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녹색환경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실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복지현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부정책이 급변하고 있어 일선 행정의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새롭게 변하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것을 우선 도입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책무라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받아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사업부터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으로써 금년 6월 26일 착공식을 실시해서 현재 청소년가족생활관, 직원숙소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보상이 안 된 2명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통해서 보상금 수령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보훈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및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근로능력에 따른 유형별 자활근로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활근로사업 위탁 1개소와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46억 9,3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호국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0억 6,9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훈행사 내실화 및 현충시설 관리비에서 6,500만 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정한 조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을 위해서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대상은 13,500여 가구에 20,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조사 분야는 11개 사업에 대한 신규조사와 사후 관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소요액은 4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이 4%입니다. 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총 급여액은 9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군비 1,300만 원, 부담금 13%가 있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1인당 60만 원, 사망은 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1만 원이하 주민 지원, 희망복지장학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1,289명을 지정해서 현재 독거노인 1대1 결연은 1,051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여기는 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등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129긴급복지사업에 1억 9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에 2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협력을 통한 하나된 행복봉화 만들기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소외계층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눔 실천으로 하나 되는 행복봉화 만들기에 있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추진합니다. 참고로 2019년도 모금액은 3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맞춤형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9,446명에 27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은 1,787명에 52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1,830명, 60억 3,900만 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군도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17명에 12억 3,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정책이 바뀌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를 통합해서 노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탁자를 공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유익한 노후생활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노후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억 2,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6억 5,4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7억 2,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등 상승요인이 있어서 금년도보다 증액이 일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21억 9,100만 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이 부분도 조만간 공고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 지원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이동여성회관에서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2억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육 확대를 통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42억 700만 원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부터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까지 사업을 성실히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에 4,200만 원을 투입해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과 다문화가정 모국위성방송 수신장치설치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49가정에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을 위해서 대상가구 123가구에 194명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아동수당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는 1,050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 도모를 위해서 4억 7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지원에서부터 경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4억 8,9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춘양과 석포에 2개소 있고 재산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 위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물야 어린이놀이터에 인건비를 보조 받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해서 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5일 의원님들께서 하눌보호작업장 현장방문 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하눌보호작업장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중증장애인 10명 정도 훈련을 시켜서 재능이 되는 훈련생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은 물론 보호자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생활 편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실종예방 사전등록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건소와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실에서 연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한 실종예방을 위해서 방문해서 지문 사전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립 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개동 2실, 500㎡정도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화요양원에는 입소노인 58명 중 대부분 45명이 치매환자로써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그림을 보면 연차적으로 노후 된 시설물을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신축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도 시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앞으로 5년간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요건으로 해서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고 새마을마을금고에서는 자부담을 1억 3,000만 원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입니다. 봉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건강가정으로 확대를 하여 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가정을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으로써 종사 인력은 24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1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개인이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봉화군자원봉사센터 활동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활발히 잘 움직이는 거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단체 소속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단체에서 인센티브나 혜택들이 선진지 견학 등 나름대로 사기앙양 차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시간이 상당히 누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혜택이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는 체계가 안 된 거 같아요. 폭 넓게 자원봉사 일정시간에 도달하는 사람한테도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 보상방법을 내년에는 연구를 해서 그 분들이 꾸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일단 현재는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포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일일이 견학을 보낸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솔직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138개 단체, 7,700여명 이상이 등록회원입니다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봉사자는 한 20~30%내외거든요. 이런 부분을 평가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일단 봉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차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 동기 부여를 주면 아무래도 앞으로 자원봉사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런 보상차원도 앞으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올해 초 노인일자리 사업하면서 지역별로 문제가 좀 많았었죠? 참여 인원 때문에?

내년에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올해 같은 그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 2개소하고 개보수, 물품지원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경로당이 자연부락별로 계속 신축이 되면서 경로당이 늘어 가는데 그 쪽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반대로 봉화읍이나 춘양면 같이 도심 지역에…….봉화읍에도 노인복지회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읍내에 있는 노인 분들이 현재 준비된 경로당에 다 수용되지 못해서 별도로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로당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봉화읍에도 보밑 경로당하고 내성1리 경로당에도 등록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놀고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춘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차피 여가활동을 즐기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을 다 경로당으로 보내기에는 경로당이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소외되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안산시나 정선군 같은 경우에 비지정경로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경로당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를 지원해줘서 그 분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비지정 경로당 설치도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가내시 된 부분이 금년도 계획 1,760명 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자리 수요 인력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어르신들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늘어난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문제없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소재지 지역에서는 협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경로당을 저희들이 불시에 가보면 문이 닫혀있고 운영을 사실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차피 농촌이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시설이 좁은 것도 맞지만 시설 실태를 파악해 보면 운영실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소한 시설의 보밑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로당이 없어서 삼삼오오로 하시는 부분, 일일이 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은 없지만 개인시설을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실 경로당 신축보다는 5년 내지 10년 장기 임대를 통해서 잠시 어른들 계실 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후죽순 격으로 너무 늘어나는 것도 옆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시샘이 되는 빌미를 주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면 굳이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나머지 소외되는 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하면 그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니까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비 노인복지관 운영에 인건비가 5,700만 원 늘어났다는 게, 봉화복지관 얘기죠? 이랜드 위탁 받은?

예,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복지시설 인건비기준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 기준에 따라서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복지인력은 호봉수로 가기 때문에 근무를 오래하게 되면 돈이 자꾸 올라갑니다. 몇 년간은 동결했었는데 지금 기준에 또 맞춰줘야 사회 정서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꺼번에 인건비가 5,700만 원씩이나 오르니까, 호봉수가 얼마나 많이 올랐기에 이렇게 인원수 변동도 없는데 5,700만 원이나 올랐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건 내년에 집행하고 나서 집행결과를 보면 알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작은 결혼식장 마을금고에서 1억 3,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사장님을 만나보고 접촉을 해봤더니 진행이 잘 안 돼요. 밖에 계신 분들 의견이 너무 분산이 되어 진행이 잘 안되는데 피로연도 예식장이 없는 바람에 영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실장님 바쁘시지만 저희들도 자주 가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새마을금고 측과 협의를 잘하셔서 올 연말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느낌에 올 연말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군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기간에 여성단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봉사도 나가고 사람이 없을 때는 단체별로 인원 동원도 하고 따뜻한 봉화를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기간 때 실장님도 보고를 들으셨죠? 조금 불미스러운?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봉화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곤란하잖아요. 축제 부스를 주고 지원도 해줬죠? 지원금도?

예, 거기 운영지원금을 축제위원회에서 맡아달라고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해주면 순수하게 다 봉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죠? 인건비도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할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다 재료비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금액을 대충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오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오는 손님한테 불쾌하게 그렇게 하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내용을 접하고 그 다음날 그 내용에 대한 당사자와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그 분을 찾아가서 사과도 드리고 얼마 전에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회원이든지 군민이든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군을 대표하는 그런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인 언행을 통해서 지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생하는 건 다 아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사실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분위기라든지 손님 접대를 하고 이렇게 뭔가 사전에 충분히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해서 봉사는 좋지만 여러 가지 격식에 안 맞는 행동이나 차림새나 이런 건 아마 축제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도 그런 내용을 축제위원회와 소통을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정부정책이 너무 변화가 많아서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에 참 공감을 하고 있고 18페이지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통합서비스로 체계가 바뀌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바뀌어 지면 일단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바뀌어 지고 지역에서 공고를 하셔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분들이, 봉화에 일자리창출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화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노인돌봄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일단 지역주민을 우선하고 자원이 없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역주민을 조건으로 할 겁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할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가 인간과 인간의 교류로 인해서 신뢰감이 생기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 훈련 저희가 그날 가봤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들한테도 기쁨을 주지만 장애인 가족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받는 금액을 떠나서 이 분들이 감으로 인해서 아이도 행복하고 또 내 아들이 가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좋아하고 있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에 잘 하셔서 이게 좀 더 확대되어……. 봉화가 장애인 시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어요. 일단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그런 체계가 구축되는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하눌보호작업장이 유일한 장애인보호시설인데요. 일단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보수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호자들이 일단 작업장에 아이들을 맡겨 놓고, 소위 말하는 어린이집 아니면 노인돌봄서비스 그런 거와 연계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매일 하던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 주는 위탁소의 역할을 재활작업장이 하는 거지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결혼식장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오픈을 언제 하냐고 물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실거에요. 그죠? 벌써 시작은 했으니까 추진 계획에도 보면 12월에 정산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은 진행이 안 되지만 다른 인근 도시에 뺏길 필요는 없거든요. 오픈예정일 정도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주시고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장님을 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약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독려를 해서 정말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3억 6,000만원으로 찾아가는 예술제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 4억 500만 원으로 문화원 문화사업 활동, 통합문화 이용권, 전통시장 문화활동, 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사업비 9,000만 원으로 기로연, 추계 석전대제, 전통문화 예절교육, 충효교실, 경북선비 아카데미, 국악분야 강사지원을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봉화관광 홍보를 위한 마케팅입니다. 사업비 6,200만 원으로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국내 홍보와 베트남 하노이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71쪽 자치단체협력 공동 관광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5,000만 원,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관광홍보 및 진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옥외광고물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서울 등 주요도시 인구 밀집지역에 홍보하겠습니다.

72쪽 택시 랩핑광고는 사업비 2억 1,300만 원으로 관내, 수도권, 대구지역에 우리군 관광자원 이미지를 택시외부 래핑으로 부착하여 광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기존 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 2명 추가 선발하여 총 11명이며, 추가 선발된 2명은 교육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현장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제22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축제 시기는 2020년 7월말에서 8월초에 개최예정입니다. 사업비 17억 8,300만 원으로 대표행사, 공연행사, 주민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축제장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개선으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상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4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2020년 9월말에서 10월초 개최예정입니다. 사업비 5억 6,100만 원이며, 행사내용은 체험행사, 공연행사, 연계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송이 작황부진 속에서도 무난히 행사를 잘 치렀으며, 내년에도 송이작황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제39회 청량문화제는 송이축제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주관은 봉화문화원이며,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행사내용은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솜씨경연 등이며,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전승,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한여름 산타마을 운영은 내년도 7, 8월중에 30일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은 내년도 12월말부터 2021년 2월까지 58일간 운영하겠으며, 운영방법은 경상북도, 봉화군 코레일 공동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봉화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봉화군축제관광재단이며, 임원은 이사 9내지 15인, 감사 2인이 되겠습니다. 설립자산은 5억 2,900만 원으로, 기본재산 2억, 보통재산 3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축제 종합계획의 수립·집행, 축제 조직운영, 재원조달 축제부대사업 시행, 축제관련시설 설치, 운영 문화, 체육, 관광 진흥 관련 위탁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축제운영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을 정비하여 축제를 통한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현재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재단임원 모집, 재단출연금 의회 의결, 정관 및 규정제정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4명 공채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재단을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 균특 지방이양사업 40억 원을 확보하여 초대형트리 등 관광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분천산타마을을 명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3,000만 원입니다. 대상토지의 소송관련 등으로 지체된 바 있으나,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고 금년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정문화재의 훼손이나 퇴락 상태에 따라 우선 보수하고 주변정비와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문화재 보수사업은 13건 14억 8,8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22건 30억 2,100만 원, 비지정문화재 9개소 6억 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2억 원입니다.

78쪽 문화재 지정, 승격 및 예방적 상시관리입니다.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 5개소 7,000만 원, 국가문화재 승격추진 봉화 충효당 외 3개소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1단체 56명 1,30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75개소,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11개소 1,100만 원, 목재문화재 안전점검 및 소화기 점검 등을 실시하여 문화재의 사전 예방적 보호활동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79쪽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입니다.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1억 원,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지원사업 3동 1억 2,00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 2개소 3,000만 원 등을 통한 지역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20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0억 8,200만 원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건축, 토목, 전시물 등 공정률이 80%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 조례제정,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전시관 공사 등 금년 말까지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81쪽 누정휴 문화누리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마을, 규모는 237,816㎡입니다. 운영주체는 군 사업소를 설치하고 일부시설은 위탁예정이며, 운영인력은 총 21명으로 공무원 3명, 공무직 8명, 기간제 10명이며 년간 운영비는 11억 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상반기에 누정휴 공원이 개장되면 경북문화기행 하이! 히스토리 도입과 우리 군에서 개최예정인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누정휴 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82쪽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청량산, 낙동강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 255억 5,800만 원으로 생태탐방로 인물역사관, 오토캠핑장 마을연계시설 설치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마을연계사업 잔여분 15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 추진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재산면, 석포면 등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우리 동네 가수왕 선발대회, 초대가수 예술 공연, 음식판매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4쪽 제6회 관광봉화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 추진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참고로 2016년 제5회 사진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85쪽 주요 관광지 무인계수기 설치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닭실마을에 무인계수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시군별 관광객 수 통계 작성 시 유료관광지나 계수기에 입력되지 않으면 통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확대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86쪽 2020년 제8회 하노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계획입니다. 참가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이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신시장 터널 일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금년도 은어축제 시 신,구시장 출입구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군민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내성천 축제장과 신, 구시장 등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은어와 송이, 테마가 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내성천 일대를 야경 명소화 하겠습니다.

88쪽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물야면 계서당 진입로 확포장 사업 4억 원, 열목어마을 및 석문동 캠핑장 정비 2억 원, 도로변 등 관광안내판정비 1억 원, 물야 저수지 순환탐방로 조성 14억 원, 관광지내 수목정비 3,600만 원, 관광기반 정비를 통하여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9쪽 승부역앞 세평하늘 숲 정비 1억 5,000만 원, 소천면 비동 임선목 주변 정비 8,000만 원, 분천산타마을 캐릭터 개발 및 기념품 제작 5,000만 원 등으로 간이역사 주변을 관광 자원화 하겠습니다.

90쪽 봉화 청암정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지정입니다. 명승 제60호로 지정된 청암정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지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3,000만 원으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2021년 문화재 승격 신청하겠습니다.

91쪽 청량산 테마형 관광트레킹 코스 개발입니다. 청량산 주변 약 50km에 대하여 산림레포츠 시설과 연계한 트레킹로를 조성하여 관광객 탐방로 및 MTB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테마관광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에서 MTB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 유교문화권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유교문화권 할 때 용역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구체화 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청량산 주변을…….한 50km정도 됩니다. 트레킹로드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예산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인도 관계 되는 건 산림청에서 해야 하고 공원지역 내에는 청량산관리사무소, 그리고 일반적인 건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 속 청량산개발 사업 할 때 그 안에 사업비까지 다 잡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잡혀 있었던 건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가고 신규사업으로 이걸…….유교문화권 사업비로 이걸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신규로 봉화군에서 투자해서 MTB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전체적인 연계사업도 있고 안내판이라든가…….

연계사업이 아니라 과장님! 유교문화권 사업 할 때 그 안에 주민상대 사업들하고 전체 트레킹코스 사업하고 그게 함께 다 들어있었는데?

그건 북곡 쪽에 유교문화사업으로 여러 가지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었는데. 지금 그 쪽 청량산 인근 사업비가 15억만 올해 하면 거의 다 하는 거죠?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청량산일대에 들어갔던 600억인가? 총 금액이 얼마죠?

아니 그 계획 속에 MTB 하고 다 들어있었는데, 예전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업비는 청량산 다른 어디에 개발을 하는데 쓰여 지고 이건 유교문화권사업비로 들어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계획했던 사업비는 변경을 통해서 어딘가에 다른 거 청량산 쪽에 개발하는 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느 쪽으로 들어갔습니까? 이 사업비는?

옛날 거라도 다 알죠. 문화관광과가 이어서 내려오는데…….

청량산 둘레가 한 5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끊어진 길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는 사업과 구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MTB에요? 떨어진 구간을 연결하는 그 사업입니까? 트레킹 코스 중간 중간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걸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MTB를 하시는 겁니까?

이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존 길을 활용하면서 기존에 없는 길은 새로 조성해서…….

MTB는 최소한 40km 정도는 구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량산에는 40km 연결해서 하는 게 조금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MTB를 하자면 트레킹 코스 강가로 해놓았던 그 거 MTB 못하잖아요?

지금은 코스가 하천 따라 안 들어가 있고 북곡 뒤실 쪽으로 전체 청량산 바운다리 내를 산 정상 부분이나 8~9부 능선을 가는 길을 연결하는, 기존 길이 많이 되어 있는데중간 중간에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른 건 과장님 하시는 대로 하시고 MTB가 기존에 유교문화권 사업 틀 속에 들어있었을 때 비용이 잡혀 있었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청량산 어느 개발사업으로 들어가고 MTB가 빠졌는지 그 비용이 통째로 빠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69페이지에 보면 버스킹 공연이라고 나와 있죠?

올해는 우리가 불금축제 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4,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축제 기간에도 유교문화재단 예산으로 해서 4,000만 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춘양 토요 야시장이 올해는 끝났습니다. 폐막을 했는데 내년에는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전환을 하냐면 어차피 상인들 살리기 위한 일환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매주 하니까 흥행이 부족하다고 해서 확정된 건 아닌데 한 달에 한번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데요. 한 달에 한번 하는데 토요일 장날이 되는 날, 제가 내년 달력을 다 봤더니 6월 빼고는 5일장이 토요일에 있어요. 6월에 안 걸쳐지는 건 일요일에 걸쳐지는 장날이 있더라고요. 옮길지 안 옮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버스킹 공연이 올해 봉화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잖아요. 이걸 내년에는 춘양 야시장할 때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하는 이유는 수목원에 사람들이 단풍철이라 많이 와요. 어차피 수목원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사업이니 버스킹이라는 건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공연이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에 야시장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야시장으로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계획을 세웠으니 춘양 야시장도 이 사업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웠기 때문에 춘양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버스킹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 최대한 확대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일단 정했습니다.

사실 용역을 저희들이 6, 7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잘 아시다시피 소송 당사자 되는 분이 돌아가셔서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소송이 계속 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최종 변론과 확정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 2, 3 구간으로 되어있는 걸 용역을 중지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겁니다. 일단은 땅을 사는 걸로 계획 확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공사 착공을 12월에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1지구, 2지구 먼저 공사 하고 부지 해결이 안 된 데는 늦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만에 하나 또 다시 땅을 정 못 사게 된다면 저희들이 주변 지역에는 일부 산 것도 있고 임대도 되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은 빼든지 그건 내년도에 가서 검토해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족 중에 그 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아마 힘들 거란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된다는 긍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2차 계획을 세우는 게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춘양 나들터 사업이 춘양사람들은 진행이 너무 안 되니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꼭 착공이 들어 갈 거라고……. 또 내년까지 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보상된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다른 방향이 있다면 그때 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축제 기간에 올해 수목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목원과 얘기가 되어 송이부스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목원 관광객을 상대로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수목원에서 그 부분을 허락을 해서 그 부스를 운영했는데 사실 수목원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분들이 송이축제기간에도 봉자 페스티발도 같이 연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봉화 송이축제기간에도 부스가 많으니까 소득을 더 올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수목원에 송이장사 한두 부스 가지고는 관광객을 다 끌어 모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에서 사과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하고 끝나버렸는데 송이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단풍놀이가 끝날 때까지 수목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센터에서 건너편에 농산물 판매장을 짓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하니 그걸 연계할 때 하더라도 지금 수목원 마당에 송이축제 할 때 농산물 판매장 부스를 몇 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축제와 연관 짓기는 그렇고 지금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와 연결해서 부스를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저도 차후에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00억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 나간 줄 몰라요? 지금 얼마 나갔어요? 지출된 게?

땅 사는 비용은 35억 6,7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한 거 외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이 3년인데 취임해서 1년 됐어요. 11개월 됐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내년에 이렇게 해서 사업 완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거기 땅이 전부 성당하고 분리가 다 되어 있어서 공사 착공은 벌써 해야 해요. 맞잖아요. 그 집 중간에 끼인 땅 말고도 공사할 때가 많은데……. 그럼 내년 계획이 어때요? 내년도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해봐요. 책자에 내년 12월 완공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완공한단 말입니까? 올해 겨울에 착공을 한다는 데 겨울에 착공할 수도 없고, 착공하려면 설계가 다 나와서 진행을 해야 착공을 하는 건데 12월에 착공은 말도 안돼요.

빨리 착공 해봐야 내년도 3, 4월 되어야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걸 왜 방치를 이렇게 하고 아까 엄기섭 의원 얘기 했듯이 춘양사람들은 이거 공사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당장 실행계획을 상세하게……. 땅 사는 것도 그때 문제가 되어 쓸데없는 데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실행계획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열목어 마을에 걷기대회 하는데 문화관광과 직원이 1명도 안 갔죠?

토요일 첫날 갔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 만나보고 인사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째 날 하도 전화가 와서 갔어요. 나는 걷기 대회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지역구에 있어도 연락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게 가니까 차만 해도 수백 대가 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 면장님도 참석을 안했다고 하는 거예요. 국유림 소장님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과 축제 위원장하고 이장하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의원보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잘못도 했지만 추진위원장도 군수만 만나고 갔지 의원 3명한테 전화한통 한적 없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주민들 그날 한 1,000명 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강**씨가 말할 입장도 못되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보내나 마나한 사항이고 군에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그날 경치도 좋고 사람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막식 할 적에 우리 군에서 면장도 참석을 안 하고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인근 소천면, 춘양면 이야기만 하면 다 가고 아름다운걸 보고 걷는데 이런 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과장님이 업무가 아주 복잡한데 복잡한 건 아는 데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 행사가 1박 2일로 하는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우리주민들이 없어요. 제가 다 걸었는데 아는 사람을 본적이 별로 없어요. 내년에는 우리 지역구라도 확대를 해서 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야지, 제가 과장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차피 문화관광과가 관광 아닙니까? 관광! 열목어 마을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거기에 사람 수 천명이 오는데 군에서……. 부군수님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뭔지 모르죠?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몰라요.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의 행사가 국립공원에서 주관은 하지만 봉화군 땅에서 봉화군 사람들이 식당을 차리고 오뎅 삶고 전 구워서 수익을 얻는데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아무튼 춘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명호에 행사가 있으면 관광과장님이 다 챙겨야 될 일입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제가 얘기했는데 나루터 100억 사업 구체적으로 보고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69쪽 불금축제 관련해서 저번 주에 폐막을 했는데 매주 고생 많았습니다. 불금축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금축제는 사실 아이디어 측면에서 하는 거고 아까 백천계곡 못간 사유도 1박2일로 워크숍 때문에 못 갔는데 그때 하동에 있는 장터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거기는 국비 따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시장에 물론 공무원들이 나오지만 시장상인들이 여러 분야 범위가 넓은데 거기는 예산도 많이 따와서 행사를 저희들이 봤는데 보고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봉화 불금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첫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라든가 단체 등 강제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는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해도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제도 취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건 감수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하는 걸로 아는데 계속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축제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축제가 아니고 술 먹는 자리입니다. 이게…….전부 직원들 동원해서,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은 불금축제 왜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하는 지도 모르겠고 저는 물론 자주 가봤습니다. 여기 보건소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보건소는 봉화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 일을 하시는데 전부 이건 술 축제에요. 앞으로 축제를 이렇게 할 거면 예산 확보하지 마시고 안하는 게 맞습니다. 변경 없이 할 겁니까? 아니면 변화를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건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술 먹고 이러는데 치중을 많이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킹도 그렇고 물론 술은 시장에서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거 같고요. 주민들 목소리를 듣습니까? 상인분들?

봉화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금축제에 대해서 하자는 얘기가 많습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많습니까?

긍정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는 불만이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좋아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희들도 사실 밖에서 먹지 안에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금축제를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 군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 걸 거의 안한데요. 금요일에 거기 가서 하기 때문에 안한데요. 그러니까 장사는 더욱더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봉성뿐만 아니라 명호도 상금도 준다고 하시니까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면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아무튼 변화 없이 이런 똑같은 불금축제를 하시려면 안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송이축제 관련해서 73쪽인데요. 송이축제가 벌써 내년에 24회인데 20년이 지났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송이축제 가니까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송이축제 말고 버섯축제로 바꿔서 하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식용버섯과 독버섯 전시관도 하고 좀 변화를 주셔야 하는데 올해는 특히 유독 내가 보기에는 주말에만 사람이 많았지, 평일에는 거의 관광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변경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송이축제는 버섯으로 바꾼다는 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송이축제라는 브랜드를 봉화에서 한다는 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버섯 하는 건 맞지만 이건 좀 신중을 기해서 바꿔야 할 것 같고 송이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힘들게 20여 년 동안 키워온 건데 내용은 버섯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송이축제는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은어축제에 치중을 많이 하고 송이는 작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송이만 많이 나면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사는 게 되는데 올해처럼 작황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영주 인삼 축제에 가보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전에는 인삼축제가 봉화송이축제 못 따라왔는데 올해 가니까 규모도 크고 부스도 많고 엄청나게 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송이축제도 내년도에는 뭔가 변화모색을 해서 내용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예, 아무튼 재단설립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해요. 점점 낙후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81쪽 누정휴 문화누리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예산이 11억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인력 예산은 빠진 거죠?

운영인력은 우리가 총무과와 조직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도 되었고 그렇게 되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직영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소를 만드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보다는…….

이게 11억 정도 운영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단체에서 다른 시군에 보고 된 거 보면 이게 그럼 390억까지 있잖아요. 그죠? 예산이? 이 사업비에 10%는 무조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4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언제 운영합니까?

운영은 내년에 시운전까지 하면 한 4월, 5월에 시운전이 끝나면 5월 내지 6월 정도에 개장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는 도에서도 누정휴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3대 문화권 전체가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도에서 도 예산을 250억 확보해서 각 시군에 3대 문화권을 지은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군에서도 내년도에 시작되면 어린이날 행사 등 가급적이면 누정휴에서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군민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다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합니다. 숙소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숙소는 거기 6동에 우리가 생각은 관광버스 2대 정도 70명에서 100명까지 수용이 되는 걸로 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최대한 100명까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처음에 군비가 60억인데 지금 130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복된 내용은 빼고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7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택시 랩핑광고 있잖아요. 작년에 대당 만 원 인상을 해줬는데 작년 배정방법이 그전에는 직접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갔죠? 실제로 만 원 올렸는데 실제로 택시 기사한테 가는 비용은 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 빼고 그렇게 내려갔거든요. 작년에 랩핑 광고 인상할 때 연차적으로 작년에 만 원, 올해 만 원 이렇게 올린다고 얘기했었는데 작년 회의록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언론진흥재단으로 광고가 가다보니까 수수료 빠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택시기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전혀 없어요. 괜히 생색만 낸 결과 밖에 안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보부상 보전회가 춘양에 있죠?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물야 오전에 보부상 위령제를 갔다 왔는데 보부상 위령제에서는 오전 2리 마을에서 하고 보부상 보전회는 춘양에 있고 이게 보부상에 대한 내용들이 분산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은 보부상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위령제는 따로 지내고 보전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분산이 되다보니까 보부상에 대한 개념이나 문화가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업무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부상 문화를 발전시킬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춘양에 있는 건 보부상 면부회라고 활동을 잘하고 있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물야는 옛날부터 보부상들이 땅도 지역주민을 줘서 고마워서 위령제도 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합칠 수는 없고요. 이런 문화를 아까 말씀처럼 보부상문화를 조금 활성화해서 다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보부상 전체가 봉화군 보부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약수탕하고 다덕약수탕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벌써 10월이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면 2020년 사업계획서에 오전약수탕, 다덕약수탕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아쉬운 게 용역비가 본예산에 섰으면 용역을 진작 빨리 줘서 그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2020년도에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내용으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올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다덕약수탕이나 오전약수탕 사업을 그 용역 결과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잖아요.

오전약수탕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걸 계속 구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일단 수목 정비라든가 저수지 주변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조금 그런데 아무튼 장래적 으로는 해야 하는데 용역이 늦었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결과로 보면 조금 늦은 건 맞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지금까지 계속 개발을 많이 해왔지만 침체되어 있고, 뭘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도 오전에 뭘 하면 되는지 찾고 있어서 하다못해 약수터 둘레길 데크라도 한다든지 별 생각을 다해보는데 저희 부서에는 그렇지만 또 이걸 내놓으면 군 전체로 볼 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방치하고 늦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약수탕, 다덕약수탕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용역을 진작 빨리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20년도에 그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싶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올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 뒤에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그런데 용역결과라는 게 용역비가 많은 돈도 아니고 거기 하드웨어 공사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공사는 사실 물야 오전 약수탕에 100억 이상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용역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활성화 되는 게 뭔지 이걸 찾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추경도 있으니까…….

지금 거기 대단위 공사나 이런 계획은 사실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도 엄청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오게 하는 게 뭔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위생교육이라든가 음식교육 이런 걸해서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저수지 쪽으로 데크도 생각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용역을 받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하드웨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침체된 원인이 뭔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아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용역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지, 뭐 하러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용역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2020년부터 장기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가를……. 그래서 다덕약수탕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를 그대로 둬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부터 연구를 하고 오전약수탕은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뭔가 부족한지 파악해서 그걸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나 앞으로 약수탕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지, 그 결과 빨리 도출해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두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늦어져 버리니까 시간적으로 계속 더 늦어져버리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거든요. 업무도 많고 일도 많지만 다덕약수탕이나 오전약수탕은 오래전부터 봉화의 중심관광지니까 수목원이나 다른 데 비해서 일정부분 소외된 느낌은 있거든요.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좀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천산타마을에 가보니까 풍차 옆쪽에 푸드 코너가 다 비었더라고요. 솥에는 하나도 요리한 흔적도 없고 거기는 분양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작년에 계약했던 황장군하고 같이 특산물 판매점 5동이 있습니다. 지금 솥은 갖다 놓았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낙찰자가 바로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출장 갈 때 마다 빨리하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금방 안하시더라고요.

분양은 아니고 임차계약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본인이 황장군은 운영하고 이쪽에는 솥만 갖다 놓고 아직 장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갈 때마다…….

그럼 여기 5,000만 원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닌가요?

5,000만 원은 거기에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다덕, 오전도 관계되는데 분천에 보면 예를 들면 음식 요리를 서울에 가서 요즘은 배워 오더라고요. 하다못해 차 하나를 개발하는 것도 그냥 안 되고 가서 몇 백만 원주고 배워오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니까 되게 좋아서 오전도 있고 다덕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다는 못할 것이고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다른 외지에 가서 요리 컨설팅을 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올해 세워보았습니다.

분천에 업주들에게 독려를 해서 관광지인데 비어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전국 백일장 대회가 송이축제 때 열리지 않았습니까? 명칭이 전국 백일장 대회인데 거기 걸맞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날짜도 이때 보면 중고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쓰고 싶어한다하더라도 올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화문협과 행사하시는 분들과 서로 협의를 하셔서 좋은 날, 특히 은어축제도 있고 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행사도 빛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도 안 그래도 축제 할 때 보니까 전국대회인데도, 그런 부분 저희들도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더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물야 저수지 순환탐방로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봄에는 벚꽃 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농어촌공사한테도 연락을 해보니까 사업이 잘 안되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참 반가운 이야기이고 여름은 은어축제, 가을은 송이축제, 겨울은 분천산타 마을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봄에 올 수 있는 벚꽃이라든가 산수유 띠띠미마을과 연계해서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걸로 어우러져 이 부분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책사업으로 올라와서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이세요?

아까 조병두 의원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약수탕을 조금 활성화 해보자고 하는데 예산도 15억 많이 들어서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는데 전체로 볼 때는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까움은 있는데 그건 아무튼 지금 사실 작업 중에 있지만 금액이 많아서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 계획을 올리셨으니까 그렇고 혹시 공모나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니까 순수 군비로 올리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꼭지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봉화만 빠졌잖아요. 봄 축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죠? 이 부분 광고 효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북도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봉화만 그렇게 빠지지 말고 봉성의 산수유 마을이나 이런 봄꽃을 알릴 때 봉화가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도 마케팅담당에 전화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꼭 넣어달라고 당부를 해놓았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의 2020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사업에서 부터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적극적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입니다.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위하여 2018년 이후 신규설립 및 최근 미실태 조사업체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업체 등 71개 업체에 대하여 2020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점·사용관리입니다. 국공유지 등의 무단사용을 예방하고 점·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계약 안내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입니다. 봉화읍 거촌리 지내 사랭이골 도로 확포장공사 외 43건의 사업을 10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도로 확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보수를 비롯한 유지관리 사업이며 2019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보상과 행정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부터 148쪽까지 세부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국립 청소년 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춘양면 서벽리에 수목원과 연결하는 인도교와 도로확포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경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문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문단리에 하천정비와 교량1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8년 4월 총괄 발주된 계속사업으로 2021년 3월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장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춘양면 서동리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4월에 총괄 발주하여 2021년 3월 준공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원당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운면 운계리에 하천정비를 총 사업비 37억 8,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설계, 보상 및 인허가를 조기에 완료하여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상운면 문촌리 ~ 토일리에 하천정비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 10월 준공예정 사업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봉화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신축공사입니다. 기존 3260부대 4대대가 영주3대대로 통합되면서 봉화 지역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면서 봉화읍 해저리 621-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을 2020년 6월까지 신축하여 통합 방위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봉화군 석포면 석포 1리 면소재지에 83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와 교량개체, 복개구조물 철거를 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거쳐 사업총괄 계약을 하여 금년 9월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20년 1월 2차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주지연에 따른 공정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주대상 주민들을 독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 3리 성황골 입구에 도로정비 1,500m와 성황교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사전설계검토 및 철도 과선교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수행 후, 경상북도에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19년 11월 발주할 예정입니다

142쪽 결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면 승부리 결둔2교 개체와 제방도로 400m를 개량하는 공사로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2019년 8월 교량 공법 선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 경상북도에 사전설계 검토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시책사업인 닭실마을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유곡리 지내 구 국도36호 닭실 입구이며 총 사업비 74억 2,500만 원 예산으로 철도교량 확장 및 도로선형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철도시설공단 협의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활개미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봉성리 지내 봉성에서 다덕약수탕 방향 군도18호 선상 급커브 급경사로 이루어진 도로구간이며 총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선형개량 500m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12월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숫골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 수상에 따른 상사업으로 76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2.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 보상을 완료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생태기능을 회복하고 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봉화댐 조기건설입니다. 춘양면 애당리에 총사업비 499억 원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총괄발주 하여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국비 117억 원으로 보상과 선시공이 가능한 유수전환 및 이설 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댐 조기건설을 위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암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하천 홍수위보다 낮아 집중 호우 시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고립 위험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 2019년 9월 행안부로부터 2020년 신규 사업지구로 확정 통보된 소천면 현동리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교량과 접속도로를 정비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북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행안부로부터 2020년 신규사업지구로 확정 통보된 사업으로 명호면 북곡리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재가설과 접속도로를 정비하여 재해위험 해소를 통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는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안전건설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시책사업에 닭실마을 명승 길나는 부분 있잖아요. 추진배경이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게 굉장히……. 여기가 항상 인명 사고가 났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봉화읍민들도 그렇고 유곡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 사업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통로로 통행하는 통행량도 많으니까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춘양이나 법전, 봉성 등 관문이지만 완전한 곡선 커브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났던 지역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일단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시면 성황골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도로가 1,500m이면1.5km 정도 되죠? 위치가 성황골 교량에서 좌우측으로 1.5km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착공이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교량이 먼저 됩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를 거의 끝이 나서 일단 총 사업 협의만 되면 바로 착공…….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석포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도로사업소 쪽에 육송정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노후 됐으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니까…….아시죠?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비가 늦어지면 또 사업비 들어가면 이 사업하면 또 도로 다 깨내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신경을 쓰셔서…….주민들은 지금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착공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도로 사업소 측에 도로선형개선이나 노면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 놓았다가 이 사업이 바로 들어가면 1, 2년 안에 또 다시 그거 해놓아도 1, 500m는 손을 대야 되죠?

지금 포함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되면 현재 노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에 건의가 있었지만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발주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석포 이장회의 때 가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선형개선이나 노면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들어가면 또 손을 대야 하니까 이거 할 때 일찍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부터 얘기도 많았는데 도로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위에 철도도 있어서 선형도 해 놓고 잘못하면 나중에 하고도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글쎄 제 생각에는 터널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일단 실시 설계용역이 기본조사의 형식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볼 때 당초 계획되었던 교량을 넓히는 쪽으로 계획은 될 것 같습니다만 그게 또 장단점이 있는 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기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도 많이 하시고 어차피 군비 들여서 하실 건데 해놓고 나중에 변경 대비를 생각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사업인 야생동물피해 피해예방 보상사업부터 시책사업인 임기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사업으로써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시설인 철망 울타리와 전기 목책기를 설치하고 2월까지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포획전담기동대를 내년에는 1개소를 확대하여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00대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1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5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거주 지붕 및 방치 슬레이트를 처리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으로 올해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3년 계약으로 해서 위탁금액 101억 원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자동계량시스템을 설치하고 재활용품 선별과 소각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운시가지에 공공화장실을 신축하고 석포 육송정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객들 지구는 74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까지 신설하고 분천과 법전 지구는 42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208억 1,300만 원으로써 1일 처리 용량 90톤의 시설 건축물 및 기계 설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고 시설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정상가동 운영하여 돈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주변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시설 3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24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사재, 숫골, 문촌, 제1농공단지 등 소규모마을하수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10개 읍면 하수관로 122km에 대하여 관로 준설과 응급 복구 1억 원, 재산 갈산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 15억 원, 소주골 하수도 정비 등 총 2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개 읍면 7,188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에서 199쪽 2020년 주요사업 조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쪽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정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 및 보수공사 등 15건에 33억 8,000만 원 사업비로 관로 교체 및 신설 암반관정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대상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24억 원의 사업비로 교동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 6건을 확장 및 관로보수로 실시하고 봉화군 관망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하여 관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1년까지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등 6개소에 대하여 봉화수자원공사에 2020년 위탁해 36억 원을 교부하여 지방상수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쪽에서 203쪽 주요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4쪽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유해동물 포획 전담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과 자력포획 허가 등으로 유해야생동물피해에 대응하고 있으나 자력포획 허가에 대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개인총기소지 허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에 따라 주민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에 춘양지역에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1개 권역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5쪽입니다.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서벽 일원에 46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 60톤, 관로 3.48km, 119가구, 253명에 대하여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목원 주변마을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만 이건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서벽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올해 추경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 되면 서벽뿐만 아니라 애당하고 도심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까 해서 한 1년 늦더라도 환경부에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도 추진 관계가 미비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임기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추진입니다. 소천 임기지역은 현재 암반관정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석회질 등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하며 2021년까지 관로 5km와 100가구 250명에 대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년에 10대 예정 해놓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대상자는?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이건 노후경유조기 폐차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합니다.

아무튼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194페이지에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범위가 생활폐기물 수거해서 안동 광역까지 운반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196페이지에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운영인데 올 연말까지 완공이 다 되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분뇨수거 문제가 전에도 계속 우려가 됐었는데 악취원인제공자로 지목되는 분의 분뇨를 서명은 받아놓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집 분뇨를 수거 하는 데는 현재는 아직 별 문제는 없죠? 다른 얘기 안 나오죠?

12월 중순 되면 가동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그 집과 시험가동도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 시험가동이 가능하거든요. 그 집 양만 가지고는 시험가동이 안 됩니다. 산림조합 목재소 뒤쪽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걸 가능하면 같이 해서 지금 현재 냄새나고 있는 것과 저희들이 시험가동 때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평가해보려고 농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루 90톤 양이 돼지 몇 마리 사육을 해야 운영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죠?

그 농장에서 최대로 보는 게 1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을 하면 최소 반 정도 양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집만 가지고는 안 되고 석평, 적덕 등 다른 집들과 협의해서 시험가동 때부터 넣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에 돈사협회와 한돈협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라든가 시기 등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혹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육 농가에서 분뇨를 수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봉화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법적으로 규제는 없는데 아무튼 그걸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읍에서 냄새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어 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일출 농장 전체를 봉화군에서 수매를 해서 원인 자체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장회의 때 올 연말 완공되고 내년 6개월간 시험 가동하는 걸 보고 악취가 어떻게 없어지를 보고 진행하자고 얘기를 해놓았는데 어쨌든 봉화읍 악취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동사업을 하면서 그때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그 잔액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2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우리 예산을 세운 거죠?

지금 교동 상하수도 공사 끝나고 잔액이 거기 얼마 남았어요?

그때 과장님 답변에 틀림없이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8,100만 원이 남았으면 그때 얘기하고는 금액이 많이 틀린데, 완전히 다 정산이 끝난 잔액이에요?

그래요? 그때는 충분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7가구 상수도 보급하는 거죠?

해보니까 고도, 높이 등 별도로 가압장을 설치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잔액만으로는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예산이 들어가야만 나머지 가구에 상수도 보급이 된단 말이죠?

내년 사업에 관로 준설 사업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울진군에 태풍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울진읍에 가보니까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안하는 이런 것들이 태풍이 오면 재차 피해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있으니까 봉화읍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깨끗하게 하면 냄새라든가 악취도 예방될 부분도 있고 봉화 같은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신경 써서 해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사업은 각 읍면에 일상경비로 하고요. 축제 전에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읍면 요구 시에 수시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건강증진과 보건정책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평생건강을 위한 보건의료기반구축으로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4억 7,800만 원 구입하고 의료장비보강 및 보건지소진료소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기초자료 조사 및 계획수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를 작성하여 저희들 보건사업에 근거기반을 마련했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 교육, 모니터방 운영과 감염병 비상근무실시로 발병 시에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은 소독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하절기와 은어축제, 송이축제 기간 중에는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축제기간 중에는 이동형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운영상황실과 축제장 주변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결핵과 한센 환자의 정기 검진과 진료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소 5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착륙장 관리와 구급차 운용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국가암 검진비는 12,000명에 6,700만 원과 지원 대상이 되는 암환자,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다음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운동교실, 건강 경로당 만들기,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과 캠페인, 요리교실 등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어축제 기간 중에는 가족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과 사업장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금연등록 시 보조제를 지원하고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보호체계구축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취약가구 2,300가구를 등록 관리하겠으며 폭염혹한 시 독거 어르신 안부 살피기에 1,000가구, 재가암환자 105명을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활 건강증진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영양교육과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건강걷기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대상은 법전면이며 사업기간은 3년간으로 2021년까지입니다. 2019년은 준비단계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설명회, 마을건강위원회 구성, 선진지 견학, 건강리더역량강화 교육, 법전면 전 주민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 발대식을 시작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와 특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선별검사 4,000명, 치매등록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치매치료 관리비와 진단 및 감별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에게는 배회인식표를 발급하고 조호물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를 보건소, 춘양, 재산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치매헤아림 가족교실과 치매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치매보듬마을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마을 선정 및 주민설명회이며 현판식과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치매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은 보건지소, 진료소, 경로당에 계획을 수립하여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 출산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육아지원금 14억 900만 원,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1억 800만 원 등을 지원하며 육아용품 대여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어린이 예방접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추진계획은 등록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과 임산부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진료 및 검사에 50,250건, 제증명 4,000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233쪽에 보면 진료 및 제증명 발급에 따른 세외수입 총액은 10억 2,307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 234쪽 구강건강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사 및 홍보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건강 관리, 충치없는 학교만들기,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건강한 일터 지원, 구간교육, 경로당 방문과 100세까지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 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시책사업입니다. 석포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신축위치는 현 건물 철거입니다만 저희들이 주민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30년간 이용 될 공공기관으로써 신축 부지를 적합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7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6쪽 삼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으로 규모는 149㎡입니다. 추진 경과는 2017년 6월에 신축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미선정 되어 올해에는 경상북도에 사업 건의 중입니다. 선정이 되면 2020년도에 이전 신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7쪽 노인결핵검진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82%가 노인으로 결핵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은 요양시설 입소자 및 취약계층으로 이동 검진과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석포면 닥터헬기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포리 산 10-3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아스콘포장, 염수 분사기 또는 열선설치와 진입로 안전시설 등을 정비 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후송하기 위하여 진입로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만성질환자 혈압계 대여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혈압계 150대를 구입하여 고혈압 환자에게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여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대여기간은 3개월입니다.

240쪽입니다. 치매 인식개선 홍보 연극 공연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연극을 공연할 계획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1쪽 예비부모 산전 준비검사입니다. 대상은 예비부모로 검사내용은 혈액 및 소변검사입니다. 추진계획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100명 정도로 검진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검사 후 결과는 10일 이내 개별 통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추진배경은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사업 제1순위 지표로 잇몸세균 2차 감염 유발은 심장질환, 뇌졸중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치매 걸리신 분이 집에서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봉화에 대충 몇 분 정도 되는 가요?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분은 199명입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요. 일단 치매환자로 저희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은 199명으로 주2회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분도 계시고 멀리 있는 분도 있고 조금 경증인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요양원에 입소를 안 하시고 집에서 간병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치매 등급이 나오면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아마 돌봄에 대한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걸로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어쨌든 요양원으로 가면 군비나 국비가 다 들어가는데 집에서 돌보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금 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조호물품이라든가 사례 관리처럼 주2회 방문해서 건강관리 해드리고 치매에 대한 인지교육을 개별로 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가서 하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치매가 왔다 하면 그분들 요양입소를 안하시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집에 혼자 놔두지는 못하잖아요?

진단이 나도 경증이신 분들은 집에 계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단이 나도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거든요. 진단하고 등급판정은 별개 문제여서 일단 진단을 받으면 진료비는 한 달에 3만 원 지원이 됩니다.

아무튼 고령화가 되고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화재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17년도에 신축 부지매입을 했는데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제 짓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저번에 소장님한테 보고는 들었는데 도비가 1억 5,200만 원을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도비가 안 되면 군비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세요.

도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간은 20년이 미도래 되어 계속 미선정 되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되면 20년이 덜 될지라도, 이게 원래 농어촌 특별개선사업으로 나오는 건데 내년에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건의를 드려보고 안되면 그때 제가 할게요. 다만 얼마라도 국도비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요.

도비가 혹시 안 되면 군비로라도 내년에는 꼭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장 만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24페이지 방역사업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방 그게 미국나방이라고 한 매개체에 알을 300개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부화시기가 4월 달이라네요. 4월이 도래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를 안 하고 방역을 안 할 시에는 그게 농작물이나 다른 피해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보건소 업무라 하기 보다는 산림녹지과라든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상 기후니까 이런 해충들이 생기잖아요.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하시든지 그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번 2회 추경에서 말씀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녹지과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거든요. 산에 있는 나방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 나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희 방역소독약은 친환경제품이라서 그걸로는 살충이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일반살충제를 쓰면 그건 너무 독해서 주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태라서 방역소독은 어렵고요. 신시장, 구시장 내성천 변에 포충기를 설치해 놓았어요. 18대 정도 되는데 알이 있어도 그걸 처리하기에는 조금 난감하고 포충기를 확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나방들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 때도 무대에 있어보면 행사장에 나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화하고 알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그런 것이 정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금연성공률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성공률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데요. 상위 20개 지자체가 있는 반면 하위 20개 지자체에 봉화군 보건소가, 경북에 성주도 있고, 의성도 있고 구미, 선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이라는 건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프로그램 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예산 대비 만족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건 저희들도 사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연 시도율은 전국에서 1위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이게 4주 성공률은 60%이고 6주 성공률이 50%이고 12주 성공률이 30% 뚝뚝 떨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6개월 성공률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14%밖에 안 되는데 358명 정도 되는데 성공자가 53명밖에 안 되어서 아침에도 직원하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공률을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내년에 조금 연구를 해볼게요.

소장님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셔서 성공률 데이터까지 다 나오실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봉화가 조금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