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전략사업단, 전원농촌개발과, 보건소, 청소년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에 앞서 단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산적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영미 감사특위 위원장님, 엄기섭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저를 포함 전략개발팀 5명, 전략사업팀 4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5,000만 원 중 3억 4,400만 원 집행, 현재 약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 연계협력지원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번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과 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지방보조사업 중 5-1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추진 단체인 협동조합 봉화같이살기에 1억 원, 2019년 저출산극복 연계협력지원사업 보조단체 한자녀더갖기 운동연합 봉화군지부에 600만 원, 총 1억 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부터 5-5 민간대행사업비, 6번 기금설치 현황부터 8번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8년 제224회 정례회 시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사항과 현재까지 추진 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0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19년 취약지역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 등 총 7건의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5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2번 용역완료 후 사업 미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건설사업 현황 중 13-1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복나눔파인토피아 조성사업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로 예산액은 12억 71만 5,000원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23%입니다.

다음 13-2 공사감리비 지급현황부터 13-4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4번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16번 공공시설사업 지구 내 공부정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 중 17-1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베트남 타운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봉성면 창평리 213-6 외 5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가는 3억 8,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번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베트남타운 조성사업 매입대상 부지 8필지 3만 2,286㎡가 되겠으며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10필지 8,154㎡, 건축물 4동 364.68㎡, 11페이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22필지 6만 5,473㎡가 매입대상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8번 과태료 징수현황,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로 위원회 구성현황은 20-2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1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21-1 공무원입니다. 베트남 뜨선시 우호교류 및 이용상 관련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지난번에 베트남에 3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선진지 견학차 덴마크, 스웨덴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1-2번 민간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민원서류 처리현황부터 14페이지 27번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8번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행안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억 4,600만 원 포함 2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번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는 해당이 없으며 30번 민간자본투자 유치현황은 현재까지 실적은 미비하나 향후 지속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하고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이긴 한데 5-1번에 보면 봄솔 생활사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역사 박물관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방문을 했을 때 권**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공사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중에 약간의 계획변동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용역발표회가 있어서 보니까 군수님도 말씀이 지역사 박물관을 짓는 걸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진되는 부분이라든가 계획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혁신전략사업단이 2019년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1년이 되었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뒤편에 보면 민간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열만한 사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일단 기반을 조성을 해 놓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1월 1일자로 기구가 설치되고 기존에 기획감사실 전략기획에서 보던 업무 인계를 받고 다시 군수님의 하명을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만 그 업무를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단에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하셨고 2020년이 되면 결과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용역이 펀드형 태양광이라든가,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의 용역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추후 사업들도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2020년 되면 뭔가 제시가 있을 거란 말씀이세요?

지금 도촌, 화천 분양형 태양광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고 군계획심의를 끝내고 12월에 인가고시를 합니다.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획하신 펀드형은 용역을 전문회계법인에 줬다가 펀드형이라는 게 봉화군민만으로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오픈을 시켜야한다고 해서 펀드형을 다시 조합형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7페이지 펀드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2019년 5월 19일에 하셨고 이걸로 인해서는 사업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하신 게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용역을 다시 하신 거예요?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알지, 저희는 펀드형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지난번에 조례는 만드신 부분이 있긴 한 거 같은데, 그죠?

그건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떨어진 거리라든가 거주 기간 이런 걸 정하는…….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협동조합법으로 해서 한 번 했던 부분이 이런 걸로 다 연결 되어 저희한테 제시하신 건가요?

사람들이 다 펀드로 하는지 알고 있어요. 다시 용역을 주셔서 협동조합형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사람들이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원이라는 건 집행부와 군민들 중간에서 뭔가를 전하려고 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처럼 민간자본투자 유치 현황에 지금 현재는 해당이 없지만 2020년도에는 활발한 활동이 있어서 봉화가 발전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경관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네요.

안 그래도 경관교가 감사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감사자료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서, 서식자체가…….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안에 경관교를 넣을 만한 분류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이라서…….

용역에 넣어도 괜찮지 않나요?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라서?

그러면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넣을 카테고리가 없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는 서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일단은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디자인까지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 때도 디자인을 전국공모를 해서 그게 어차피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랜드마크를 봉화의 중심, 핵심이 되는 시설이나 설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국공모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국공모는 하지 않고 도시재생센터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주 컨셉을 작가님에게 부탁할 때 어떤 쪽으로 부탁을 해서 디자인 했습니까?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은어동상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고 은어동상은 기존에 내성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이를 가지고 모양을 아름답게 하면 봉화와 송이는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살짝 작가님에게 힌트를 줬던 부분이고 그 류**작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을 하셔서 아마 그래서 송이모양으로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 같습니다.

보통 디자인 의뢰를 할 때 서류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죠? 어떤 결과를 내달라고? 구두로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전체를 조달청에 넘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업체가 선정 되면 업체와 저희들과 접촉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선정된 업체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에 따라서 당신들이 사업을 해라, 구조개선을 하든지 해서 될 수 있는 지 없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디자인이 나왔으니까 실시설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봉화시내에 세워지는 거니까 그게 건물로서, 시설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경제성이나 주민들의 편리성까지 같이 보완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디자인을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경제성까지 고려를 해서 건설될 수 있도록,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면 어차피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건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얼마 전에 포항에 보니까 포항에는 인도교 가운데 폭을 넓혀 테이블을 만들어서 테이블 번호를 부여하고 테이블에서 일반 패스트푸드점에 전화를 하면 테이블까지 배달해 주는 인도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 같아요. 특히 여름에는 밤에 나와서 테이블에 앉아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이디어 같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 타워 위에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봉화군에서 레스토랑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소화가 될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쨌든 랜드마크로 만들어졌으면 그게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흉물스럽게 시설 하나로만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울산, 경주, 포항, 서울 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명색이 투자유치위원회인데 투자유치위원회에 가능하면 위원들도 경제 쪽에 관심이 많고 조예가 깊은 분들을 조금 더 늘려서 투자유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2020년도에는 투자유치위원회 확대를 시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유치과가 있는데 우리는 혁신전략단 안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작다는 느낌은 드는데 투자유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투자유치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아까 질문에 얼마 전에 협동조합형 내용에 대한 조례가 홈페이지에 한번 올라왔었죠?

조금 전에 단장님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입법 예고만 되고 진행은 없죠?

이번 의회에는 상정을 안 하고 다음 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회로 넘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매입비로 69억을 확보했죠? 그 다음 계획을 메모 해놓으셨는데 조성할 때까지는 그냥 있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고 부지정리 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부지보상이 끝이 나고 등기종료가 되어야 그 땅에 기반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부지는 이미 완료가 다 되어가고 반대하는 분은 거의 없죠?

보상은 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 시설물은 정리가 되어야 하겠죠. 정리되기 전에 계획은 빨리 나가셔야 되잖아요. 부지정리 된 다음에 그 상황을 보고 일을 추진하면 많이 늦어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사항은 지금 기본조사는 다 해서 구획은 거의 정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혁신전략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단장님은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행들을 보상부지가 확보되면 그건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민자유치 사업들은 같이 진행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성과가 빨리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사진을 다 그리고 계신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그리셔서 그 부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욕심은 백두대간 주변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실적을 내셔서 백두대간에 사람만 왔다가고 춘양은 다 죽어간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 입장은 뭐라 말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단장님 많은 사업을 보고 하셨죠. 그죠?

내성천 경관은 아까 말씀하셨고, 문화재수리센터, 베트남타운, 태양광사업, 수목원 주변 관광기간조성, 호텔 유치, 모험의 다리, 야생화 단지 유치, 청소년문화체험장 등 제가 대충 사업비만 봐도3,621억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혁신사업단이 1년 됐잖아요. 그죠?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업을 혁신사업단에서 안을 다 가지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절차까지 끝나면 시행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틀이 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시공부서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행부서와 협의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글쎄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많은 사업들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들을 하실 거 같으면 담당부서를 빨리 정해서 하셔야 합니다. 혁신단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다시 도나 중앙에 가서 그 분들과 자꾸 접촉을 하셔야 하지, 글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의회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타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내성천 경관도 저번에 20억 예산을 줬잖아요. 그죠?

그것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아까 수목원주변 관광기반 조성 얘기하셨는데 보상비가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전부 보상 때문에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 난관에 부딪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벌써 의회 통과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벌써 보상협의가 다 되어 집행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럼 100% 보상협의가 다 되었어요?

현재 보상협의는 다 완료가 되어 11월 27일 감정을 완료하고 감정결과가 12월 12일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보상가격을.

저는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의심이 났던 게 이 사업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군이 원해서 사업단 쪽에서 거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의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거기에 수목원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을 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보상 절차가 되니까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보상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까?

사업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고 용도지역변경 용역 예산만 요구 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반 이상은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민자유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제 생각에도 너무 많은 땅을 68억을 들여서 사지 말고 일부분만 사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면 된다는데 그때 답변은 다 사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많은 땅을 사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저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동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라고 하는 것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살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매입을 할 수 있지만 봉화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공에서 캠핑장을 하려고 부지를 미리 마련했다가 500억이 넘어서면 예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지자체를 봉화군으로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보니까 이쪽 편에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저 이쪽 부지매입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1차에 사고, 어느 정도 놔두고 2차에 사면 토지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상승이 되고 그리고 매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으면 전체를 한 몫에 매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봉화군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계실 때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건 질문이 자꾸 반복되는 건데 베트남타운이 사실 우리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 향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타운의 가장 큰 난제는 종손 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대상 부지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에 종손어른께서 돌아가시고 차종손이 종손이 되었는데 지금 경기도 성남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만났는데 종손의 동생분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형제들 간의 의견이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전부 종손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 부지가 난관이고 2차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사업비를 조정할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업무실적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중앙재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사업비라든가 부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사업은 총 8필지가 부지 대상인데 5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 안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정** 씨 이 분이 감정가격이 작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 분이 사는 집이 본인 집이 아니고 다른 타인 명의의 집이거든요. 본인소유의 재산은 사실 그 안에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다고 거주하고 있는 분을 밖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쪽만 보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2020년도에 베트남타운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는 베트남타운이 확실히 될 건지 안 될 건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봉화같이살기에 민간경상경비 나간 걸로 보면 봉화군 체육회에 나간 거 외에는 가장 큰 금액이에요. 한 단체에 민간경상경비보조가 1억 6,789만 5,000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행감 끝나기 전에 이 협동조합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집행은 5,000만 원 밖에 안 되었네요? 그죠? 1억 6,000만 원 중에 집행은 5,000만 원 밖에 안됐잖아요. 그죠?

혁신사업단 예산이 120억 5,000만 원이에요. 아니, 125억이에요. 125억.

구체적으로 125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 올라 온건 전체적으로 38억 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온 금액 다 합쳐도, 그죠?

3페이지 14억 5,000만 원, 14억 5,600만 원 나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동조합같이 살기 지원 된 거 합쳐서 1억 7,389만 5,000원, 나머지 용역 발주되어 있는 게 전체 합치면 한 2억 정도, 행복나눔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과 전기 2개 합친 게 11억 71만 5,000원 정도 이걸 다 합치면 한 34억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다 갔죠? 행감자료에 125억이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아니 69억도 안 올라왔어요. 부지매입을 혁신사업단에서 하죠? 그죠? 애당 집단시설 지구. 그것도 여기에 올라와줘야죠.

69억 추진 사항이 올라와서 집행이 안 되었으면 땅 산 게 없으면 공유재산 매입계획만 통과되고 없으면 없다라고 미집행으로 올라와야하는데 혁신사업단 자료가 전혀 없어요. 2회 추경까지 125억 되는 예산을 혁신사업단에서 다뤘는데 행감자료에 나머지 34억을 빼면 나머지 90억 넘는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고 어디에 쓰여 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토지보상비하고 군관리계획변경 예산하고 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올라왔냐는 거죠. 진행사항을 행감자료로 보고 알아야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단장님!

위원들 까막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추진이 안 되었으면 추진이 안 되었다, 집행이 안 되었으면 집행이 안 되었다, 저희들이 그래야 혁신사업단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물론 하반기 실적보고에도 들었지만 실적보고에도 상세한 게 없었습니다.

실적보고도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각 과에 무슨 도로 사업, 누정휴 사업에 개설도로 국립청소년산림체험센터 앞에 도로개설사업비 얼마 이거 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 그냥 올려놨을 뿐이고 그 예산이 예산서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혁신사업단 예산서에는 그게 없죠?

그런 것만 우리가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행감자료에는 120억에 대해서, 물론 물품구입비까지 다 올리라는 건 아니지만 주요사업은……. 애당리 집단시설지구사업비 부지매입비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그것도 혁신사업단에 올라와 있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라도 올라와 줘야죠. 여기도 집행이 된 거하고 안 된 게 있잖아요. 그죠? 얼마는 집행이 되었고, 얼마는 집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얼마를 매입하고 얼마를 매입 안 했다…….

그러니까 춘양 애당은 현재 전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단장님! 안 되었으면 안 된 데로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다 보니까 집단시설지구 애당리에 들어서는 공유재산매입비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혁신사업단 예산이 125억인데 125억이 넘는 예산에서 지금 행감 자료에 올라온 걸 다 해봐도 34억도 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쓰였는지 그 개괄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잘 보시면 서식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과는 공유재산매입계획 중에 일부 쓰인 예산하고 올라오는데 혁신사업단은 왜 안 올라옵니까? 공유재산매입계획은…….

기획실장님! 공유재산 매입비 쓴 내용은 이 책자 안에 전 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데 일부 나간 건 기록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건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과는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것도 집행 못 하고 있다라고 건설과도 다 올라옵니다. 일반사업비도.

자료를 제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혁신사업단도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올려주셔야 우리가……. 예산은 125억이나 되는데 공유재산 매입계획 60억 예산 잡힌 거 다 합쳐도 100억도 안 돼요. 나머지 25억은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 안 올려주면 알 길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집행 분야도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분야도 당연히 올려야죠. 미집행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단장님 이것도 행감 끝나기 전에 혁신사업단 예산 120억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회의 자리나 행사자리에 항상 태양광을 펀드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펀드형은 안되고 협동조합형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펀드하고 조합형하고?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용역의뢰를 했었는데 펀드는 자격자체가 봉화군민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 군민들이 가져가야할 이익을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외부사업자가 봉화에 와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럼 봉화군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름만 바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우리가 봉화군민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이영미 감사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히 전원농촌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에서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직원사무분장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총 15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28억 9,882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6억 7,669만 6,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2억 2,212만 5,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0건은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4건은 내년까지 추진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총 32건 중에 18건을 완료하고 1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사업예산 미착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은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가 토양오염 재조사 관계로 내년 6월까지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평3리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의뢰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용역비가 지출이 되면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농지용관리 인건비 이게 국비인데 인부 사역을 하고 나머지 152만 2,000원은 잔액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총 현재 6건의 2억 1,02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1억 1,270만 원입니다. 지금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연말까지 준공인데 그 중 인건비 2건, 교육 관련 예산이 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황** 외 3명 빈집수리비 지원입니다. 전액 지출을 다했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해당이 없고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자료 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이월사업 관리의 적정한 확보를 당부하셨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밭기반정비, 지표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농번기 및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 후 공사착공을 해서 지표수 보강사업은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때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갈등해소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 13회, 농촌재능나눔활동 11회, 이 중에는 주거환경개선활동 4회 이미용봉사 5회, 작은음악회 2회 등을 시행해서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때 소천면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잔여예산을 사업장 내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이용해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향후에 잔액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유지관리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수익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준공 후에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 중이고 특히 태양광 시설 등은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0쪽입니다. 윗갈부네 밭기반정비사업에 관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과 함께 관정급수공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계장과 관리자에게 배관도 도면을 지급해서 관리토록 하고 관리방법도 교육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용수로 관련해서 수원이 없을 때 저수지 용량확보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 준공 후에 담수량을 파악해서 양수장 개발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라지구 소규모농촌개발사업장 관련 진입도로가 장기간 공사차량 진출입이 있을 때 파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2020년도 사업 준공 후 진입도로 상태를 확인해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명은 봉화군 일반농산어촌사업 완료지구 운영관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1,840만 원의 사업비로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12쪽입니다.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건설사업은 34개소에 32.5km, 예산은 45억 2,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는 31억 2,444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현재 34건 중에 완공한 게 29개소입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게 5개소가 있는데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3개소가 준공이 되어 나머지 2개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공사 감리비 지급 현황, 총액발주사업 추진현황, 조경수 식재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전체 설계변경 건수는 총 20건에 16억 84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이 2,192만 6,000원이 증가된 16억 2,273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공시설사업 지구 및 공부정리 현황입니다. 편입토지 건물이 총 35필지, 면적은 4,942㎡입니다. 공부정리 28건에 3,699㎡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게 7건에 1,24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전체 41필지에 6만 6,670㎡, 사업비는 30억 8,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 공유재산 불법점용 단속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17-3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동의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전체 37필지, 8만 5,889㎡의 보상금으로 47억 8,077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총 12건의 사업비 중에 현재 10건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2건은 주택을 본인이 구입한 뒤에 보상금을 찾아서 가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정리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지리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창고 외 8건이 아직 미 매수되었고 나머지는 매수가 되었는데 이건 단가 차이로 인한 보상지연이 있고 영농보상비 관련해서도 시기가 본인이 영농보상비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 있어서 거기 인삼밭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로리 주택단지 역시 매입이 다 되었고 3건에 대해서는 1건은 양도소득세가 12월 말 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매입이 가능할 것이고 2필지는 농가주택 1동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득을 해서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19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총 징수결정은 237건에 8,818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징수금액은 181건에 709만 1,000원입니다. 미 수납액이 56건에 101만 7,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구거의목적 외 사용입니다. 보고서를 작성 한 뒤 52건 징수를 했고 4건은 추가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12월 6일이 납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뒤에 독촉을 하든지 그전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 위원회 관련현황입니다.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봉화군 귀농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입니다. 그리고 개최 실적은 귀농정책장려금 대상자 심의를 위해 올해 6월 27일 개최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30쪽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전체 4명이 유럽과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은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22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전체 8건 중에 기간 내 2건이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새올담당자가 입력을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걸로 처리가 되어 전산시스템오류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 잘 살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다수인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은 명호면 남애에 농로개설 및 포장을 요청했습니다. 그거하고 집 사이에 복개도로 설치를 요망했는데 폭이 높고 대지와 물려 있어서 명호면에 요청해서 다른 데로 도로를 개설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출종돈장은 매입 관련해서 석평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 종합민원과에서 일괄 처리를 했고 저희들은 위원회와 협의해서 이 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 준바 있습니다.

27 봉화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은 4억 1,990만 원, 집행액은 2억 559만 5,000원입니다. 봉화군 귀농정책에 따른 이사비, 빈집수리, 교육훈련비, 정착장려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3쪽 28 수범사례입니다. 2020년도 올해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총 6개 지구가 선정이 되어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종합개발은 2개소에 20억, 자율개발은 4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온 관계로 군비로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로1리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분야는 경관환경 분야입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수리계 조직을 활성화 했습니다. 그 동안 수리계 관련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수리계원들이 향후에는 주축이 되어 농업용수 기반 시설을 본인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소소한 부분은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쪽입니다. 29 위수탁 및 대행업체 자료현황입니다. 총 13건에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와 49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위수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은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 농업용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올 연말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6쪽 귀농자 현황입니다. 귀농인력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귀농인력 정착지원은 997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8억 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6억 1,8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 올해에는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올해 예산이 당초 4억 5,3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은 2억 4,029만 5,000원으로 여러 가지 경기불황, 여파 그런 거 때문에 귀농귀촌인구가 많이 감소한 관계로 집행액도 줄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37쪽입니다. 30-2 가구수별 귀농현황입니다. 전체 지난 5년간 귀농귀촌 가구는 전체 717가구, 단독은 363가구, 가족은 354가구가 되겠습니다. 귀농인구는 1,293명입니다. 그 중에 전출자가 17명, 장려금 지급가구가 260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0-3 연도별 귀농현황입니다. 이 건도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별 관정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대형관정 221개소, 소형관정이 3,9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관정 7곳은 수원고갈로 인해 폐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활용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고서 40쪽 3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총 24건에 예산은 21억 2,3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집행은 16억 3,6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4건 다 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 40쪽과 4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사업은 66건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9억 9,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설계한 예산은 24억 8,760만 2,000원입니다. 66건 중에서 58건은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이 추진 중인데 이달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2회 추경이 있고 농작물이 사업 장소와 겹치는 관계로 농산물 수확을 한 이후에 추진하는 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이 한해를 돌아보면 많은 도움 주셨지만,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귀한 고견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잡고 고쳐서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비가 알맞게 자주 와서 한해 대책을 잘 하신 거 같아요. 문제는 비가 자주 와서 성과가 빛을 발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해 대책을 하고 있죠?

올해는 알맞게 강우량이 되는데 내년에도 작년처럼 가물수도 있으니까 한해 대책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원택지 얘긴데 보고서에는 보상이 많이 되었네요. 물야, 춘양 건이…….

그럼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올라옵니까? 어떻게 돼요? 전원택지 개발을 내년에는 발주를 합니까?

군관리계획하고 이종지구단위계획 두 군데 수립을 해야 합니다. 소로리는 공업지역이고 북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취락지역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계획들이 도에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하고 협의하면 1년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는 본격적인 착수가……. 기본설계 승인 후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021년 6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석포 건은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읍면에 전원마을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2건은 보상비가 나갔고 2건도 공유재산 매입 건을 해줬어요. 그것만 해도 보상비가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얼마죠?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전원마을을 하는 건 좋은데 아까 보고 자료에도 보면 귀농인들이 갑자기 많이 줄었잖아요. 석포 빼고도 4개 지역에 전원마을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입을 다 하라고 해줬어요.

거기만 해도 사실 다 들어올지 의문입니다. 다른데 하지 말고 우선 여기 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자꾸 땅만 사놓고 아까운 예산을 땅에 묶어 놓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건 다음에 잘 상의하셔서 조절을 해가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세 군데와 이번에 추가로 두 군데 내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공한 뒤에 나머지 부분도 특정한 테마를 두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몇 군데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는 건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의회에도 자꾸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해놓는 것부터 해서 귀농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땅만 구입해서 그걸 낭비하는 예산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세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 있잖아요. 이게 저도 항간에 듣기에 새뜰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지 보상에 대해서……. 돈사 악취 냄새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순수 매입하려는 게 군비입니까? 아니면 새뜰사업 사업비도 들어갑니까?

부지매입관련해서는 거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저도 와 보니까 새뜰사업 중에 그쪽으로 트레킹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지구에 포함도 되고 사업자체가 취약지구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도 있고 본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에 다른 사업과 연계하지 않고는 독단적으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뒤에 후속조치에 또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데 새뜰사업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군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계속 추진하잖아요. 작년에도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도 소형관정을 하실 계획인거 같은데 폐공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폐공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폐공을 내년에 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건 폐공 대상이 있어서 그건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철저한 규정을 준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형관정은 받으실 때 대상지를 확실히 가보시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박지 마시고 지하수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촌유학지원 청량산풍경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3년간 국비를 4,000만 원 받아서 했고 공모사업으로 잘하셨어요. 명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 역량인지 명호는 학생 수가 줄지는 않고 조금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생이 많이 줄고 있는 실정에서 유학원이 잘 운영 되면 아이들이 유입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들이 거기에 군비도 지원하고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대상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비도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그 사업 현장에 맞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봉화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봉화는 공기도 좋고 도시 아이들이 아토피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골로 오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이게 본보기가 되어 이런 곳들이 한두 군데 더 생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집행잔액이 다음부터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이런 집행잔액 없이 다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설계변경 건수가 20건인데 지난번에 공사 관련되는 안전건설과라든가 도시교통과 등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뭔가를 다 예측하고 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돌발적인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 사전에 서로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착 현황이 자꾸 줄고 있는데 어제 상운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고액체납자 2명이 체납건수가 많아요. 상운면에도 2명이 없으면 금액이 많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귀농감면 전출을 해버렸잖아요. 아시는 부분일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이 되면 세금을 체납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종합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국비가 반납되는 액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 나온 건 중간에 공휴일이 있고 그 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 변경이 20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여러 건이 부지승낙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향후에 설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운면 관련 귀농귀촌 소통인데 제가 알기로는 면장 할 때도 전체 체납액의 거의 다인데 여주 댐하면서 그게 부도가 나서 1,600만 원, 부모와의 상속 재산 때문에 800만 원 전체 체납액의 반을 넘는 금액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교육도 잘시키고 여러 가지 멘토도 정하고 지역에 정착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귀농귀촌인들이 봉화에 정착해서 터전을 잡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원생활과에서 봉화, 물야 지역에 저의 지역구에서 하는 사업 3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북지리 같은 경우에도 지표조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지표조사하고 문화재 가능성이 있어서 직접 파보는 시굴조사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단 가는 길이 훤해지고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기대감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도 그렇고 새뜰마을 사업도 그렇고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의원들도 있잖아요. 잘 활용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원농촌개발과 2019년도 총 예산이 한 257억 정도 되죠?

그리고 129억 중에 거의 50억 정도가 위탁대행 사업이에요. 맞죠?

전체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건 좋은데 다 노력하셔서 이만큼 많은 국도비 보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전원농촌개발과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농촌공사에 전체 50% 중에 40%를 위수탁을 줘요. 그죠?

그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항상 위수탁을 주지 않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농촌공사가 100% 받아오고 봉화군 공무원분들은 국도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하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와서 위수탁 사업이 많지 않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개발과 직원이 팀장 빼고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서무를 보고 마을만들기 사업 계획, 권역사업, 일반 농촌개발사업들이 많거든요. 자체로 하는 게 수십 건 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전체 12건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중심지 활성화, 권역사업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기존에 농촌개발사업도 그게 20억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관리감독하고 설계해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 농어촌공사를 주게 되면 위수탁수수료를 5%씩 떼어가고 절차는 우리와 똑같이 해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를 따오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작기 때문에 위수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위수탁을 주는 게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줘야하고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농촌공사가 관여해서 국도비를 확정 받아 오는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위수탁 사업이 나간다면 이 또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원농촌개발과도 봉화퍼스트 하잖아요. 그죠?

봉화퍼스트에 이거 좋지 않은 거거든요. 봉화퍼스트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위수탁을 줬을 때 농촌공사 사업비가 굉장히 더 많아진다는 것도 기정사실이거든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마을종합개발사업 할 때도 보면 선별적으로 줍니다. 단양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센터를 짓거나 하는데 아니면 용지개발 하는데 지목변경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진흥 구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건 사실 행정력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위탁주면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적어도 20% 내지 30%는 비싸져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가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데 봉화군은 애초부터 계속적으로 무조건 농촌공사에 위탁을 던져버려요. 이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봉화군민들에게…….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농산어촌 사업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올수 있고 금전적인 부담도 갈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50억 정도 되니까 위수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농촌공사가 여러 단계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심사위원도 있고 농림부와 같이 되어 있는 관계는 알지만 그렇다고 농촌공사 지사가 봉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봉화지사가 봉화가 영주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맞죠?

큰 사업을 보면 수백억, 어떨 때는 천 억 까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공사가 봉화군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따가기 위해 뭘 하고 있는가 이것도 봉화퍼스트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저는 공무원분들은 전혀 노력 안하시고 농촌공사에서 100% 다 사업 받아와서 자기네가 다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행정력도 상당 부분 동원되고 공무원 분들 노력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봉화퍼스트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킹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40페이지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총 8건이 진척도가 거의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회 추경에 해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8건 중에 7건이 5월 이전에 착공된 겁니다.

5월 이전에 다 착공된 거기 때문에 적어도 1회 추경 전에 예산이 확정 났고 발주가 된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다 마칠 수 있죠?

예, 8건 제가 확인했는데 준공된 것도 있고 나머지 7건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바대골 배수로 정비공사 이건 착오죠? 공사금액이 예산액은 6,000만 원이고 공사금은 5,924만 6,000원이고 관급자재대가 2,520만 원, 도급금액이 304만 6,000원 나왔는데 이건 착오가 맞죠? 그죠?

예, 제일 마지막에 진도율 40% 나오는 거……. 도급금액이 얼마에요? 304만 6,000원으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본건 아니고…….

저는 300만 원 짜리 공사가 왜 이렇게 진척이 없나 해서 봤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체크해 나갈 텐데 농촌공사와 관계를 흐트리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몇 건이라도 봉화군 쪽으로 공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찾아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설계 변경 건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2페이지 5번에 보면 해오름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9,000만 원 있고 16페이지 설계 변경 내용에 372만 9,000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7,091만 원으로 설계 변경 되어 최종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강우 시 도로배수로 인한 사면유실이 우려되어 우수의 집수정 유입을 위해 배수관 추가 연결이라고 변경 사유를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은 현장을 못 가보셨죠?

그 도로가 사면을 깎아서 도로를 냈는데 사면이 거의 수직이에요. 당초에 설계 할 때 사면처리까지 해야 하는 현장인데 단순히 처음에 발주할 때 도로확포장만 발주하고 나머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설계 변경이 많다는 이유가 가서 눈으로 보면 도수로하고 사면 보강은 처음부터 사업비가 9,000만 원이니까 설계 변경하고도 7,000만 원이잖아요. 처음에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사업비가 낮았었는데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설계변경까지 연결 되는 게……. 처음에 추진할 때 다 포함 안 시켜서 안타깝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설계할 때 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것들은 다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고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될 일을, 일을 두 번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야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보상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지가? 매입을 거의 확실하게 승낙을 받으셨어요?

얘기 나왔을 때 빨리 가서 도장을 찍고 집행을 빨리 해버리세요. 혹시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니까…….

예산 있는 건 빨리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12월이 다 가는데 아직도 보상 협의 중이면 예산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해를 넘기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빨리 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지, 내년 이월시키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39페이지에 제가 2020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강조를 한 부분인데 관정 관리현황에 보면 소형이 약 4,000개 되는 게 미사용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때 보고에서도 관정이 사용안하고 있는 게 많다고 파악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차피 논농사 짓는 사람이 소형 관정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소형 관정으로는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어 논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형관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예특작 소관이잖아요.

일단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오면 중형관정을 팔려고 하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공중에 붕 뜬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말씀 하신대로 중형 관정을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그게 어렵다면 아까 수범사례로 수리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로에 양수기를 달아서 관로를 연결해서 위로 펌핑 하는 방법도 있어요.

관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도 있으니까 중형관정이나 수로에서 펌핑 하는 방법이나 소형관정에서 농사짓는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업무 개발을 충분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 실적 보고 할 때도 지적해주셨고 저도 면장하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데 농업용 중에서 원예특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근에는 양수장을 위한 대형관정 외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1회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 소형관정을 줄이고 중형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길게 하셔서 이건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건데요.

저희들이 200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하는 사업이 8개 정도 선정 되어 군단위에서 제일 많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추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서벽권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전기요금으로 태양광발생차감을 제외하고도 628만 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실 부분이 뭐냐면 경로당은 충족만 되면 짓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용하는 분들은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특히 춘양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운영하는데 어디에도 못가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이 부분이 운영비로 인해서 사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충주시에는 운영비 예를 들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봉화군도 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 귀한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활성화 방법, 향후 운영비지원 방법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저도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0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은 교육 중이라서 함명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과 보건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영미 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4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62건에 사업비 58억 2,134만 원에 대하여 49억 1,179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진도율 84%입니다. 세부내역은 2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3쪽 국도비 보조사업 미착수 현황입니다. 미착수 사업은 6건으로 사업 완료시에 의료기관 청구 등 12월 집행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24쪽 보조사업 반환현황입니다. 19건에 대한 예산액 18억 3,036만 2,000원 중 군비를 제외한 1억 523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쪽까지입니다.

26쪽 지방보조사업 현황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해성병원 등 3곳에 3억 6,6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민간위탁사업비는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등 5억 5,155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8쪽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에서 2019년도에 25억 3,788만 3,000원을 확보하여 11억 58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9쪽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지적사항 처리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화읍과 석포면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설치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봉화읍 착륙장은 바래미위험교량사업과 중첩되어 안전건설과에서 공사 중지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석포면 착륙장은 집중호우 시 예상되는 성토부 사면붕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50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쪽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진료와 수수료 수입 8억 6,39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개의 위원회에 4회 개최하였으며 33쪽 위원회 명단은 표와 같습니다. 35쪽까지입니다.

36쪽 국외연수자 현황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직원 9명이 다녀 왔습니다.

37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196건 중에서 195건 기간 내 처리하였습니다.

38쪽 반려불허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반려 1건은 서비스 신청 후에 정부지원금이 인상 되어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상 반려한 사항으로 바로 재신청 처리하였습니다.

28번 수범사례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10주년 기념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9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봉화읍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설치 공사 등 3건으로서 4,628만 2,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용역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위탁 등 7건으로 8,472만 2,000원을 계약했습니다.

31번 일반제한경쟁 계약 현황입니다. 공사는 1건으로 4,156만 3,000원, 42쪽 물품은 5건에 5억 8,200만 원 계약하였습니다.

43쪽 의료장비보강은 40대에 1억 420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4쪽 34번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은 34-1 출산육아지원금 지원현황부터 45쪽 34-8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지원사업까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 의약품 구입 내역으로 2억 7,458만 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37번 건강검진 실적은 8,316명을 검진하여 10명의 암환자 검진 확정을 받았습니다.

48쪽 39번 정기건강진단 현황은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일반인 3,931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금연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에서 캠페인까지는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3,375회를 계획하여 3,306회를 소독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소장님 하신일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기관수상도 많이 하셨고 이번 정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치매, 건강보듬마을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량이 많이 확대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건데 폐의약품 회수사업 11월에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 같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 의약품이 생활폐기물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는 바람에 하위는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 드렸던 거 같고요. 폐의약은 수거해서 위탁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박스가 있고 보건소에도 박스가 있는데 병의원마다 박스를 갖다 주시나요?

일단 지금은 쓰레기봉투로 수거해 와서 그걸 위탁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약을 오남용하지 말자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매번 약을 받는 게 많은데 병의원에 해 놓으면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약국에는 수거해 와서 소각하거든요.

병의원에도 있으면 어떨까 싶고 한 가지는 38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신청이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임산부 등록하면서 설명을 다 드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부지원금이 많아서 활용도는 지금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건강마을조성사업에 보면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선호하는 동네가 많아요. 맞죠?

효과가 좋고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골고루 되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10개 읍면 다 해드리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도에서 건강마을로 선정이 내려오는데 선정기준이 건강취약지역으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8페이지 39번에 보면 정기검사로 인해 암환자 10명을 발견하셨다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10명이면 데이터가 높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아마 취약계층에서 암발생률이 높은 거 같습니다. 건강 검진하라고 하면 잘 안하시려고 하는데 결과보고는 앞으로 더 조기검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 역할은 예방의학이잖아요.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런 성과가 나듯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봉화해성병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3억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거의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5명의 인건비와 응급시설을 해성병원에서 안하게 되면 어디서라도 해야 되는데 기금으로 내려오는 건 1억 2,000만 원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받는데 거의 인건비로 나가더라고요.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영양이 군비로 2억 3,500만 원을 주고 영덕은 1억 주고, 영월 3억 3,000만 원, 전부 응급의료시설은 1억 2,000만 원이 나가고 응급의료기관은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는데 해성병원은 응급의료시설이거든요. 국비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1억 2,000만 원이라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응급시설이 적자로…….

적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3억 2,000만 원을 줘야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급시설을 반납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응급시설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다른 응급시설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지금 해성병원밖에 없거든요.

그럼 보조를 안 받으면 응급시설이 운영을 안 한다는 거네요?

봉화군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봉화군이 운영하지 않고 해성병원에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적자 부분을 채워줘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렇지 않으면 자체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다 인건비로 나간다고 말씀하시니 잘 체크 부탁드릴게요. 해성병원은 봉화군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결론은?

예, 1억 줄때는 제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마이너스로 나오더라고요.

작년부터 100% 인상을 해드렸다? 그전에는 제가 모르니까, 작년부터 이 예산을 봤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이라고 18억 6,400만 원 있죠? 국도비 합쳐서?

그리고 치매환자프로그램 지원운영사업,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뒤에 25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6,100만 원 전체 예산중에 87% 정도 되는 5,300만 원 국도비 보조를 반납하셨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이 정도라면 실제로 봉화군은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는 다고 봐도 되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2018년도 12월에 개소가 되어서 안심센터와 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치매사업이고 치매공립형노인 거기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추진하는 치매국비 사업이라서…….

치매안심센터는 저희들이 연말에 급하게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운영할 시간이 불과 10일도 안 남아서 그래서 다시 반납하게 된 사항이라서…….

아니요. 내려왔는데 12월 21일에 개소를 했어요. 그전에 내려왔는데 리모델링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이 촉박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치매기능보강사업 이건 뭐 증축사업이긴 하지만 이쪽에 들어간 치매예방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다 유사한 것들 아닙니까?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에 인건비 1명을 지원해서 직접 거기에서 운영하고 여기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럼 치매안심센터는 2020년도부터는 제대로 운영이 되겠네요? 그죠?

올해는 제대로 운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적이 많았어요. 이건 2018년 반환금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도 한 110여명 되는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30쪽, 39쪽에 나와 있는데 봉화응급전용헬기 착륙장 설치 있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전부 기금입니다. 도비, 군비 없고요. 전부 기금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5개소에 야간조명시설로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춘양, 소천, 재산, 봉화, 석포 이번에 헬기착륙장에 야간조명시설을 다 설치했습니다.

봉화읍 착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소방서 부지 때문에 아직 말이 많잖아요. 지금 헬기장만 덩그렇게 해놓았어요. 너무 빨리 시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얘기 다할 수도 없고 별도 자료를 주세요. 공정하고 계약업체와 맞게 계약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아스콘 포장만 다 해놓았는데 주 업체는 철콘인데 계약이 맞게 되었는지도 나중에 한번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기금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별도 자료만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서 부지 헬기는 내성천에 있는 봉화읍은 인계점이라서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급하게 헬기가 뜰 때 착륙을 못해요. 착륙장이 꼭 필요한 위치이고 소방서가 빨리 건립되면 저희들도 연계가 되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혹시 조례상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그건 따로 협의체로 운영하나요?

운영협의회가 전에 진료소에서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할 때 운영협의회 기능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잘 되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협의회가 옛날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봉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한 조례가 사실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운영되지 않는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단에 보면 임기가 새로 선임되시는 분들은 2020년 8월 19일까진데 뒤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만기가 금년 12월 10일이고 다음 주네요. 그 밑에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네요. 다시 선임을 하셨나요?

49페이지에 보면 금연프로그램 시범운영 현황이라고 금연 관련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예산 혹시 이건가요? 2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내용에 대한 예산 집행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 2억 3,600만 원 예산은 있는데 마지막 최종 12월 10일까지 지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사업별로 그런 내용들이 인원수만 있고 내용이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까지도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예산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육아지원금은 중복지원이 안 돼요.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년간만 주고 그 다음부터 군비로 주거든요. 둘째아는 15만 원을 5년간 주는데 10만 원은 도에서 주고 5만 원은 군에서 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비로 내려오는 출산육아지원금은 약간 남아요.

그건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미 감사위원장님과 엄기섭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사무분장현황과 청소년학습교육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비롯한 공무원 4명과 공무직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총 3억 3,710만 원 집행하였으며 12월에 완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지방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현황은 법사랑위원회 외 2건으로 2,950만 원 지원액 중 2,200만 원 지원 완료하였으며 12월 중으로 본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건으로 청소년 담배 관련 건수 1건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9번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219건에 대해서 2,351만 2,000원 징수 100%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위원회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회의는 총 7회 실시하였으며 수당은 23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외연수자 현황으로 공무원 지방행정서기 김병욱씨가 갔다 왔으며 민간인은 총 10명이 봉화고등학교, 펫고등학교, 산림과학고 갔다 왔습니다.

16페이지 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총 이용횟수는 2,412회로 이용인원은 10만명이 되겠으며 수입액은 1,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31번 청소년학습 등 교육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은 3,538만 8,000원으로 문화취미교실, 명륜교실 등 2건으로 총 2,400만 원 집행하여 12월에 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고 더 나은 봉화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을 누가 추천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나는 위원회 들어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당초 총무과 소속이었는데 올해 업무 분장을 하면서 9월에 조례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개최 안 했는데 저도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는 많이 개최했네요. 여기에는 보통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위기청소년들이 발굴되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청소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다른 단체 경찰서나 장애인협회, 고용노동부 등 이런 곳으로 연결을 해서 그 학생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보호 관리하는 그런 안전망 관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개최를 많이 했어요. 성과가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거 같아요?

3명 정도 보조 지원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은 50만 원씩, 태권도나 음악 등 연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봉화가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많이 줄었는데 선도도 많이 중요한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아닌데 연말에 공연이나 이런 걸로 청소년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을 거 같은데 혹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센터에서는 대관업무가 주 업무라서 죄송하지만 제가 와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구상만 하고 있었지 실행은 못 옮겼거든요. 대관업무만 하니까 업무자체가 너무 지루해요. 매일 직원들이 대관이 끝나면 10시에 퇴근하는데 내년부터는 의논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구상을 더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동교 위원님 말씀처럼 봉화가 발전하려면 청소년, 아동이 중점이 되어야 되잖아요. 청소년센터의 순수기능이 발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2건이 있어요. 지원하는 조례가 있죠?

범죄예방이 법사랑으로 되었나 본데 그때는 지원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금을?

당초 법사랑위원회는 김** 회장님이 계셨는데 거기 예산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700만 원을 더 올려주셔서 각종 청소년범죄예방활동을 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건 범죄예방은 경찰서가 좋은 건데 경찰서에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행사할 때 같이 합니다. 법사랑위원회에 보면 경찰서와 각종위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법사랑위원회에서도 그쪽으로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집행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위원장 이 영 미(李英美)간 사 엄 기 섭(嚴琦燮)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김 제 일(金濟壹)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청소년센터소장	이 양 재(李陽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 영 미(李英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