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 재 춘

전문위원 이재춘 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20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전원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총 예산액은 352억 1,257만 7,000원으로 2019년보다 112억 2,92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부분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70만 원씩 600농가를 대상으로 4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농업인융자금 이자지원입니다. 6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9,3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농어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2개소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5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6,000만 원 계상하였고 567쪽 중간부분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상토지원에 3억 240만 원과 친환경농토배양지원 논갈이 사업에 6억 9,000만 원, 돌발병해충 방제기 지원에 2,000만 원, 벼 측조시비기 지원에 5,000만 원, 벼 파종상 동시처리 비료지원에 1억 원, 봉화산 보급종 씨감자 구입 지원에 3,750만 원과 감자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에 8,250만 원, 감자생육촉진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농가 씨감자 구입 지원에 7,500만 원과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9,000만 원, 벼 도열병 및 도복방지농자재 지원에 1,500만 원 등 총 15억 3,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 재원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상처리약제지원에 6,0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쌀소득보전직불금에 30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 쯤 기타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에 28억 9,25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경관보전직불제에 3,5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칸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14억 5,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재료비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3,6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에 5대 2,500만 원, 육묘파종기 지원 10대 1,500만 원, 종자소독기 지원 6대 900만 원과 육묘상자 적재기 및 벼 종자소독기 지원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에 18억 9,8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지원금에 외국인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 3,000만 원과 뒷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1,350만 원,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입니다. 농업인재해 재난지원금에 1억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쌀생산조정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3억 7,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볏짚환원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에 20대, 2억 원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 및 고압세척기 구입에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에 농업용 드론 교육훈련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인증비 지원에 2,000만 원, 한우축사환경개선 시설지원사업에 9,350만 원과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에 1억 5,000만 원, 한우인공수정비 지원에 1억 원과 한우육질개선제 지원에 1억 5,000만 원, 한우농가 톱밥지원에 2억 3,000만 원, 한약재첨가용 보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3억 2,500만 원, 명품한약우생산장려금 지급에 3억 5,000만 원, 한우거세시설비 지원에 6,400만 원과 한약우 유전분석능력 사업에 2,000만 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 한약 흑염소 개발 지원사업으로 975만 원과 사료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3,800만 원 등 총 19억 1,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1,84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축사관리형 CCTV지원에 2,000만 원, 한우사료자동급이기에 2,000만 원, 한우미네랄블럭지원에 400만 원, 자동폐사율감소지원에 1,452만 원, 모돈생산성제고장비지원 4,000만 원과 이유자돈생산성제고장비 지원에 5,100만 원, 염소사료급이기 및 급수기 지원에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에 2,7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인증비 지원에 980만 원과 친환경악취저감제 지원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꿀벌화분구입 지원 2,240만 원과 양봉벌통지원에 2,400만 원, 토종벌 종보전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 지원에 9,18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입니다. 불량모돈갱신사업 1,800만 원, 돼지액상정액지원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란난좌지원에 7,680만 원, 육계사 깔짚지원에 1,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열처리지원에 3,500만 원과 축사전기관리시설지원 1,500만 원, 안개분무시설지원 800만 원, 축사환경시설 지원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고품질액비생산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백신접종시설 및 살처분 동원비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사료진균제제거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자돈설사예방백신 구입지원사업 2,500만 원, 돼지구충제 구입지원 사업에 2,500만 원과 악취저감용 생균제 구입지원사업 5,000만 원, 한우우량정액대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구제역등방역사업소독약품 구입에 1,670만 원과 구제역등방역사업 방역복 구입에 630만 원,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1,0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3,130만 원과 공수의 수당에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인건비에 1억 306만 7,000원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13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에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1억 2,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5,01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소기타가축방역지원에 5,301만 6,000원 계상하였고 가금농가훈증 소독제 지원에 1,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지원에 1억 1,8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대가축질병예방 지원에 5,284만 원, 송아지 설사진단키트지원에 9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에 3,120만 원과 구제역백신구입에 6,243만 8,000원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97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염소농가 포획접종비 지원에 2,044만 원과 구제역예방접종 백신 시설비 지원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축산물이력제 귀표장착비 4,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재료비에 마을어장관리를 위해서 물고기 3만 미를 방류하는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는 농민들이 안정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셔서 농민이 안정된 삶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 농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농업경영안정자금을 지급을 했고 여러 과정 속에서 올해 마무리를 잘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실 때에는 첫 해에 50만 원 지원하고 7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의원님들과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이걸 토의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50만 원 경영안정자금으로 하고 올리는 게 정착이나 이런 면, 그리고 저희가 농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 농업경영안정자금하고 보험료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 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농업예산도 줄어들었다고 하고 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건 저희 과로는 봤을 때는 줄어든 건 없습니다만 오히려 안정된 경영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줬으면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WTO개발도상국 지위포기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농민 수당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농업경영안정자금 자체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라든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내년도에는 50만 원으로 한 번 더 하고 그게 정착이 되고 난 뒤에 올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올렸으면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이란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568페이지에 보면 벼육묘상처리약제지원비가 800ha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보조비율을 맞추다 보니 조금 줄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그런 것도 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표명 하셔야 하는데 주민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했던 사업인데 폭이 너무나 많이 줄은 거 같은데, 그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 그러면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작년만큼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항상 화두처럼 되어 버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부분인데 사실 군비 100억 넘지 않는 다는 취지에서 하긴 했지만 도비까지 하면 100억이 넘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는 내년에는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이걸 보고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2개로 나눠져서 보험이 있었는데 단가가 비싼 적과전1이 없어지고 2로 통합되면서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고 100억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 일이 딱 생기고 나면 그때도 올해 같지 않게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고 의회와 소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이건 도비가 생김으로 새로 하는 대규모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쌀 전업농 위주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트랙터라든가 트랙터 부착형 기계라든가 이런 기계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고가에 대해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4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쌀 전업농의 일부분 특혜로 된다는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쌀 전업농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584페이지 퇴비 부숙도 판정기 내년 3월 25일 되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 사업으로 기계도 넣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과 소통을 하시고 지난번에 양성화 과정들처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이것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준비 없이 시행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12월 17일에 축산환경연구원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 컨설팅도 하고 축산농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현장실습도 할 그런 계획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퇴비 부숙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농정축산 전체 예산이 지난 해 비해서 111억 2,900만 원 늘었네요? 그죠?

늘어난 게 대부분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네요. 내부에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566페이지. 이건 농업인이 다쳤을 때 보장해 주는 거죠?

예, 농업인이 농작업 중에 다쳤을 때 보험을 드는데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583페이지 가축재해보험이라고 있는데 그건 어디하고 하세요? 그건 축협에서 합니까?

재해보험은 보니까 일반회사에서는 취급을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회사도 손해보험사들이 다 있는데, 일단 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율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손보사에서는 접근하기 힘들 테고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손보사에 견적을 받아서 경쟁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578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료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죠?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사료가공시설 어느 한 군데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지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봉화 한우농가에서 사료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래도 한우경쟁력을 위해서 원가를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화라든가 로봇적재기가 들어가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결국에는 지원해 주는 게, 그게 대원바이오도 전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그죠?

개인사업자인데 3억 3,8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개인사업자에 지원해 주면, 대원바이오 같으면 비료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원가절감이 되니까 사료 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회사에 이렇게 3억 3,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공시설 현대사업 한다고 지원해주는 게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벼 논갈이와 벼 재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게 줄어 든 이유는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는 작년에는 조금 많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5,000만 원 정도 감되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농가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안하던데요?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전 면적 다 나가고 있습니다. 논두렁 환경개선사업 물막이 사업은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1페이지에 보면 축산경영에 축산기자재 지원에는 1억 1,3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품목별로 지원되는 게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손해를 보지 않는 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보면 큰 곳은 피부 적으로 못 느껴요. 작은 돈에 농민들이 반응을 민감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 100원 나오던 게 올해 90원 나온다면 10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축산은 1억 1,300만 원 늘었는데 벼 재배는 1억 1,300만 원이 줄다 보니까 가능하면 작년에 배분되었던 농업 보조금은 가능하면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래야 품목별로 농업인들이 차별을 안 느낄 거 같아요. 585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국도비는 다른 거 때문에 줄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줄어도 가축방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금액이, 국도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3억 4,000만 원이나 줄어버리면 가축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3억 4,000만 원이 줄어든 건 2020년도에 발생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재해보험이 114억 5,000만 원 올렸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0억 정도가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도비하고 합쳐서…….

그럼 과장님 저희들과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요. 100억이 넘어서면 %개념이 없어지고 농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적은 있습니까?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도 군비 100억이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비와 합쳐서 한 110억 정도 되거든요. 군비는 아직까지 100억이 넘지는 않고 98억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예상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올해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결정 나기 전에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셔서 문제가 없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작년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면 센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입장도 곤란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예산이 끝나는 대로 농가들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농업경영안정자금 70만 원 또 편성하셨죠?

이 부분은 국가가 직불금처럼 책임져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들끓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우기는 좀 그렇고요. 국가 정부의 대책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봉화군이 빨리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셔서 할 수 있는 건 요구해서, 다들 걱정이잖아요. 100만 원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따라는 가지만 작년에 시행하고 바로 20만 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걱정되는 부분을 센터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군민들에게 말씀하시면 집행부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셔서 한걸음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91페이지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 1억 1,843만 원 국도비 해서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이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부기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 이동출하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0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는 없었는 걸로 알잖아요.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592페이지에 또 3,120만 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590페이지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이것도 7,500만 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돼지 두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국비 보조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돼지는 해 주고 어느 돼지는 안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건 가축의 질병이라든가 분만, 발정 이런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에 목걸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장에 캡슐을 삽입하든지 해서 이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민간자본이전사업 13개 항목 중에 축협으로 가는 게 얼마죠?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건 어느 건가요? 다 축협으로 줘서 하는 거죠? 명품한약우 생산장려금 지급도?

여기 있는 자체재원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각 개별 농가로 다 가는 거고요.

여기 전년도에 없던 게 하나 들어와 있는데 사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대원바이오에요? 대원바이오가 어디 있죠? 사료 공장인가요?

사료 공장입니다. 제2농공단지에도 있고 거촌 가는 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해보험 정산을 언제쯤 하죠? 보통 연말 가야 하죠?

그럼 110억을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예산을 그때까지 묶어 둘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가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재해보험종합방식 제1형이 2019년도 가입할 때 얼마나 파악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1형 가입자와 가입금액.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금액 전체? 자부담, 도비, 국비, 군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 방식 제 1형이 없어졌어요. 2형으로 다 넘어가요. 작년도에 1형과 2형의 보험료 차이가 3배 정도 났죠? 보험료 차이가 3배 납니다. 그런데 1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56억이 제 1형이 가입했다면 202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56억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1형이 없어졌으니까 물론 보험요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보험요율이 오른다고 해도 10%, 12%대까지는 안 오르거든요. 이 예산도 상당부분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재해보험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을 거예요. 작년 전체 100억 넘는 돈에서 거의 반 이상이 1형을 가입했던 사람들입니다. 제1형은 올해 단 1원이라도 보험료를 타면 2020년도에는 제1형을 가입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2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이건 엄청난 문제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던 부분이고 1형을 없애달라고 농가들이 전국에서 많이 건의를 했고 1형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보험료도 3배 더 냈으니까 타는 것도 3배 타요. 그래서 사람들이 1형을 선호하고 과도하게 들어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예측을 잘하셨으면, 아마 2형에 대한 보험료나 2020년도에 가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농협 측에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았으면 이렇게 과도하게……. 제 생각에는 절대로 110억씩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올해 1형을 가입해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농협에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받은 자료는 봉화군비 부담금이 33.8%했을 때 98억 6,000만 원 농협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은 자료를 이상하게 주는데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과도하게 계산한 측면도 있어요. 1형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형이 없어진 이후에는 다시 안 받아봤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험료가 일어나는 부분을 받아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농가경영안정지원자금 이것도 개도국 지위 포기가 일어나면 우리가 몇 해 동안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형 직불금이 적립 되어 나오면 이거 우리가 못 주거든요. 못 주는 이유는 아시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서 줄 수 없는 돈이 되는데 이게 농업에 직접적으로 쓰여 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농업의 공업적 가치, 다원적 기능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다 빠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농가를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재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70만 원까지 올리면 기본적으로, 시행을 무조건 70만 원을 하지 마시고 좀 시행 할 때 3,000평 이하는 50만 원, 그 나머지 70만 원은 그 이상 농사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데 이런 부분이 가고 나머지 자본 이전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과수 분야도 8억 8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민간자본 이전부분이……. 특작부분도 다 줄였어요. 이런 걸 줄여서 이쪽으로 주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정말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농업의 경영 규모화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농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이뤄냈는데 규모화를 하고 나니까 지원은 끊고 그냥 농가당 70만 원씩 주고 50만 원씩 주고 이걸로 그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시행방법도 한번 과장님께서 무작정 300평 농사지어도 70만 원……. 그럼 2021년도에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300평 농사지어도 100만 원, 2만 평 농사지어도 100만 원, 이건 무리가 있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농민복지차원에서 복지실에서 기초노령연금처럼 돈 주는 게 맞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본예산안은 유통특작 개방구축, 유통시장 판로개척,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 식품산업육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유통특작과 본예산은 11억 7,045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66억 4,29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 내역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35억 6,480만 원과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 2차 사업비 5억 1,600만 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이 감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999만 7,000원, 기금 4억 6,403만 6,000원, 도비 9억 3,828만 8,000원, 군비 96억 4,813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상사업과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6쪽 하단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관련조사 용역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조례에 의거 대상사업 6개 품목에 대한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59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간이집하장 천막교체 공사 2,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무실 및 세척실 옥상방수 공사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5억 원,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 3억 6,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농산물 계통출하 농가 운송비 지원 6억 원, 고추종합처리장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장려금 지원 농가분 2억 원, 조공분 1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브랜드육성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2,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사업 5,25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지원에 1억 5,09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3,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시장 판로개척 분야 예산은 10억 5,94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0쪽 농특산물 홍보용 버스 랩핑 광고비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 5,000만 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2,900만 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 4,000만 원, 우수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6,000만 원, 수출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 6차산업 시설현대화 지원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화 쌀의 품질 고급화와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에 750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억 769만 2,000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에 1억 3,8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체험 교육장 신축 및 생산시설 장비 구입 등입니다.

다음 원예특작생산기반 확충분야 예산은 50억 4,3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602쪽 하단부 채소 영농자재지원 2억 7,750만 원, 토마토재배 영농자재지원 5,000만 원, 엽연초재배 영농자재 지원 2,000만 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지원 1억 6,000만 원, 고추재배 영농자재 지원 3억 5,000만 원, 수박재배 영농자재지원 1억 5,000만 원, 양채류재배 영농자재 지원 5,000만 원, 원예작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9억 원, 원예작물 멀칭비닐지원 7억 5,000만 원, 원예작물 상품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이어서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 5억 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지원 4억 8,000만 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1억 원, 화훼농가 흙갈이 지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원예소득작목육성 지원에 4억 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에 3억 원, 인산약용작물 육성지원에 2,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사업에 6,931만 5,000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에 1억 5,900만 원,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에 4,254만 9,000원,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에 1,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에 1억 1,5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대응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분야예산은 10억 7,800만 원으로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 7,800만 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FTA 기금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육성분야 예산은 9억 4,3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0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공급 지원에 5,000만 원, 소규모창업활동 역량강화교육 3,000만 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억 4,855만 8,000원,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에 3,7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833만 원, 초중학생급식비 지원 4억 2,742만 3,000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9쪽 생활개선회 하계수련 교육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따른 봉화장터 홍보물 제작 택배비 지원, 쇼핑몰 운영 등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농촌여성생산성 향상 장비지원 1,470만 원, 여성농촌일자리창출 전문자격 취득교육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교육농장육성 컨설팅 지원 1,500만 원, 농촌교육농장지원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 강사수당에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농업경영마케팅 교육행사지원에 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본예산 편성을 통하여 봉화농업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농특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분야 사업비는 예산은 유통특작과에서 편성을 하고 사용은 농업기술과에서 쓴다고 그랬습니까? 집행은?

올해까지는 예산과목이 유통과수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여기 과수분야 예산은 미래농업과로 편성이 되었고 단 FTA기금 사업 10억 원은 저희들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도 농정축산과도 마찬가지, 농업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게 없다고 했는데 문제는 국도비 3개과 다 똑같은데 국도비, 도비에 따른 매칭 비율대로만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순 군비로 하는 민간자본이전 재원은 거의 감되었어요. 그죠? 맞죠?

3개 과 다 그래요. 물론 농정축산과는 작년도에 비해 감 된 게 없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 했던 대원바이오 사업 큰 덩어리 사업, 특정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빼고 나면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예산은 줄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농업예산 편성이 안 그래도 올해 농업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많이 줄이면 농가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미래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5억 줄고 과수분야 8억 800만 원 줄고 다 줄었어요. 특히 민간자본이전재원은 대다수가 도비 없이 군비로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농민에 대한 보조지원을 적정하게 별 피해 없도록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602페이지에도 11억 4,000만 원 줄었고 그 앞에도 3억 줄고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줄였어요. 개도국 지위포기를 하면 봉화군은 선도적으로 앞에 나가는 겁니까? 아직 5년 뒤의 일인데?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주는 가요?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전부 다 줄었어요.

농업 예산이 1,050억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술센터 전체 규모가 580억 정도인데 특히 농가들에게 들어가는 농업경영안정자금 50만 원 줬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줄여요. 작년도도 줄이고 올해도 줄이고……. 50만 원 효과는 물론 많이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 50만 원을 추석 전에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농가에 쓰여 지는 거 아닙니다. 대다수 생필품 사고 말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농자재 지원 쪽으로 상품권이 흘러들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는 영농 시작 전에 교부해서 영농자재 지원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줄여서 못하겠네요. 미래농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럽니까,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센터에서는 올렸는데 군수님은 손 안 댔다고 하시고 예산계가 삭감이 들어갔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농기계 지원 같은 거, 과수생력화 장비 같은 것들도 다 줄였습니다. 도비, 국비 매칭 비율대로만 넣고 더 추가로 하던 거 줄였고 비가림 하우스도 많이 줄였어요. 그죠?

이러면 재해대응에 하우스를 지금까지 권장을 했는데 가능하면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박도 그쪽으로 사실은 방향을 바꿔서 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하우스 수박은 다 괜찮았는데 노지수박이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그 5년 안에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생산기반 구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하우스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수요가 발생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영농기반구축이라든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봉화군이 앞장서서 이렇게 농가를 죽일 필요는 없을 텐데 아직 그건 5년 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가시는 부분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앞장서서 가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서 정부정책에 잘 따라줬다고 인센티브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심하신 거 같네요. 진짜.

농업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특히 농가에게 가는 직접지원을 50만 원 줬다는 핑계로 모든 걸 감해버리면…….

유기질퇴비도 5억이나 감했어요. 같은 기술센터니까 전반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끝날 때 까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겠네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인거 같은데 농업예산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1,00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유통특작과가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66억 4,200만 원 감소하는 걸로 되어있죠? 그죠?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뒤에 가서 보면 전체 예산이 줄면서 602페이지, 60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에 보면 뭐가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1억 4,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 603페이지에 보면 고추 비가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3억 6,500만 원 줄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각 개별 농가에 가는 작은 것들을 줄인 예산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인 이 예산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아까 농정축산과장님 보고 드렸는데 재해보험료라든지…….

그건 아까 그 쪽 부서에 증가한 부분만큼은 얘기가 됐고 아까 농정축산에 예산이 증가한 게 111억 2,900만 원 늘었잖아요. 거기에 재해보험료하고 농업경영안정자금이 늘어서 늘은 거고, 유통특작은 이 예산을 줄여서 그쪽으로 다시 줬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예산 크게 줄어든 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35억이 올해 편성이 안 되어서 줄은 거고 전시판매장도 올해 착공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줄었고 그리고 내재해형 비닐하우스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지금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국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군비가 있어서 내년 초에 한번 해보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정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큰돈이 아니고 작은 돈으로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한다는 거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 큰 돈들은 아니에요. 자꾸 작은 돈을 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혜택을 받든 것들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더 커져서 농업 전체 예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김제일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예산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60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용 버스랩핑 광고 9,900만 원 예산인데 이것도 다른 부서와 같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도?

광고는 작년 9월부터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601페이지 6차산업 시설현대화 지원에 쌀 산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쌀산업 육성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은 쌀이 농산물에서 식품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백미위주로 갔는데 지금은 현미나 기능성 쌀이나 포장도 기존에 1kg, 5kg가 아니고 200g, 400g 1인 가구를 위해서 그런 소포장재를 해서, 단순한 농산물 가공이 아니고 6차산업으로 발전시켜서 봉화 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보완, 기계 이런 게 있고요. 랩핑기나 도정기계 이런 시설장비들을 구입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는데 혹시 어느 시설에 지원하겠다는 결정은 나 있는 상태입니까?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소포장이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봉화 쌀이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브랜드를 붙이려고 하면 DSC에서 산물벼 수매를 해서 저장된 산물벼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지난 번 행감때도 청량쌀이 지금 DSC가동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봉화 쌀에는 브랜드를 붙일만한 쌀이 없어요. 붙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RPC가 없습니다. 소규모 도정공장을 위주로 하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질문에 저도 찾아봤는데 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당초 제정할 때에는 이게 농림부 식품 규정을 보고 조례에 쌀을 포함 시킨 걸로 이해가 되어 이건 조금……. 그리고 청량쌀에 소규모지만 50톤짜리 DSC가 2개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니까 봄에는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하지만 하고 있다고……

쌀에 대한 품질관리를 더 정확하게 해서 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쌀 브랜드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청량쌀에 대한 지원을 품질관리기준을 그만큼 만들어놓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산물벼수매를 하나도 안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있는 내용을 어겨가면서 까지 할 필요 없이 쌀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우리 지금 RPC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화군에도 제대로 된 RPC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DSC 2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올해 산물벼 수매하는 데도 별로 큰 호응은 못 얻고 있는데 쌀 전체에 대한 6차산업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베이스에 기본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일반 업소에 그냥 단순히 포장 변경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지원하는 거 밖에 되지 않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쌀 산업에 대한 6차산업을 한다고 하면 진짜 6차산업에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밖에서 소포장 그렇게 해서 판다고 해서 봉화 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올해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2020년도에 쌀 산업에 대한 6차산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봉화도 크지는 않지만 중소형의 DSC 산물벼 수매를 해서, 수매를 하게 되면 벼 재배 농가도 계약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지으면 판로도 확보되는 거고 DSC에서 RPC까지 연결시키면 가공도 연결되고 가공이 품질관리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면 판매, 유통까지도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597페이지와 602페이지 저희가 대략 14억 4,000만 원 정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어요. 그죠?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홍고추 재배 이건 수매하는데 가봤을 때도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610페이지 농촌여성신기술농작업장비 지원사업이 금액은 작지만 여성농업인들이 봉화농업에서 대단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도비가 감소되어서 그런 건가요?

당초에 보조 100%였다가 70%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총 사업비는 늘었습니다만 예산은 감이 되었습니다.

아, 보조율이 달라져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611페이지에 보면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 컨설팅 지원에 1식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농촌교육농장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교나 초중고 이런 학생들을 현장체험 할 때 잘된 농가에 체험시설을 지원해 줘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607페이지 소규모창업활동역량강화 교육인데 이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가공교육장을 작년 7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공교육장에 보면 가공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고요. 올해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가공시설장에 교육프로그램 1년 내내…….

그리고 606페이지 지역특화음식개발이 있는데 우리음식연구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회원으로 한정해서 이런 걸? 봉화군 농촌에 사는 여성이면 다 이런 교육기회를 주면 안 되나요?

일반 교육은 미래농업과에 교육담당에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과는 생활개선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생활개선회나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틀리겠지만 교육을 해마다 받는데 희망하는 여성도 개선회 회원이 아니라도 기회를 제공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회원을 한정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 부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일반교육은 농업인육성담당에 교육부서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생활개선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농축물가격안정기금 여기에 대한 용역비에요 아니면 피해 조사에 대한 용역비에요?

이건 올해 농작물 가격에 대한 생산비와 최저가격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금기준이 바뀌어 질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 본거에 대한 조사비란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사과 같은 경우에 1,738원이 생산비인데 최저가격이 이보다 낮았을 경우에 그걸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저가격이 낮으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조사비입니다.

보전기준을 하는 용역이 아니고,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네요. 그죠?

그럼 이 기금에 대해서 앞에 서두는 충분히 많이 들었고 이 기금이 현실성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용역은 없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런 근거 자료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한 건 계통출하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실제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보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이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금을 마련했으니 쓸 수 있는 폭을 늘려 보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도 줄 수 있으면 주셔서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근거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것도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농업인들에 대한 삼농정책을 살피시며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612쪽입니다.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개발 보급예산은 121억 5,35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2019년 보다 10억 3,141만 4,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사업비 기본경비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업 예산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3쪽 하단부 민간위탁금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 10명,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부 민간자본이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1개소,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한 농업인으로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617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 4명에 대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하단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해 8,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4-H신문보급지원 29명, 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보급 490명에 대해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 농업인정보지 보급지원 960명에 대해 7,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비 한농연과 한여농에 대해 각 1명,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1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 1개소에 대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 1개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1개소, 병해충 방제 등 노동력 절감 장비지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30대,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20개소, 2억 8,95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운영 기본경비 1,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비 5명,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와 623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식용곤충 종충 사육 및 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1개소,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가 상운, 법전 2개소가 있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인 국외여비 4-H 우수회원 및 지도자 국외연수 1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와 624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새기술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군비 자체 재원인 연꽃소득화 확대시범 사업 외 5개 사업,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버섯파리 친환경방제 기술시범사업 1개소, 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용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 1개소,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군비 자체 재원인 유기질 퇴비재료, 토양개량, 쌀생산지원, 인증농가확대지원 5개 사업에 대해서 17억 5,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에 628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 토양개량제공급지원 사업 6억 5,32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친환경농업해외선진지 연수비 2명, 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57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법지원사업 33ha에 대해 2,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상단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 2만 1,600건에 대해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만 4,516톤에 대해 19억 6,12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200건에 대해 6,14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상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 100명에 대해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일반보전금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 25ha,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실험용배기기 구입 등 6대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균특사업인 농산물안전성분석 장비 자산취득비 원소분석기 구입 1대,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부입니다. 과실생산기반조성사업 민간위탁금 경북사과 홍보행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속이붉은사과 계통토입 및 신품종 개발 3년차에 대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하단부와서 634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자체재원 군비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해 17억 2,14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중간부와 635쪽 과수시험연구사업 1억 2,8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부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선도 유지기나 농업용수처리기, 적화제, 과실장기저장제가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만 상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부와 636쪽 상단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및 기본조사비 1개소, 4억 1,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은 상운면 신라지구에 해당이 되며 이 사업은 유통특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주민참여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462㎡, 10평 짜리 14동,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과수생력화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7대,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 민간자본사업보조 5개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와 637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검역병해충 화상병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ha,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이상기상대응 과원피해예방 기술확산시범 1개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중간부와 638쪽입니다. 과수화상병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기본경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인 골든애플단지 조성 시범사업 10ha,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하단부와 639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북미래형 2축형 사과원조성시범사업 3개소,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부에 북부지구 농업 활성화 운영은 기본경비 1,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원안을 잘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미래농업과 전 직원들은 사업별 성과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 부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의원을 4번하다 보니까 예산이, 제가 처음 2006년도부터 12%부터 시작해서 총 25% 올렸는데 올해 희안하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농업인경영안정자금하고 재해보험하고 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지금…….

그리고 예산계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예산이 이게 제가 봐도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작년에 총 몇 대 세웠어요?

그러니까요. 40동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올해 지금 15동을 해놓았어요. 올해 14동 세웠네요.

예를 들어 도비가 14동이 와도 이런 건 군비를 들여서 어차피 세워줘야 해요. 사과가 역사상 처음으로 올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농산물 가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촌예산이라고 하는 게 우선 드러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간사님도 이야기 했는데 유기질 비료는 총 해당되는 사람이 몇 가구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12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받은 건 4,700농가입니다.

그러니까요. 5,000농가가 쓰는 유기질 비료를 5억 이상 삭감하고……. 그리고 앉아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게 큰 건 도비가 줄어도 이런 건 맞춰 줘야 해요. 그리고 아까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런 걸 올려서 군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계도 문제가 있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전부 위원들 생각이 같아요. 우리 봉화군이 농업군인데 이런 식으로 홀대를 하면 선거직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삭감할 건 삭감하고……. SS기 과수하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작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어 SS기도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작년에 10대 했는데 올해 5대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도미숙 소장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군 방침이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거고, 의회가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특히 춘양 쪽으로 전부 과수인데 많이 어려워요. 어려울수록 작년처럼은 해줘야죠.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는 작년처럼은 해줘야죠. 5억이에요. 5억 더 세워주는데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튼 여러 말 하면 수다스럽고 그냥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중요한 게 농기구 구입하고 저온저장고나 과수에 필요한 혜택을 보는 대다수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일단 작년에 한 자료를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예산을 다 세워줘야 해요. 이건 이해타산, 앞뒤 볼 것 없습니다. 농가가 어려울 때 의회에서 한번 나서서 해주는 것도 아까 조병두 위원이나 김제일 위원이나 전부 똑같은 말하는데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농민들한테 의회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니까 싹 뽑아서 저에게 갖다 주세요.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저온저장고, 농기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세웠는지 이야기 한 번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유기질 비료는 신청량이 한 80% 수준에서 2만 톤 가까이 지원을 해드렸고 거기에 군비가 한 5억~6억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4만 톤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100%는 못해줘도 올해처럼 80% 수준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줄어든 건 있습니다. 저장고도 그렇고 금년도에 사과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퇴비나 이런 자재 값은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100%는 못해줘도 근사치 지원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건 도비가 줄어도 예산계와 이야기해서……. 앞으로 도비가 줄어도 주민들이 필요한 건 해줘야죠. 도비가 줄어든다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어필을 많이 해서 올해는 다 뽑아서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권영준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까 예산계장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교부세도 전년도 대비 2,332억 3,900만 원에서 2,470억 대로 올랐어요.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세 이 4가지 항목을 자주재원으로 예산편성 할 때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되는 군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예산 세입총괄표가 맞다면 전체 전년도 예산액 4,070억에서 4,360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2,772억 8,400만 원이에요. 농업 쪽에 보면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040만 원이 줄었어요. 물론 축산농가 인증비 지원사업 외 12개는 1억 9,200만 원 늘었지만 사료진균제거사업 4개가 1,875만 원 줄고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외 6개 사업 3억 원이 줄고 수출용 포장재 지원 외 4개 사업이 2,150만 원 줄고 채소영농자재 지원사업 13개 사업에 11억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연꽃소득화 확대지원사업은 1억 6,600만 원 늘었지만……. 유기질퇴비재료 지원사업도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건 전부 군비로 들어가는 거고 또 다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비교해보니까 유기질 퇴비 국도비가 작년이나 지금이나 줄어든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더 투여했었는데 군비 더 투여하는 부분은 5억 1,872만 7,000원을 줄였어요. 또 우리 품종전문생산단지 조성 외 15개 사업에 과수분야인데 8억 843만 5,000원이 줄었어요. 저온저장고는 1억 1,000만 원 이것도 국도비 내시분만 딱 넣고 나머지 추가로 지원하던 걸 다 줄였어요. 맞죠? 과수생력화장비지원사업도 국도비 내시분만 딱 들어가고 다 줄였어요. 줄인 금액이 군비 자체재원으로 줄인 부분이 기술센터에 35억을 줄였어요. 이게 제가 뽑은 건 일반비용 다 빼고 이 모든 사업들이 아까 권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00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기질 퇴비, 다수가 적어도 수십 농가 이상이 보는 부분에서 전부 줄어든 겁니다. 늘어난 부분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런 부분에 3억 3,800만 원 늘고 2억 늘고 이런 거 밖에 없어요. 부군수님 계세요?

세입총괄표가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세입총괄표가 맞다면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교부세도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줄여서 이 줄어든 비용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백억이 부지매입 하는데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런 예산은 저희들도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 농가 수가 봉화군이 몇 세대인지 아세요? 1만 6,000세대 정도 됩니다. 농가경영체 등록이 8,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맞죠?

7,890세대, 이번에 더 늘어나는데 봉화군 자주재원의 60%를 농가로 쓰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역할은 해주셔야,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곳에 산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부군수님? 농업 빼고 큰 산업이 있습니까? 농공단지 전체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불과 매출이 200억, 3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농가가 봉화군으로 벌어들여 오는 돈이 6,000억 대에요. 이거 말고는 봉화 경제를 돌릴 수가 없어요. 농가경제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봉화경제도 결코 활성화 될 수가 없고 봉화퍼스트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미숙 소장님과 부군수님, 예산계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하고 권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전반적으로 농업 3개과 예산은 조목조목 다해서 의회로 넘겨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2년 연속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짜실 때 제발, 우리가 과수생력화 장비지원 중에 중요한 게 SS기, 승용예취기, 리프트기입니다. SS는 처음 도입한 시점이 15년에서 20년 쯤 되었고 교체기에 들어갔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과 예산계에서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공통된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잘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화상병 군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건 결국에 그만큼 화상병의 위험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우려지역이기 때문에 인근 충주 이런 쪽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려 지역으로 금년에는 1회 밖에 안했지만 내년에는 3회 정도 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늘려서 말씀하신 거죠?

예산이 이만큼 늘은 만큼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약을 칠 때 전문적인 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그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월부터 시작하는 새해영농실용교육 때 화상병 교육을 따로 1시간 정도 할 계획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얘기하실 때 삭감됐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예산을 다 올렸는데 삭감된 예산을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선배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이건 꼭 지켜야 할 예산이라고 전부 공히 얘기하는데 그럼 과장님 지금까지 깎인 예산을 가지고 뭐하셨냐고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감 된 예산을 얘기했는데도 예산계에서 이건 안 된다고 그렇게 던져 버렸어요?

과장님, 제가 초선인데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 농업예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달린 거 알고 계시죠?

따라가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과장님도 일조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예산서를 만들기 전까지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 전체 기술센터는 다 예산이 감되었잖아요. 그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따라가는 정책이 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센터에서 지켜 주셔야 해요. 예산서에 감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야 합니다. 정말 감을 해야 할 예산 같으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 이건 감하면 안 되는 예산 같으면 충분히 어필하셔야 해요.

과장님, 센터 오늘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저도 위원님들과 공통적인 생각이고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26페이지 수출용 딸기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를 하려고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건 도비사업으로 아직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딸기농가 위주로 수출전문용 품종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출용 딸기라고 하니까 신품종 보급하면 내년 2020년도에 수출이 가능한 가요?

딸기는 단연생이기 때문에 9월에 식재해서 이듬해 12월이면 출하가 됩니다.

만약에 수출용 딸기가 생산되면 수출은 도에 의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수출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2020년도 사업설명 할 때 전체 친환경에 대한 예산을 제가 해보니까 거의 110억을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47억 3,700만 원 밖에 안돼요. 202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친환경농업생산 실천 면적확대라고 해서 전체 하시겠다는 게…….

그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확대지원인데 민선7기까지 전체적으로…….

매년 친환경 면적도 그렇고 친환경 농업을 거의 10~15%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부서가 미래농업인데 다른 건 몰라도 친환경 쪽은 줄이면 안 되고 무조건 늘려가야 되는 건데 친환경이 줄어버렸네요.

운영비와 친환경인증비를 거기에서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줬고 검사비까지 그 예산이 센터가 없어지면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건 인증비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비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해서 1억 가까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친환경은 매년 10~15% 계속 면적을 늘려가겠다고 하고 봉화 미래농업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론인데 이렇게 친환경 쪽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줄이면 안 되고 계속 확대되어 나가고 모든 농산물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는데 친환경 쪽이 줄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식용곤충 종충 사육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미래성장산업으로 식용곤충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곤충을 근본적으로 애벌레나 이런 걸 키워서 약으로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기본 모종을 만드는 겁니다. 씨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사육해서 가공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모는 아닌데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 노력을 해서 따 온 거고요.

그건 신청을 받아 보고 주변 시설이나 제반여건이 갖춰지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친환경 인증 비용지원이 있잖아요.

인증센터가 없어지면서 인증비용에 대한 부담분을 군민들에게 없도록 한다고 해서 인증센터가 없앤 거 아닌가요? 그때?

인증센터가 폐원된 건 전문 인력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인증센터가 없어진 만큼 분석비나 검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25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면 됐는데 외지인 울진에 인수 받아서 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이 좀 많은데 거기 부담분을 좀 더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인증센터를 그때 없애면서 주민들과 한 약속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인증센터를 그 당시 없앨 때는 인증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주민들도 합의하에, 제도권 적으로 그게 안됐기 때문에 없어지긴 했지만 그 당시 약속은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이제 와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주민들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 군비가 들어가든 인증비가 3,000만 원 정도 감해져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말이라는 건 약속이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없앨 때는 그런 약속을 하고 없앴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게 아니라고 해버린다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이나 의원들에 대한 신뢰감도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책임성 있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동료위원 분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없다고 집행부에 농업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얘기는 전부 하늘에 대고 헛구호만 외친 격입니다.

간단하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도 예산에서 줄은 게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본예산이 7.13% 증액됐다고 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농업예산은 100억이 줄어들은 겁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잖아요.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뭐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전부 걱정을 하고 농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전부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동료위원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안 세워주시면 앞으로 예산심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전원농촌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동교 예결특위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전원농촌개발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법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저희 과 예산은 267억 2,02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8억 3,878만 8,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선사업에 21억 3,7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18억 9,8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12억 7,500만 원, 밭기반에 9억 3,400만 원 계상되었고 주요 감소원인은 테마형전원주택단지에서 22억 6,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436쪽입니다. 권역마을만들기 총괄사무장 활동비에 2,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에 7,000만 원, 권역센터유지보수비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지역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에 큰골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등 총 17건에 12억 8,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는 7대 3비율로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지방이양에 따른 예산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24건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기초생활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4억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육성을 위해서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 9억 7,000만 원, 명호면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6억 4,000만 원, 명호면 사무소 신축사업에 8억 원 등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종합개발에 닭실마을 마을만들기 사업 등 3건에 7억 1,1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석평2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총 7건에 대하여 17억 1,800만 원에 대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만들기는 종합개발사업은 기존에 1차로 했던 지구이고 자율개발은 신규로 추진을 하게 되고 5억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10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사업에 명호 행정복합타운 SOC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고등골 농로 확포장 사업 등 25건의 기반정비를 위해서 공사비로 1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40쪽 중하단부에 머든골 빗물저장고 설치시설 등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뭄 및 한해 대비해서 4건의 사업비에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밭기반 정리정비 등 기존에 노후된 곳에 수리보수는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골 농로정비공사 등 4건에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로는 봄마무리 솔밭지구 6억 7,850만 원, 그리고 뒷골지구 7억 4,250만 원 계상했고 가을착수 밭기반 사업으로 하눌지구에 6억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랭이 지구에 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덕계골지구에 3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들 용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음평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해서 방평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5억 7,200만 원, 삼우실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6억 6,4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를 위해서 4,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상운 가곡 백골지에 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인프라를 위한 소규모용수개발을 위해서 신라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사업에 9억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예산으로 7,776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조성지구 및 체험휴양마을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시설 안전장비 지원을 위해서 2,88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45쪽입니다.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봉화삼계지구에 15억 2,100만 원, 춘양도심지구에 1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를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석포지구 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토양정화 후에 공사시행과 아울러서 향후 국비교부 심사 시 필요한 예산이라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446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농촌체험마을 무선인터넷 구축지원사업비로 1,8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데이터 속도가 전체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귀농인 이사지원 비용 지원에 1억 원,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에 1,500만 원, 귀농인 정착장려금에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귀농귀촌교육 운영 기초과정에 4,800만 원, 귀농귀촌 심화과정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귀농인정착지원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49쪽입니다. 중하단에 버섯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봉화 버섯 학교운영을 위해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를 위해서 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00평 기준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은 농촌생활환경개선과 한해극복, 농업기반 조성 등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감소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버섯클러스터 이게 5억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사업은 국비 도비 다 붙어있는데 이건 다 군비로 하실 모양이에요. 그죠?

기존에 사업을 좀 추진했었는데 3개 농가 지난 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신청은 1농가 정도만 하고 나머지 2농가는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전부 군비예산입니다.

군비를 이렇게 들여 가지고 꼭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사업은 국비 도비가 다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업 예산 줄었다고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버섯클러스터는 50% 지원해서 5동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본 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버섯 관련해서 소득화 사업하려는 군수님의 의도도 있으시고요. 송이축제가 점점 송이양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작목에 개발도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3동 정도 지원을 했었고 조금 더 늘려서 교육도 하고 현장견학도 해서 소득을 다양화 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이축제 때 송이가 안 나니까 옆에 영주는 인삼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는 좋은데 농업예산이 줄었다고 난리인데 군비로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야 안 그러면 원망의 소지가 있을 사업이라 염려되어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농촌개발과에 전체 시설비가 소규모시설비는 많이 줄었네요. 그죠?

436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작년에 24건 했는데 올해는 17건으로 줄었고 439페이지도 전년대비 많이 줄었고 다른 마을만들기나 테마전원주택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예산들이 대부분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건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시설비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내년 2020년도 사업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일단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만 기존 국비가 지방이양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데서 예산들이 줄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다수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된 것도 요인이 있긴 합니다.

2020년도 예산 하시면서 이 예산서 상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38억 정도 늘긴 했는데 기반관련해서 기초인프라, 아까 지적하신 2개 분야에 좀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런 쪽에 한다면 주민들에게 정주여건도 개선이 되고 기반이 조성되는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이 줄고 저희들도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늘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선뜻 더 이상 증액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계에 잠깐 물어보니까 내년 예산 상황이 추경을 하기에 SOC사업으로는 규모가 어렵지 않나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를 합하니까 거의 20억이 되는데 20억이면 굉장히 큰 내용들인데 그렇게 줄여버리니까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편성목에 공공기관등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아예 박아서 내려오는 건 금액이 엄청난데요? 436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밑에 보면 거의 금액이…….

아니,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공공위탁하죠? 우리가 공공위탁하는 조례가 없거든요.

농어촌정비법도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우선입니까? 아마 공공기관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되어 있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상당부분 여기에 있는데 굳이 목을 다 달아버리면 공공기관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봉화퍼스트 하신다면서 이런 식으로 다 나가버리고 아예 이 수많은 사업들을 전부……. 이게 그럼 지방공기업법에 우선하는 겁니까? 여기에 주는 게? 위탁사업비로 안 잡고 일반사업비로 잡아놓고 시설비로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위탁을 하든, 일단 민간위탁관리촉진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예산 관련 위탁해서 하는 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금액도 많지만 건수가 한 20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만 해도 너무 버겁습니다. 실제로…….

그럼 군청에 공무원 숫자 늘릴 필요 없네요. 위탁 줘버리고 위탁관리자 1명만 두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봉화군청 직원 620명 대 돌입을 하고 점점 늘어나는데 위탁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버리면 지역경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중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 일부 빼고 대다수 토목공사들이거든요. 통째로 위탁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다 줘버리면…….

어차피 금액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내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니, 한 덩어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가 100억이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업명이 다 틀리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는 전에도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도 통감은 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거고 봉화군 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200개가 넘는 봉화군 업체만 오직 군청만 바라보고 먹고 살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사업에서 큰 사업들까지 대다수 위탁을 해버리면, 다른 시군 예도 한번 찾아보시고 다른 시군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군청에서 진행을 하고 군청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 특히 건축분야, 농지전용을 해야 하는 분야,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시군이 많은데 우리는 무조건 다 공공위탁이라는 미명하에 다 줘버리면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튼 저희들 인사부서 총무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력 보충이 되면 저희들이…….

자꾸 인력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인력핑계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 예산서에 위탁사업비로 나오지 않으면 위탁을 줄 수 없다?

445페이지 지난번에도 업무 계획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원생활 부지를 매입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금액을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여러 곳에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한 마을도 시작한 곳도 없잖아요. 공약도 그런 거 같아요. 공약이라는 건 지켜지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게 아닐 시에는 수정도 해가면서 하는 게 좋은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 군데 부지 매입을 계속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귀농귀촌인력들 유치도해야 하는데 기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한계나 다양한 전원마을을 찾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썩 특징이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남발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적정한 곳에, 왜냐하면 군유림이나 임야를 찾으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고급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싸게 갈 것이고 낮은 가격에 부담 없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귀농귀촌인도 있을 건데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준비를 하자는 차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뭘 한다고 하면 땅 값이 몇 배가 올라서 일하기 어렵고 준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20년이 되면 경기라든가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지, 수요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공급하는 양만 우리 예산으로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해 놓는 다는 건 그것도 적정한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대한민국 인구는 전부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 되어야지, 우리 봉화만 좋은 곳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자기 고장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봉화에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도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란 부분은 감안하셔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됩니까? 사업비로 4억 4,000만 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사업비 자체가 6월까지 책임소재 영풍일 경우에는…….

그 예산도 그 예산이지만 일반교부세 관련해서 전원마을조성 이런 인센티브 사항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고려도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는 동료위원 분들과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