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봉화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읍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읍면체육대회와 주민화합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10개 읍면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긴 한데 각종 대회에 있어서 읍장님의 좋았던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행사에 대해 의욕적으로 참여할 때에는 상당히 힘도 나고 일에 성과도 좋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나 이런 분들이 등록만 하고 참여 의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쪽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면 더 좋은 성과나 활동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체육회가 민간으로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1년 동안 하시면서 경비나 이런 건 어떤 거 같으세요?

경비 부분은 어차피 체육부서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타 읍면도 똑같겠지만 체육회 운영비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절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연초 총회에 승인받은 금액보다는 큰 행사를 안 해서 절약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공동모금회 긴급 구호를 30세대로 해 놓으셨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봉화읍에서 공동모금회 기금을 가장 많이 모으실 거 같아요. 가장 많은 인구와 많은 가게가 있다 보니까, 긴급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작다는 건 한 면으로 보면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발굴을 하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타 읍면보다 인원이 적어서 이런 부분은 좀 발굴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좋겠다고 팀장회의에서 제가 한번 짚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거든요.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건의사항 같은데 비용 추계가 많이 들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의뢰를 하든지 해서 언젠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현장에서……. 앞으로 갈수록 현장 노역하는 인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어떤 사례가 있냐고 하면 돌이 튀어서 차에 유리가 파손됐다는 민원이 오니까 증빙도 못하고 그렇다고 CCTV가 있다고 해도 빠른 속도에 잡아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면 일선행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건의는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도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 좋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의 지역구 봉화, 물야로 봤을 때 논갈이 지원비가 작년 6월에 보통 지급이 되었다는데 물야도 9월 23일경에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사업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일은 해놓고 서류를 못 갖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서류를 갖춰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늦다 보니까 사실 일은 해놓고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독촉을 하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신속집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면 빨리 집행되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보니까 논갈이 이런 부분에 포기하는 농가 외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더라고요. 서류구비가 좀 늦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들이 민심이 흉흉해지는 부분의 하나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갈이가 매년 6월에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저희들에게 질문하시는 게 의원님, 그 예산이 없어졌다면서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소리가 나더라고요. 논갈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게 일파만파로 커져서, 특히 우리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씀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걸로 자꾸 여론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방금 읍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르게 집행이 되어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농업정책 쪽에서는 농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해소가 될 텐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 부분인데 지난번에 실적보고 할 때 청원서 보내셨거든요. 읍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봉화읍에서 받아오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과 청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읍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서 관계가 잘 아시다시피 군청 본청까지 냄새가 많이 끼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따로 환경정화시설도 설치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보자, 일부에서는 그게 되겠나 얘기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딴 방법을 찾든지 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 자체도 특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항의가 봉화가 그렇게 청정지역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냄새나도 되겠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그 동네에는 새로운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렌드 자체가 도로포장보다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나쁜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긍정적으로 보면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 봉화읍 환경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봉화읍은 수도이면서 인구도 많고 행정구역도 많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최대 이슈는 악취 아닙니까? 그죠?

악취인데 202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상세히 봤더니 봉화읍에 돼지 돈사가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청원서 올려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입 건도 올렸는데 320페이지에 풍요로운 노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싱그럽고 깨끗한 환경조성이라는 쳅트가 있는데 범드리 건은 청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에 대한 돈사 관리나 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내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 읍 관내 돼지 사육 농가가 13농가인데 최근에 돈사 운영하는 건 사실 환경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재래식 방향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아서 1차적으로 먼저 해보려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2020년도 업무계획도 그렇고 봉화읍에서 돈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어야 해요. 그 업무는 계속 얘기가 되어야 하고 이번에 범드리에 문제되는 농장을 매입하는 건도 청원서만 올려서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봉화군의 전체적인 이슈로 매주 부각시켜야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게 냄새 나면 무조건 매입을 해준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밖에 이슈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들을 끌어내 줘야하는데 악취 문제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봉화읍에서 봉화군의 전체적인 이슈로, 영풍제련소까지는 안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문제로 이슈화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봉화읍에는 이 악취 때문에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건 다 무시되고 수용만 하려고 하니까 일부 반발에 부딪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어차피 청원서에 계획은 올라와있지만 늦지 않았으니까 읍의 조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기능을 총 동원해서 봉화읍에는 이 악취 때문에 도저히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걸 강조해서…….

읍에서 주도가 되어야 추진되는 문제지, 이걸 청원서에만 올려서 구성해달라는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읍장님도 읍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더 해주시고 덧붙여서 2020년도 업무계획에도 돼지돈사나 축산 환경에 대한 악취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켜서 업무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게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미 해결에 따른 대상지 변경 2건이 있는데 당초 부지가 다 해결되어 사업을 시행했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동의가 되었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유로 해서 도저히 안 되어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설계도 그렇지만 행정력 낭비만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시설지원 사업 있잖아요. 아까 보고에 12월까지 다 집행이 된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보고서에 의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12월까지 집행을 다 해주시리라 믿고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자부담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는 50%를 해주는데 50%에 대한 자부담은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 거기에서 객토를 했는데 몇 차를 넣었는지 다 가서 확인을 합니까?

통장자부담 낸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집행 확인 되면 보조금 100만 원을 넣어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업주가 객토를 한다든가 땅뒤집기는 하는 게 본인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객토나 땅뒤집기 이런 사업이 그냥 확실히 다 안하고…….

우리가 이걸 해주는 이유가 생산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데 사업을 안 하고 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조사업 관계는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꼭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건 저희들이 신경 쓰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육성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논갈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습니까? 면별로 다 보니까 어떤 면은 자부담 비율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던데요.

보조금이 6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30만 원하는 곳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장방문 때도 그랬고 베네치아 뒤에 거기 하수구 관로를 새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때 안하고 군으로 미루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그 뒤에 도로 개설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전에 저도 얘기는 들은 거 같은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다 한다고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읍에 얘기하니까 읍에서는 도시과로 미루던데 그때 당시에 남 팀장이 분명히 주민들과 만났어요. 그 주민들도 원하고, 연탄차도 못 들어가고 취약해서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그때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지금도 청소년센터 앞에 인도 내는 것처럼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하수계에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읍에서 한다고 해서 그 때 예산도 받은 걸로 알아요. 그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수 정비나 이런 쪽은 가능한데 공사 자체는 읍에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 같은데 그건 해당부서와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동료 위원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큰 동네에 일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그건 꼭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하고 도시교통과 주관으로 아는데 소통 좀 하고 계획을 잡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 위주로 그냥 그 사업 계획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계획수립 할 때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했습니다. 초급과정, 심화과정 했는데 참여하는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도시재생관계 때문에 각 부서 행정협의회를 군수님 모시고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지만 안 되는 건 농촌활력화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 의견을 수용해서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읍에 일은 읍장님이 구석구석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낙후된 창운식당 뒷골목이라든지 천방에 푹 빠져있는 보기 싫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해서……. 계획은 많더라고요.

사업자와 주인과 의논이 잘되어야 되겠지만 내성1, 2리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읍장님이 소통을 잘하셔서 멋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봉화읍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봉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물야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원소개와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업무 보고 내용 중 333페이지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하면서 복지회관과 헬스장을 옮기면서 거기를 오록2리 회관으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예산이 1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예산 1억을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점사업이 2021년도까지니까 2021년 지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체력단련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이 신축되면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시기가 거점사업을 다 시행하고 난 뒤 옮기고 나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거 보다 지금 물야면 분회가 은빛 노인대학을 하면서 2층이 협소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데 차라리 이 내용보다는 물야면 분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다시 개축을 하든지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도 축서사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도 있고 상당히 열악한 건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물야 리모델링 하는 건 2021년 지나서 해도 되는 예산이고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쪽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에 유기질퇴비하고 친환경토양개량사업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굉장히 작아요. 3,400만 원 예산에 700만 원 밖에 못썼어요. 그리고 친환경토양개량사업 땅뒤집기가 1,700만 원 예산에 900만 원 밖에 못썼거든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면적만 확보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액은 거의 차이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타 면에 비교를 해봐도 집행률이 물야면이 상당히 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월부터 10월까지 농작물 재배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 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12월에 농작물을 수확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논갈이 사업은 아까 봉화읍도 마찬가지겠지만…….

논갈이 말고 객토하고 땅뒤집기요. 논갈이는 뒤에 따로 있고…….

객토 사업도 객토원 확보가 사실 어려워서 그런데 지금 신청 받아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1월 안으로 사업이 거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으니까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읍면 재량사업 말고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군에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면에 시행하게 되면 면장님이나 면에 충분히 사업 내용을 소통 하고 합니까? 혹시 면이 모르는, 군에서 일방적인 사업을 하는 게 많나요?

그래도 거의 저희들한테 연락은 옵니다. 부지문제 해결부분도 있고 동일 사업장에서 연장되는 부분이라든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산업팀에서 공사 감독하는 토목직하고 얘기가 되고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 보고 하실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숙원사업에 공평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까지 의논해서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특히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도 모르는 도비사업이 내려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괜찮은데 무리하게 도비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도 그렇고 본인한테도 그렇고 그게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그 사업 자체가 다른 현장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경될 때 내용이 조금 전에 면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문제점 없이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즐겁고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봉화군민들도 행복할건데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선배 공무원과 멘토링을 하는 제도를 하시겠다는 건 참 바람직한 거 같아요. 특히 요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선배로써 다독여 주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하신다는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3페이지 물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물야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입니다. 며칠 전 면민화합 한마당 하는 날도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지 매입이라든가 진행도 면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애로 사항이라든가 더 추가해야 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생길 시에는 소속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군민들과 서로 소통해서 정말 멋진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데 면장님 생각 어떠세요?

부의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6차 회의를 거치면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로 부지보상까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고 애로 사항이나 협조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쓰신 부분이 작년에는 정말 산불이 많아서 직원들이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단도 그렇고 수식도 작은 일이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산불요원들도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각별하게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에게 교육,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거 같아요.

농업인경영안정자금 받는 날 분위기가 면사무소에도 차량이 꽉 차고 농협 앞에도 차량이 꽉 찼어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면은 추석 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그 사업을 해서 여론이 좋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요. 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품권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생각하세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농협 하나로 마트, 식당 등이 있는데 사실 상업하는 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그죠? 단지 농업인만 경영안정자금을 준 뜻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가시면 이 자금들이 어디로 쏠리는지 검토한번 해주시고 그 내용들을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보고 내년부터는 이 자금들이 한쪽으로 비중이 크면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 싶어서 이건 새마을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보다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파악하시는 게 더 확실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예산 집행에 있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 지는 자리가 없도록 면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물야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봉성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봉성면이 봉화퍼스트에도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새마을자원모으기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새마을수련대회도 종합우승을 했는데 봉성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에 머든골 소류지 설치사업 이건 저번에 면에서 얘기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검토가 된 거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작곡재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저번에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건 새로 2억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입 초기에 올라오면서 다시 선형개량하면서 남은 부지와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봉성면을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그 전에는 면장님하고 소통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면장님 안 오셨죠?

요즘은 직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한테 연락을 한 번도 안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안하신다고…….며칠 전 경로당도 그것도 있었지만 물론 다른데 보고는 들어오지만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면에 가려니까 사실 면 직원들이 오는 거 싫어할까 싶어서 저도 잘 안가요.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소공원 조성 공사 이런 걸 갔을 때 서로 소통했으면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머든골 복류수 사업은 저도 이장님과 현장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모자라고 암반관정을 봐도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산계에 부탁은 했는데 예산계에서 해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 제가 다 보니까 다른 면보다 더 작아요. 사업비도 잘 못주는데 6억을 세워놓았는데 지역에 사업할 수 있는 건 많이 챙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면별로 되었어요. 체육회가 결성이 되고 체육회 이사들과 주민들이 화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체육회와 주민들과 이사들과 화합이 잘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회가 아직 한 번 더 남았는데 물론 이사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회장이 선출 된 내용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야 봉성이 항상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갈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기술센터에 계셨죠?

대상자가 면에서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기술센터에 교부금 신청을 하죠?

그럼 교부금 결정서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부금이 확정되어 신청할 때 10명 대상자면 시간적으로 10명을 채울 때가 있고, 10명을 못 채울 때가 있죠?

그럼 일괄적으로 모아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전체 보조금 대상자를 이미 선정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우선순위를 받아서 초과가 되면 해당읍면에 순위를 매겨서 보내라 하고 모자라면 수합되는 자원 안에도 보조금을 내리고 일상적으로 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상자 선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부금을 신청하면 확정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올해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사용하는 농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에 가시니까 기술센터의 입장과 면장님 입장이 어떤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센터에서는 각 담당자들이 업무를 내려주고 자기 업무만 취합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실무자 혼자서 여러 부서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업무과다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에서는 여러 자원이 많아서 그 사람한테 다 해달라고 하기가 빡빡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데 지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면장님도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기술센터로 다시 가실지도 모르잖아요.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면에 와보시면 그 입장을 알거에요. 교부결정을 그 사업 전체를 하지 마시고 교부 신청을 하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결정을 내려 줘야만 급한 농가는 실행이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늦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아서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을 결정 내려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읍면별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대상자 결정을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맞다고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은 그렇지 않아요. 면장님 돌아가시면 기술센터와 관계가 있으시니 같은 농업 직렬이니까 그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해서 보조금은 주지만 농가가 필요할 때 주면 더 좋지 않냐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서 축하드립니다.

7페이지 5-2 군 예산 재배정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9개 읍면에는 이게 없어요. 지난 사무감사 때도 없었고 그런데 유독 올해만 봉성면에 군 예산 재배정 사업 5건이 기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나온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은 예산 3,000만 원 내려 온 중에 이 분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 9개소 하천복류수를 팠는데요. 건수 별로 끼워서 한 사람이 다하는 걸로 했었어요. 재배정 내려온 건 제가 오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봄에 했고…….

3,000만 원 예산이 군 예산 재배정사업이 제가 8대 들어와서 이렇게 기록된 게 처음이에요. 이 예산은 어디서 받아쓰는지 그게 궁금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사업을 함으로서 예산집행에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부탁드리고요. 박동교 위원님 면에 가면 지적사항이 많은가 봐요.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봉성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전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 같은데요.

제가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작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떳떳할 것 같고 저는 홀가분하고 좋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는 길에 한 가지만 면에 사업을 남기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장 방문 때도 건의를 하셨는데 오늘 건의사항에 2억 짜리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로 이건 법전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 이후에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면장님, 이 약속을 받으면 집에 가시고 이 약속을 못 받으면 6개월 더하고 가십시오. 이건 공히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신 거 같아요.

오늘 예산팀장님 와 계시니까 잘 부탁하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법전면에서 잘 올린 건지 아니면 다른 면에서 누락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법전면과 다른 면이 차이가 많아요. 농업생산육성지원 사업이 보조가 3억 7,900만 원 되어 있죠? 21쪽에 보면?

그런데 봉성면은 5,100만 원이고 물야도 얼마 안 되고 봉화읍 같은 경우에도 7,100만 원인데 법전은 3억 7,900만 원이네요.

저희들은 토마토가 많습니다. 토마토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다른 면보다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면장님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일상경비도 14건 하셔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하셨고, 법전면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춘양에 우구치 댐이 들어서게 되면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상수도 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수도 유지보수 비용이 많아요. 그렇죠?

보급률이 몇% 정도 되는지 대충 모릅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법전면에는 공식적인 상수도가 없습니다. 관정을 뚫어서 하고 있고…….

아, 농업용수 관련 같은데요. 제가 봐도 수중모터 펌프 교체도 녹색환경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모터 이런 건 앞으로도 녹색환경과에서 전체로 조달 구매를 하셔야 하지 이거 금액도 다 틀려요. 600만 원도 있고 550만 원도 있고 이건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이유가 현장이 거리가 멀다든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센스 작동기까지 고장 난 게 있고 모터만 고장 난 경우가 있습니다.

식수? 그러니까 상수도 맞네요. 어쨌든 간에 광역상수도 말고 자체 상수도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 보다 면 화합대회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등반대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법전면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결국 안하는 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군에서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 안하기로 결정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읍면장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그때는 상태가 심해서 안하기로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법전면에 와서 체육회 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틀 뒤에 체육회 국장님과 군수님과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다. 등반대회를 개최안하면 예산 반영을 면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화합행사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 체육회 국장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결을 봐서 새로 조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군수님하고 국장님하고 하는 걸로 조율이 됐단 얘기예요?

저는 그게 의아한 게 그럼 10개 읍면을 다하든지 해야 되지, 안한 면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려면 다 하든지, 모든 건 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행정이. 그러면 못하는 면에는 사업비를 반납해서 들어와야 해요. 그럼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면장님보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이걸 하려면 10개 읍면을 다하고 안하려면 다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법전면에서 처음 한다기에 과연 군과 소통이 되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군수님과 국장님과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단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군수님도 그 당시에 군 체육회 회장님이시고 국장들하고 저녁자리가 있었는데 면에 국장님들이 전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채택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공직생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으로 돌아가셔도 행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법전면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봉 화 읍 장	신 승 택(辛承澤)
물 야 면 장	서 정 선(徐正善)	봉 성 면 장	권 정 환(徐正善)
법 전 면 장	강 신 곤(姜信坤)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