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1회[정례회] - 본회의 - 제7차 본회의(2019.12.11. 수요일) - 제231회[정례회] 제7차 본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박동교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동 교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교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2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990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4,720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요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체육 기반시설 보완, 위험교량 개체공사 등 시급한 사업비에 역점을 두고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질의․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군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360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4,070억 원 대비 29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9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미중 무역전쟁, 컴퓨터·반도체 시장 침체 등으로 국가 경비 하방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가용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자체사업 확대 편성이 어렵고, 세출예산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깊이 고심하여 편성하였으며 다행히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금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200억 이상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를 증액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봉화 미래발전의 토대를 위한 미래 혁신성장 전략지구 부지매입비, 내성천 경관타워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과 농업인들이 잘 사는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농업경영인안정자금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 복지강화 등 정부기조에 맞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취약 계층을 위한 석포면 보건지소 신축,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경로당 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화댐 건설사업,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등 대규모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77억 원과 세외수입 76억 원,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476억, 조정교부금 30억, 국·도비 보조금 1,286억 원 등 3,792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전재원으로 53억 원을 추계하여 총 4,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억, 국도비 보조금 10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4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9억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6억, 옥외 전광판 교체 설치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7억 원으로 결둔과 성황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5억 원과 31억 원,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 11억 원 외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미래 혁신성장 전략지구 부지매입비 70억 원,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50억 원, 스포츠단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27억 원,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은어송이축제, 분천 산타마을 조성 등 계속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260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비 31억 원, 슬레이트 철거공사에 10억 원과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7개소와 상하수도 정비·관리에 4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0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억 원 등 노인,아동 복지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으로 전년대비 85억 원이 증액된 총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7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석포면 보건지소 신축 12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대비 109억 원이 증액된 1,006억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15억 원, 농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46억 원, 쌀소득 직불금 지원 31억 원, 봉화·춘양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 32억 원과 농업용수개발,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8억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내성천 경관타워 조성 4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청소년산림생태 체험센터 연결도로 확장공사 12억 원, 활개미도로 선형개량공사 10억 원 등 지역현안 도로사업 32건 등을 포함하여 총 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20억 원으로 봉화댐 건설사업 131억 원,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36억 원,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 및 보상비 등 20억 원,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36억 원, 춘양 노후정수장 개선공사 23억 원, 봉화 취정수장 확장사업에 8억 원과 상수도 확장 공사 등 총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봉화 내성천류 비점오염저감사업 36억 원,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운영 23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6억 원 등 전년 대비 50억 원이 증액된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구천, 송정리천 등 지방하천 정비공사 등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모두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수입 20억 원, 지출 34억 원의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 조성규모는 13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과소별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 집행하고 2020년도 이월 되는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예.

○조 병 두 의원

규모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3회 추경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98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 300억 정도 늘었다고 봅니다.

○조 병 두 의원

작년 상반기 업무 보고 때도 집행률이 워낙 낮아서 집행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반기에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월 금액 규모가 전년대비 300억 늘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 예산을 수립하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역시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어 버리면 이월금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에는 예산은 세워줘도 정확히 쓰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데 결국 지역 경기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염려가 많이 되는데 2020년도에는 실장님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오늘 오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중하위쪽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 사업에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매입 쪽에 예산이 되어 있고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사업을 먼저 준비하자고 해서 설계비를 선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이 시작 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예산 집행에 큰 무리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병 두 의원

저희들이 본예산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야 내년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부서별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감사합니다.

○의장 황 재 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의결한 후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