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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상희 의원님, 김제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 여겨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지방소멸과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출산율 저하, 가속화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봉화군은 지방소멸 고위험 군에 속하며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도 도래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단 하나로 지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원인과 지역별 여건에 요인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이 가진 자원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요소마다 세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정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에 군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교육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대처방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하겠지만 저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화의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교육이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군수님은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의 문화를 담은 신규 봉화 공공도서관 유치 및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 및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고 문화공간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공공도서관이 휴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관 사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설 불편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단지 수험생만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역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역사회의 미래 역량과 비전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공간인 도서관을 현재 봉화군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봉화에 제대로 된 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기준, 경상북도 내에 봉화군과 비슷한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는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은 공립 도서관이 2개이며 울진군과 칠곡군은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영주시와 안동시 또한 3개와 5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량적인 비교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환경의 편차가 큰 것 또한 문제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봉화군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수많은 원인 중에서도 교육환경의 문제가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개선 및 건립을 시작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년층의 인구유출과 봉화의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되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봉화 공공도서관이 봉화군민들의 문화거점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봉화군과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장서보관과 면학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봉화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아름다운 문화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봉화 곳곳에 남아 있는 아름다운 정자는 예로부터 학문과, 지성, 풍류를 숭상하던 고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자라는 고전의 가치와 현대의 문화를 접목하여 계승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서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군수님의 신규 봉화 공공도서관 유치 및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인군의 울진군을 비롯한 6개의 자치단체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무려 70%에서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사업시행 결과가 말해주는 높은 만족도는 교육이라는 국가시책사업이 가진 특수성과 미래세대의 발판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대적 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 사업은 거주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귀농귀촌장려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외부로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교복지원 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총무과장님은 본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대표적인 시설물들인 공공도서관, 읍사무소, 노인회관, 농협, 여성문화회관 등 시설물은 대부분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종 공공시설의 취약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민간의 75%에 비하여 공공은 72.4%로 미비하다고 합니다. 공공시설의 이용 빈도는 민간시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봉화군에서도 노후 된 공공용 건물의 취약계층 편의시설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군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0%이며, 노인인구는 무려 34%에 달합니다.

장애인 편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용편의시설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시설의 확충이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민복지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군민 여러분 한명한명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봉화의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아이들과 예로부터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까지 모두를 위한 비전이 가득한 봉화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군정질문이 이 자리에서의 질의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긍정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행복과 지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봉화 공공도서관 신규 유치 및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의 개선을 지방소멸 위기의 중요한 대처방안으로 말씀해 주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도서관 신축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오래 전부터 관내 신규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정 부지 선정, 사서직 채용, 유지 관리와 같은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함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의 상호 공존 문제 등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던 중 봉화교육지원청과 봉화공공도서관이 구 봉화여중고 부지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봉화교육지원청과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서관 시설 확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기능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대폭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이 충족 된다면 의원님 말씀과 같이 봉화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아름다운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생활 복합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의 군민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서 교복지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있고 지난 번 회의에서 그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보자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장, 단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저에게 공공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셔서, 또 군수님이 새로운 걸로 하시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봉화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말 열악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고에 건의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2층 사서를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안전진단을 받아보신다면 그 건물이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 기관과 기관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수능일에 도서관이 휴관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 1명이 몇 시간을 거기에서 공부할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봉화도시재생사업에 도시관 이전 문제가 거기 안건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새로 도서관을 지을 경우에는 문화공간과 군민의 다양한 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도서관, 그리고 물론 당연히 노인 인구가 많은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도서관은 오래되고 낡아서 거기에서 새로 시설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전해서 새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그 동네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의 모양이나 형태, 그 내용이 봉화군의 얼굴이니 만큼, 그리고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문화라는 부분에도 이 부분이 접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이라든가 이럴 때 핀란드의 헬싱키나 뉴욕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찾아보는 것이 도서관의 한 부분이 여행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봉화도서관이 새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는 거 저도 동감하고요. 교육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소망대로 정책의 목표를 신중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의 기나긴 여정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나 주민복지실 업무가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의 취약계층 이용 편의시설 개선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및 설치 실태 분석을 위해서 읍면 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편의시설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물이 대다수로 편의시설 기준 적용 시 구조적 변경이 불가능해서 개선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점자블럭, 이동식손잡이, 점자표지판 등 단순 설치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시설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2층 이상의 기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설치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시설은 장차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설치를 고려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축 공공이용시설은 가급적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희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적용 시 구조적 변경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인구의 50%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실, 도시교통과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해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행정에 많은 지도와 함께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봉화군교육발전기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와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비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관내 49명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입학하는 신입생 현황 지원 규모와 지원방법, 소요 예산 그리고 지원 근거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와 인근 지역에 비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억 원에 이르는 교육발전기금과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상희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마을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을 내시는 봉화군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된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저희가 전부 원하는 따뜻한 봉화가 되리라 생각하고 봉화군과 봉화군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는 그런 봉화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께서도 많은 역할과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육, 평생 교육이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를 사랑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봉화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봉화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봉화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엄태항 군수님과 6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봉화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기 포함 수용호수는 42만 4,299호에 계약전력은 320만 4,759kw이며, 연간 사용량은 21억 155만 5,885kw이고 이에 따른 봉화군민의 전기 기본요금은 53억 8,000만 원에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204억 1,400만 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봉화군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요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봉화군에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며칠 전 도촌 화천 군민 분양형 태양광을 신청하신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분께서 최근 도촌 화천 태양광 계약 건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처음 이야기 했던 금액 1억 9,000만 원에서 불포함 내역 즉 별도금액이 약 3,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100kw태양광이 내 손에 들어온다며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상업용 태양광 시대는 지났다고 확신을 합니다. 태양광을 통해 돈 버는 일은 지금까지 태양광을 설치하신 분들은 계약기간 내에는 보장 받겠지만 새로이 하시는 분들은 자칫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인증서에 따른 REC가 군수님께서 도촌 화천 군민 분양형 태양광을 시작 하실 때만 해도 1 REC당 12만 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육지형은 불과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업용 태양광 정책을 에너지 자립형 태양광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태양광 100kw에서 연간 약12만 7,000kw를 생산해서 사용한다고 보았을 때 10만kw를 봉화군 전역에 자립용으로 지원을 통해 설치한다면 연간 전기 생산량은 1억 2,700만 kw를 생산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전체 사용량의 60%의 전기에 대한 에너지 자립도시 봉화가 되며 그에 따라 봉화군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 200억중 120억 원의 규모를 절감하며 120억 원의 70%인 매년 연간 84억 원만큼의 봉화군민의 소득 증대 효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봉화군의 태양광 추진 정책을 보면서 특정인들과 외지인들 그리고 분양업자만 돈을 벌고 또한 민간상업용 태양광 업자가 해야 할 일을 봉화군청 공무원들이 하게 됨으로서 큰 행정력 낭비와 담당부서는 봉화군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태양광 회사의 직원인지 참으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봉화군은 많은 브랜드 이미지를 상실하고 있는 이런 작금의 사태들도 모두 태양광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쌓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노하우와 공직자들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봉화군으로 활성화 시켜 봉화군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표방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2020년도 본예산에서 봉화퍼스트에 대한 예산을 보면 주로 위원회 비용, 홍보비용, 봉화퍼스트 위원회 해외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인 봉화퍼스트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짙게 듭니다.

일예로 영주의 경우 영주 내에서 생산하는 관급자재인 옹벽블럭, 플륨관 등은 일체외부로 나가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 봉화군은 영주의 모 업체에 2019년에만 3억 5,000만 원이 넘게 관급자재가 나갔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관급자재들이 실재 봉화군민과 전혀 상관없이 외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봉화군의 600여 공직자를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흥분과 실망과 웃음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공직자들의 인사는 어떠합니까? 인사위원회 7분 중 5분이 봉화에 주소도 살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봉화퍼스트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군수님의 공약 중 가장 좋은 공약이 봉화퍼스트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진 정책이 그저 구호에만 그치고 홍보에만 그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 정책이 실효성이 가지려면 바로 봉화군민이 느끼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구호만 봉화퍼스트가 아닌 실제 봉화군 예산이 우리 봉화군 관내에서 최대한 지출되어 군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봉화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육성조례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봉화 퍼스트가 될 수 있으며 5,000억 원이 넘는 봉화군 예산이 봉화군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렇게 되었을 때 봉화군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소득이 있는 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또한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을 걱정하시는 군수님 뜻과도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봉화군민들의 소득이 증대되어 봉화군이 지속 발전 가능한 봉화군을 만들고 봉화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김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에너지 정책과 봉화퍼스트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제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태양광 정책에서 에너지 자립형태양광 정책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육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를 시작하며 농업 외 군민 소득증대대책의 일환으로 군민 직접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들이 100kw이하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 거리제한을 완화했으며 군민 누구나 적은 자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존의 외지 사업자 중심의 태양광 사업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자,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군민 소득창출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봉화군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인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지난 2년간 21세대, 78kw를 보급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마을회관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에 지난 2년간 22개소 117kw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전기료를 대폭 절감하기 위해 주택, 상가, 축사 등에 대한 보급형 태양광 사업인 산자부 주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봉화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 봉화읍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재 300가구 이상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봉화읍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향후 타 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직접적인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군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간접적인 군민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급형 사업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화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책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봉화군민들의 소득증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 보급형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 이며, 그 결과 우리 봉화군이 에너지 자립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촌, 화천 지구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가격이 1년 전 보다 REC가격이 떨어져서 가격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든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거기 전기 인입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설명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참여자 대표단을 결성해서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조정하는 기구가 만들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이 서로 협상을 해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나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스스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계약은 했지만 돈을 지불한 게 없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부당하다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봉화퍼스트 활성화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퍼스트는 민선7기 군정운영의 제일 가치이자 모든 군정추진의 기본바탕으로, 타 시군이 부러워하는 봉화만의 정책입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봉화퍼스트를 인지시키는 게 먼저라는 생각으로 홍보와 평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관합동 캠페인, 결의대회, 공모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범군민적 홍보를 통해 이제 많은 군민들이 봉화퍼스트를 몸소 느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금축제는 민관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브랜드이자,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어 인근 시군은 물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물품 우선구매, 지역상품권 발행,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무원 주소 옮기기 등으로 5,000억 원의 예산 중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지역에 소비하여 선순환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원님이 언급하신 것과 같이 경쟁 입찰과 신속집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부 예산이 관외로 지급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성공사례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화퍼스트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체 수의계약을 확대와 공기관 대행사업 지역 업체 활용을 유도하고 봉화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불금축제 버금가는 시책 발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봉화퍼스트 추진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해 민간 주도의 봉화퍼스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위원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화퍼스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봉화퍼스트 활성화 및 운영 조례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틀을 짜고, 필요시에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육성 조례와 같은 제도 마련도 각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때 12만을 자랑하던 우리 군이 현재 3만 3,000여 명으로 지금도 매년 400여 명씩 감소하고 있어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김제일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리는 확실한 대안은 봉화퍼스트입니다.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아 군민들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켜 더불어 잘사는 봉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군청 공무원들의 관외 거주 주소만 옮겨놓고 실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에게 주지시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봉화퍼스트를 하기 전에는 실거주 공무원이 70%정도였습니다. 주소지를 옮긴 직원은 85%였는데 현재 직원 637명 중에 실거주자가 70%에서 81%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를 옮긴 공무원은 85%에서 97%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물품 이용도 군청과 산하 기관 관내업체 이용률이 전에는 50%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1%로 올리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조사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퍼스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 분들의 거주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고요. 그건 헌법 상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고 제가 말씀 드렸던 건 인사위원회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봉화에 계시지 않고 주소도 봉화에 없으신 분들이 봉화의 인사를 다 책임지고 공무원 분들을 울고 웃게 만들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도촌, 화천 태양광 기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비용이 며칠 전에 설명회에서 다시 나온 얘긴데 등록면허세 27,000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취등록세 66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770만 원, 산지복구 예치비 2,000만 원 이 금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업이 되게 되어 있어요. 1억 9,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청자들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왜 상업용 태양광에 대해서 반대를 하냐면 상업용 태양광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에 대한 요금을 한전에서 사 들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쓰는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독일이 2005년부터 재생에너지로 돌아서면서 독일이 2015년도까지 세계에서 전기 요금이 제일 쌌습니다. 지금은 독일 전기요금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한 사람들은 좋지만 못한 사람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지금 독일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보다 2.8배입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엉뚱하게 다수의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지만 봉화에서 보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재생에너지 정책 전체 자립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상업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고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도 그로부터 발단되어 있는 사태들이라서 전면적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도 신청은 했지만 이걸로 부족하니 봉화군 전체로 쓰는 전기 총량을 계산하셔서 에너지자립 형태로 흘러간다면 전기요금은 배 이상 우리나라도 올라 갈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올라갈 건데 이렇게 되면 군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엄청 많이 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내는 부담입니다. 준조세에 가까운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담을 덜어줌으로 해서 진짜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태양광 하나를 자립형으로 설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처럼 독일에 가보면 굉장히 예쁘게 설치를 합니다. 봉화읍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셔서 상업용 태양광은 정말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에너지자립 거창군처럼 완전히 에너지자립 도시로 돌아선다면 향후 봉화군민들이 전기요금으로만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적어도 연간 100억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0억을 봉화군민들에게 풀어서 소득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위원회에 외지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인사위원회 자격이 전직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나 교장선생님, 교수, 변호사 등 이런 분으로 되어 있는데 봉화에는 인력이 잘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을 하다 보면 주로 여성을 일정비율로 해야 합니다. 여성교장선생님을 보면 주소가 보통 영주나 안동으로 되어 있고 근무처는 봉화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법관은 봉화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외지사람들이 와야 하는 입장이고 다만 전직 공무원 이건 봉화 지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에너지사업과 상업형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자 자기 쓰는 집에 자기가 자립을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지역 전체로 자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정에 하는 건 거의 자립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장이라든지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천상 상업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전기를 전에는 소비자였는데 지금은 프로슈머라고 생산자이면서 사업자, 공급자를 겸하는 그런 형태, 내가 지금 전기를 쓰지만 내가 전기를 생산해서 내가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자기가 스스로 쓰는 용량이 작습니다. 가정용은 3kw까지 보조를 해주고요. 거기에서 10kw까지 할 수 있지만 자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용량을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일부는 더 써야하는 문제가 있고 큰 업체나 공장 이런 데서 전기를 소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자기 자신만 쓸 수 있는 게 충분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업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외지인에서 많은 용량을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상업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어렵게 만들면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촌, 화천만 해도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대출이 있다고 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작은 돈으로 누구든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녹색에너지협동조합형태로 하자고 입법예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00만 원을 하든지 노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자 생활하는 분들이 그 돈을 투자하면 금융 기관에 주는 것보다 3배 정도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소가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바이오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것도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주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하는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 에너지자금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해놓았습니다만 일정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일정 부담해주고 그걸 우선적으로 발전요금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분에게 주고 이런 형태로 자금을 운영해서 많은 군민들이 돈이 없어도 에너지협동조합 사업이나 지역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자립으로 가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봉화군에는 아까 전기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전기 요금으로 칠 때 1년에 1,660억 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87%가 석포제련소가 하고 있습니다. 1,445억 원을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고 우리 군민은 219억 원의 전기요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석포부터 에너지자립이 되어야 쓰는 것만큼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상당한 용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석포주민들은 언론에도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많다고 해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동네별로 아예 재생에너지사업에 임대를 해주면서 농사짓는 것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거스를 수 없는 지역주민의 요구인거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주민이 최대한 참여해서 소득이 주민에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에너지자립도 하고 그 소득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석포는 특별히 태백지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화군 전기요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봉화군만 보면 한 219억 아까 군수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생에너지가 저희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은 가장 나쁜 건데 태양광은 너무나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되고 환경을 훼손하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군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과 또 하나는 태양광 사업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물론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같은 건 정부 돈을 받아서 보조를 줘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군민분양형 태양광에 있어서는 업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가 봉화군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은 내어주고 못 내줄 수 있는 곳은 내어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하지 분양형 태양광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개인기업의 일을 분양에 대해서 계약에 관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민간업자와 태양광 분양을 바꾸자는 사람들과의 양자 간 계약이지, 거기 군의 행정력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엄 태 항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촌, 화천지구에 처음 제안이 들어왔을 때 60%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100kw 이내로 맞춰서 분양을 해주신다 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 가격이라든지 이런 건 공무원이 얘기한 건 없고요. 그 분들이 제시한 걸 동의해서 신청자들이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조건도 바뀌었기 때문에 군 공무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주민대표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선출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협상해서 가격이나 조건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최대한 공무원이 개입하는 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주도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전에는 주로 작은 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사업이었는데 그런 사업을 따지고 보면 군민이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외지인이 와서 사실 봉성에 취임하기 전에 허가 나 있는 것도 10mw가 외삼에서 창평 사이에 짓고 있습니다. 그런 대단위는 외지인이 와서 하고 있고 전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미리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그런 큰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주민참여 없이는 안 되는 방향으로 조례도 만들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100kw를 제가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다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연료 전지나 바이오매스 이런 곳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다 깔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광을 다 해서 봉화군민 16,000가구가 100kw를 한다고 하면 면적이 봉화군 전체 1.2%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할 일은 없을 거고요. 태양광이 전체 연료 중에서 아마 반도 안 됩니다. 지금은 참여하는 게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군민직접참여형 태양광을 하더라도 주로 농가에서 하는 축사, 창고, 저온저장고 이런 지붕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이라든지 추가로 토지가 없어지는 게 없는 걸 주로 해서 영농복합형 태양광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버섯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거기 재배사 지붕위에 설치하는 거라서 추가적인 산지나 토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는 그런 형태로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로 외지에서 오는 대단위는 막아서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방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례도 되어 있고 앞으로 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 수	엄 태 항(嚴泰恒)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鄭相大)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金圭河)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