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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19년 산림녹지과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써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내용으로 경제수 조림 54만㎡와 큰나무 조림 75만㎡ 총 10억 4,100만 원의 1129만㎡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선제적 예방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99만㎡을 예방 완료하였습니다.

피해고사목 1,073본에 대해 8,9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2개소 운영과 예찰방제단 8명을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외 3종을 150만㎡,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사전대응 주민안전 및 산림재해 관리체계 구축으로써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활동으로 주민안전과 산불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총 사업비 28억 4,500만 원으로 봄, 가을철에 산불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0명, 산불감시원 192명, 산불취약감시원 10명 등 292명을 배치하여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하여 대형 산불 대응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요인제거 사방사업입니다. 18억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취약지역 147개를 지정 집중관리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 위험지구에 사방댐 3개소, 산지사방 4개소, 계류보전 2km를 시공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로써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 임산물 유통 지원, 산림작물 생산 지원 등 7개종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 및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유림 78필지, 2만㎡에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군유림 758필지, 3,534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통합 숲가꾸기 사업으로써 마을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마을숲 조성 및 보식공사, 전통마을숲 보호사업에 총 9개소에 3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고 상운 구천에서 하눌 구간인 지방도 915호선 등 5개소에 사업량 11.2km, 사업비 3억 6,900만 원으로 가로수 식재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성천 제방도로 외 1개소에 734주의 가로수를 전정하였고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마을숲 등 45개소에 병해충 방제와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내용입니다. 큰나무가꾸기 150만㎡, 어린 나무가꾸기 70만㎡, 조림지가꾸기 364만㎡를 사업비 7억 9,400만 원의 584㎡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32명을 사역하고 산물수집 2,550㎥, 덩굴제거 78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산림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써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우드스쿨 개장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구절로 151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우드스쿨을 준공하여 10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방문객은 15,018명, 체험객은 2,195명이고 향후 계획은 나무를 태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나무공예인 우드버닝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테마숲, 산림휴양, 산림교육, 산림치유, 레포츠시설 등입니다. 현재 산림복지단지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경에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봉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캠핑장, 편의시설 등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 8월에 봉화자연휴양림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예비 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7월경에 봉화자연휴양림 정식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불대형화 방지 산림 이격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가 주변 산림인접지의 산림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며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7개 지구 70개소에 침엽수림을 중심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돌봉에서 만리산까지 마루금 등산로와 우회지선을 포함해서 약 107km이며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말까지 노선 확정, 지정고시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트레킹길 마루금 등산로에 송이 산이 많아 산림소유자 동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과 단기소득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봉화약용작물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금년도 5월에 봉화약용작물 농업법인 임원 면담 및 공모사업 신청안내를 하고 임업진흥원과 경상북도 공모사업 설명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모사업 신청 준비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 7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산채 클러스터 조성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재산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사계절 산채 재배 하우스 및 저장 시설 지원 등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주식회사 갈산 산촌애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금년 5월에 경상북도 공모사업 설명회 참석하였습니다.

7월부터 마을기업사업에 선정되어 저장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공모사업 신청 준비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내년 7월까지 공모사업 신청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3년간 15억 원이며 사업위치는 분천터널에서 자마리 IC주변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 11월에 도로점용허가 및 1차 경관숲조성사업을 시행하고 금년에 2차 사업을 완료하고 3차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6월에 4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 원, 수탁기관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고산 42개소에 자생하는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와 DB구축 및 도감 발간과 증식배양 기술 등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2차년도 과업조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주요연구 대상종은 는쟁이냉이와 붉나무, 참두메부추이며 작년도에 1차년도 과업조사 및 약용식물 도감 발간을 완료하여 금년 5월에 수목원과 기술이전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3차년도 과업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10월에 유용생물자원 도감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녹지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약초,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지원 사업 20억 있죠?

지금 김** 대표님과 농림생약 대표 손** 님과 조금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생약 대표 손** 님과 김**님이 2년 전에 약속한 게 있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분입니다. 약초생산해서 이쪽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을 기술센터와 논의를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상운에 계신 28분과 약초가공에 대해서 내년부터 당귀와 천궁이 대단위로 계약재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상당한 양을 계약을 통해서 계약금을 받고 한창 가공을 하고 있는데 가공공장을 여기에 다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봉화읍 농가들이 가공공장을 하면 가능한데 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손**씨라는 분이,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 분이 여기 분이 아니에요. 서울 분인데 이 분이 자부담을 내고 한다, 결국 보조를 하면 서울시에 계신 손**씨 꺼지 명의만 법인으로 빌려가는 형태밖에 안되니까 제가 실명을 먼저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자리에서조차 서울에 있는 손**씨한테 이 20억의 사업이 갈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건 전혀 아닌 거죠.

생산해서 이 분대로 출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이 개인사업자에요? 차라리 가격도 괜찮고 원체 계약 물량도 많은 콜마에 올해부터 길을 뚫었는데 그러면 여기 봉화에 누가되든 가공 부분을……. 제천이나 영양을 가면 가공비가 비싸요. 여기는 6~700원 하는데 거기가면 1,200원, 1,300원 줘야하는데 싣고 가는 과정들, 오는 농민들 불편함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한 쪽으로 가서 이 사업이, 한쪽으로 주는 게 맞지 내년도에는 한국콜마하고 전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당귀까지, 그런데 손**씨라는 사람한테……. 지금 두 분의 갈등이거든요. 아시죠?

영농법인의 대표는 이 분의 자금만 받고 모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된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왜 산림과에서 파악을 못하시고, 단번에 잘라 버려야지, 이런 계획을 올려서 20억을 서울시에 계신 손**씨라는 개인약초 업자에게 들이댈 필요가 있을까요?

공모사업이 좋지만 이건 분명히 산림과에서 새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울 손**씨라는 분의 이름이 나오면 안 되죠. 우리가 듣는 얘기나 집행부가 듣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작목반에서 나오는 얘기가 생산해서 가공하면 최대한 판매해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흐지부지 하다는…….

정상대로 흘러가면 손**씨라는 분은 약초가공을 했을 때 약초가공만 받아서 자기가 상행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 손**씨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깊숙이 개입되어서 이걸 하니 마니 자부담을 본인이 대고 이렇게 소천에 농가분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 분은 장사꾼입니다. 그죠? 영농법인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약초를 가공을 하면 그 분은 계약에 의해서 콜마처럼 갖고 가면 돼요. 판매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분이 왜 이 약초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데까지 들어와서 다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산림과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기술센터와 한번 논의를 하세요. 논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224페이지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가 애초에 위탁 줄 때 위탁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제가 알기로는 3억만 가지고 도감만 발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각종 유용생물자원들 중에 야생화가 됐든 뭐가 됐든 먹거리 개발이라든지, 화장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 특허권은 봉화군이 갖게 되어 있어요. 자꾸 도감만 이야기하는데 도감 하나 발간하는데 3억을 줄 필요는 없죠. 개인적으로 엄청난 사진 자료를 갖고 있는 사람 도감발간 다 할 수 있습니다. 도감발간을 위해서 3억을 줬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이 부분도 마지막 1년 남았으니까 최종 체크하세요. 이 예산에서 갔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수목원에서 기능성 화장품 개발했죠?

그럼 특허권을 누가 가져야 해요? 만약에 이 예산에서 했다면 분명히 봉화군이 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나 모든 걸 우리가 갖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체킹을 해주시고 분명하게 애초에 위탁사업 내용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고 수목원측과 얘기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모든 특허에 관계 된 건 봉화군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금년 4월경에 작년도 생물자원조사를 해서 책자도 발간했거니와 가래나무 수액을 유용성분으로 함양하는 화장료를 만들어서 수목원과 봉화군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기술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이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봉화군이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나중에 체킹해 달라는 겁니다. 개발한 제품이 성공이 되든, 실패를 하든 일단 특허를 냈다고 하면 특허권은 봉화군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봉화군과 수목원하고 50%씩 권리를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다시 체킹해 주십시오. 50%가 아니라 물론 판매액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허권 권리를 누가 갖느냐는 거예요. 그 권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체크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중에 있는 것들이 특허가 되거나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판매수익을 가지고 누가 얼마를 가지고 하는 건 차후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특허가 있다면 특허권의 권리를 봉화군이 갖느냐, 이 사업비로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걸 체크해 달라는 거죠.

는쟁이냉이는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봉화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다 마쳤는데 설계 마친 후에 산주 소유주의 동의가 안 되어 노선을 변경시행 할 계획입니다.

송이산이 있다 보니까 트레킹길로 승인을 해주면 송이 생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농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사전에 송이산주들과 미리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사업 선정할 때는 교감이 없었고, 설계하면서 산주들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산주들과 미리 교감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좀 더 쉬울 텐데 아예 산주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계획만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산주 동의가 없으니까 노선 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버렸는데 2021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해서 진행하면 노선이 굉장히 긴데 2021년까지 진행이 다 되겠어요?

저희 구간이 107km인데 지금 승인만 되면 바로 시행은 하는데 별 애로 사항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도 미리 송이산주와 사전에 교감 좀 있었으면 노선 결정하는데 혼선이 덜 할 텐데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경하는 데도 또 시간이 소요되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222쪽 산채 클러스터 조성 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걸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비 14%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양에 산채클러스터 하는 데 견학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한 분도 안 가보셨죠? 2013년도에 했는데 거기는 국비가 143억 들어가고 지방비가 143억 들어가서 286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현안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10억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누누이 얘기했던 자부담이 40% 이건 사업 부지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시설비 40%가 주민들이 또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과 두 번이나 가봤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갈산 산촌에서는 마을기업 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1억 원 지원사업을 받았는데 90%가 지원사업이고 10% 자부담입니다. 그 사업을 마치고 나면 거기 저온저장고라든가 짓고 난 후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 나머지 차액을 신청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지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 몇 가구가 안 되는 분들이 사업부지를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사주든지 했어야지, 그죠? 사업부지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인근에 한번 견학을 가보시고 안 되면 사업비를 더 투입하시든지 해서 옳게 하셔야지 10억 가지고 해봐야……. 1억 4,000만 원가지고 군수님 공약사업을 한다는 게, 너무 작은 사업 아닙니까? 산채클러스터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과 회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장님과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 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정해서 산림청에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때 다시 지적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경상북도 1억 원 사업입니다. 확정되어 7월경에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신중하게 마을주민들과 얘기해서 안 되면 사업비를 더 투입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아무튼 클러스터 사업은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해서 부지라든가 지원사업,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이게 봉성에 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2019년도에 두 군데 되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추가발견이 안되면 소나무 이송이 가능합니까?

3년째 되는 해에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 회의가 있어서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촌 마을공동체 생산기반 활성화 구축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6차산업 인증업체 4개소를 선정 및 육성하였으며 기반 조성 중인 제조 가공 분야 마을공동체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해서 6차 산업화 인증을 계속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마을공동체 안정 생산기반 구축지원을 위한 농촌자원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서 감자 전분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대상 부지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완료 후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으로 농업회사 법인 솔안누리 된장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시설 부분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 집기 구입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농촌복지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은 상반기에서 1,752명에게 1억 4,800만 원 지급하였고 하반기 부분은 내년 1월 지급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만15세에서 87세까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3,837건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농업인 420명에 대해서 6,300만 원 지급해서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 5명에게 2,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업 재해대응과 안전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먼저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대설피해와 5월 7일 서리피해, 6월 20일 우박피해와 9월 20일 태풍피해를 입은 514농가에 대해서 9억 1,2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10월 31일자 기준으로 2,155농가에 1,623ha가입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 대비 생산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가뭄대비 양수장비 지원 300식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으로 500개 모두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및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사업은 목표량 168ha나 신청한 대상지 94ha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볏짚 환원사업과 직불제 지원사업은 신청지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47쪽 식량작물 생산 생력화 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농자재 지원실적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소형 벼 육묘공장 1개소, 상토지원 2,190ha, 벼 육묘상처리제 1,400ha에 대해서 지원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지원사업도 2,400ha에 대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어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생육촉진제 지원사업과 토종곡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생력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벼 보관을 위한 물야농협 정부양곡창고 신축사업을 완공하였고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한 톤백 포대와 소형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형포대 매입용 저울 20대와 대형포대 팔레트 1,200개 지원하였습니다.

생력화 농기계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기 20대와 벼 측조시비기 10대, 벼 생력화 농기계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장비 지원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은 임대선호기 기종 47대에 대해서 6억 원의 사업비로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600명 교육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어 주산지 일관기계화 구입 지원은 사업비 6억 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해서 3개소에 지원을 하였고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을 위해서는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220개 관리기 외 33개 기종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소득 한우 명품화 조성 추진입니다. 작지만 깨끗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농가 톱밥 구입과 파리구제제, 가축분뇨 퇴액비화, 가축분뇨처리용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봉화 한약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도시 홍보 관련 실적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온라인 마케팅 광고, 지하철 음성 및 스크린도어 광고, 승강기 동영상 광고 등 대도시 통합마케팅 광고를 추진하여 봉화 한약우 브랜드 인식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봉화 한약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한약재 첨가 전용보조사료,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한약의 유전능력분석 및 거세비 지원사업, 한우 육질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소득기반 육성 관련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축사환경개선을 위해 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396개소에 송풍기, 자동급수기, 자동급이기, CCTV를 한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스키드로더 4대를 축산 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소득기반 지원 실적으로는 리프트기, 소초광, 포장재, 벌통 등을 양봉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기반 보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공급지원 실적으로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으로 소 4만 5,000두와 돼지 7만 6,000두에 완료하였으며 기타가축 전염백신 지원실적으로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7종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사출입구에 차량소독시설 14대와 축산농가 소형소독기 지원으로 동력분무기, 소독방역기, 연막소독기 등 24대 지원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AI구제역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사역해서 24시간 3교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도 경계지역인 소천면 31번 국도상에 초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AI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촌 양계단지 입구에 방역초소도 운영 중이며 가축전염병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4개 반을 위탁 운영해서 소규모 농가 391호와 밀집지역 1개소에 대해서 11,136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53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거주실경작농가 6,357농가에 대해서 50만 원씩 31억 7,800만 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추후 추가 대상자에게는 11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54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입니다.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베트남 하남성 근로자가 상반기에 13농가 37명, 하반기 17농가 43명 등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 추진입니다. 드론방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은 5월부터 9월까지 11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공동방제단 구성을 위해 지역공동방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정축산과는 체계적인 농업생산 기반 구축하여 농업인이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축산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창고 설치지원사업 있죠? 물야농협 사업비가 10억이죠?

정부양곡창고 보조 결정을 했을 때는 정부양곡창고로 인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되었다고 보고 했는데요. 준공을 해서 정부창고로 인정을 받으려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서 안 된다, 보조사업은 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보조사업 반납을 받고 자체로 해서 정부보관창고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설명을 하셔야죠. 그 내용이 숨길 내용입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러시면 안돼요.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농업재해 대응과 안전 생산기반 조성 있잖아요?

복구비 지원이라고 나왔죠? 대설피해, 서리피해, 우박피해, 태풍피해 이 농가들 몇% 가 만족하신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미래농업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미래농업과는 이번에 사과 수매 있죠?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물론 그 데이터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덕을 주는데 농정축산과는 이 부분 몇%가 만족하신 줄도 모르시잖아요? 거기도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국비도 있을 거고 도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노력을 더 하셔야해요.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사과 농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른 작물이 올해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분들은 물론 사과도 짓고 양채류도 이런 채소류도 지어서 같이 세이브가 되면 몰라도 이 작물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수박은 치우는 것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가격 보상은 힘들겠지만 노력은 하셔야 해요. 과장님!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
여기 지원비라는 건 피해율에 의해서 재난지수가 산정이 됩니다. 재난지수가 산정이 되면 재난지수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해 주거나 이게 아니고 개인별, 농가별로 재난지수가 주어지면 재난지수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니까 그거하고 조금 차원이…….

과장님, 아쉬운 부분은 저희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농림 분야도 내년에 1,600억 원 최고로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맨날 갈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산물 보상 제도를 해달라고…….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러나 사과 납품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농가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기 앉아있는 건 농민이 잘사는 봉화군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 사업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솔안누리 건은 제외시키고 봉화 산채영농조합법인 재산에 있어요. 그죠?

1리에요? 그러면 갈산2리에서 산림녹지과 산채클러스터 조성시설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이 틀린 겁니까? 전혀? 갈산1리와 갈산2리면 사업을 시켜서 함께 들어가는 게 맞지, 바로 이웃 동네인데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산림녹지과와는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까?

갈산에 있는 봉화 산채영농조합법인의 대표 김**씨가 하는 사업은 도에서 하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인데 산채라고 이름은 명명했지만 여기는 고춧가루를 위주로 가공해서 포장해 판매하는 그런 독단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인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고춧가루 말고도 산채가 되면 개인 사업이고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한 건 저는 다른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쪽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지원 있잖아요. 47대 올해 다 구입을 하신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저번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지원 기준이 임대선호용 및 노후기종에 대해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담당부서에서 농기계를 구입할 때 원하는 기종을 찍어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세트로 구입을 하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명호에 가보면 승용관리기가 있는데 이건 평지나 이런데 사용하는 관리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전부 경사도가 있어서 그건 못 쓰는 기종이거든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3대가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업체에서 세트로 3대가 따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업체 강매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 승용관리기 3대가 있는 이유가 업체에서 예를 들어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임대 농기계는 분명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기종을 위주로 하고요. 아니면 노후기종이나 대체기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과장님이 그걸 알아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나중에 차후 보고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보고하시는 말씀이 농기계를 세트로 구입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군비 90%들여서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농기계 구입도 못하고……. 지금 거기 가보면 3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오히려 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반품을 하시든지 그랬어야죠.

2017년도 국비사업으로 여성친화 농업기계로 품목이 지정되어 내려와 있었던 경우라고 합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쓰지도 않는데 계속 그렇게 거기에 놔둬야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사업소 봉화도 있고 명호도 있고 춘양도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계를 교체하든지 세 군데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비로 내려왔든, 뭐로 내려왔든 만약에 우리 지역에 필요가 없으면 거기 갖다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필요하지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지 3대를 거기 둘 필요는 없잖아요.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명호에는 어차피 필요 없어요. 봉화에도 필요 없으면 예를 들어 반납을 하든지 처분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죠?

253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올해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죠?

추가 예산이 당초 보다 3억 정도 추가 됐죠?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외부의 반응은 기대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운영하는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견물생심이라고 상품권이 왔다갔다 거리니까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상품권을 주니까 임대를 줬던 걸 다시 뺏어서 자기가 하는 이상한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직불금을 신청 안 했던 분들이 50만 원 금액이 되다 보니까 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의외로 당초 보다 많은 가구가 늘어났거든요. 차츰차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간혹 신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검증단계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지출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 외 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안 준다는 규정도 있으니까 일단 올해 1차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에는 조금 확대가 되니까 올해 문제되는 걸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55페이지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 추진에 올해 11명 교육 완료했다고 했는데 11명 모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방제용 드론 구입이 준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드론 4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21년이면 내년이 2020년인데 한해 더 지나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구별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한두 명으로는 운영이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관리를 센터에서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어차피 방역을 외부 사설기관에서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드론을 구비해놓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드론을 가지고 가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2021년까지 갈 필요 없이 예산을 2020년도에 만들어서 구입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2021년도까지 갈 필요 없이 내년에 당장 시행해도 될 일 같은데 굳이 한해 더 미룰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부자농촌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유통특작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59쪽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단체 48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귀, 야콘, 당근, 생강 등 56개 생산자 단체에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 지원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농협을 대상으로 보조금 선지급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APC 4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선지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은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APC 4개소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수박, 토마토 등 9,200톤의 물량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7일 기간 중 183농가에 500톤의 고추 수매를 완료하였고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농가에 사과, 감자, 수박, 토마토 등 24,000톤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 완료 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년도 택배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366농가 19만 2,00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지원사업은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지원, GAP인증 교육비 지원에 9억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토양 수질분석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운영액 100억 원 적립을 완료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입니다. 대상품목은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 6개 품목입니다. 지원기준은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 차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전년도에는 6개 품목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높아 미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분은 내년 1월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을 시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고추, 토마토, 감자, 수박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 판촉행사, 마케팅 조직 운영비 지원을 봉화조공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에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 및 도지정수출단지에 사과 착색봉지, 유기질비료, 결실향상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예비 수출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불 이상 수출단지인 새롬영농조합법인에 고품질생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 개척은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포장재서 5만 매를 3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8,100만 원의 사업비로 착색봉지 300만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식물활성제 지원 등 80ha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은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며 금년 말까지 물류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해외판촉행사 지원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장 임차료, 현지 운송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SNS홍보광고는 2억 원의 사업비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광고를 추진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대도시 농산물홍보 광고는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철, LED동영상 광고 등을 추진하여 24건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4건은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농특산물 버스랩핑광고는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버스 36대, 관광버스 5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TV홈쇼핑 지원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4회, 고춧가루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판로 확보는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농식품 국내 판촉 행사,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행사 등 46회 참가하여 2억 8,700만 원의 판매액 올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직거래행사를 통한 판매개척을 더욱 확대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기후 대비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FTA 기금, 과수생산현대화 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870ha에 대한 품종갱신, 관정 등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은 36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203농가 16.5ha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중형 관정 지원사업은 1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6인치 준형 관정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95공은 완료하였고 45공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점적, 노지스프링클러 304ha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천장 전기자동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농가, 6.2ha에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사업은 7,98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농가 0.7ha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사업은 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PO필름, 절단, 포장, 결속기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64쪽입니다.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새소득작목 육성지원은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6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 저장고 고추세척기 등 5종 164농가에 지원하여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민속채소 양채류육성 지원에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수관비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35농가에 지원하여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 양채류재배 영농자재 지원, 토마토재배 영농자재 지원은 14억 원을 지원하여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은 232농가에 수정벌 1,421군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멀칭비닐 지원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고추, 수박, 원예작물 재배지에 3,000ha의 멀칭비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읍면에서 사업 완료 후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은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에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농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 화훼신수출전략품목육성 지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은 8억 7,000만 원 지원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은 지역농산물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에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사업은 3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 및 가공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 중, 고급반 28회 157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음식 및 향토음식자원화 개발은 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한식디저트 교육 10회, 체험활동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역량 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교육 지원에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납전문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교육을 추진하여 41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장견학, 천연염색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 장비는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자저울 10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 e- 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SNS마케팅, 1인 미디어 교육 등 20회 400명 교육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택배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93개 업체가 입점하여 온라인 구매 3,500건, 5억 1,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및 의무급식 지원은 4억 1,500만 원으로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학교급식 지원은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24개교에 1,96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2,600만 원의 사업비로 12개교, 416명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 현안사업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 외 7필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부지 35,000㎡, 시설면적 4,000㎡입니다.

주요시설로서 선별집하장, 세척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이며 물류 장비는 비파괴 당도선별기, 세척건조기, 지게차 등입니다. 취급품목은 수박, 토마토, 친환경농산물 등이며 운영주체는 지역 및 품목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으로 추후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적극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토목 및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위탁 운영자 선정 및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입로는 당초 농업기술센터 입구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에 대한 의견차와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과다로 구 국도에서 농로 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햇살영농 농가보급형 버섯재배사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 11억 4,000만 원으로 8개소에 대하여 판넬형 버섯재배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개소에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설치농가는 봉성면 권** 농가입니다. 당초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로 품질고급화,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판넬형 모델 건립에 따른 사업비 과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수박 선별 및 포장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1365-2번지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수박공동선별장 660㎡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장비인 지게차, 이동식 간이집하장, 볏짚 절단기 등은 현재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입구 쪽에 비가림 시설을 추가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고정식은 건축법에 저촉되어 이동식 간이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명호면 관창리 일원이며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75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35ha이며 사업내용은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1차사업으로 관정 4공 굴착을 완료하였고 9월에 2차 사업시행 계획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와 긴밀한 협조로 겨울철 동파로 인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성면 농업인길 47번지이며 25억 원의 사업비로 888㎡의 2층 구조로 건물을 완공하였고 장비는 49종, 착즙기, 분쇄기, 농축기 등 건식습식 반찬류를 제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가공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 중급, 고급반 등 28회 157명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이전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유통특작과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활성화 교육은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결과하고 그 다음 계획은 전혀 없는데 가공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공센터는 올해부터 저 내년까지는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가공교육장 및 향후 가공지원센터로 가야하는데요. 가공지원센터로 가기까지 가공품 농산물은 식품이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후에 차후에는 가공센터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물론 빨리 한 곳도 있지만 울진이라든지 대부분 처음에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기능으로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 섣불리 가공으로 가게 되면 가공한 제품 품질도 그렇고 판로가 마땅히 없어서 지금 1인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 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시설비를 들여서 가공시설을 만들어놓고 교육에만 너무 오래 치중하면서 이용을 해서 소득창출 쪽으로 가야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 농산물 수확부터 실제로 상품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과장님 설명은 1년 뒤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가능하면 가시적인 상품들이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267페이지 SNS 1인 미디어 방송이 올해 교육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던데 아직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1인 방송을 하는 방법이나 노력들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있어서 그걸 계속 시청을 못 하는 게 미안할 따름인데 이거하고 군에서 관리자 분들한테 페이스북 교육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과장님들이 친구요청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SNS난리 났습니다. 봉화군이 SNS에 전국적인 대세인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SNS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봉화군 홍보를 할 수 있는 걸로 묶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1인 미디어도 있고 과장님들 페이스북 공부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전부 봉화군 홍보와 농산물 판매에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1인 미디어방송은 올해 몇 분이 교육을 받았죠?

올해 20명 정도 받았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농산물 판매를 하는 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농산물을 직접 SNS에 올리고 판매하는 것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4명 1인 미디어 시청을 해봤는데 나머지 분들도 가능하면 농산물 판매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있잖아요. 이게 2020년 초에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조사하여 최저가격이 낮을 시 차액 지원계획인데 과장님 생각에 6개 품목 중에 몇 개정도 해당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년도 가격이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만 특히 사과, 고추, 수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낮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여름 사과가 많이 낮았는데 지금 가을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 편으로 되더라고요. 그럼 여름사과와 가을사과는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문제는 수박, 감자 이런 게……. 지금 사과는 아까 동료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납품을 받아서 현재 벌써 20만 상자 이상이 나갔어요. 문제는 수박과 감자인데 출하를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가격안정기금 운영 조례가 경상북도에 3개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제일 빨랐고 거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뭐냐면 농협 계통출하를 한 농작물에 한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개인의 거래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기금운영에 문제점이 생겨서 아마 농협계통출하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걸 주민들과 아니면 농업단체들과 한번 소통을 해서 회의를 하시던지 해야 하는 게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못 파는 사람들이 내년에 농사짓는 게 문제에요. 특히 수박 같은 경우에는……. 농업단체 대표들과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법 테두리 안에서, 물론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하겠죠. 바꿔야 되겠지만 하나도 못 파는 농가들 대책을 어떻게든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8쪽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착착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진입로가 저번에도 대두되었던 내용인데 동료의원과도 한번 가봤지만 진입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입구에 600㎡ 그 땅 말이죠? 그죠?

평수로는 181평인데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합니까? 이게 사실 되어야 합니다. 입구를 그렇게 놔두고는 나중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넓잖아요. 그 쪽에 기관들이 들어갈 건데, 그쪽에서는 얼마 정도 얘기합니까?

당초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의 1.5배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법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서 일단은 지방도로 돌렸는데요. 최근에 그 분이 토지평가금액에 팔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수님과 상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과 두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봉화군에 근무하시다가 나가셨는데 이걸 어쨌든 매입을 해야 하는 게 그걸 두고 사업을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아까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그 안에 사업부지 사는 것도 땅 가격보다는 사실 조경수 가격을 더 쳐줘서 샀어요. 저희들도 가보니까 부지는 잘 샀다고 생각을 모두 했습니다. 입구 부분을 꼭 해결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 질문에 계통출하를 농협계통출하만을 계통출하로 본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2조 정의에 보시면 계통출하란 봉화군내 소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 및 연합사업법인, 산지유통조직을 통하여 된 건 다 계통출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할 때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계통조직이라는 것이 꼭 농협만 계통조직이 아닙니다.

범위를 분명히 저희들이 정의에 넓혀놓았고 최저가격을 확정하는 부분은 조례 2조 정의 1항 1에 보면 최저가격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당시에 범위를 넓혀 놨으니까 이 부분이 오직 농협계통 출하한 것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다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만약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면 일반계통조직에서 출하하는 것도 다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부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해서 지난번에 생강작목반에 차광막 지원하신 건 생강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들의 소리를 빨리빨리 잘 들으셔서 작은 비용으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앞으로 그렇게 계속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의 브랜드로 정착이 되어있는 어메떡이 생활개선회 단체로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협조하셔서 그 브랜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언제나 농업 연구 및 지도사업과 농정추진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은 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 104명으로 총 232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은 11개 품목 2,260명으로 계획대비 120% 증가하여 교육을 마쳤습니다.

새로운 품목 연구회 조직 육성은 수박 등 4개 품목 연구회를 10회, 181명에게 교육과 현장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역량강화 및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자생력 향상 및 회원 역량강화사업은 과제활동 7개 지원과 회원 현장교육 및 화합행사는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도농 교류사업은 인천시 학익2동과 은어축제 기간에 추진하였으며 건고추 5,000만 원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농업경영인 운영 내실화를 위해 풍년기원제 1회, 가족체육대회 1회, 농산물직거래 행사 참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개발 및 전문성 강화사업은 회원 역량강화 1회, 우리 쌀 소비촉진 행사 1회, 지역산업 문화 이해 현장교육 1회를 실시하였고 여성농업인 한마음 행사는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농민회 육성지원사업은 농민회 도대회 참가 1회, 정책 및 회원역량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77쪽입니다. 미래농업인력 발굴 및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조성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7명에게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자립기간 구축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축산스마트팜 사육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4-H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은 학생 4-H 3개교, 영농4-H 회원 7개소에 과제활동과 영농기반조성에 사업비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준별 농업경영인체 강소농 육성은 사업비 3,400만 원으로 3개 과정 30명, 110시간 강소농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전략작목 도입 및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전략작목 도입 실증시범사업으로 연꽃재배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1개소에 0.3ha조성 완료하였으며 미나리 소득화 실증시범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1개소에 0.1ha 미나리재배 내재형 2중 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생력화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노지채소 스마트팜 적용 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1개소 0.4ha ICT자동관수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조, 기장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줄뿌림 재배기술시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1개소 5ha면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현장애로기술 해결 실증시험사업입니다.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사업으로 과채류 토양성병해 친환경 예방 실증시험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00만 원 3개소에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병해충 조기예찰 및 진단기능 강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병해충 진단 86건, 방제활동 8회,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인증면적 확충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경지 토양개량은 10억 8,600만 원으로 객토 50ha, 땅뒤집기 100ha 토양개량을 실시하였으며 유기질 퇴비재료지원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15,000톤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12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사업비 24억 5,400만 원으로 29만 9,000톤 4,265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464ha, 우렁이, 미꾸라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확대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대지원은 사업비 6억 2,900만 원, 친환경상토 등 5개 품목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사업은 5,000만 원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쌀 재배단지 45ha, 3개 지구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은 사업비 7,900만 원으로 3분기 145건에 대하여 인증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판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안정적 소득보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137농가, 135ha를 신청 받아 사업비 1억 3,800만 원은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는 19농가, 16ha를 신청 받아 사업비 1,000만 원을 12월 중에 지급완료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판매망 구축사업은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행사 체험 11회, 474명에 대해서 사업비 1,200만 원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택배기 지원사업은 3분기까지 5,383건에 대해서 사업비 2,100만 원을 4분기 일괄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산물안정성 분석을 통한 과학농업실현 사업입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센터 운영실적은 토양분석 외 3종에 대해 총 5,800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추진을 위한 분석기기 도입은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질량분석기 2대를 구입하여 시범가동 중에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과수산업 국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수출사과 병해충 예찰 지원 7,000만 원, 37.4ha, 64농가에 교육 및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글로벌 GAP인증단체 육성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72ha인증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속이 붉은사과 계통 및 신품종 개발사업은 2년차로 위탁연구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5년간 지속적으로 품종개발을 위해 연간 3,000만 원 사업비를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봉화 유곡리에 무균접목실, 저장시설, 작업장 등을 시설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과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작은 사과 루비에스 및 우리 품종 전문생산 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8억 9,300만 원으로 총 13.3ha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과수 현장실습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2년차로 사업비 1억 4,400만 원으로 2개소에 현장실습교육장 조성과 농가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과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 제고사업으로 농가형 저장고 35동 시설 완료하였으며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사업은 농업용수처리기 12대, 적화제 169ha, 과실장기저장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은 본예산 및 2차 추경, 3차 추경 포함하여 총 21만 5,000상자에 대해 수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8만 5,000상자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보를 하는 데에서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 수세안정화 기자재 지원사업은 78ha, 234농가에 대해 사업비 2억 5,5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사과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은 6개 단체에 사업비 2억 1,400만 원 지원하여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실착색향상기자재 지원은 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1,963ha, 963 농가에 반사필름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은 총 사업비 11억 6,000만 원으로 SS기 등 75대, 전동가위 50대, 자두 직거래 선별기 12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사업으로 유기과수 재배기술 적용 시범사업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18농가, 12ha, 유기과수단지를 조성하였으며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2억 1,000만 원으로 푸룬, 체리 등 대체과수에 16.6ha, 18농가에 대해 Y자 지주 관정시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예찰, 트랩 보급은 218ha, 395농가에 추진하였으며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 시범사업은 18.6ha, 19농가에 일소피해방지를 위해 옥가루를 보급하였습니다.

ICT융합기술사업으로 플라즈마 이용 신선저장 시범 80대, 과수 유해조수류 피해방지를 위해 조수류 퇴치기 52대, 수정벌 디스펜서 결실향상 195ha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산타마을 싼타딸기 체험 및 소득화사업은 사업비 1억 9,000만 원으로 스마트팜 하우스시설 200평 2동, 고설재배 베드 설치, 냉동고 등 2종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싼타딸기는 12월 중에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87쪽입니다. 친환경 농가 확대사업은 4년간 87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209농가, 인증면적 262ha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인증면적을 매년 10%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쪽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분석법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있는 PLS제도에 따른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370성분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다발 품목 및 농약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PLS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및 용도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교육 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위반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지역전략작목 육성과 농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착과량이 예년에 비해서 6% 정도 봉화군이 많았습니다. 태풍과 우박 등으로 인해서 비상품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특히 가격 하락이 되다 보니까 공판장의 가격보다 납품사과가 값이 더 좋으니까 이쪽으로 납품사과가 몰려든 그런 상황입니다.

수매가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영주는 지금 8,000원 하고 있죠?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잘못 이야기하면농가와 민원발생도 있고……. 사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관리감독을 하는 것과 안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매를 능금조합에 위탁을 주고 있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러면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도 얘기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제가 능금조합으로 한 2회에 걸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의심을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분명히 했고요. 이걸 그렇게 제도를 바꾼 건 제가 알기로는 새벽 3시부터 줄 순서대로 납품을 받다 보니 농가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일정량 문자를 보내서 받는 한에서 납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야 해요. 우리가 능금조합에 위탁을 주고 능금조합이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죠? 이 부분은 그냥 보고 넘기는 것보다는 말씀하시는 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9만 8,000상자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예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21만 5,000상자에 추가 신청 받은 게 8만 5,000상자, 한 30만 상자 정도 됩니다.

봉화군이 태풍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린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틀릴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사과 값이 기본 3만 원 이상 가니까 그래도 납품사과가 덜 들어왔고요. 특히 농가들이 즙을 짜는 것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즙도 안 짜고 전부 납품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예상외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후적인 재해 이런 걸로 양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재해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의원간담회에서 멕시멈을 정해놓고 결정을 했죠? 그죠?

의원들이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분은 납품받고 납품 안 받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을 납품받는 게 맞습니다. 센터에서는 방법을 좀 바꿔야 해요. 지금 고추 같은 경우에 수매 신청을 하죠?

물론 가격이 좋으면 자기가 팔고 가격이 나쁘면 수매를 넣죠?

신청량과 맞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패널티를 주죠? 맞죠? 그죠?

사과납품도 분명히 이중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가가 혜택을 받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가 해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량을 수매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그리고 따라가는 행정을 합니다. 맞죠?

사과도 한번 그렇게 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올해 생산량도 늘어났지만 납품사과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측을 못한 건 죄송한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샘플로 재해보험 조사하는 걸로 해서 각 지역별로 표본 조사를 해서 착과량과 태풍이나 기상재해를 받았을 때 비 상품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납품사과 양을 사전예측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전수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이런 말 했잖아요. 사과 사업을 계속 가야하는 지 줄여야 되는지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내년에 힘드시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 표본조사를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있죠? 이거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도를 실시했는데 농민들의 불만은 있습니까?

당시에는 인증센터 품질관리원에서 폐업지시가 내려왔고 인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폐업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농가들의 여론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큰 여론은 없고요. 다 인근 기관에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처음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지금은 아무 민원이 없죠?

이런 사업들이 맞지 않다면 계획을 하셔서 농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가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인증기관은 없어졌지만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증비나 이런 걸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면 종자산업 기반구축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몇% 정도 됐어요? 다 됐습니까?

11월에 업체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되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까지 일부만 지출되었고 한 80%는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래요? 과수 묘목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과수, 일반 채소 종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사과 주산지이다 보니까 과수묘목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과 바이러스나 화상병에 대한 무독묘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시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업장, 묘목저장시설, 저온저장고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가급적이면 일반묘목과 격리시켜서 무독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과수묘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얘긴데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과수농가에 물어보면 면적을 다 줄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FTA기금으로 받아서 또 묘목을 지원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FTA기금으로 과수묘목을 지금도 해주고 있죠?

FTA 기금에도 갱신사업이 있기 때문에 묘목지원사업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안 받아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패널티를 먹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필요 없으면 안 받아도 되고 패널티는 없습니다. FTA기금사업은 매년 20억 씩 사과주산지 시군에는 의무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과 농가는 전부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일괄적으로 얘기해요.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 과수농가들과 미팅도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저희들도 우리 사과주산지 5위의 면적은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봉화군민 농업인 소득 1위입니다. 1위이기 때문에 사과가 무너져버리면 사실 농사짓는 분들 거의 떠납니다. 품위가 떨어지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가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폐원을 시키고 새로운 갱신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작물으로 변환토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면적이 많다고 해서 묘목사업이나 이런 걸 안하게 되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바이러스 이런 묘목이 들어오면 과수 산업은 더 침체가 될 것으로 봐서 과수묘목사업은 계속해야 되고요.

이게 예산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것도 30만 상자 같으면 봉화군민 부담이 15억이에요. 어쨌든 간에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어려우니까 또 납품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건 의원들도 다 같은 목소리이지 싶은데 지금 알프스오또메 같은 경우에도 협회 분들이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몇 년 전에는 봉화군에서 장려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하나도 못 팔았어요. 여기에 대한 봉화군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5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농업도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이런 게 사과 묘목이 계속 FTA기금으로 받아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과주산지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그럼?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면적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리는 것보다는 갱신과 품질이 되는 이런 사업을 면적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산력이 떨어진 과원은 계속 붙들고 갈수는 없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종이나 과원은 과감히 갱신해서 새로운 쪽으로 가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농업 예산이 1,00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보험료가 92억 중에 95%가 사과예요.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가 사과 면적을 줄여가면서, 지금 고령화가 되잖아요.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과농사를 버거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대책을 그런 쪽으로 세워야 합니다. 사과 농가를 줄이든지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산타마을 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싼타딸기 재배를 해서 팔겠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소득은 전부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겠죠?

제가 거꾸로 얘기해 보면 봉화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이외에 딸기 농사짓는 사람 있죠? 그죠?

그전에 베드시설 등 몇 번 정도 지원을 해준 적은 있습니다. 이번에 싼타라는 이 품종은 산타마을이 관광지로 있으니까 싼타딸기 품종을 거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넣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물야에서 하고 있는 딸기 농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유치원이나 외부에서 학생들을 많이 유입해서 딸기체험을 하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끔가다가 방문을 해 보면 봉화군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기존에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외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봉화딸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싼타딸기와 물야 2개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자부담 20%, 나머지는 전부 보조를 해서 짓는 것들이고 나머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데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고 하면 형평성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인이 하고 있는 농산물 중에 육성가능성이 있거나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은 봉화군에서 챙기면서 활성화 시켜야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 딸기 면적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시설방식이 베드시설로 해서 가는 방식인데요. 아무튼 관내 재배하는 농가에 어려운 점을 적극 찾아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딸기 수경재배가 봉화군에 처음 시작해서 나름대로 외부 홍보도 많이 되고 견학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상황인데 이쪽에 이렇게 지원되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의원님들 말씀을 다 참고하셔서 기술센터 소장님과 앞으로 봉화의 농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