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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재정과, 산림녹지과, 전원농촌개발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관심과격려로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재정과 내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302억 2,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0.84% 증가된 금액입니다.

신속 정확한 과세체계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내년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주민이 편리한 납세편의 정책을 펴겠습니다. 달라지는 지방세를 홍보하고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납세자 편의에 맞춤형 서비스를 펼쳐나가면서 비과세와 감면분의 세원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58쪽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과세시스템, 인력확보, 대주민홍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신뢰받는 세정입니다. 과세대상에 대한 변동자료를 수시정비해서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며 미신고 상속물건에 대한 특별정비를 통해 합리적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단독주택 12,600호와 공동주택 2,900호에 대해 연 2회와 1회의 합리적인 가격공시 검증을 통해 과세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 징수입니다. 실시간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8자리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단속과 영치를 실시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결손을 통해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봉화퍼스트 분위기를 확산시켜 관내 발주를 우선시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적법한 운행과 안전관리를 유지하며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의 수급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활용 중심의 적극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25,600여건의 4,960만㎡ 면적으로 가액은 3,240억 원 규모입니다. 적극적인 대우와 유휴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4쪽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수목과 초화류 관리로 자연친화적인 그린청사를 유지하며 전기점검과 청결유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며 태양광에너지를 통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각종 지방세 신고 관련 종이류 증빙서류를 파일로 바꿔서 저장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66쪽 군 청사 증축입니다. 부지 확보가 다소 지연이 되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만 부지는 소유자와 합의를 끝내고 보상금 지급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월에 부지조성 설계를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부지조성 공사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설계용역에 착수하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증축공사를 착수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과 직원 일동은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도 보고 드리는 사업 계획대로 완수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되어 자치단체 일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죠?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개인소득자들이 납부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2페이지에 봉화퍼스트를 위한 관내업체 발주 증대에 8대 들어오면서 새 집행부 구성되고 봉화퍼스트를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올해 시설이나 물품 발주에 봉화퍼스트 실천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공사 수의계약이 가장 큰 편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관내 발주가 거의 99%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고 다만 기술용역이나 물품구매가 이건 관내 발주가 50%밖에 안 되는데 외주로 나가는 50%는 봉화에서 할 수 없는 기술용역 같은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는 것도 봉화퍼스트 시행하고 관내 발주가 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민감해서 아쉬운 부분이 봉화에 주소를 두면서 거주는 실제로 봉화에서 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봉화에서 주소를 거주를 하면서 사업자를 계시는 분들이 마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 생각으로 가능하면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자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이나 물품공급을 하면 더할 수 없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사업체나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걸 관내로 하고 있고 주소지를 두되 사실상 거소를 관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와 협의해서 사실상 거주를 관내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드리려고 민감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 거주하면서 관내 사업자를 둔 분들이 수의나 물품공급에 참여한다면 그 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혹시 저희들 욕심에 주소와 사업체는 봉화에 있더라도 관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봉화 쪽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시책사업 군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해서, 업무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2021년 하반기에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내년 본예산에 교육청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봉화여중고 자리에서 임대해서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과 서로 조율이 잘 이루어져야 거기도 비워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맞춰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계획보다 부지매입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하면 우선 사무실 2동을 건립하는 데에는 1년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한다면 계획된 2021년 하반기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도 계획이 교육청도 설계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과 청 사이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업비가 41억으로 순수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비용으로 일이라는 게 변화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안에서 사업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저희들도 당초는 40억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사업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보면 항상 예산을 잡으셔서 추가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없이 일을 하셔야지 더 잘 일을 하시는 거지, 있는 예산에서 자꾸 증액될 것 같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부지 확보로 개월 수가 늦어지는 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잘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2019년도 당초 목표액에 아직 연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전체 몇%까지? 100% 넘어요? 아니면? 연말까지 예상하고?

연말까지 예상하면 저희들이 3년 치를 결산해 봤을 때 예산액의 102%내지 105%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이 되면 한 102%나 103%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목표액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5억이었는데 당초 목표액 60억 잡아놨는데 이건 전 자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2018년도 당초 목표액 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취득세가 특별히 55억을 본다면 애초에 2019년도에 목표액을 잡았던 55억 보다 2020년도 61억이면 한 6억 정도 더 상회가 됐는데 특별히 2020년도에는 취득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여기는 2019년 당초 목표액이 6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자료에 보면 당초목표액 55억이 잡혀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세가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100%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취득세는 6억 정도 상회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60억을 잡아놓았는데 그 전에 2019년도 자료에 보시면 당초 목표액 55억, 2019년도 목표액도 55억이에요. 그러면 55억으로 봐야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60억 가까이 들어온다고 과장님 예상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60억 정도 들어온다고 예상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목표가 2019년도 당초목표액이 2019년도 목표액과 많이 틀려져 있어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태이지만, 그죠?

2019년도에 나와 있는 목표액하고 이 자리에 나온 당초 목표금액이 틀려져 있어요. 목표액 자체가……. 지금 합계도 2019년도 당초 목표액은 229억 7,700만 원인데 2019년도 목표액을 잡았을 때는 296억 1,700 만 원이거든요. 당초 목표액이 2018년도 2019년도 당초 잡을 때하고 여기에 나온 당초 목표액하고 차이가 꽤나네요. 그죠?

2018년도에 잡을 때는 아마 목표액을 예상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2018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2019년 2억 9,700만 원은 지방세로 확정된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예상치와 확정치의 차이가…….

그러니까 2019년도 확정치가 안 나왔잖아요. 세금이 연말에 많이 몰려있는데, 그죠? 2018년도 분은 세금이 들어온 게 확정이 났겠지만 2019년도 분은 확정나지 않은 상태죠. 세금을 연말에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12월 납기도 있습니다. 이건 목표액이고 저희들이 몇 년간 추이를 보면 목표액의 102%, 103%정도 매년 달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목표액은 달성하리라 보고 목표를 잡은 겁니다.

사업수입은 25억 2,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사업수입 어떤 게 있죠? 경상적 수입 중에 사업수입, 2018년도에도 한 25억 정도, 2019년도도 25억…….

사업수입 중에 제일 큰 항목이 뭐에요? 사업수입 들어오는 것 중에?

과장님, 저는 군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1억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산과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게 41억이란 소리입니까?

지금 예상하는 게 41억입니다. 현재로써 예상하는 게 41억인데 예산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전에 증축 공사로 예산을 세워준 게 얼마죠? 그전에 예산 세워준 게? 20몇 억 아닙니까?

부지보상비와 설계용역비와 그때 보고 하시기로 사업비까지 얘기해서 약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41억이 또 올라왔어요. 이 돈은 어디에 쓰일 건가요?

그게 산을 산다고 해서 산림과로 갔어요. 부지 공유재산 매입 건에……. 어쨌든 40억을 예상했는데 그럼 결국 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좀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29억이 확보되어 있고 부지 매입은 거의 확정을 짓고 부지정지에 대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 계획보고인데 전체 예산이 41억이 들어간단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그 전에도 의회에서 부결했던 이유가 지금 군 공직자가 611명입니다. 지금도 보면 공공시설관리과가 누정휴로 간다는데 거기도 20명 이상 빠져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게 조직개편 자꾸 얘기하는데 물론 했지만 앞으로 조직개편을 또 하잖아요. 지금 140평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청 직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왜 자꾸 청사가 더 필요한지? 누정휴로 20명 나가는데, 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지 만약에 생기면 여기에 어떤 과가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2개 과를 지으면 지금 교육청 자리에 가있는 2개 과가 일단 먼저 입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개 과를 위해서 지금 4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밑에 봐도 아시겠지만 태양광 해놨는 거 이제 수목하고 다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도 훼손해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참……. 의회에서 처음에 걱정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때 보고 할 때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태양광이 철거된다고 하니까 참……. 제가 궁금한 건 이게 2년, 3년 안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솔직히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2021년 하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 하반기에 부지조성공사 착수해 놓았어요. 벌써 10월 말입니다. 그럼 다음 달에 착수가 되어야 해요. 다음 달에 착수될 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20년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를 통한 가치있는 산림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12억 5,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50만㎡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경제림 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2020년 4월까지 조림사업 설계 및 나무심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무심기의 군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식목일 기념행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인근지역인 봉화읍 석평리와 봉성면 금봉리, 상운면 구천리 일원을 우선적으로 방제토록 하고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주변 및 반출금지구역 내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고사목제거 사업, 예방나무주사 접종, 솔수염하늘소 등 매개충 방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운영을 위해 감염목 등 무단이동 단속초소 2개소를 운영하여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 선단지를 집중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민생활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사업비는 29억 5,4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96명과 진화인력 52명 등 총 148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인접 민가주변의 산불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산불 취약지역 내 민가주변의 잡관목 등 산불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사업비는 22억 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사방댐 5개소와 계류보전 3km, 산지사방 2ha이며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산사태 취약지역 14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산사태위험지에 대한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과 홍보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관정 및 관수시설, 표고원목, 헤이즐넛 재배시설, 산양삼 종자대, 산양삼 검사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이동식 저온저장고, 표고슬라이스기, 임산물 택배비 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으로 사업비는 8천 700만 원이며 군유림의 모범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경영으로 사유림에 대한 시범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유임야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대상임지는 738필지에 3,529ha이며 군유임야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1,500만㎡이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에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포함하여 31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비는 7억 원이며 내용은 친환경 생활권 마을숲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숲 8개소를 조성하고, 조경시설지에 대해 전정, 병해충방제, 관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분천터널에서 자마리 IC주변이며 기간은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4차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운영비는 4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금년 8월에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문수산 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테마숲, 산림휴양 및 산림교육, 산림치유, 레포츠시설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3월에 복지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봉화군 일원의 고산 42개소를 조사토록 하고 2020년 조사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내용으로는 관내 자생하는 생물자원 조사 및 유용생물자원의 증식배양과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2020년 2월에 유용생물자원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2020년 12월에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도감을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216페이지 백두대간 자생식물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이며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과 지방비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자생식물을 활용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자생식물 보전기능 확대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의 야생화 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지역상생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서 금년도 봄, 가을 2회 수목원 일원에서 봉자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도 지역축제와 연계한 자생식물 농가 위탁재배 및 봉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농가 소득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회화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화나무 열매는 전량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생산단지 구축을 통한 수입대체 및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최근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이 미국 FDA로부터 신규 식품원료 승인을 받음으로 회화나무의 효능과 이용가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5년간 총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입니다. 5년간 총 사업량은 50만㎡이며, 2020년 사업량은 5만㎡입니다. 사업내용은 벌채지 및 유휴지 등 토양이 비옥하고 경사가 완만한 토지에 회화나무 특화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회화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임업인에게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3억 8,000만 원이며 대상농가는 상운면 김**씨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6ha의 면적에 호두, 마가목, 산마늘 등 임산물 재배지를 조성하고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 울타리, 관정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 정산계획입니다.

219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백두대간수목원 연계 및 지역에 생산되는 잣 가공을 통한 새로운 소득자원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3억 원이며 대상농가는 영농조합법인 파인토피아 봉화잣 대표 류**씨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잣 가공에 필요한 시설 610㎡를 설치하고 잣 가공 장비인 탈각기와 탈피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2020년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 정산계획입니다.

220페이지 봉화복합힐링파크 야생화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89-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49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량은 57필지에 66,770㎡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부지매입과 야생화단지, 휴게광장 및 쉼터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3월부터 토지매입 협의 및 매입 착수를 하고2020년 10월에 야생화 재배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야생화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야생화 보급, 관람 및 학습기능 제공과 지역의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헤이즐넛 재배시설 이게 재배시설이에요? 재배지를 확보하는 겁니까?

혹시 헤이즐넛과 개암나무 차이를 아세요? 왜냐하면 헤이즐넛이 우리가 말하는 유럽에서 자생하는 거지만 이게 개암에 가까워요. 열매는 약간 틀리지만 자칫 국내에서……. 재배는 누가하는데 재배시설 지원을 하죠?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에 여**씨가 재배한지 한 6년 정도 됩니다.

애초에 그 분한테 지원이 나갔죠? 개암나무 재배를 물야에 했잖아요.

그런데 개암인지 헤이즐넛인지 나중에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헤이즐넛은 사실 영하 30도 까지 견디는 나무니까 유럽 쪽이지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이런 것도 하시려면 헤이즐넛 재배시설을 하는데 2ha정도면 나중에 가공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매번 주장하듯이 뒤에 또 있는데 괴각이라고 하는 회화나무 열매요. 이것도 유럽 쪽에 신약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이것도 5ha 정도로는 건조시설하고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재선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꾸어 내려면 이걸 시행하시려면 적어도 10ha, 20ha, 많게는 100ha 까지 아예 수종갱신을 통해서 소득이 나는 작물로 5년간은 관리해주고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가공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는 양이 나오거든요. 물론 붓순나무도 마찬가지고 헛개나무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유럽에서 나오는 것 중에 괴각이라는 회화나무도 우리나라 종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하시는 건 저도 대찬성이고 정말로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임산물 쪽으로 가야되는데 사실 헤이즐넛하고……. 헤이즐넛은 강원도에서 꽤 많이 하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좋은데 혹시라도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문제인데 묘목을 샀는데 대다수 개암이었어요. 지금까지 헤이즐넛은 처음 올라왔고 작년, 재작년 보고에서 다 개암나무 보조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확실한 헤이즐넛 맞습니까?

그 차이를 확실히 아시고 나중에……. 정말 헤이즐넛이 추운지방에서 재배가 잘된다면 산림 임산물 소득원으로써 가장 좋은 품종이기도 할 겁니다. 회화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건 전량 수입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하신다 생각하시고 잘된다 하면 봉화군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소나무들, 조림지, 사유림도 협의를 해서 특수수종으로 대단위로 조림을 해서 꽃도 보고 열매 생산을 해서 농업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되면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5,500억 정도 농산물 생산소득이 있는데 산에서 1,000억대 이상을 끌어오자면 나무 생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헤이즐넛이나 회화나무나 붓순나무나 헛개나무 등을 통해서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텐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정 행정에 반영을 해서 간다면…….

그렇지만 산에서 무엇을 재배한다는 건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따라 줘야 할 겁니다. 나무 묘목 심어놓고 그냥 잡풀하고 다른 나무들하고 경쟁해서 지게 되면 다 묻혀 버리니까 하층식재를 정리해 주는 것들은 한 3, 4년간 군에서 지원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봉화군에 새로운 산업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산림과 직원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시면 산림과 기능도 더 확대 안 되나요? 지금 산림과 다 빠져나가면 1개 정도 없어지죠?

이런 부분에서 산림과가 전향적으로 산림을 훼손한다고 자꾸 보호,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나무로 수종갱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즐넛 재배가 식재를 하고 4, 5년 정도 되어야 열매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년 동안 하층식재를 관리해 주지 못하면 다른 자생나무들 경쟁에서 져서 다 묻혀 버립니다. 그 부분을 해주셔야 한 4, 5년 지나야 이 나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주민이 하기 쉽지, 그걸 주민이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아무튼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임업과에서 그런 면에서 소득은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달려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2가지 나무 수종을 심어놓고 한번 현장도 보고 새로운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상자가 정해졌네요. 그죠?

그리고 시책사업 3번에 보면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공모 있잖아요?

제가 여쭈고 싶은 건 그러면 영농조합 파인토피아 이거 설립이 됐다는 얘기에요?

영농조합법인하고 일반인이 신청했을 때랑 그 차이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농조합법인을 신청하면 자부담 10% 되고 개인이 신청하면 40%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럼 이걸 신청할 때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라고 하지 왜 이렇게 신청했어요?

산림청 국비사업 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과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봉화군 관내 백두대간에 연접해 있는 읍면에 대해서 백두대간 관리 차원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이 90%입니다.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최대 750만 원 사업비로 신청할 수 있고요. 농업단체나 농업조합법인이 신청하게 되면 최대 공모사업으로 3억까지 신청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이 사업이 거의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 사업을 좀 많이 권장하셔서……. 이게 국비 90%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공모를 신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마을에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싶다고 땅을 희사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영구임대를 주겠다는데 명의를 마을에 옮기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달리 해석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번에 안 그래도 문제가 되어 얘기가 됐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몇 년 지나면 소유권을 자기가 행사합니다. 기증할 때는 기증서 써서 다 하는데 얼마 지나면 소유권 행사를 합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영구임대를 해 놓고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공증을 해서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동네에 희사를 하겠다는데 어차피 영구임대로 해서 공증까지 해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이라는 게 내가 영구임대해서 마을에 주는 거 하고 또 일부분을 떼어서 이전하려면 이전 비용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안장치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레포츠 시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여기 생각하고 계시는 레포츠 시설이 있나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용역 회사와 구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용역을 줘서 서로 협의해서 이쪽 지역에는 수목원이 있으니까 산악도로라든가 이런 걸…….

레포츠 단지는 군민들 어울리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스포츠 단지잖아요. 그래서 구상을 잘하시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217페이지 회화나무 특화림 조성사업 이게 지금 5년 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2020년도에 1억 3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1억 300만 원은 국비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군비만 하는 거예요?

사업장 선정해서 농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원료 공급이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봉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회화나무 특화림을 조성해서 벌채를 해서 여기에 대한 원료를 만들어서 원료까지 납품하는 사항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지난번에 봉화군과 업체와 MOU 체결한 그 사업입니까?

봉화군에서는 회화나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죠? 올해 갑자기 했죠?

예, 갑자기 국비가 선정이 되어 업체와 협의하고 묘목도 있는지 찾아 봤습니다.

회화나무 예산도 크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갑자기 선정이 되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들도 자세하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MOU 체결 된 이후에 오늘 이 내용을 처음 봤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한 번도 검토해 본적도 없고 과장님 보시기에 봉화군이 MOU 체결 했는데 특화림을 조성해서 하면 우리는 특화림만 조성하고 나무 관리하고 채취해서 원료 만드는 건 다 업체가 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해서 채취까지는 임업가에서 해야 하고요. 거기에서 원료는 사가지고 가는 걸로……. 기술제휴는 백두대간 수목원 전문박사들이 기술 제휴를 해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10억 2,500만 원인데 나중에 부지가 있어야 될 테고 특화림 조성을 해야 하고 원료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채취해서 가공도 해야 될 테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일련의 과정 중에 예산이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채취까지는 하고 가공은 회사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특화림을 조성해서 그 나무를 팔기만 하면 되네요?

업체에서 원료를 중국에서 해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앞으로 프레임을 걸면 수요 확보가 어려워서 봉화 쪽에 회화나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봉화군 출신입니다.

안 그래도 닭실 권씨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고향 출신이라고 해서 믿을 건 아니고 사업 자체를 믿어야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이 확실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수립되니까 2020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봉화복합힐링파크 야생화재배단지 조성사업 해저리 89-2번지 일원에 57필지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봉화역 아래 쪽 기차 철길 밑입니다. 복합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업무 보고는 안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장미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서 거기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 보죠?

저희 부서에서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내용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저리 쪽에 야생화재배단지라 하면 생뚱맞은 사업단지 같은데 어울리지도 않고 이건 일부러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 같은데 그 쪽 야생화재배단지가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거기가?

이런 사업은 사실 야생화재배단지라해서 산림과에 올릴게 아니고 어차피 혁신전략단이나 기획감사실이나 봉화군 전체를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쪽에서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낫지, 이렇게 분산시켜서 사업 내용을 해놓은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내용에서 부서 간 의견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7월에 봉화에서 추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는 백두대간수목원과 춘양목 등 우리가 내세우는 게 소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국비가 이만큼 있는 것도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7월에 대처를 잘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가을에 발생지 20m내에는 완전 벌채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가서 주변 2km 내에는 수목원에 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봉화 이미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면 표고 슬라이스기가 있어요. 지금 표고 농가들이 봉화에 많아졌어요. 이건 자부담이 있죠?

이것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정을 하실 때 공정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회화나무 특화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는 나무에요. 회화나무가 여성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열매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게 5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있지만 소득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교육이나 홍보 지침이 되어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각광 받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특정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화나무가 수종이 좀 큰 나무입니다. 그건 수목원에서 기술재배해서 나무를 낮게 해서 채취할 때 쉽도록 하고 논밭이면 풀이 자라나는데 잡기 쉽습니다. 산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힘들고 논밭인 경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소득 면에서 어떻게 따져야 할지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묘목은 수목원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수목원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훌륭한 임업 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좋은 아이템들을 이렇게 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복합힐링파크 2020년에 토지매입 협의하고 매입 착수를 한다고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아직까지 전혀 없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 되면 저희들이 3월부터 토지매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건 예산이 확보 되었다고 하고 어떤 건 예산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하고 저도 참 많이 헷갈립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아까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법인이 많습니다. 많은데 잘못하다보면 개인한테 해주는 결과가 생깁니다. 영농조합법인들이 5명 이상 되어야 하죠?

개인이 하기 위해서 5명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걸 확인을 다 안 해보시죠? 당연히? 그냥 서류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맞으니까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건 진짜 5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는 지 방문하셔서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추진해보도록 하세요. 공모 다 됐다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주위에는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전원농촌개발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현안사업인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 등 12건과 시책사업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 등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먼저 현안사업 첫 번째로 소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4년간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5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커뮤니티 복합센터 신축 등 5건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8년도 8월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나서 커뮤니티센터 공정이 55%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두 번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면과 명호면 소재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물야 39억 4,000만 원, 명호 7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호는 행정복합타운 형태로 추진을 하고 중심지 경관 개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야면은 복지회관 신축 그리고 공동다목적 마당 등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진지 견학과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올 12월에 기본계획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6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여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현안사업 3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3개 읍면에 4개 이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된 사업의 연장선으로 종합개발사업인 유곡 1리 닭실마을 주변, 자율개발로는 석평 2리와 승부리, 갈산 1리가 되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은 마을 당 최대 10억, 자율개발사업은 마을 당 최대 5억 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2018년도 9월에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유곡1리 닭실 힐링 다리 설치가 석천정 앞에 기존에 목교형태로 되어 있는 걸 마을에서는 돌다리 형태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청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무난하게 되면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변경을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억지춘양 주민문화센터 앞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인데 2020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치센터 신축하는 사업으로 1층에는 전시관과 카페, 공방이 설치되고 2층에는 여성스포츠실과 상담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공사를 발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마무리해서 혁신전략사업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다섯 번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개 읍면 17개소에 1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는 균특사업을 지원받았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군비 100%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5.7km로 도로포장 6개소, 아스콘덧씌우기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에 신청을 받은 결과 26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노면상태가 양호한 곳을 제외한, 그리고 신청량이 작은 읍면은 신청한 그대로 교정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176쪽입니다. 구체적인 17건에 대한 사업내용인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0개 읍면에 하는 사업으로 30개소 정도 되고 사업비는 34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년대비 사업비가 감소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용배수로, 수리시설 정비, 농업용수개발 등입니다.

읍면별로 2~3건이고 작은 곳은 9,000만 원, 많은 곳은 1억 2,000만 원 사이로 배정을 해서 읍면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현안사업 7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5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0년도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은 소천면 임기리 솔밭지구와 명호면 양곡리 뒷골지구 14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 초에 발주해서 내년 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상운면 하눌리 하눌지구와 봉화읍 거촌리 사랭이지구, 물야면 북지리 덕계골지구에 16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1억 1,000만 원입니다. 균특이 24억 9,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솔밭, 뒷골지구 봄마무리는 내년 7월 전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고 2020년도 하눌지구 외 2개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20년 11월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3개소입니다. 반평지, 음봉지, 삼우실지입니다. 2017년도 12월 7일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온 3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13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019년까지 6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기확보 되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는데 10월 말 경 납품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검토하고 승인을 도 자연재난과에 협의한 뒤에 공사를 내년 봄에 발주해서 2021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안사업 9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신라리 웃거느미에 올 봄에 의원님들 현장 다녀가셨는데 사업비는 36억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이고 전체 저수지 재단 길이는 93m가 되겠습니다. 총 저수량은 53만 톤입니다. 40% 정도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 수용할 토지가 올 연말까지 6필지 정도 됩니다. 이건 토지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내년 12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현안사업 10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에 전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28,744㎡에 38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마을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2018년 11월에 대상지구에 비소 오염에 따른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석포제련소가 이의 신청을 해서 재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만약에 비소를 처리하는데 31억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기존에 전원마을 추진하는데 보통 46억 정도 사업비가 들면 만약 자연오염으로 인해 비소가 발생했다면 전원마을 1가구 당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석포제련소가 비소오염의 책임이라고 밝혀지면 거기에서 31억 원을 들여서 경남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해서 만약에 석포제련소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그걸 처리하면 2021년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정착장려금 480만 원씩 120가구에 5억 7,6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빈집수리, 이사비, 교육훈련비, 귀농귀촌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귀농귀촌 인구는 3,935가구에 7,469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800세대, 1,247명이 왔는데 올해는 75%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업 12 버섯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전체 35억 원입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 30억은 아까 산림녹지과에서도 역 앞에 봉화복합힐링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이건 내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적인 계획, 투융자, 공유재산 취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부지매입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형태, 산림녹지과는 야생화 단지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부지매입은 따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살영농 버섯재배사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에 4억 7,000만 원 정도 5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섯학교 운영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0여명 4개월 과정으로 버섯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쪽 시책사업입니다.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입니다. 앞서 일반현안사업에 4건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고 본 사업은 올해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부 내려오면서 사업비를 확보 못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넣은 이유가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점지역과 소재지 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23개 시군 중에 저희들도 거기에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가주요 항목이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얼마나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느냐를 평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내년에 농림식품부와 협약을 해서 지역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포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184쪽입니다. 신규 마을만들기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5개면 6개 이동이 되겠습니다. 대현과 신라는 종합개발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억 원, 봉양 1리, 봉양 2리, 소로, 두음은 각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대현리는 열목어공원 조성, 연수원 정비, 주차장 정비, 신라는 공동생활홈 리모델링, 봉양은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쉼터조성, 봉양2리는 문학길 조성과 보행교 설치, 무선방송장비 설치, 소로는 쉼터와 다목적 광장, 두음은 마을입구 환경 정비와 기운찬 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전략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개발과 관련 있다고 해서 우리 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입니다. 2회 추경 시에 의원님께서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결정해 주셔서 기본계획 농어촌 공사와 위탁을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씨 농장 관련해서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새뜰마을로 포함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계획서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직접 만났는데 일단 감정가격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는 됐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시책사업 네 번째 백골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4억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으로 6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습가뭄지역인 백골지에 저수지를 확장하고 제당 일부에서 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그라우팅 공법으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빗물저장고 소류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성 봉양1리 머든골입니다. 그리고 법전 눌산2리 마너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개 읍면에 물웅덩이 설치사업을 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위쪽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오면 막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봉화 테마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기존에 1차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물야 북지와 춘양 소로지구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봉화 소재지 주변과 춘양 수목원 주변, 소천 산타마을 주변, 명호 운곡천 주변 등 부지 승낙이 가능한 3, 4개소를 추진해보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부지 관련해서 매입 가능 승낙 여부를 한 80% 정도는 추진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봉화 삼계지구와 수목원 주변 애당 3리 앞에 임야가 저희들이 논밭을 사면 보통 분양가가 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임야를 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삼계지구는 거의 70%가 군유림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면 주변에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서 소재지에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많고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에도 소재지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부지 승낙 여부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봉화버섯학교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버섯에 관심 있는 예비귀농인과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섯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따라서 버섯 재배하는 기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역 내 접수를 해서 교육을 시켜 향후에 햇살클러스터 사업이나 작은 규모의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0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상하반기 각 1개씩 4개월 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버섯클러스터 사업의 분위기 조성과 햇살복합형 버섯재배 생산기반 구축과 농업소득 작목의 다양화를 통해서 군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은 저를 비롯한 전원농촌개발과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계획대로 마무리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변함없는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5,000억 원 사업도 있는데 10년 동안 5,000억 이면 연간 500억 맞죠? 그죠?

올해 전체적인 사업비는 230억 정도 원래 사업비는 그렇고요.

민자도 있고 국도비하고 또 균특 국비 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포함되어 있고 지방 이양된 사업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원농촌개발과에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총괄계획이 있으실 건데 전체 부지를 어느 정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 각각 사업에 맞는 부지를 매입을 하시는 건지 무조건 땅만 사놓고 보자는 식으로 땅이 있어야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그 부지를 살려고 하는지 그 규모와 전체 규모, 그리고 예상되는 금액, 그걸 계획대로 갔을 경우에 부지매입비만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이게 군수님 역점사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휘황한 사업이에요. 예전에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휘황한 사업을 계속 하셨는데 박노욱 전임 군수 때지만 그때 산타마을 식당을 그만큼 군비를 들여서 식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제가 반대를 하고……. 거기 산타마을의 지금 문제점 아시죠?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그죠?

장사가 안돼서 적자가 난다고 봉화군에 책임을 묻겠다는데……. 입찰은 6,900만 원에 했고 그리고 어제 이영미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판매장도 비어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개별적으로 다 들어갔으면 되었을 텐데……. 이번에 과장님 계획이 또 이런 계획이에요. 5,000억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자체도 정말로 휘황하고 부지매입을 어디에 하시겠다는 건지…….

이 5,000억 원 빼고도 중간 중간에 부지매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버섯을 전원농촌개발과에서 하죠? 물론 부지만 30억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머지 4억 7,000만 원 가지고, 이건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버섯재배사 시설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계획보고에 보니까 버섯재배사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버섯재배사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집단화 시키려고 합니까? 버섯재배사를? 아니 부지 매입을 해서 하면 집단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30억을 부지 매입해서 거기 버섯재배사를 하고 태양광을 올리겠다고 그러는데 재배사 위에 태양광 올리는 건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버섯재배사를 전원농촌개발과에서 해서 기술 부분이나 또 새로운 버섯을 많이 하려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봉화군에서도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협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버섯재배사가 버섯재배는 하지 않고 태양광은 올려놓고 향후에 버섯 배지를 계속 바꿔나가야 하는데 안정될 때 까지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지 버섯 지원 못하잖아요. 여기서?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표고버섯 관련해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두고서 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과와 과끼리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없고 부지만 30억으로 매입하겠다는 건 합리적인 계획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역 앞 부지 매입을 위해서 편의상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버섯재배사를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니, 버섯재배사를 하는데 왜 부지를 군에서 사요? 그러면 다른 공모사업이나 농촌에 사업하시는 분들 뭐예요? 그 분들 사업하려면 부지는 본인 몫입니다. 법인이 됐든 뭐든 전부……. 이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일반 6차 산업의 농업가공시설이나 그런 것도 부지를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버섯재배사는 태양광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대로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예를 들어 상운이나 재산분이 버섯재배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 집단화를 시켜 놓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서 분양을 합니다. 아니면 임대를 20년씩 해서 임대료를 받고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그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분양을 하더라도 집단화 시켜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5,000억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5,000억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단 겁니까? 100개 마을을 5,000억 원으로 하는데 기존 물야에 전원단지 있죠? 아직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있지만 춘양 소로리에도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2개입니까? 석포도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앞에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있고……. 그러면 여기 100개 마을 5,000억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군수님 장기 공약사업의 토탈 계획이고요. 앞에 내용에 보면 부지승낙이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곳 3, 4개소는 내년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매입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과장님 계획 아닙니까? 그죠?

삼계하고 아까 보고를 드린 도심 3리 산 앞쪽에 산하고 이렇게 두 군데…….

거기는 생태등급은 매우 낮습니다. 이미 벌채가 되어 있는 곳이고 이 쪽은 생태 등급이 3, 4등급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매입을 하긴 합니다만 삼계, 도심, 버섯재배사를 위한 부지는 북지에 군유림이 10만평 있으니까 거기 중간에 개인 사유림 4~5,000평만 사면 몇 만평씩 개발이 가능한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살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전원농촌개발과에서 부지매입 하려고 하는 규모가 얼마정도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상 이걸로 봐서는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가 내년 예산에 반영 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경계를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소유자들이 금액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건 추후 문제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보고잖아요. 계획보고면 10개 읍면 전체 몇 만 평이다 거기에 따른 매입비가 어느 정도는 예산을 올려야 되잖아요.

부지매입은 본예산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거의 8~90% 확정이 되었습니다. 삼계지구는 3만평 정도 35억…….

구체적으로 90% 확정되셨다고 했는데 총 몇 만평에 총 금액이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그걸 말씀해 주세요.

우선 1차적으로 전원주택단지 관련해서는 4만 5,000평 정도 되고요.

금액은 55억 정도 1차로 하고 버섯재배단지는 지금 또 한 번…….

그럼 55억 정도는 이미 예산계에 예산 반영을 올려놨겠네요.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그렇게 올려 주셔야지, 이게 다 흩어져서 저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 작성할 시기에는 사실 위치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요. 최근에 급하게 진척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정해졌으면 1장을 붙여서 설명 해주면 되죠. 2020년도 계획 보고인데 예산과 관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전원농촌개발과에서 하는 부지매입비가 총 얼마가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될 것인지 그 정도는 과장님이 훤하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땅 소유주가 금액이 안 맞으면 안하겠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버섯클러스터 사업을 몇 달 전부터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상지가 상사골에 들어선다고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쪽 주변을?

거기는 아니고요.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귀농귀촌 정착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야 전원단지하고 삼계 사이에 군유림이 10만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고 그래서 중간에 한 4~5,000평만 사면 양 옆으로 산을 밀어서 저렴하게 조성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접촉 중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4개 골이 있는데 주민마다 접촉을 해보니까 터무니없이 가격을 달라고 해서 지금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화에도 소유자가 있고 그분들한테 버섯재배사를 해보려고 하는 데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소문이 나니까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에서 그런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전원단지가 들어온다, 버섯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서 팔고, 이런 약간 장난치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 일은 조심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섯클러스터 단지를 만들면 수익 예상은 많이 하세요? 수익금?

버섯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관련해서는 가격들이 좀 낮지만 도매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나머지 특성화된 버섯들은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서 표고 위주로 하고 최대한 수익이 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글쎄, 사업비는 엄청난데 이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되나 의아하거든요.

사업비가 보통 100평 지으면 한 2억 정도 드는데 군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전액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고요.

아무튼 작은 사업도 아닌데 과장님 능력으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도 그렇고 농촌개발과도 그렇고 본 사업과 상관없이 1건 씩 다 배분을 한 거 같아요. 버섯재배사도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거 같고요. 제가 질의드릴 건 균특비가 도로 이관되면서 못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정부에서 균특비를 도로 이관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도에서도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군비로 다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이 항목으로는 딱 정해서 안 내려오지만 도에서 시군에 시달 될 때는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전체 금액이 지난해보다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항목을 찍어서 국가에서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분배하는 요건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런 사업비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딱 이 사업에는 얼마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보고 온 걸로 보면 균특이 70% 사라지면 군비 100%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발주 한 공사건에 대해서도 균특이 없어지면 다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균특비를 어쨌든 간에 도에서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겠지만 석평 돈사 새뜰사업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 된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봉화군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냄새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접근을 이걸 살 생각을 하는지, 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건의가 들어와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걸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 게 동네에서 집단 민원으로 앞으로 돈사, 우사, 계사 다 군에서 사라고 하면 사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셔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선례가 되잖아요. 다른 마을에서도 다 사달라고 하면 앞으로는 군에서 다 사줄 수밖에 없는 정책 아닙니까? 이게? 이건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에 저도 알아본 걸로는 2018년도에 귀농 한 사람들이 7~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3~400명 정도 되고 지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급격히 인구가 줄고 있어요. 2020년도에는 아마 200명도 안 들어올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원주택을 왜 얘기 하냐면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60년생들이 퇴직을 하잖아요. 이 분들이 귀농을 하고 나면 인구가 급속히 줄면 전원주택단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허황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두 개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오히려 과에서 소모성을 방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읍면별로 1개씩 다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5,000호 나와 있잖아요.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죠. 500호도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읍면에 50가구 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단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 군데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테마형으로 전문화해서 전원주택 원하는 수요도 많고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에 도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저렴한 가격대로 주변하고 경쟁력 있는 곳을 추진할 것이고 춘양은 수목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쪽 택지가 좀 부족하니까 그 쪽에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전 부지 확보문제가 뭘 한다고 하면 가격이 2배, 3배 씩 뛰기 때문에 사실은 군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전향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물론 봉화군이 갑자기 조성해서 다 분양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렴하게 터전을 가꾸어 놓으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겠고요. 지금 군 내에 도는 소문이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 땅 팔고 타지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무조건 매입해서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대상지만 해서 해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시책사업 봉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사업 계획에 보면 2020년 2월에 농식품부로 공모사업 신청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공모를 신청하면 저희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산어촌 관련해서 기존에 신청해서 공모하던 것을 떠나서 내년부터는 농림부와 지자체와 단체 협약을 한다고 합니다. 시범 지역이 각 도마다 두 세군데 협약을 농림부와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되면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180억 사업을 하고 상운에 40억 사업 그 외 다른 지역 법전이나 재산 쪽 포함해서 3~400억을 집중적으로 주겠다, 대신 조건을 보면 지원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자체적으로 많이 해서 성의도 보여야 하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범지구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패키지로 묶어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돈이 남으면 공모한 것 중에서 순위를 정하게 기존보다는 훨씬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 포함되면 좋지만…….

우리가 준비할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큰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게 끔 하기 위해서는 박차를 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여러 군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내년에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 총괄적으로 금액을 받아서 활성화 사업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힘드신데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방향이 좋다고 보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보상비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도심 3리 임야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인근 지역도 임야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임야를 개발하려면 국유림이 조건이 좋잖아요.

국유림 쪽을 많이 개발해서 전원주택단지로 분양을 한다면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인근 영주나 단양을 보면 이주 지역에 보면 임야를 부지로 조성해서 분양 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곳을 샘플 삼아서 이 부분을 하시게 되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대한 찾아서 군비도 안 들고 전원단지도 조성해서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는 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유림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 내용 중에 중복 된 거 한 번 체크 하고 넘어갈게요.

17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에 보면 내년 가을 착수에 사랭이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거촌 3리에 사랭이골 옹벽설치공사가 또 있어요. 같은 사랭이골이에요. 밭기반정비가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전건설에 사랭이골 도로포장이 있어요. 다른 부서라서 확인을 안 해보셨을 텐데 다 같은 거촌 사랭이골 이거든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이 중복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건설과에 확인을 하셔서 중복이 되면 조금 수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에 옹벽 설치도 아마 밭기반정비사업 내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조정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 담당이 누구죠? 나중에 따로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입니다. 291쪽입니다.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현재 사무실을 폐쇄하여야 하므로 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292쪽입니다. 청량산 하늘다리에 CCTV를 설치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군내 유일의 국립박물관인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2021년에 재개관하여 새로운 전시체험 및 교육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써 294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존경 보전과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주요 등산로에 대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시설물 설치로 안전한 탐방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공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내 상하수도 시설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청량산 암자터인 만월암과 백운암에 대한 시굴조사로 향후 발굴조사 여부와 보존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봉화군 내 내성산성, 개단리토성, 도심리성지 등 3개소에 대한 산성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용역으로 그 현황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양지 국역서를 발간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소장님 의견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화군에서 청량산에 모험의 다리 놓는 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지금 청량산하늘다리가 있는데 모험의 다리를 설치하면 청량산도립공원 내에 다리가 2개가 되는데 모험의 다리를 하게 되면 소장님 생각에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모험의 다리를 하나 더 설치하면 랜드마크 겸 관광수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봉화군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모험의 다리는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량산 전체적으로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2003년도에 관광버스 사고 이후, 그리고 2008년도 하늘다리 개통 이후에 관광객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든 형태입니다. 현재 오시는 관광객들을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전부 젊은 분들이 없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는 산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뭘 하는 건 좋은데 하더라도 최대한 연세 많은 분들을 배려해서 접근성이 좋아야 올라가지 지금도 하늘다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청량사 절까지도 겨우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험의 다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케이블카라든지 모노레일 등 연세 많은 분들이 접근 할 수 있어야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의견을 혁신전략사업단에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모험의 다리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다리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소장님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 없어서 질문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