 더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군비가 13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 제 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군비가 여기에 더 투여되어야 하는지 현재 누정휴 사업에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잔액 요구를 했는데도 누정휴 사업은 1원도 안 남아있는 걸로 나와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추가로 군비가 누정휴 사업에 더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자세한 건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큰 틀에서는 올해 10억을 의회에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30억 세울 때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남아있는 건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내년 초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오픈식이라든가 집기 정도의 들어가는 예산이지 공사부분은 더 이상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공기가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바뀔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고…….
○김 제 일 위원
시설비는 더 이상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지금 봐서는 그런데 또 이게 내년 12월 말까지니까 현장에 따라서 약간은 들어갈 수 있는 데 그건 제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현재 봐서는 거의 예산가지고 다 돌아갈 것 같습니다.
○김 제 일 위원
현재 예산이 남아있는 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현재 잔액이 4억, 5억 정도 되는 건 4차 설계변경 준비하고 있고 추경으로 10억 세워주신 건 식당이 없는 부분은 식당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조경을 많이 했는데 부족한 걸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모자라는지 그걸 찾아서 이번 추경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 정확하게…….
○김 제 일 위원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본 추경은 필요 없습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김 제 일 위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내년 본예산은 아까 말했듯이 개장식 5,000만 원 정도와 집기 정도면 되지 시설비는 필요 없는 걸로……. 내년에 본예산 운영비 10억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고 시설비 측면에서는 지금 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4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여건이 바뀌면 시설비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더 이상 시설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다덕약수탕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 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2개를 다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투입됐단 얘기는 오전약수탕이 그게 74년도부터 국민관광지로 해서 100억 이상 투자 되었고 다덕약수탕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조성하는데 한 30억이 조금 더 들었고 그 이후에는 투자된 게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공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덕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오전약수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지금 다덕약수탕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거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부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지원이 거의 안돼요. 주말이나 점심때 가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하나로 광장 뒤에다가 주차창도 만들고 소공원도 만들어달라고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거기는 아무 얘기가 없고 그런데 아까 얘기가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곳은 관광 예산 많이 올라오잖아요. 산타마을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활성화 시켜야지, 있는 걸 놔두고 다른 걸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다덕약수탕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다덕은 전부 개인 부지여서 주차장이라든가 캠핑장은 내년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5,000만 원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5,000만 원은 아니고 한 50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경섭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9년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74억 4,232만 7,000원에서 4억 7,748만 원이 증액된 179억 1,980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숲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도비 보조 내시율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수집단 피복비, 숲가꾸기 패트롤, 덩굴제거단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69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1,073만 3,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상단입니다. 재료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안전장구 구입, 임업기계장비 부품 구입, 작업장비, 톱밥용 마대 구입비는 예산 증감 없이 국도비 보조 내시율대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입니다. 푸른숲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강설피해목 제거 및 감리비를 포함하여 5,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및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사태 위험지 긴급복구 및 예방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에 군비 5,112만 5,000원을 증액하여 3억 8,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및 보험료를 국도비 보조내시율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000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초기진화를 위해 현장출동차량이 1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료를 국도비 보조내시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를 기정예산액 보다 63만 5,000원 증액된 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기정예산액보다 2,323만 5,000원이 증액된 3,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을 도비 보조내시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627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4,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유류지원비를 기정예산액보다 1,658만 5,000원이 증액된 5,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백두대간 전통마을숲 자원조사 및 연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외씨버선길 BY2C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를 기정예산액에 경상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휴양림 유지관리 물품 구입에 기정예산액보다 7,376만 원이 증액된 7,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휴양림 운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양림 내 각종 설비 구입을 위해 TV 외 19종에 7,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내 목공체험장인 우드스쿨이 준공되고 우드스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목공체험 물품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드스쿨 운영 전기 요금 등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목공체험 부자재인 집성재 및 원목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드스쿨 목공체험 장비구입을 위해 루터테이블 외 7종 1,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이자와 집행잔액 등 4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6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2018년 산림소득활성화 지원사업 및 집행잔액과 이자 등 8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양림 조성 외관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공사는 마무리되고 조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 물품구입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에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잡힌 예산 전체가 휴양림 조성이 되면 비품이나 물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전부 충족이 되는 금액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부속품은 확보가 됩니다.
○조 병 두 위원
규모에 비해서 내용에 전체적인 금액은 물품 등 거의 많지가 않네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방이 16실이 됩니다. 숲속의 집이라든가, 목상의 집, 휴양관 등 있는데 방마다 시설을 들이는데 그 비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준공하고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운영은 금년에 사업을 마치면 내년도 3월에 군에서 예비적으로 실험 운영을 해보고 한 7월경에 개장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 병 두 위원
운영은 나중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저희들이 해보고 되면 위탁을 주도록 하든지 그렇게 그때 봐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무튼 마지막이니까 마무리하고 운영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다른 지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저희 지역에 적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외씨버선길 객주 걷기 행사, 유지 관리비 시설비로 1억 7,500만 원 신청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줘서 거기에서 외씨버선길 행사라든가 직원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을 떠나서 춘양에 외씨버선길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거기 최근에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최근에는 주실령으로 해서 물야 약수탕길로 한번 걸어보고 춘양 쪽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직원 분들도 한 번도 간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가시는데 시설물 보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수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그건 사무실 직원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과장님! 사업비를 확보하시면 꼭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 말 그대로 유지관리 및 시설비 보수죠? 이걸 꼭 하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으니 꼭 하십시오. 이게 항상 늦어요. 뭐든지 필요하기 전에 해야 하는데 필요해서 얘기하면 그래도 오래 걸려요. 돈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올리셔서 하셔야죠. 다른 지역도 관심을 다 가져야 하지만 제가 춘양에 있다 보니까 춘양 예를 드는 겁니다. 춘양 외씨 버선길 한번 걸어보시고 이 부분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
예, 알겠습니다. 풀베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돌아보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 석 위 원 (7명)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寧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 전 광 섭(全光燮) |
| 의회사무팀장 | 정 규 하(鄭圭夏)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
|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 이 규 일(李圭一) |
|
|
|
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문화관광과장 | 정 상 대(鄭相大) |
종합민원과장 | 박 동 식(朴東植) |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산림녹지과장 | 배 경 섭(裵慶燮) |
| 보 건 소 장 | 이 영 미(李榮美) |
청량산사무소장 | 허 정 일(許正一) |
|
|
|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