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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안전건설과, 재정과, 주민복지실, 전원농촌개발과,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8대 봉화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민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과의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서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효율적인 건설산업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201개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등 점‧사용료 및 임대료를 1,037건에 3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978건에 3억 2,600만 원 징수하여 징수실적은 99%입니다.

또한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편입토지 보상금을 206건에 37억 8,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도촌재난위험교량개체공사 외 4건에 대하여 1.2km 구간을 1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70%이며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편리한도로망정비 사업입니다. 사랭이골도로 확포장공사 외 58개소 중 준공 28건, 공사 중 12건 실시설계 4건, 보상 14건, 미착수 1건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유곡삼거리 안전시설물 설치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공사 완료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국립 청소년 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도 본 사업을 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37쪽부터 140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141쪽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소 4.72km를 금년도 사업비 33억 원으로 문단, 염장 소하천은 70%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원당 소하천은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0년에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은 골래 소하천 정비공사 외 24건으로 사업량은 4.395km이며 사업비 39 억 9,500만 원으로 준공 20건, 공사 중 4건, 용역 1건 있으며 연내 준공을 위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입니다. 소하천 249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하천준설 및 유수지장목 제거를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499억에 국비 449억 4,800만 원, 군비 49억 9,4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하여 11월초 사업 착공을 하였으며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등 부대시설 정비중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금년도 3.6km를 사업비 6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80%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행계천 정비공사 외 14개소 사업량 2.68km이며 사업비 20억 3,000만 원으로 공사 11건 중 10건은 준공하였으며 내성천 북지제 정비공사 80%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유지보수 4건은 계속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41쪽부터 144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다음은145쪽 군민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실시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성천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유류유출을 가장한 대규모 수질오염 대응 훈련, 군 청사 지진 및 불시 화재대피훈련, 봉화해성병원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물놀이 관리구역 10개소와 위험지역 2개소에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하고 안전관리요원사역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인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으로 10개 읍면 103개소, 932본에 대하여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지금도 피해목 제거 요청이 있어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부터는 읍면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난발생시 수습활동에 필요한 실과소에 보유중인 재난관리자원을 시스템에 매월 현행화와 기능훈련과 자원이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46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대원이 100% 만족하는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신고망 구축 및 정비하였습니다. 급박한 재난 및 안보상황에 대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민, 관, 군, 경과 연계한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을지태극연습과 원자력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에 2차 주민보호훈련이 계획되어있으며 비상시 각반별 조치사항 처리를 통한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은, 12월까지 봉화군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군 계획시설을 결정 후 실시계획을 인가 받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2020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른 청사 신축입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지상1층, 건물면적 250㎡의 지역대 사무실을 계획하고 있으며, 봉화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사전대비를 통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설치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K-water와 위·수탁 협약하여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시설확대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39개소 중 3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10개 읍·면 210명으로 운영 중인 봉화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예찰활동, 피해 지원과 캠페인 등 총 18회의 활동을 통하여 재해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피해로부터 주민 스스로가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고 독려 중에 있으며 가입실적은 730건입니다.

148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이번 겨울철,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31회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었으며, 그로 인한 봉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4회 가동 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작업을 위한 마을제설반을 10개 읍·면에 207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3개 지구, 7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2개 지구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개 지구는 설계를 90% 진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는 봉화읍 해저리 등 25건에 대해 총사업비 2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49쪽부터 150쪽의 주요사업 조서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51쪽 현안사항인 도촌 재난위험 교량개체 공사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도촌리 및 적덕리이며 재난위험교량 D급 개체를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 3,000만 원이며 현재 교량 및 도로부는 완료하였고 호안 및 부대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내년도 3월 최종 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국립 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청소년 산림체험센터를 연결하는 인도교 40m 건설과 진입도로 250m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사업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3쪽 문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한 문단소하천 유역의 홍수조절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화읍 문단리에 하천정비와 교량1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8년 4월 총괄 발주된 계속사업으로 2021년 3월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60%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염장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동리 염장천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4월에 총괄 발주하여 2021년 3월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80%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상운면 문촌리 ~ 토일리 하천정비와 교량설치 등 29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쪽 소하천종합정비계획 변경 수립용역 3차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45억으로 봉화군 관내 소하천 249개소에 대하여 정비·이용·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소하천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 15억 원의 사업비로 2차분 추진 중이며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157쪽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춘양면 애당리에 총사업비 499억 원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11월 총괄 발주하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등 부대시설 설치중이며, 2024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비 117억 원으로 보상과 선시공이 가능한 유수전환 및 이설 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댐 조기건설을 위하여 추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 면소재지 진입도로인 지방도 910호선 및 성황교의 상습침수로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고 성황교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도급업체와 1차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석포면소재지 내 석포교에서 석포중학교 사이 소하천을 정비하는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8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복개구조물 철거, 호안정비 및 교량 2개소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도급업체와 1차분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편입토지 보상은 22억 5,600만 원 중 12억 8,300만 원을 지급을 완료하여 편입건물 18동 중 9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석포면 승부리 결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승부리 마을로 진입하는 교량 중에 하나인 결둔2교의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 고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접속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에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저와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는 봉화군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안전건설과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체가 되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
지금 그 부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에 종합감사 때 기간경고와 일반 행정처분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언론이 떠들고 하는 바람에 어찌 됐든 그걸로 인해서 일단 진흥지역 해제부분 문제에서 약간 지체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시간이 걸려 그 사업비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할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해결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인데요. 해결 잘하셔서 소방서를 꼭 유치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좋은 기회에 소방서 신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그 부분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사업지가 안되더라도 다른 사업지 변경을 해서라도 소방서를 유치해야 된다는 건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한밤실 도로확포장공사, 압동 면도104호선 확포장공사, 광석도로 확포장공사, 초방산도로 확포장공사, 관창도로 확포장공사가 진도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초방산 도로확포장 공사 같은 위치인지 모르지만 2018년도 2회 추경에 3억이 있던 게 이월 돼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전체 8억인데 전체 진행속도가 10%도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죠? 안 되면 아예 예산을 빼든지 해야지, 2018년도 하반기 초방산 도로확포장 공사 3억 원이 들어갔던 게 이월 되었는데 올해 또 넘어가면…….

김제일 의원님 얘기하신 명호 지역의 도로 부분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대한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연평가등급에서 상당히 좋은 쪽도 있고 그래서 자체 계획 수립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초방산 도로 같은 건 기존에 확포장공사인데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상태이고 일부 산지협의만 하면 될 테고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미루고 내년까지 미뤄서 할 것 같으면……. 한밤실도로 확포장공사와 압동 면도 104호선확포장 공사 이것도 2억, 2억인데 이것도 5% 밖에 안돼요. 5%라는 건 무의미한 거고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고 설계 과정, 여러 가지 행정절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문제점이 뭔지 제가 여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협의가 안된다든지, 아니면 산이 걸려서 안 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성평가가 안된다든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제한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대상지를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 사업은 이월시켜서라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리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그죠?

모래는 보니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요즘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모래 살포보다 염화칼슘 살포를 주민들도 많이 원하더라고요.

예, 시내위주로는 일단 염화칼슘을 하는 걸로 하고요. 사실 급경사지 도로인 경우에는 모래를 안 넣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모래하고 같이 살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207대가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로가 자꾸 확장 되다 보니까 제설하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요. 오늘이 소설, 첫눈이 온다는 날인데 작년에도 늦게 운영반을 가동하는 바람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올해는 벌써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일단 추진을 했고요. 덤프차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 마을제설반도 보험까지 다 하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소하천에 저희들 지역구에도 민원이 많은데 소하천에 토사가 쌓인 곳이 많아요. 내년에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하천에 토사를…….

예, 박동교 의원님 얘기하신 소하천 부분 준설 대상지가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올해는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많은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전체적인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봉화군 전체 집행률이 평균 40%가 될까 말까여서 집행이 늦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 안전건설과에 보니까 전체 평균 70%정도 집행률이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한 곳도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2회 추경 예산을 받은 것들이, 그때 2회 추경을 하면서도 이게 연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전체 평균은 70% 정도 됐는데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다하시면 안전건설과 전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70%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계속 공사 외에 나머지…….

저희들이 늦게 발주 되어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준공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이 좀 늦게 준비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현장은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거든요. 141페이지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보면 전체 중에서 80%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서에 보면 100% 다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조서 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보면 도로 쪽에 집행률이 많이 늦은 거 같아서 어차피 계획 된 건 올해 마무리 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마무리 하도록 하고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도촌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가 거의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진전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2020년 3월에 이걸 마무리 하시는데 공사로 인해서 보면 버스승강장도 도로 폭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낮아져 있고 주변이 예전에 비해서 교량이 넓어지다 보니까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차가 갑자기 오면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체공사로 인한 거잖아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새마을일자리경제과로 가지 말고 안전건설과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계획된 일들을 원만히 추진하여 마무리할 수 있기까지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재정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원발굴입니다. 금년 세수목표는 299억 7,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270억 5,600만 원의 실적을 올려서 90%를 넘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목표액은 무난히 거두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세월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누락분야, 기획조사, 자동이체 신청처리 등 안정적 재원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54쪽 주민 친화적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서 바뀐 법령을 알기 쉽게 안내책자로 제작 홍보하였으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사전설명과 안내문 발송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55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자료 13,000여건을 조사 정비해서 2회에 걸쳐 42,482건을 부과하였으며 합리적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주택의 특성조사, 검증, 4회의 공시위원회를 거쳐 12,617호를 적정 공시하였습니다.

5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독촉고지서 9,000여 매 발송과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9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도 8건을 영치하였습니다.

선제적 체납처분을 위해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세외수입 역시 차량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하였습니다.

57쪽 계약과 회계 운영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 주로 발주하여 봉화퍼스트에 적극 부응하였고 선급금, 기성금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계약정보 공개 3,400여 건, 심의회 개최 4회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58쪽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공용차량 130대에 대해서 안전운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군 마크를 랩핑 부착하였으며 정수물품 승인과 전자태그 시스템 활용으로 물품관리에도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59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합쳐서 24,800여 필지에 4,911만 8,000㎡로 가액은 3,2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재산 관리는 203필지에 2,870여 만 원을 부과해서 100%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조성입니다. 수목과 조경수, 초화류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가꾸고 있으며 소방, 승강기, 방역 등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도 쓰고 남은 전기에 대해 1,400여 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61쪽 고령납세자 자동이체 추진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고령자입니다. 현재 557건의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2쪽 군 청사 증축입니다. 우리 과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보상을 끝냈고 현재 부지 조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 발주를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12월 경 발주를 하면서, 증축 설계를 설계대로 동시에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비 예산은 41억을 하였습니다만 이 금액은 조금 상회 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63쪽 현안사항입니다. 군 청사 냉난반기 설치 건으로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층마다, 각 실마다 개별난방이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텍스 교체입니다. 지하층, 휴게실, 정문경비실, 일부 잔여 석면을 완전히 철거하고 천정재를 모두 친환경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재정과 직원 모두는 건전한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아름다운 청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많은 지원과 격려 속에 우리실 업무 추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오늘 그 결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성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서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보훈사업 내실화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1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운영, 호국보훈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일자리참여를 통한 자활의식 고취를 위해서 5억 8,000만 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40억 2,800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 및 일자리, 재활치료, 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운영하였고 장애인시설 단체 운영과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13,574가구, 20,679명에 대해서 생계의료주거 급여, 기초 연금 등 11개 복지사업을 조사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에는 46억 3,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 택배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에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희망복지장학금 운영 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전담팀 운영 2개 권역에 8,400만 원, 민간자원 적극 발굴 및 지원연계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30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독거노인 1대1 결연사업을 통해서 1,051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도 2,785명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가구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2억 6,400만 원으로 129긴급지원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 지원사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봉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봉화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32개 단체에 8,057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지원 예산은 2억 8,7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및 주요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눔으로 행복한 봉화만들기입니다. 희망2019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3억 7,9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너소사이어티는 관내 1명이고 나눔리더는 2명, 착한가게는 39개 업소가 가입해서 모금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여가를 즐기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에 315억 3,7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및 취약 독거노인 보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체계입니다. 38억 2,2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과 경로당 신축,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공기청정기 보급,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23억 9,3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과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책지원금 지급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성, 영유아보육, 가족친화 맞춤지원 사업입니다. 일, 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1억 1,900만 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 건전 발달 육성을 위해서 26억 9,500만 원으로 보육시설 인건비 및 기능보강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가족유형별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7억 6,400만 원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123가구, 194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발굴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에 아동수당은 1,026명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미래도모를 위해서 3억 3,8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입양아동 보호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춘양, 석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물야 농어촌 놀이터, 재산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봉화군가족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변화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봉화교육지원청 등의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보행보조기 시범 보급사업입니다. 이건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판단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은 중단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가족생활관, 직원숙소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은 20%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도 계획대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쪽 현안사항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및 농어촌 놀이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운영의 내실을 더욱 기하여 아동들의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노인 분들이 2층, 3층 올라가시는데 불편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은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래도 업무를 맡고 나서 노인회관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구조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봉화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검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인회관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이관이 되더라도 그 건물은 사용 하실 거죠? 그죠?

노인회관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내지는 다른 여건을 봐서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현재 상태로서는 건물 구조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저희들이 선관위 투표소도 노인이 많이 계셔서 옛날에는 2층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1층은 투표소를 다 만들거든요. 이제 노인들이 2층, 3층 계단을 못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봉화군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가족도서관, 건강가정지원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한 공간들을 마련하려고 가족지원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2020년 정부정책 추이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사업 지속건의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족센터 건립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그죠?

예, 이 부분이 정부생활SOC사업에 가족센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해서 5개 국비 50억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에 편입해서 가족센터 관련 예산을 15억 한도로 해서 복합사업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군부 같은 경우에는 여유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축 위주로 가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만 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시부 쪽에 맞춰갈 수 없어서 중앙에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만 여가부 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재경부 쪽에서 정부 예산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해서 다른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 중인 교육지원청 청사가 이전된다면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와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가족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원스톱 업무를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정부시책은 벌써 고시가 되었는데 지방자치에서 국비만 의존하려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서 복지실에서도 이 사업 계획이 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추진된 거 전혀 없이 계획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들락날락 시장 짓고 있는 건물에 들어가겠다고 일단 계획은 세워놨잖아요. 그죠?

축제추진위원회도 지금 거기 들어가겠다고 계획 발표를 했더라고요. 공간은 좁은데 시장에 필요한 시설, 복지실 시설, 축제위원회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공간을 두고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든 가족센터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청 이전하고 거기 건물을 지어서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계획단계가 교육청도 이전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거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다양하게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구시장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간구조가 여러 차례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과 사업으로 쓰는 건 건강가정다문화센터와 드림스타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 개념은 일단 아이들 보육시설 종합시설로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물 구조로서는 안 맞습니다. 아이들 놀이시설이 실내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나 이런 단위 사업은 건축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여가부나 복지부 사업을 무조건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운영할 데가 없는데 운영비를 받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들락날락시장문화단에 들어가는 건 어차피 더부살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2020년 정부정책 추이만 봐서 예산 받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도에서 하는 행복도우미 사업이 하실 곳이 정해졌다고 아까 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농업농촌을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전원농촌개발과 2019년도 하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외 4건, 그리고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으로 서벽지구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군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합리적인개발을 통해서 농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53억 5,0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올해 2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골조 공사 및 수장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담월정담다리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소천면 임기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1억 4,300만 원, 올해 3억 5,700만 원으로 지난주에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실버임기역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소천면 임기2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역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완료했고 주민역량강화교육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남회룡리 마을만들기사업은 소천면 남회룡리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는 3억 5,700만 원, 추진 사항은 꽃담장 가꾸기 0.4km 및 주목 가로수 길 1.2km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8쪽입니다. 2019년도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7,000만 원입니다. 물야면에 39억 4,000만 원, 명호면에 38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추진 중이며 하드웨어사업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2019년 마을만들기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2~3년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 9,000만 원입니다. 닭실마을에 9억 9,000만 원, 석평2리 5억, 승부 5억, 갈산리 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1억 2,300만 원으로 봉화읍 구현마을안길정비사업 외 2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세부붙임조서와 같습니다. 추진내용은 마을내 마을간 도로 정비 17km, 노후승강장 3건, 안길정비 16.35km, 확포장 0.65km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대체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봉화읍 햇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76건에 대해서 별첨 내역과 같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은 12월 말에 마무리 할 계획이고 전체 공정은 98%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10개 읍면에 노후시설물정비 교량 3개소와 가뭄대비 장비 임차료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100%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윗갈부네지구와 솔밭지구, 뒷골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9,4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7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봄마무리는 윗갈부네, 가을착수는 솔밭 및 뒷골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봄마무리로 윗갈부네지구 밭기반은 공정률 100%로 완료하였고 기반착수지구로는 솔밭하고 뒷골지구는 현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2020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입니다.

대상지는 방평지, 음봉지, 삼우실 등 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 6억 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저수지 정비인데 제방 덧쌓기와 여방수로 설치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2019년 11월에 사전설계 검토를 도 자연재난과에 의뢰중이고 2020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182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적극대응하고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기탁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위탁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6건, 농업용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23개소,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제당 성토 등 1개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8개 읍면에 22억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배수지, 송수관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이고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형관정 100공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리를 완료했고 암반관정 1개소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빗물저장고 설치시설도 1억 원의 사업비로 100%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 77개소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할까 합니다.

보고서 187쪽 기타사업입니다. 총 11건 40억 5,3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완료가 됐고, 가뭄 및 호우대비장비 임차,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농업용 지하수 유지시설 연장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신라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은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해대비소형관정개발, 한해대비대형유지 관리비, 빗물저장고 설치, 재산지구 농업용수개발, 상운지구 농업용수개발,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은 계획대로 완료됐습니다. 밭기반 정비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윗갈부네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10% 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내년 7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노후 및 재해위험시설 저수지정비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고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쪽 힐링과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을 했고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90% 정도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기존 물야면 북지리와 춘양면 소로리지구에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지금 현재 물야 북지는 4필지를 제외한 85%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소로는 3필지 약2,550㎡을 제외한 나머지 90%정도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토지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본 사업 지구 두 군데 다 군관리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통한 귀농귀촌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과 미래 후계농업인 확보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서 이사비를 22가구에 2,000만 원 지원했고 빈집 수리도 4가구에 1,200만 원, 정착지원을 위해서 7가구에 3,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장려금도 63가구에 3억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조기정착 교육을 위해서 귀농 과정과 귀촌과정 12회 실시했고 영농정착전문기술교육도 1회 30명 7일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박람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박람회 및 행사에 2회 참석했고 귀농시책 및 도시민 유치 사업 홍보에 3회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촌재능나눔 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주거환경개선과 도배장판 교체, 이미용 봉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영농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서벽리 금당골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70억 7,000만 원입니다. 수혜면적은 344ha, 본 사업은 기존에 1997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구입니다. 장기적으로 미집행 지구로 남아 있다가 농식품부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원래 계획은 11월 중에 농식품부에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신라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습가뭄 해소와 홍수, 농민들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라리 일원에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36억 6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260-1번지 28,743㎡에 38가구 계획을 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 설계안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문제가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오염지역인지 비소 단독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석포면 일대 오염에 대한 방제 복구를 명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석포제련소에서 본 지구는 비소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것 같다고 재조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내년6월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석포제련소의 책임이 아니면 봉화군이 28,743㎡처리하는데 3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 국비지원 포함하더라도 군비 5억 원 해서 4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38가구로 하면 1억 4,000만 원씩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재추진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뒤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하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잘 준비하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문제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누구 책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다 처리는 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변 환경이 다 오염이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 지구만 처리를 했을 때 마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변에 오염됐다고 생각 안하겠어요? 이건 사업의 책임을 떠나서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만약에 군에서 하든 석포에서 하든 전체 1m정도 표층토를 들어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오염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는 안전하다고 진단이 나오겠지만 여기 들어오실 분들이 그 주변이 오염됐다고 생각할거 아닙니까?

그 지구는 완전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요. 오염 방지 관련해서 만약에 석포제련소의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런 방지시설을 좀 더 강화하고 주변도 누구 책임이 되든 거기에 따라서 여기뿐만 아니라 반경 4km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도 점차적으로 석포제련소에서 책임이 있다면 석포제련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봉화군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게 아까 건설과에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거기 공사하는데도 비소가 검출되어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사업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되면 아예 사업취소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상의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견학도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부지 일대에 복합체육시설로 짓잖아요.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 같은데 문제는 면사무소를 이 사업비로 짓지 못하잖아요.

이 사업비로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복지 이런 쪽에 해야 하고요. 면사무소를 같이 짓는다면 면사무소 사업비는 군비로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저보고 담당부서에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위탁 주죠?

위탁을 주셨지만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거점육성사업이 그 전에 권역사업과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말만 바뀌었지, 권역사업 보면 5년씩 10년씩 끌어서 나중에 본 사업은 뒷전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면사무소와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부서와 위탁 준 농어촌공사 담당자들과 위원회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회와 소통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면사무소 땅에 한다고 하니까 면사무소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면사무소도 노후가 되어 비도 새고 금도 많이 갔더라고요. 그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8페이지 북지리 테마전원주택단지 여기 문화재 지표시굴 조사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표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벌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에 이 단지를 조성할 때 문화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택이나 단지가 조성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는 한옥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문화재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주변에 지림사 문화재 보호구역에 1, 2, 3 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와 상관없이 지림사 관련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1구역 같은 경우에 지붕 높이 5m이내…….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단지 분양을 하면 그런 제약을 다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옥마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도에서도 한옥마을에 지원을 해주고 ……

지원을 해줘도 건축비가……. 저도 집을 지을까 싶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는 건 맞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귀농귀촌이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안동 한옥마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참고삼아서 봉화에 한옥마을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뭄, 상수 대비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용수개발도 하고 대형관정, 소형관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화군에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몇 공이나 되는지 파악하십니까?

대형관정이 217개 정도 있습니다. 소형이 3,900개 정도 됩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공기탁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 대형관정 유효기간연장 23개소 해 놓은 게 관리까지 다 포함입니까?

187페이지 한해대비대형관정유지관리비 10개 읍면 56공에 2억 8,000만 원 지출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거하고는 다르게 관리한 거죠?

예, 그거와는 별도 사업입니다. 읍면에 있는 56공에 대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직접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해주고 모터고장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대부분 보면 농업용수개발하거나 밭기반정비 하면서 대형관정을 같이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논 농업 중심으로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그죠?

관정이 중대형, 소형관정까지 정부에서 도 관정의 폐공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소형관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짓던 사람들이 지하수 개발되다 보니까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오는 곳이 많아요. 소형관정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 쉬운 방법이 소형관정을 중형으로 바꾸는 게 가장 쉽거든요. 전원농촌개발과에서는 중형을 취급안하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농업 쪽으로 중형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양수공급을 하기 위한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관정 외에는…….

봉화군 업무가 전원농촌에서는 중형관정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중형을 하고 있는데 논 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소형관정이 물이 안 나온다고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하면 이건 논 농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버려요.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원농촌개발과에 얘기하면 우리는 소형관정을 하지, 중형은 안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끊겨버리거든요.

어떻게든 이 방법을 연구해서 논 농업에 소형관정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물 공급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전원농촌개발과에서는 소형만 취급하고 중형은 취급 안 하는데 보조금 때문에 소형은 어차피 보조를 해주고 전기만 넣으면 되니까, 중형은 보조 50%가 있으니까 업무상 보조내용 때문에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논 농업이 소형관정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면 폭을 넓혀서 중형관정까지도 업무를 확대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필요성도 저도 면장하면서 사실은 원예특작분야에만 한다고 해서 실망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전원농촌개발과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런 거 같아요.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양수장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암반관정을 파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양수시설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물탱크를 놓고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바꾼 거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안 나와서 이용하지 않는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경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매년 가뭄 때마다, 아니 가뭄이 아니더라도 물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업무 조정을 해서 논 농업에도 중형관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협의를 드려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 사업 있죠? 올해 유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1차 사업이 끝나면 2차 사업도 있죠?

기존 1차한 곳이 다섯 군데, 2차 사업은 열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 끝난 사업은 2차 사업으로 연결되어 그 부분이 많이 공모가 되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마을은 추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원과 집단시설 지구에 대하여 수목과 꽃묘를 식재하고 전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탐방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또한 공원의 홍보와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를 예방, 계도하였습니다.

292쪽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공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와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세족장과 먼지털이대 설치로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인도가 미설치 된 구간 285m에 대하여 인도설치와 과속방지턱 및 미끄럼방지 시설의 설치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294쪽 집단시설 지구 내 캠핑장과 하수처리장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적법한 오수를 배출하였으며 캠핑장 내 물놀이 공간인 바닥분수대를 운영하여 캠퍼들의 만족들을 높인 바 있습니다.

295쪽 지역문화 창달과 양질의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박물관 전시유물 248점을 구입하였으며 김생암지 발굴조사로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여 복원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춘양지 국역사업과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렸습니다.

297쪽 특수시책입니다. 카라반 3동을 추가 설치하여 총7동을 운영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유도하여 청량산 캠핑장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현안사항으로써 군내 유일의 공립박물관인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 중 착공하고 2021년에 재개관하여 새로운 전시체험 및 교육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하였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50억인데 올해까지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내년 사업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균특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균특비가 도로 이관이 되면서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먼지털이대 설치가 있는데 요즘 등산을 가보면 에어건 설치한곳이 많더라고요. 다음에 에어건 설치를 해서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어건이 당초에 청량산 입구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학정 입구와 입석 두 군데 에어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2개소에 대해서 에어건을 설치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부부가 청량산 캠핑을 왔다가 사고를 당해서 1명은 사망이고 1명은 중태고……. 어느 캠핑장이든지 간에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산이라고 하니까 군민으로서 이런 사고는 우리지역에는 안 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핑장 운영하는 직원이 밤에도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낮에는 사무실 직원과 계약직 직원과 같이 운영을 하고요. 밤 10시부터는 숙직자가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상황입니다. 그게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4명을 계약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1명 더 해서 24시간 가동해야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홍보는 못하겠지만 그런 주의를 당부 드리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고가 신문에 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안전건설과장	박 홍 재(朴洪在)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