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1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 본회의(2019.11.27. 수요일) - 제231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녹색환경과, 혁신전략사업단, 종합민원과,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익찬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서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 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망 72농가, 24,330m를 완료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7명을 운영하다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관계로 11월 18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47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신고는 총 1,024건에 고라니 3,811마리, 멧돼지 876마리 총 4,68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신청자를 신청 받았습니다만 산정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으로 구조 및 보호센터 이송 10건, 불법포획도구 20건을 제거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대기배출 시설 99개소에 대해 130회와 폐기물 처리 101개소에 대하여 264회, 특정토양오염관리 39개소 각 1회 씩 등 46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12,783건, 3억 3,100만 원을 부과하여 11,346건 2억 9,4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주택가 상업시설 1,700개소 중 전기수도 사용량이 전년대비 5% 이상 절감된 755개소에 대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지붕철거 99동과 방치 슬레이트 10개소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39대를 선정하여 조기폐차가 확인된 차에 대해 지급하고 있으며 노후 1톤 화물 차량 LPG차 전환지원 12대를 선정하였으나 2명이 포기하여 10대를 지원하고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량 배출가스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여주는 동시저감장치는 지원자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98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총 8,638톤 등 9,709톤을 수거하였으며 생활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은 하루 약 35톤의 생활폐기물로 매립 및 재활용,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장 부품 교체 및 약품자동투입기 교체 6,000만 원과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 4,200만 원 완료하였고 소각장 철거공사는 폐쇄 적정여부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12월 12일에 도로부터 해제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800만 원으로 철거계약 중에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소각 2,190톤, 1억 8,800만 원, 폐합성수지류 위탁재활용 903톤에 2억 3,000만 원 집행하고 2018년도분 매립폐기문 처분부담금 7,096톤에 대해 1억 6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친환경 폐기물 배출문화 구현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2,958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3개소를 확충하였고 재활용품 1,392톤에 대하여 6,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봉화, 춘양, 소천, 석포 각 1대씩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봉화매립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1,050톤 판매대금은 1억 6,000만 원이며 생활자원 회수센터 휴게실 보수와 작업복, 마스크 등 3,600만 원 지급하고 근무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처리장 1건 객들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증설 사업인 분천과 법전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중이며 진도는 50%입니다. 앞결지구 관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진도 80%이며 총 사업비 208억 1,300만 원, 1일 처리용량 90톤, 마무리 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기계 설비를 완료하고 12월 16일부터 미생물 발효 등 실제 시운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 2개소와 소규모하수 22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노후시설 수리는 봉화하수처리장 대수선 등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4개소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로서 10개 읍면 하수관로 총 연장 122km에 대하여 하수관로 준설 5km, 2억 원, 그리고 응급복구 1억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8개 읍면 하수도 요금은 7,155가구에 대하여 3억 6,900만 원 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 3,100만 원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1,076만 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 2개소와, 500톤 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 및 양식장과 축산폐수배출 시설 등 46개소에 대하여 252회 측정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총 2,534개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203쪽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204쪽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서 솥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수식지구 상수도관로 포장공사 등 3건을 완료하였으며 두문, 수식리 지방상수도 지선 공사 등 7건은 50~90% 진도로 추진 중이며 동양 지방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는 부지보상이 지연되어 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석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등 23건 사업 중에 두네마을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관석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7건은 50~90%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시골 소규모급수시설 6건은 관정개발 후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미곡동 소규모급수시설 보수 공사는 마을간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하지 못하고 마을주민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5페이지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2009년도 위탁사업비 30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은 2021년까지 마무리사업으로서 위치는 재산면 동면리에서 명호면 도천리까지 80% 추진하였으며 금년내 8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포정수장 시설개선사업은 차염투입장치는 완료하였으며 석포정수장 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0%입니다.

봉성면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은 유량계 2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7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8쪽 특수시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전담기동대 운영으로 1억 2,400만 원으로 춘양 파출소 옆에 기동대를 설치하여 4월부터 전담인력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동건수 400건에 멧돼지 201마리 등 총 43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현안사항입니다.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으로서 춘양 노후정수장 개량을 위하여 금년 3월에 2020년 국비사업으로 신청하였고 12월까지 환경부와 사전기술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208페이지 유해야생동물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획을 해도 증가하는 개체 수 커버를 못하는 것 같은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올해 보다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저희들이 올해 수렵을 하려고 공고를 올렸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열병이 발생하면 도 단위가 전면 수렵 금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서 원래는 포획단을 가지고 시군에서 30명 이내로만 운영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면서 시군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5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확대 운영하면 지금까지는 고라니 위주로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멧돼지는 많이 잡지 못 했습니다. 50명으로 늘리면서 멧돼지 위주로 많이 잡다 보니까 멧돼지 개체 수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배 이상 포획을 했습니다. 876마리 멧돼지를 포획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계속 보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건 아닌데 포획을 하면 1마리당 20만 원을 환경청에서 직접주고 있는데 물론 그게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조건이긴 하지만 금액 자체 단가가 좋아서 올해 많이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조금 줄어들고 법이 바뀌어서 5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포획단을 확대 운영하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의원

어차피 정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 때문에 나오는 국가의 정책에 맞물려 있는데 만약 확대가 된다고 하면 봉화군에서도 최대한 확대해서 개체 수를 줄여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가길 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198페이지 가연성 폐기물을 안동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조 병 두 의원

보니까 운반비가 8,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처리비가 1억 300만 원인데 운반비 8,500만 원이면 전체가 위탁 비용인가요? 아니면 자차 이동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자차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쓰레기 매립장을 오래쓰기 위해서는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게 큰 목적이라, 제가 오면서 선별 인원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면서 쓰레기 소각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 6톤 나오던 게 10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을 수 있는 건 하루에 6톤 정도 밖에 못 싣고 나머지 4톤이 계속 남기 때문에 일정 부분 모았다가 외부에 용역회사 차 임대를 해서 안동 종합에너지타운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럼 우리가 자차로 구입한 차는 에너지종합타운으로 운행을 하잖아요. 운행인원은 어떻게 지금?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처음에 1명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가다가, 안동에서 저녁 8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저녁 2번 운행은 힘들어서 한 번씩 하다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줘서 하루에 2번씩 가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낮 시간에는 안동 에너지종합타운 이동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2명이 야간에 운행을 해서 갔다 오는 모양인데 야간에 운행하다 보니까 근무조건이 일반근무 조건보다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근무조건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처음 오는 분은 혼자 못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달 정도를 하루에 2번씩 가고 있습니다. 6시에 출발해서 시작하면 새벽까지 2번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1명씩 따로 가도 되는데 지금 현재 2명씩 보내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고요. 총무과에 젊은 분이 아닌 여유가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직원들 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가연성 폐기물이 쌓이지 않고 계속 처리하는 것과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조건 개선하는 거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보상 있죠? 이 기준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야생동물은 원래 보상금이 아니고요.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실제 법 상에 보면 일반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금일 뿐이지 실제로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100㎡이상, 30만 원 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피해면적과 소득금액 계산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인데 177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재난기금이나 다른 걸로 받은 1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0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160농가 피해액을 산정해 보면 실제로 4억 8,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율에 따라서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그럼 신고 받은 분은 보상을 다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아직은 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산정 중에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신고는 다 받으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엄 기 섭 의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신청은 계속 받고 있고 읍면에 공문을 내고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바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홍보하셔서 피해보상제도는 정해져 있지만 피해 받은 농가 전체가 보상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엄 기 섭 의원

만약에 이 사업비가 작다고 하면 더 확보하셔서 이 부분은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할 도리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이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홍보와 예산 증액 관계를 내년부터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두 의원님 얘기한 거 춘양에 3명이 근무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권 영 준 의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살수가 없대요. 다 알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권 영 준 의원

해결책이 뭐냐면 철망보급 예산을 좀 세워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안 그래도 지금 농산물 가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포획단 예산이 1억 2,400만 원인데 이걸 명호 쪽으로도 설치해주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구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동단을 안 만들면 절대로 본인들이 가서 잡지 않습니다. 다른데 예산을 덜 쓰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의원들 전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시달리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한 세 군데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하면 효과가……. 다 지역은 소천 등 산악지역이라서 피해가 많잖아요. 명호, 재산도 피해가 심할 텐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한 팀을 더 증액하든지 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봉화군에서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 기동단을 똑바로 만들어서 한 몫에 이틀 하면 다 도망가고 잡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입이 크게 안 되니까 과장님 연구를 잘해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권영준 의원님께서 기동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기동대 춘양에 한번 하면서 실제로 마리 수로 본다면 큰 성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496마리를 3명이서 잡았는데 이 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연락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안 온다는 원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30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춘양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확대 운영하는 걸로 자체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구가 어느 면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내년에 확대 운영하고요. 철망 관계도 당초에 했던 농가에서 실제로 추경에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본예산만큼 추경에 더 올려서 총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덜 받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준 의원

그리고 복장을 옳게 갖춰야 더 열심히 하고 서로 더 하려고 하지, 내가 보니까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건도 잘 갖춰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들이 멧돼지 잡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줘야……. 옷이 동일해야 해요. 안 물어봤는데 옷을 안 사주는 모양이에요. 전부 자기 옷 입고 오니까……. 산불복처럼 옷을 동일하게……. 산불복을 주든지 아니면 야생 이런 거 써서……. 복장이 좋아야 산돼지들도 도망을 갑니다. 누가 봐도 모양이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고맙습니다. 수렵은 총기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사복으로는 어렵습니다. 전국에 전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렵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급을 다하고 있고 혹시 거기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저감대책 때문에 동료의원 분들이 지적도 하고 좋은 안도 내주시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할게요.

돼지 같은 경우에 20만 원 환경청에서 포상금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면 포상금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지금 포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관계로 인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없어지면 작년에 하듯이 단가는 새로 정해야겠지만…….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 돼지가 그 전에는 포상금이 없었잖아요. 이 포상금이 없어지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없앨 건가요? 아니면 세울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포상금을 내년에는 군비로 세웁니다.

○박 동 교 의원

지금까지 포상비가 없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아닙니다. 포상비가 없었는 게 아니고 고라니 위주로 포상금을 주다가 하반기 10월부터는 멧돼지도 같이 줬습니다. 5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환경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20만 원이 없어지면 저희들이 또 다시 멧돼지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 5만 원씩 군비로 나갔는데 환경청에서 2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박 동 교 의원

그래서 야생동물포획단도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돼지 장기가 안 팔려서 잡을 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봉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다른 곳은 산돼지를 잡으면 산에 묻어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화는 처리장으로 이동합니까? 어떻게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립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현장에 바로 묻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바로 비닐에 넣어 밀봉을 시켜서 매립장에 묻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니까 산에서 묻을 때 어떤 걸 해야 하냐면 직접소독을 다 해야 합니다. 포획하는 분들이 석회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립은 못하겠다고 하여 봉화군에서는 비닐 지급을 해 비닐에 담아서 밀봉을 해서 오면 그걸 매립장에서 확인을 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호 청량산에는 총기 반입이 안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박 동 교 의원

거기가 문제입니다. 청량산 인근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밤에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대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 산돼지들이 낮에는 청량산에 가 있다가 밤에는 다 돌아다닌대요. 그런 실정인데 그럼 청량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조 병 두 의원

지금 국립공원이나 공공구역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 동 교 의원

포획단 얘기는 총은 반입이 안 되지만 사냥개를 투입해서 몰고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냥개도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사냥개도 어렵습니다. 대신 거기는 포획틀은 가능한데 포획틀은 청량산에서 3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청량산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청량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포획틀 많이 설치해서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80% 사업이 진도가 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하루처리 용량이 9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저번에 보고 하기를 하루 총 처리용량이 몇 톤이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전체 다 하면 160톤 정도 되는데요. 법적 기준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기본적으로 90톤이고요. 5,000두 농가 이상을 다 하면 160톤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80% 정도 다 되가는데 내년이면 시운전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돈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처리 안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돈협회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 들어온다고 하는 농가는 현재까지 없고요.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5,0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몇 가구 돼요? 파악하기로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시다시피 범들지구 사업에 사업 부지를 다 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0억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게 만약 되면 돈사 냄새가 없어진다고 확신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일단 완전히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분뇨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가지고 오는 시기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와서 냄새가 확산되기 전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분뇨처리를 잘한 돈사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 동네에서도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에서는 냄새 대책을 세워야지, 내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냄새나는 데 가서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든지 해서 냄새를 없앴어야 하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 형편이 없습니다. 분뇨를 다 갖다 부어서, 봉화군을 너무나 무시하는 행위 같아요. 지도 단속을 좀 나갑니까? 어떻게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지도 단속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장에도 악취측정기로 4번이나 검사를 하는데 악취측정기는 사람이 맡는 기준하고 기계로 하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걸릴 확률은 거의 없고요. 지도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돈사 협회분들과 얘기해서 여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잘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 하시는 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민원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단계별로 보상비율을 정한다든가, 보상금이 저희 지역에 비해서 4~5배 정도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99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23개소 확충하셨더라고요. 항상 주문하는 게 길가 등 운송이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한 곳에 이걸 지었잖아요. 그때 주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보기에 흉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하셨는지와 그리고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셨는데 5개월 정도 사용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마지막 불법 쓰레기 관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 상 희 의원

감시카메라 설치하셨잖아요. 그죠? 설치만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건 안하시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작물 피해보상금 관계는 단계별로 실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요. 금액도 말씀드렸듯이 더 상향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적치장 관계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원하는 지점에 하시지만 마을에서 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 마을은 덜하지만 바람이 휘날리다 보면 이 부분이 마을 미관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아파트 분리수거함도 한번 설치되면 다른 장소에 옮기는 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실 때 자리를 잘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느끼셨을 거 같은데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실제로 도로변에 거의 설치되다 보니까 실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노후 되어 일부 파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관 등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설치를 완료했는데 물론 목적은 불법투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과태료도 물고 해야 하는데 실제 카메라 설치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면 한번 설치 한 곳에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통신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자주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병진입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오신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반기 보고 시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는 세부사업 개용 등은 가급적 생략하고 현재까지 실적과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먼저 39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미래성장 전략사업 및 민간투자 유치확대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 전략사업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확대입니다. 먼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한 신전략시책 과제 발굴 및 추진으로 경북 낙후지역 발전사업 공모 신청, 전략사업 현장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에너지 정책전환 포럼 및 연수, 견학 등 체험과 소통을 기반으로 군정발전, 전략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및 리조트 유치 추진입니다. 투자설명회와 민간기업 사업 제안 등 능동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K테마파크 투자제안서 제출, 리조트 유치 최적지 발굴 지속 추진 및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관광사업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제안서를 지난 8월 접수하고 관계법령 검토 등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풍요로운 봉화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경북도 중장기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사업 9건은 당초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국가 투자사업의 역동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베트남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0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지난 10월부터 베트남타운 조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한-베 기념로 사업을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20년 3월부터 착공하여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3월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문체부 국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경북도 균특사업 또는 기타 공모사업으로 추진 방향을 조정하고 아울러 부지매입 협의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부지 및 사업비 조정 등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국가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이 금년도 문화재청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총 사업비 규모 및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었으며 면적은 당초 44만㎡에서 21만㎡으로 사업비는 440억에서 339억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향후 문화재청과 추진 일정을 협의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한약재산업화 거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 경상북도 신 국정과제 대응 전략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경북도 봉화군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 추진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 운영 중인 한의학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차별성이 없으며 향후 지자체가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한의학진흥원 및 경북도와 운영비 부담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 불가할 경우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5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발전 사업 발굴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봉화읍 석평리 범들마을이며 지난 4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고 5월 총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금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사업시행 부서로 이관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성천 경관타워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랜드마크 사업으로서 지난 4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합니다. 2020년 3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감소 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대민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홍보 활동으로 홍보자료 500부를 제작 배포하고 교육 및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직장남녀 워크숍,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활성화로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와 프로그램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국민직접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중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이어서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성 사전재해 평가를 진행하고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준공 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민직접참여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조합설립 및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2020년 1월부터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자원에 기반한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139-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를 부지매입비 포함 191억 원, 면적은 약 9만 3,053㎡,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백두대간 우드림캠핑장 조성 및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11월 현재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고 금일부터 토지감정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0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야생화 멀티산업 생태자원 Bank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메가프로젝트 사업으로 야생화보전, 증식, 연구를 통한 한반도 생물주권 강화와 국제적 이익 공유 체계에 대한 능동적 대처 등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명, 사업비 등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7월 용역을 완료하고 경북도 관계자와 환경부를 방문하여 사업제안 및 사업추진 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비타당성 신청 및 국비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은 지속적인 전략개발과 능동적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혁신전략단이 생긴 지 얼마 되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1월 1일부로 설치되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올 한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다 추진되는 사업이고 혁신전략사업단에서 한 사업은 전부 아니잖아요. 그죠? 별도로 혁신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오시면서 국비공모라든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와 있는 새로운 신성장동력 사업들이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보고서 외에 착수가 되어 어느 정도까지 시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요?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 과장님 생각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업은 이 안에서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보고서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제 일 의원

이 외에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융복합 사업을 내년에 신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건 신청하면 다 오는 거니까 혁신사업단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끌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부정책 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이미 사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신청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새로운 부분을 찾았거나 진행하는 사업 뭐가 있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공모신청을 하지 않고 구상 중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제 일 의원

예, 구상 중이거나……. 여기 보면 혁신사업단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광도 그렇고 주변경관도 국비 1원도 없이 군비 100%로 부지사는 거고, 야생화멀티산업도 해오던 거고, 행복나눔파인토피아도 기획실 있을 때 이미 전개된 사업이고 경관타워도 마찬가지 국비 1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새뜰마을사업도 다른 과에서 했던 거고, 문화재수리센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한약재거점센터 구축도 혁신사업단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은 아닙니다. 베트남타운도 계속 진행해 오던 거고, 각 과에서 전부 진행해 오던 사업들입니다. 혁신사업단에 모아놓았을 뿐이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맞습니다.

○김 제 일 의원

혁신사업단이 신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게 있냐는 겁니다. 지금 없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부에 공개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고…….

○김 제 일 의원

의회에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김 제 일 의원

어떤 거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를 들어서 모험의 다리나…….

○김 제 일 의원

과장님,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 군에 관계되어 극비리에 군부대 나가고 미사일이 들어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런 사업 말고는 어떻게 혁신사업단에서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과 사전에 절차들이 있어야 될텐데…….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비춰야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지 그냥 머리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끼리 구상한 사업을 외부에 공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조직개편 되면서 혁신사업단이 새로 들어왔는데 혁신사업단에서 그야말로 봉화군의 신성장동력사업 1년에 1건 정도는 찾아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혁신사업단의 존재 이유가, 있을 가치를 못 느끼겠어요. 상반기 보고와 지난 번 거 다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1건이라도 새로운 게 들어왔다면 말씀해보세요. 이 안에 들어온 것 중에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이 보고서는 어차피 상반기 보고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더 추가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알겠습니다. 혁신사업단 보십시오. 봉화군에서 일을 가장 잘한다는 계장님 두 분 계시고 물론 전체 인력은 작지만, 정말 봉화군에서 아이디어 뱅크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혁신사업단도 어떤 문제에 봉착될 수 있어요. 아마 2020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을 분명히 찾아서, 아니면 이 사업 중에라도 사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거점한약센터라든가 야생화멀티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금 경상북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 제 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에서 한 사업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봉화라는 지자체에서 민자유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금 민자유치 대상지로 춘양 애당에 봉화댐 밑 부지와 봉화댐 하면서 수공에서 당초에 캠핑장 얘기했던 부지가 예타 대상으로 오버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봉화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쪽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2~3년간 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작업을 하고 나서 민자유치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물색 중인데 민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 상 희 의원

그건 그렇지만 지금 봉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토지매입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에도 책임감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봉화가 사실 비용이 없잖아요. 인근 단양이나, 청송 대명리조트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한 동네가 새롭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특히 혁신전략사업단이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만든 부서이니 만큼 지금까지 애쓰신 건 인정하지만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의회가 이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토지매입 부분에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마음에 다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도 제가 말씀 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셔주셔야 되지 않냐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구정책을 혁신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총무과나 전체에서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떨어지고 인구소멸이 너무나 긴박하거든요. 봉화가 이러다가 정말 없어질 위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이걸 맡아 업무 이관을 해서 그냥 홍보하고 교육하고 여기에서 그쳐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인구문제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 상 희 의원

합의를 보셨어요? 합의를 잘 보셨어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 지급액이 봉화군이 제일 많다고 나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제일 많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여기에 대해서 근본문제를 누구나 해결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더 깊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군민 참여형 태양광사업 있잖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박 동 교 의원

배전선로 이용 신청을 한전에 했다고 해놓았는데 저도 밖에 듣기로는 얘기가 분분합니다. 영주로 가니 법전으로 가니 그러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확정이 되었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 부분이 한전하고 저희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번 회의를 하는데 개통연계 문제가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태양광이 급속하게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여 건 이상 시설만 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계통연계를 하는 전기사업법이라든가 한전 내부규정에 보면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전시설 사업을 해 놓으면 기한이 없어요. 저희들은 보통 민원서류를 받으면 기한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조치를 해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면 해주게끔 되어있지만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고 한전에 물어보면 한전 변전소라든가 예를 들어 법전에 선로 용량을 증설해서 갖고 간다고 쳤을 경우에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용량이 차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변전소를 1메가를 지으면 봉화에 1메가가 들어서야만 변전소를 설치하지 추측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부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참 답답할 일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영주로 가는 걸로 했어요. 그죠? 지금은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안도 없어요. 그럼 법전으로 간다는 건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게 1안, 2안 잡아서 과연 법전에 신설하느냐, 어차피 영주에서 굴착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변전소를 신설하느냐 아니면 법전에서 용량을 증설해서 끌어오느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변전소를 신설하는 비용이나 기간 또는 법전에서 용량을 증설해서 도착할 때까지 끌어오는 시간이나 비용, 대등소위하다고 합니다.

○박 동 교 의원

만약에 법전으로 간다고 하면 지중으로 갑니까? 지상으로 갑니까?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지중화는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지 싶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제가 듣기로는 지중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들의 금액이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사업비는 한전 담당입니다.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본인부담금은 없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민자투자를 이제 한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봉화군과 민자투자 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담보나 이런 걸 설정하고 시작을 합니까? 물론 계약서에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겠죠. 나중에 민간투자 한다고 들어왔다가 이 사람이 돈은 하나도 봉화군에 사용 안하고 사업비만 따 먹는 이런 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데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담보를 어떻게 제공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민자가 들어오고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당연이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검토할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상태 등 전부 체크가 됩니다. 거기에서 MOU를 체결하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분야에 대한 것도 MOU체결하면서 다 명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고 하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민자 100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민자를 한다고 100억을 해서 모든 사업 계획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민자가 안돼요. 그럼 민자 100억에 대해서는 또 군비를 투입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 100억 부분은 빼는 겁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동 교 의원

그건 문화관광과 예산인데 왜 민자 자꾸 얘기 하냐고 하면 민자를 한다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만 받아서 하고 이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에요. 민자 투자라는 건 예를 들어 자기 자본으로, 아까 100억 이상이면 군에서는 5% 정도의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박 동 교 의원

그러니까 5억 정도 해주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업비를 노리고 들어와서 민자투자는 안하고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자투자에 각별히 신중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건 혁신전략팀이 봉화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서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니까 부담을 사업으로 연결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전략팀이라고 기업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혁신전략이라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다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영주 베어링 클러스터 기업 유치하는 거나 7성급 호텔 MOU체결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조금씩 내고 있는데 사실 봉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올 한해 외부기업 유치 관련해서 MOU체결한 건 지난번에 퀸즈 관련해서 사업 1건 이외에 나머지 MOU체결한 건 전혀 1건도 없죠?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올해 당해연도 그렇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올해는 MOU체결 한 이외에는 나머지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혁신전략팀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혁신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조 병 두 의원

가능하면 지금 영풍제련소 같은 경우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환경오염이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자체가 폐쇄되거나 없어지거나 소멸 단계에 있는 지역을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같이 회생시키는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영풍제련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영풍제련소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영풍제련소가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봉화군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 전환을 할 것인지 혁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아마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안 그래도 환경단체라든가 석포면민들, 자체 공직자들이 영풍제련소가 어차피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제련소가 떠난다든가 폐쇄되었을 경우에 도시재생이라든가 주민들의 수입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테두리를 짜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들을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견학을 하고 나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장기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잘 작성하셔서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45페이지 내성천경관타워 조성에 10월에 군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 3월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거죠? 실시설계 되어 내년 3월에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위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는 노인복지관 앞에서 구 가축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지난 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때 위치 관계 재검토를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수차례 팀장과 가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기존 우리가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와 조금 60m정도 올라가면 그 장소가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 60m를 더 올라가나, 현재에 하나 사실 그건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문제는 연결부가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가지 조화나 전망위치, 주민들 이용도 이런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류**씨가 방문을 하셨을 때 이게 인도교가 주가 아니고 사실은 전망타워가 주가 되거든요. 봉화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곳이 가장 조망권이 좋은지 보니까 류** 선생님께서 거기가 제일 낫다고, 여러 가지 각도 면에서 봤을 때 거기가 제일 낫다고 의견을 참고적으로 들었습니다. 3~4가지 정도 요약을 했는데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그렇고 분석한 결과로 봤을 때는 기존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류** 도시재생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틀릴 수는 없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타워보다는 인도교가 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그 다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주민도 만족을 하면서 타워의 역할을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두 가지 전부 만족을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렇죠. 위치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터파크가 의회에서도 무용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 공간하고 반대쪽과 연결시키면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는 거고 인도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도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류** 센터장님이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정답은 아닙니다.

○조 병 두 의원

우리 주민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서 위치 문제는 주민들까지 공감할 수 있도록 여론수렴을 해서 정리를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아직 본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죠?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50억을 올렸겠네요? 그건 본예산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치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

예, 나중에 분석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민에게 큰 희망과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민원인과 소통하고 만족도 높은 허가민원추진입니다.

농업용 시설설치 등을 위한 농지전용 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인허가, 건축 관련인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분야 267건, 환경분야 1,275건, 건축분야 1,2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첫째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수행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81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7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하여 위생업소 818개소를 지도 및 점검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김밥, 즉석요리식품 등 39건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식중독 없는 안전한 먹거리 구축입니다. 식중독 발생취약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과 식중독 예방홍보활동을 5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전담관리팀을 운영하였으며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하절기 14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문화개선 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지원을 위해 우수업소 14개소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노후화된 봉성돼지숯불단지 홍보안내판 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경북식품박람회에 세계 우수업소를 참가시키고 송이요리를 출품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을 모범 및 토속음식점에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식품 판매환경 개선과 영양관리지원을 위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반경 200m이내에 25개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13개소에 452명입니다.

다음은 129쪽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유지관리를 위하여 898건에 2,466필지의 지역공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은 물야면 등을 총 9회 방문하여 지목 변경 등 총 155건에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하여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적삼각보조점 122점, 현황조사 및 지적도근점 120점에 대한 매설 및 도근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선화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700만 원으로 측량 결과도 880매,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등 24, 420매 등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 산지 및 결정 고시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인 13만 1,314필지와 7월 기준 토지이동분 1,402필지에 대하여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4회 개최하고 공정하게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봉화읍 전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2억 원으로 국비 60%, 군비 40%이며 1차년도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4.68km를 추진하여 공정률 95%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8,769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기본도정비 및 시스템관리에 1,900만 원, 안내시설 일제정비 및 유지 보수 10개 읍면에 6,000만 원, 도로명판 확충에 3,900만 원을 집행하여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사업인 물야 북지1지구와 명호 도천1지구는 지구 내외선 분할 및 총 239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시경계점 협의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할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를 작성 중이고 2019년 사업인 봉성 늪실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14점의 지적도근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하여 공통점 선정을 완료하여 공통점 520점에 대한 지적위생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좌표변환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식중독 발생 보고 받은 거 없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현재까지는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이 영 미 의원

그냥 잘 넘어간 거 같아요. 제가 아는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가 축제 기간에 매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축제하잖아요. 축제 기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음식이 탈날까봐 항상 그게 염려스러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위생 점검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저희들이 은어축제하고 송이축제 기간 중에 142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배지를 이용해서 손, 칼, 도마에 서식하는 식중독 균을 검출하는 것도 있었고요. 간이검사를 통해서도 검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이 있으면 파트별로 음식 하는데도 처리가 될 건데 여기 취약한 식당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위생에 조금 소홀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설도 낙후되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으니 과장님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불금축제장 업소를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용객들이 작은 그런 쪽까지 일일이 다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살짝 변한 음식도 사실은 안면이 바쳐서 얘기를 못해요. 저도 맛이 좀 변한 음식이 있어도 주인한테 얘기안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얘기 못해도 공무원들은 철저히 단속하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철저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130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이 있잖아요. 220건의 거래신고가 들어왔는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분들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봉화는 법적중개수수료를 받고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실태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계약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언론에도 나오는데 중개수수료가 사실은 봉화 같은 경우에는 법적수수료를 안 받는 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도 점검을 매 1회, 4회를 하셨는데 사실 쉽진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남의 땅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부동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품도 많아지니까 내년부터는 거래 시에 중개수수료를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래신고 접수가 들어올 때 확인을 잘 하셔서 법적수수료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

예, 저희들 지금 관내 21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군민보건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 보건행정팀 주요업무실적입니다. 군민이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약 소모품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10월 3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감염병관리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홍보와 발생 감시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은 결핵, 한센, 특이질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의약검진팀 주요업무입니다.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검진지원을 위하여 저희들이 병의원과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시설 지도 점검 및 헬기착륙장 관리, 구급차 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올해 자동심장 충격기 12대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대마재배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암 검진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암예방관리사업으로 봉화군이 우수기관상을 수상합니다.

다음 230쪽 건강증진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데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가족건강 걷기대회는 완료하였고 계획대로 마무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클리닉에 430명을 등록하고 읍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가구 방문건강 관리 대상가구와 독거노인 어르신 안부 살피기, 장애인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예방 및 영양교육, 홍보캠페인,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과 건강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치매관리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환자 175명은 올해 신규등록이고요. 전체는 76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별검사, 진단 및 감별검사 그리고 치매환자 사례관리 199명 하고 치매치료비는 월 3만 원씩 335명,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예쁜치매쉼터를 15개소 운영하였습니다.

환자쉼터는 보건소와 춘양, 재산에 각각 운영하고 치매보듬마을이 지난 11월 20일에 성과대회를 마무리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카페는 보건소에서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은 222명입니다.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포함해서 9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4쪽 모자보건팀입니다. 임산부 와 영유아 건강관리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도 주민들의 인기가 아주 높아서 83명, 7,300만 원 지원했고요. 임신과 양육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27명, 1,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2명이 출산을 했고 2명은 지금 임신 중입니다. 출산 지원으로 인한 육아지원금은 880명 13억 6,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건진료팀 주요업무입니다. 군민만족 보건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진료 및 골밀도 검사 49,755건을 처리하였고 건강진단과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민원 3,4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0세 치아건강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저희들이 다양한 행사를 했는데요.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찾아가는 경로당 구강교육, 생활일터 구강관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저희들 구강검진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으로 복지시설과 읍면 취약지에 무료치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연중 운영하여 치아건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236쪽 특수시책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 설치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사무소와 민간에서 협조하여 6개소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응급의료전용 헬기 착륙장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 덕분에 무사히 봉화와 석포 착륙장이 11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239쪽 공립 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6,400만 원으로 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6월에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11월 현재는 실시설계 심의 중으로 아마 2020년 3월경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240쪽 마지막으로 생화학 분석 검사 장비 구입입니다. 지난 6월에 장비를 완료하였으며 장비보강으로 검사항목이 추가 되어 신속 정확한 검사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은 가르침과 고견으로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천에 건강마을 조성사업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면에도 이걸 신청하면 안 되나요? 한 면만 되나요?

○보건소장 이 영 미

아닙니다. 신청하면 되는데 사실 건강마을조성 하는데는 굉장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다른 타 시군은 사실 건강마을하면 몇 개 리동 범위가 작아지는데 법전에 했더니 전 주민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혀서 지금 13개리에 전 주민이 참여를 해요.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아마 신규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 수요조사를 더 해볼게요.

○이 영 미 의원

다른 면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알겠습니다.

○이 영 미 의원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기관우수상과 여러 가지 지난번에 산모들 도 행사도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236페이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에 보면 10개 읍면이 있고 농협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봉화읍 소재지에 인구의 3분의 1정도가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농협이나 다른 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추가설치가 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 영 미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은 봉화군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해야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녹색가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군정기획부터 특수시책 공간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구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녹색가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창의적으로 군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화퍼스트를 군정 최우선 가치로 정립을 해서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 홍보를 하고 관내 초중고 대상 봉화퍼스트 활성화 포스터 및 UCC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4개 분야 75개 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및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군정시책 개발은 생활SOC 4개 사업에 총 75억 원을 확보하였고 경북형 ICT기반스마트관광 사업은 도와 봉화, 구미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2020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낙후지역 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은 2개 사업을 추진해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책개발 활성화로 차별화 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봉화혁신아이디어뱅크를 운영하여 11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12월 초에 발표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하는 의정협력 및 합리적인 군정 평가입니다.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를 운영하는데 적극 지원하였으며 합리적 업무평가를 정부합동평가의 철저한 관리와 군정주요사업의 자체평가실시를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예산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으로 중장기 군정 목표와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신규투자사업의 적정성 강화로 예산 낭비 사전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보조금 심의 강화에 따른 지방보조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 4,990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재원확보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제도 변화 및 인센티브 관리를 통한 지방교부세를 적극 확보하는데 노력하여 2,752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전략사업 발굴과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2020년 국가투자예산 건의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5회 실시하였고 균특 지방이양사업 17건, 139억 7,3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확보를 위한 현안 및 재해예방사업 관리 10건, 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기별 재원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를 수시 방문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책임, 청렴,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사전 예방적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5개 읍면 종합감사를 통한 직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보조사업 분야 부정수급 예산 낭비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2019년도 상반기 보조사업 지도 점검을 17개 실과단소에 실시하였고 읍면종합감사 보조사업 점검에 대해서 보조금 부당 지급 1,250만 3,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9년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적 결과 3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본처분 15건, 현지처분 22건, 재정 상 조치는 2억 1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4명 공무원 문책을 하였습니다. 불문경고 1명, 훈계 13명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제도 수시운영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컨설팅 추진과 청렴실천결의대회와 청렴콘서트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규제혁신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20개 자치단체 혁신 과제인 군민이 주인이 정부혁신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디자인과제 공모사업이 2년 연속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과제 여성 농업인 힐링캠프 추진은 소천 복지회관 2층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등 주민휴식 및 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실시 용역을 완료하였고 어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요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과 군민이 신뢰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 실시로 베트남국영방송, 홍콩TVB, MBC 생방송전국시대 등 7개 사에 46회를 방송했고 1,000여 건의 보도자료와 사진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획기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고 특히 드론을 활용해서 생생한 화면을 송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봉화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홍보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과 봉화군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정 등으로 군정홍보를 더욱더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자치법규 정비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기록사진 및 영상촬영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10개 읍면 시가지에 대해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서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 구입입니다. 드론명은 DJI인스파이어2가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에 927만 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소형드론도 함께 구입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 촬영하기도 좋아서 소형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 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작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쁘라삐룬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의회에 연락을 해서 군수님이 새벽 5시에 관창에 온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 해줬어요. 저도 5시에 주민들하고 만나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이 마지막 날이라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한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도가 분열되고 관창일대 산사태도 났는데 우리 의원한테는 한마디도 보고가 없었어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도 한 달 반 이후에 알았어요. 물론 내일부터 행감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그때 의회에만 보고를 했어도 지금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박동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방송을 보고 알았었는데 아무튼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언론에 봉화군에서 수상에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1,600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2019년도 한 해 동안 무슨 상을 받으셨든지 정상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상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지난번에 서울신문에 한민족대상에 수상하면서 1,600만 원이 나왔는데 직원이 자료를 잘못 뺏더라고요. 그게 수상해서 준 광고가 아니고 그 후에 광고를 준 건데 그와 관련 있다고 자료를 줬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줄때는 그 내용이 빠질 거 같은데…….

○김 제 일 의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때 광고하고 책 구입 1,600만 원 정도…….

○김 제 일 의원

그게 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광고주고 상 탄 건 없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아니, 다른 데도 더 있는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매니페스토도 우리가 공모해 나가서 발표해서 상을 탔고요.

○김 제 일 의원

아무튼 올해는 1,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그것도 순수하게 따지면 상을 타기 위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김 제 일 의원

다른 과에는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관광과에서 있었는데 거기도 예산을 지급해서 한 건 없었습니다.

○김 제 일 의원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 제 일 의원

그냥 광고비에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광고에서도 줄 수 있고 책을 구입할 때 줄 수 있고…….

○김 제 일 의원

책 구입?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김 제 일 의원

그럼 책 구입은 봉화군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책은? 지금까지 꽤 많을 텐데 구입한 책들을 공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군민들,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든지 하셔야 합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그런 책이 얼마나 유용한 책인지 모르지만 수상 때문에 샀다면 그건 공개를 해주시고 어떤 책인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지식 함양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책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김 제 일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봉화군에서 각종 사업들, 의원님들 질의하신 그 내용 이외에 국책사업이라든가 민자 유치, 봉화퍼스트 기타 등등 많은 문제점들을 6월에 제가 한번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의회 존재가치를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하신 이야기들, 회기가 열렸을 때 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든지 통보를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박동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소통의 문제에요. 전화 한통 해주거나 의회에 공문 한 장 보내주면 될 사항들을 다 그냥 놓치고 가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방송이 나오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