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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새마을일자리경제과 ②농정축산과 ③유통특작과

④미래농업과 ⑤기획감사실 ⑥청소년센터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기획감사실,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팀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새마을팀장 권병회입니다.

김규하 과장이 병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339억 4,739만 원보다 112억 3,276만 원이 증액된 450억 8,015만 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억 4,256만 원보다 2억 2,054만 원이 증액된 11억 6,31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늘구리 배수로 정비 및 한두음지기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역현안사업으로 꿩마진입도로 공사 외 9건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소규모공공시설 정비로 소라리교 개체공사에 15억 원, 용선교 개체공사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마을사업 해외보급 및 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새마을단체선진사례 견학 예산 1,4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봉화사랑상품권 제작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재원 변경 및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봉화 및 춘양시장에 시설물유지보수,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019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 881만 2,000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 및 보험료, 재료비 7,9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재산면을 재산2리 농업회사법인 갈산산촌애가 2019년 2차 신규마을기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 및 사회적 기업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를 각각 1,500만 원과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간부분 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지난 5월 28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창업모델 공모를 통해 선정된 5명을 안동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창업지원금 등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부분 지역 어르신들 생활체육교실 주민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료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간부분 야외체육시설 유지보수는 8,800만 원으로 완료를 하였으나 봉성, 법전, 춘양, 소천에서 추가요청이 있어서 야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3,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 2차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차분 건축공사비 55억 원과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전기공사비 4억 2,000만 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90만 원 등 총 59억 2,9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과 그린100만호 보급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곡농공단지 내부진입도로 포장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1억 2,0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일자리경제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계시니까 질문을 잘 안하려는 모양이에요. 사업 하나만 확인할게요.

239페이지, 240페이지에 새마을단체 선진지 견학 국내용 1,400만 원 전액 감하고 해외보급협력사업 추진으로 2,000만 원 계상하셨죠?

1,400만 원 가지고 혹시 국내 선진지 견학 계획을 혹시 팀장님 알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지?

1,400만 원이면 울릉도 2박 3일 해도 거의 20명 이상이 갔다 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각 선진지 견학에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1,400만 원 예산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놔둔 이유가, 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전액 감을 하고 이걸 해외선진지 견학에 6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1,400만 원 세울 때부터 이미 이 돈은 국내 선진지용이 아니고 해외가기위해서 세웠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해외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해외협력 사업을 가는 위치가 베트남 모다오 마을 맞죠?

여기는 우리 새마을에서 코이카를 통해서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 한 4억 5,000만 원 투자를 했죠? 그죠?

그러면 모다오 마을은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새마을에서 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 한 번 하고 왔어요. 그런데 굳이 협력사업에 올해 다시 갈 필요가 있을 까요? 여기를 왜 가야 되죠?

새마을 세계화를 통해서 경상북도 내 15개 시군이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각 시군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가서 견학도 하면서 영농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교류라는 것이 금방 단시간에 어떤 효과를 거두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편성 과정도 전에는 1,200만 원씩 국내 견학경비로 있었고 작년에 1,400만 원을 했습니다. 계속 내려오던 사항이지 특별하게 해외를 가기위해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0만 원을 세워 놓는 게 해외협력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모다오 마을간다고 하니까 이미 코이카를 통해서 4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 쪽에 계속 새마을 해외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에 이미 모다오 마을을 가서 점검을 하면서 현지에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굳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1년에 한 번씩 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굳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현재 새마을보급사업은 충분히 잘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1,400만 원은 어차피 예산을 국내 선진지 견학용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걸 감하지 마시고 2,000만 원을 해외협력 사업을 하지 마시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시면서, 선진지 견학 대상도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죠?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읍면별로 2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국내 선진지를 갔다 오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해외새마을시범 마을이 2017년도부터 내년 연말까지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번 마지막 기회로 한번 배려를 해주신다면 봉화군이 해외 새마을에 홍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어차피 이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서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가면 최소한 20명 범위 내에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국내용으로 읍면별로 가면 최소한 200명은 갈수가 있는데 20명이 가는 것보다 200명이 국내용으로 가서 사기진작을 하면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작년에 갔다 왔는데 올해 또 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을 국내 선진지용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600만 원 더 올려줄 테니까 2,000만 원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2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읍면 선진지 견학으로 새마을 단체들이 사기진작하고 새마을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작년에 갔다 온 모다오 마을을 굳이 1년에 1번씩 같은 시기에 가서 우리가 기술보급을 한다는 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으니까 해외협력사업보다는 차라리 국내선진지 견학에 20명 보다는 200명이 참여해서 국내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는 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데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2억 7,000만 원 잡았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설계가 4월 2일 끝나고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서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다 되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안하고 예산 그대로 왔고 이 공사가 적어도 5개월 정도 걸리는 공사인데 말씀드려 보니까 9월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2억 7,000만 원 잡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앙케이트 사업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공정이 있는데요. 맞구조 입찰관계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추석 대목을 두고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일단 추석이 지나고 공사에 착공해서 아마 내년 설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가 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구정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겨울공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해서, 지금 우리가 불금축제도 하고 좀 더 활기차고 뭔가 변화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 사업도 서로 협력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청년마을 일자리뉴딜사업을 북부지방에서 선정을 해서, 저도 청년 몇 명한테 이걸 권유를 하고 서류를 내보라고 했었거든요.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 군중에서는 최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하셔서 1명이라도 젊은 청년들이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열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봉화스포츠 단지 조성사업이 금년에 3차분까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마무리 되나요? 상황이 어떤가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최상용 팀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민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39억 정도 계약이 되었고요. 예산편성은 17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약된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62억인데 그 부분들 자체를 이번에 반영 하게 되면 계약된 부분들은 건물하고 1차 부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건축 부분은 올해 12월에 준공을 하고 1차 스포츠 단지 같은 경우에는 토목 부분은 10월이나 11월경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스포츠 체육시설부분에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테니스장 부분이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바닥포장 부분자체가 내년도로 미뤄졌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추경사업으로 봤을 때 테니스장 덮개 시설이 25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등 바닥공사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27억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은 스포츠센터 같으면 80%,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 부분들은 맞구조 라든가 비가림시설 자체가 내년 5월정도 되어야 옥외시설물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물 부분은 올해 12월에 1차 준공을 하고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3~4개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입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모두의 숙제로 앞으로 계속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잘하시면서 비용이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부분도 공정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팀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41페이지에 봉화사랑상품권 제작 75만장 발행했는데 몇 장 정도 판매가 되었어요?

8월 27일까지 판매된 누적 금액이 9억 7,000만 원 판매됐습니다.

총 발행을 50억을 발행했어요. 농업인경영안정자금으로 30억이 나갈 계획이고 일반적으로 판매할 금액이 20억인데 지금 9억 7,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석특별할인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할인해주면 부족분은 어느 과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10% 할인 해주잖아요. 1만 원짜리 9,000원에 팔더라고요.

여기 3,000만 원은 일반수용비 해서 이건 홍보비와 제작 비용인거 같고, 10% 부족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다음에 듣고 봉화사랑상품권 때문에 봉화경기가 활성화 된 거 같습니까? 저는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기름 넣을 때도 다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예,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총 가맹점이 842개소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88%인 741개가 가맹점이 됐습니다. 가맹점이 많이 되었다는 이유는 유통이 잘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마중물 역할을 해서 봉화 경기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품권 때문에 군민들이 덕을 보는 건 사실인거 같아요. 저부터도 기름 값이나 10% 할인되는 게 굉장하거든요. 아무튼 관리를 잘하셔서 봉화경기 활성화에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할인해 주면 할인보전금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금액이 없는 것 같아서, 도대체 어디서 빠지나 싶어서요.

일부에서는 상품권이 농협으로 쏠림 현상이 많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농협도 봉화군이지만 시장 상경기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얘기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하는 데가 우체국을 제외한 금융권에서는 다 팔수 있게 풀어 놓았는 상황인데…….

상품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농협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가맹점을 줬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 병원도 상품권 다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사업장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설멍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용천교 개체공사 21억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이 쓰입니까?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까? 이게?

아침에 최 팀장하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에 대해서 일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봉화농업농촌발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액 637억 9,793만 7,000원에 37억 4,899만 5,000원이 증액된 675억 4,693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과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4쪽 중간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301일반보상금 12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금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354쪽 하단에서 355쪽 상단에 307민간인이전 02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문화복지여건개선사업비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명칭 변경으로 도비 추가사업입니다.

다음 청년농부참여형 마을영농 해외실태조사 일반보상금으로 국외여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56쪽 상단 농업생산기반 확충 식량작물생산 및 소득지원에 302이주 및 재해보상금 02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대설피해, 서리피해,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사업비로 1억 35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에 한우개량사업 307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우종축등록비 지원 780만 원, 402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2,400만 원, 축산농가기자재 지원 사업에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780만 원,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0쪽 양봉지원사업 꿀벌화분자동채밀기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에 2,136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8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상단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로 301보상금 기타보상금에 3,56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구입비로 206 01재료비로 1억 2,733만 원 계상했습니다.

363쪽 하단에서 364쪽 상단 과실전문 APC운영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6쪽 중간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에 307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3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67쪽 중간 FTA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국제화여비와 역량강화 사업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1쪽 하단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하단에서 374쪽 상단 402민간자본이전 02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퇴비사 설치지원 사업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남원시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업체에서도 남원시가 정말로 활용을 잘하고 있으니까 가보라고 해서 담당자가 시연하는 걸 센터 농업보조금 취급하는 직원들과 같이 가서 봤는데 저희들도 정리가 되면 한번 시연을 하고 읍면 해당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로 시작된다면 종전 데이터는 나옵니까?

못 봅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담당공무원 125명만 엄격히 볼 수 있고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의원들이 못 보면 저희들이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드릴 수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12월이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12월이면 3년 정도 입력된 거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너무 지연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고 확정이 나고도 보조결정이 늦어서 사업 시작을 못한 민원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미 사업비를 확보되었는데 왜 늦는지 모르겠어요.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확정을 못 지어서 그런지, 이 얘기는 소장님 분명히 들으셨죠? 늦다는 얘기?

처음 1회 추경 때 엄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게 2주 정도 늦었고요. 그 외 보조사업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계속 신청을 받는데 신청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사업량에 미치면 통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은 끊어서라도 발주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저도 뭔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근거 없이 센터에 늦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못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기다리는 입장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농민들은 많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결정이 난 다음에 이쪽에서는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농민들은 사업 하는 그 시간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빨리 주면 그분들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데 늦게 주면 어떡해요. 그죠?

예,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주산지 기계화 보조사업이 사실은 회원들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개별적으로 계속 기종이 바뀌어서 오니까 신청은 예를 들어서 5월에 했는데 8월 되어서도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1~2건 있습니다.

개인보조사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소장님 지금은 다 마무리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마무리 안 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셔서 한번 챙기셔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서 통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읍면별로 접수받는데 다른 부작용이나 어려운 사례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다녀보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동네 대지가 있거나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장님들이 접수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팀에서 계속 읍면별로 나가서 보고 있는데 1~2건이 실제로 봉화에 거주하는 농업인인데 영주나 안동 경계 지역에 토지가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니까 되는 걸로 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접수를 받으면서 이장회의 때나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신청하는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 시켜서 이장님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읍면 담당자와 농협 담당자 불러서 신청 받는 요령 교육을 다 했거든요.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시 협의를 해서 신청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30일까지 받고 30일까지 하지 못한 분은 그 뒤에는 신청할 수 없는 가요?

그 뒤에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접수 된 거 통지를 하게 되면 추석 밑에 찾을 분들은 찾고 어떤 분들은 연말까지 안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독려를 해서 올해까지 다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봉화군이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조금이 예산 절감했던 부분들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부서와는 예산절감 부분이 조금 틀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을 거의 10% 이상 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절감 시켜놓고 확정이 되어서 나가면 결국에는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건 농민들이 예년도에 받던 보조금 범위보다 좀 줄어들면 늘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게 농업 예산을 왜 자꾸 깎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번 2회 추경 예산절감 부분 중에 소장님 생각하실 때 굳이 예산 절감 안하고 살려야 할 부분 없어요? 여기는?

그 기준대로 줄이지만 그래도 줄어도 되는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줄이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 절감된 이대로 나가도 농민들한테는 영향을 받진 않겠죠?

김제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과실전문 APC운영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기금인데 이게 어디 기금이죠?

FTA기금으로 우수상을 받아서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일단 이걸 농가에 다시 되돌려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APC운영활성화 지원이면 APC운영하는 농협하고 능금조합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협의를 해서 착색제라든지, 1,000만 원이라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가는 건지 농협APC에 가는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네요. 그죠?

2회 추경에 보니까 농업예산이 경영자금 빼고는 거의 없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농업예산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부분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번에 38억 4,571만 1,000원이 감액 된 82억 4,751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부에 301일반보상금입니다. 12기타보상금에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시상금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화퍼스트 민간실적 평가 포상금으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발전정책 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153쪽 봉화퍼스트 활성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선진 국외비교 연수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3포상금입니다. 01포상금에 봉화퍼스트 실과단소 읍면부서 평가시상금에 3,500만 원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아래쪽 405자산취득비입니다. 01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차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노트북을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 상설감사장이 되면 복사기와 노트북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민디자인 과제운영입니다.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국민디자인과제 여성농업인 힐링캠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 문구류, 교재구입비, 행사운영비 등 1,45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01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춘양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계신 할머니 경로당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소천복지회관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5자산취득비입니다. 01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교육기자재 등 구입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특집기사 스토리텔링 부분에 당초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군정홍보 특집 프로그램 생방송을 지난 7월 26일 안동MBC 전국시대를 유치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수요에 대응을 해서 사전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미디어 활용 군정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상단부 301일반보상금 09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때 저희들이 봉화군 홍보대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2명 정도 배우나 가수를 선정해서 봉화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자산취득비입니다. 01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고 표시장치 600만 원입니다. 이건 방송이라든지 연설할 때 종이에 써서 했는데 프롬프터를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9쪽 마지막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01예비비 02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620만 6,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03내부유보금은 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서 39억 6,500만 원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봉화퍼스트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보상금하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외비교연수 비용, 포상금 등 전체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봉화퍼스트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비용이면 이 비용을 차라리 지역에 그냥 나눠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 5,000억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골고루 똑같이 나눠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서로 약간 경쟁을 유발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것을…….

아무튼 봉화퍼스트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다 안 만들어 졌죠?

포상금, 시상금 예산을 수립하면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조례가 되었고 내부계획은 다 서있습니다. 평가를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봉화퍼스트 활성화 공모전 시상금 대상은 누가되는 거죠?

이건 주로 학생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포상금 봉화퍼스트 부서평가 시상금 3,500만 원은 군청 내에 있는 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위에 봉화퍼스트 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사례 국외비교 연수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건 선발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들이 사실 다낭이나 호이안 쪽으로 가봤는데 베트남보다도 시설이 못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안목을 많이 넓히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외를 가서 보고 안목을 많이 넓히는 건 찬성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에 사업비 배정된 게 있어서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와 상우회 사람들이 같이 다낭 쪽에 가서 보고 오기도 하고 기회가 그쪽 예산이 잡혀 있고 다른 부서별로도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굳이 봉화퍼스트라고 해서 해외연수 예산 6,000만 원을 다시 따로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문화관광부서 쪽에는 축제라든지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이건 일반인도 하고 상인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서 갔다 와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면 참 좋은데 갈 때와 왔을 때의 마음이 틀려져 버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에 해외연수 비용이 올라오는 게 선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글쎄요. 저희들도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정착이 되려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봉화퍼스트 평가 운영위원들이 다 선정 되어 있죠?

팀이 형성 되어 있죠? 팀 명단하고 같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군에서도 전문적으로 할 모양입니다. 프롬프터까지 구입을 하고?

인터뷰를 갑자기 할 때도 많고 보통 우리가 써서 판에 붙여서 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직원들이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방송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닌데 굳이 프롬프터까지 구입을 해서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머리 정도면 프롬프터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나오시던데 굳이 프롬프터까지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위원들끼리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56페이지에 군정홍보 특집프로그램 방송 그날 촬영하는 거 봤습니다. 그날 불금이었잖아요. 불금에 했을 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저게 언제 있었지? 그런데 막 하시더라고요.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5,0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도 그렇고 미리 이런 사업을 할 때 기획실에서 항상 교류 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기획실에서 이 일을 안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할 것 같은데 가장 주요 부서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날 전국시대 나가고 저도 카톡 여러 번 받았어요. 홍보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의원님들이 반대하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 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은어축제 때 갑자기 제안이 들어왔어요. 은어축제 전에 하는 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예산 세워서 송이축제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은어축제 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차피 한 거예요.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산 의결 안하면 어떡하실 꺼에요. 그렇잖아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스윙교 때문에도 MBC에도 계속 나왔었어요. 타이밍이 좋아서 어차피 이걸 하신 건 이해를 하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해보십시오 라고 하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동료의원님들한테 물었어요. 얘기 들으셨냐고. 그렇게 이해 못 할 의원들도 아닌데 왜 이러셨는지 참 한편으로 진짜 좀 그러네요.

아무튼 저희가 일을 먼저 챙겨야 하는데 그때 챙기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의회하고 소통이 된다 안 된다 그럴게 아니라 이런 건 그냥 종이 한 장에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전해 주거나 의사과장님과 접촉을 해도 충분히 다 될 일인데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예산안입니다. 본 사항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외에는 변경된 부분이 없으므로 제출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후 1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14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4,990억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4,585억 원 보다 405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20억 원으로 기정예산 4,333억 원 보다 388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70억 원으로 기정예산 252억 원 보다 17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군정역점사업과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과 아동복지 관련 국비사업과 미세먼지 대응예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투자로 주민복리 향상과 신규 사업의 사전준비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4건에 15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고령층 복리 증대와 피해목 및 재해위험시설정비로 정주여건개선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적합한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사항이 없으므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