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1회[정례회] - 예결특위 - 제1차 예결특위(2019.12.10. 화요일) - 제231회[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지난 11월 12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박동교 위원님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동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박동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원 장 교 대)

○위원장 박 동 교

박동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지난 11월 12일 의원간담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간사에 김제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제일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1항 및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강행군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의 기틀이 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5,023억 원으로 기정액 4,990억 원 대비 3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여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리 추경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비, 광석도로 포장공사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감소분 7억 7,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1,000만 원, 총 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쪽,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경미한 국도비 변경분과 국도비 반환금 8억 7,000만 원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34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군정홍보 분야 포상금으로 SNS를 통한 군정 홍보 우수 공무원 시상금 85만 원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하고자 예비비 3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주민복지실은 기정액 대비 9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먼저 140쪽 하단부입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에 1,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봉성 작은 목욕탕 설치사업 4억 원을 감하였으며 147쪽 상단부 경로당 행복도우미지원사업에 7,69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3쪽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대비 4,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내년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프로그램 운영 2,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혁신전략사업단은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 중인 행복나눔공간 및 전시관 신축사업에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감하고 162쪽 상단부 야영장시설 개보수사업과 같은쪽 하단부 구가암 긴급보수공사를 계상하여 총 6억 3,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는 34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쪽 중간부,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사골 농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부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한 소라리교 개체공사와 용천교 개체공사에 각각 5억 원과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에서 169쪽 상단부까지 봉화사랑상품권에 국비와 특교세를 각 1억 원씩 받아 군비를 일부 대체하여 8,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중단부에서 170쪽 중단부까지 정부 정책에 따른 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분 편성하였으며,

170쪽 하단부 봉화군 체육회장 선거경비 지원에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를 보시면 특별교부세를 받아 체육진흥시설지원 실외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25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종합민원과는 증감액 없이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1억 9,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편리한 도로망정비를 위한 시설비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감하고 남회룡3교 재가설 공사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내성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정산에 따라 군비부담분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촌공공형 버스 지원 3억 원을 감하고 185쪽 하단부 행복택시 운영과 186쪽 하단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차량구입 및 운영비 지원에 각 3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전원농촌개발과는 4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에서 다음쪽 중간부까지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마장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 5개 사업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부 소천 임기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녹색환경과는 13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쪽 상단부 수자원공사의 침수예방시설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공공운영비 및 위탁비 1억 9,200만 원과 다음쪽 중간부 상수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10억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같은쪽 상단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로 산림내고사목 제거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총 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액 대비 7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부를 보시겠습니다. 법전, 소천, 재산 보건지소 내진보강사업으로 4억 원과 하단부 삼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시설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대비 4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220쪽 상단부 태풍 타파 복구비 지원에 1억 3,525만 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9억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부 벼 재배 특별지원금 지원에 6억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중간부입니다.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에 특교세 8억 원을 받아 군비와 재원 대체하였으며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부족분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부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비 지원사업으로 11억 3,492만 4,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수역 녹조발생대응을 위한 재료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총인저감 약품구입에 국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업인 까망돼지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고 예치금을 줄였습니다.

다음 253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은 206건에 951억 원입니다.전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경사업의 대폭적인 증액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추경사업과 계속사업이 이월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니만큼 사업들이 원활히 종료되어 올 한해 군정 성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과단소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공모사업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 중 학

총무과장 안중학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 읍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경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잘하셨어요.

○총무과장 안 중 학

주민강좌, 풍물, 요가 등 읍면에 배정을 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하반기에 하고 계신단 말씀이죠? 그 사업비로?

○총무과장 안 중 학

예.

○김 상 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162페이지 야영장 신설보수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문화관광과장 정상대입니다.

소천면에 야영장입니다.

○김 상 희 위원

분교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분교가 아니고 옛날에 구마계곡에 두꺼비 야영장 이게 등록야영장으로 되어서 등록야영장이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본인이 신청이 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본인이 이걸 신청하셔서 사업을 따오신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정 상 대

예, 맞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아, 잘하셨네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186페이지 새마을경제과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3억.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몇 페이지요?

○김 상 희 위원

18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186페이지요?

○김 상 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도시교통과입니다.

○김 상 희 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이게 버스형교통모델사업비를 택시형으로, 택시형에 지금 1억 7,000만 원이 있는데 3억 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업무실적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대상 마을이 현재 59개에서 읍면 신청을 받아서 더 늘려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 상 희 위원

결국에는 행복택시가 더 확대되는 부분이죠?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팀 157페이지 행복나눔공간 신축 2억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혁신전략팀장 남 병 진

춘양억지센터 공간 내에 합니다.

○조 병 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일자리경제과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에 내년 체육회장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공정선거지원 운영비 지원 계상했잖아요. 선거 일정이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1월 4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1월 15일 최종 선거가 되겠습니다. 체육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지원이 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금액이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기금하고 군비 다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1,920만 원으로 체육회장 선임에 대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예.

○조 병 두 위원

알겠습니다. 선거인단 구성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김 규 하

잘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저품위 사과가 미래농업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통특작과로 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저품위 사과는 미래농업과에 되어 있는데요.

○엄 기 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어있죠?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직제 개편되기 전에 유통특작과에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옮기지도 못하고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에 있는 과수예산은 저희들이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추가로 11억 3,000만 원 맞죠?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예, 맞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올해는 이거 인정하기로 했고 내년 계획은 어떠세요?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8만 상자 해서 상자 당 8,000만 원, 도비, 군비, 수매기간 부담해서 전체 8,000원 정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맞추고?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8만 상자요?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예.

○엄 기 섭 위원

추가로 나올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일단은 내년도에 납품사과가 얼마나 될지는 사전에 금년도 사과 1월 1일부터 저품위 사과를 납품하면 여름사과는 납품이 안 되고 8만 상자 정도 수준이면 거의 되지 않겠나 싶은데 기상재해에 따라 양이 조금 틀려질 확률은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럼 8,000원을 맞추면 다른 지역에 오는 거는 막을 것이고…….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예, 다른 지역도 8,000원입니다.

○엄 기 섭 위원

안동 공판장에서 가격 낮춘 것도 거기에서 이쪽으로 안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다 예상해서 8만 상자 하시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예, 저희들 도비로 받은 게, 요구한 게 8만 상자 수준입니다.

○엄 기 섭 위원

8만 상자로 단정 짓지 마시고 올해처럼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해주고 욕먹잖아요. 이걸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해요. 8만 상자 올려놓고 추가로 어떤 사항이 생기면 이정도 예상을 합니다라고 하시고 그걸 농가에 홍보를 하셔야 해요.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예,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

사전 수량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 동 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심사)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 동 교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제일 위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 제 일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5,02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990억 원 보다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53억 원으로 기정예산 4,720억 원보다 3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요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체육 기반시설 보완, 위험교량 개체공사 등 시급한 사업비에 역점을 두고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이나 증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동 교

김제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제7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