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총무과, 보건소,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박동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제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현안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격려와 배려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다변화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업무의 양과 폭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복지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 실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상경비 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연례적인 단순 증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1억 2,035만 9,000원이 증액된 668억 7,4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억 283만 5,000원을 증액해서 204쪽 중간부분 청년저축계좌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5세에서 39세 차상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매월 10만 원의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6억 5,402만 4,000원 증액해서 205쪽 사회적보장수혜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급여에 6억 6,16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900만 원 증액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07쪽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부터 시스템이 변경되어 현재 봉화와 춘양에 2개 권역에서 봉화, 춘양과 기타 면 2개 면을 1개 권역으로 해서 4개 권역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추후에 변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금년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본예산에 1억 2,855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금년과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에 13억 9,061만 4,000원을 증액해서 209쪽 상단에 시설비 행복한 급식소 저온저장고 군비사업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 급식보관 저장고가 개인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시설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9억 6,304만 9,000원을 증액해서 211쪽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사업에 9억 6,304만 9,000원 증액해서 16억 5,5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보조 활동서비스 지원에 9,126만 3,000원을 증액해서 1억 326만 3,000원으로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미지원자 중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장애인복지지원 확대입니다. 6,324만 8,000원을 증액해서 4억 9,7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장애인차량보조기기 구입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2,000만 원 편성해서 승하차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2억 4,365만 6,000원 증액해서 10억 2,05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7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다른 단체와 지원을 같이 하기 위해서 최저인건비 지원 이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4개 단체 증액했습니다.

다음 218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0억 8,262만 1,000원을 증액해서 442억 9,02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9쪽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시설비 감 부분은 추경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내년에는 21억 8,654만 3,000원을 증액해서 61억 2,51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60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형 1,770명과 시장형 60명을 포함해서 모두 1,830명 노인활동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13억 1,468만 원을 증액해서 과목이 변경되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시스템이 변경되어 노인복지관과 봉화요양원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지원에 926만 6,000원 증액해서 10억 7,328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28쪽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사업도 추경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2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역은 하눌보호작업장과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은 금년에 2명이었습니다만 부족 되는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명 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습니다만 건강가정을 확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130만 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2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가족지원사업으로 51억 2,57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감 예산이 많은 부분은 금년에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석포에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근저당 설정비 2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4개소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매입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대금의 차이가 생겨서 임차하는 부분에 장기임차보다는 단기임차를 요구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석포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입니다. 이 부분은 등원하는 아동들의 자동 출결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개발육성에는 5억 7,04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입니다. 이 역시 소관 업무가 이동되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73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아동복지지원입니다. 25억 1,212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다함께돌봄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1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야어린이 놀이터를 다함께돌봄시설로 전환함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돌봄교사를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263쪽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등전출금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000만 원 전출하고 의료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3억 9,128만 4,000원 전출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7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007만 7,000원 증액해서 6억 9,0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3억 8,49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비 2억 3,50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2,99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5,000만 원 편성해서 융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대상자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작년보다 감 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과 융자금 부분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융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써 84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추가 적립은 불필요합니다. 금년도 정리 추경에 까망돼지 자활기업에 2,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금년 말 5억 27만 6,000원 조성된 금액에서 이자액 705만 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말에는 5억 728만 1,000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7쪽입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입니다. 이 기금 역시 1992년에 설치해서 기금적립은 불필요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 2억 8,000만 4,000원에서 내년도 이자수입 400만 5,000원, 지출계획이 2,266만 3,000원 해서 내년도 말에는 2억 6,134만 6,000원 기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장학금 9명에 대해서 600여 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887쪽입니다. 이 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해서 2018년도에 적립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4억 1,948만 9,000원과 내년도 이자분 537만 5,000원, 지출계획 700만 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말에는 4억 1,786만 4,000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9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해서 2019년도 말에 3억 498만 7,000원은 2000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457만 4,000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도 말에 3억 956만 1,000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아까 실장님 설명에 읍면동 맞춤통합형서비스지원에 설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못 들었어요. 이거하고 22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개를 자꾸 혼돈해서 말씀하셔서, 207페이지 예산 운영 방법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7쪽 부분은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은 지금까지 봉화, 춘양에 통합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정책 방침에 따라서 확대하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봉화, 춘양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8개면은 2개면이 1개권이 되어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추가 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26쪽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은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재활기관에서 재가방문 서비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통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792명을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등급외자 이런 부분은 개인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대상자를 1,500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민간 위탁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고를 통해서 봉화지역에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춘양을 주축으로 한 6개면에는 봉화요양원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관리하는 인력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인력채용은 관리자를 포함해서 34명, 어른들이 512명을……. 지금은 주2회 방문, 주5회 전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서비스 폭을 넓혀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춘양, 법전, 소천, 명호, 재산, 석포 6개면도 34명 인력을 배치해서 512명의 어르신들을 집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792명의 어른들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 한 번 해볼게요. 207페이지 봉화, 춘양권역에 하나를 운영하는 걸 전체를 늘려서 5개 권역으로 해서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기본형 봉화, 춘양하고 통합형 8개 면은 2개 면이 1개 권역으로 해서…….

예, 이건 공무원을 배치 증원을 해서 이건 복지의 전반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하다든지,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기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구분은 실장님 알아서 하시고 그럼 226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개소로 해놓았는데 주로 하는 게 봉화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봉화지역은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봉화, 물야, 상운, 봉성 4개 면을 담당하고 봉화요양원은 춘양, 법전, 소천, 명호, 재산, 석포 6개 면을 어르신 숫자에 의해서 맞췄습니다. 센터는 한 지역이 있고 관리자는 읍면 지역 인근에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은 쪽이 아니라서 석포는 석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례관리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출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사람들을 사역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7페이지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8,400만 원 잡혀있는데 22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12억 3,000만 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복지회관하고 봉화요양원 두 군데를 나눠서 전체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217페이지에 국가보훈단체 시설보수 정비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보훈회관 수리하려고 그래요?

전반적인 걸 2,000만 원 가지고 수리할 수 있습니까? 손만 대면 돈이 그보다 더 들어가는데?

일단 수시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 수해 피해시설이 있거나 이러면 별도로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일반적인, 관례적인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은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020년도 본격적으로 통합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말고 어차피 자국민이 되었으니까 건강가정을 통합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가정분야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더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 비용도 여기 다 들어갔습니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내년도 7월쯤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집기부분하고 어차피 새집이라 해도 프로그램 운영 상 안 맞는 부분은 고쳐야 하는데 일단 최소한의 예산만 잡아놓았습니다.

아무리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240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물 보수에 기금, 도비, 군비해서 100만 원 잡아놓았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지금 새 건물에 들어가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 자체를 심의를 제대로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넣어둔 거 같은데요?

일단 시설비 보수 100만 원은 사실 새집에 그대로 집기를 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할 적에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비용은 안 들 걸로 보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 해 놓았습니다.

올해 본예산 해 놓고 추경에도 틀림없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일단 7월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중지 이런 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를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내년 추경 재원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올해 본예산에 안 올리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운영의 내용은 있는데 시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걱정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정비에 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11개소에 500만 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11개소에 5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예, 이건 어차피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어린이집 출입문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들 가방에 태그를 붙여놓으면 아침에 등원하면서 자동으로 찍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안 듭니다.

예, 이거는 이 계획대로 내려 온 겁니다. 정부에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관리비 지원 예산이 한 4,700만 원 정도 줄어들은 건 인원수가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줄어 든 주요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금년에는 45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줄은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새롭게 시작하는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은 차질 없이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예, 금년부터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사역을 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되었던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비를 올해 처음으로 3억 원 올리셨어요. 그죠?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형시니어클럽으로 3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원이 시 단위 보다는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고심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운영이 좀 불가능하고 최대한 정비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내로 수행기관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내 현황도 13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군부도 의성, 청송, 칠곡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한 사례를 보고 차질 없이 잘 운영만 된다면 보람도 느끼면서 일자리 제공도 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228페이지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은 관내 복지시설 2개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정해지셨어요?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정해서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담인력이 있고 거기에 시간제 강사를 수시채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니요. 청년복지요. 제가 왜 이 두 부분을 짚냐고 하면 도에서 하는 행복도우미 사업이 있고 올해 신규로 청년복지행복 도우미 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복지시설 2개소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복지시설 두 군데를 선정해놓고 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 청년일자리 관계는 다른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복지관 1명, 하눌보호작업장 1명인데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결혼예식 장려금 지원에 올해 몇 쌍이나 봉화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올해 봉화에서 장려금을 받아간 사람은 두 집 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실장님 말씀처럼 결혼이 많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걱정하는 저출산이나 소멸 등 여러 가지 해결 될 건데, 어쨌든 작은 결혼식장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셔서 영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57페이지 아동급식지원비 올해까지 4,500원이고 내년부터 5,000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급식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서 급식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부식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관내 활용되는 부분은 마트에 가서 인스턴트식품을 사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사실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3,500원에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아이들에게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예산이 그렇다 하니까 된 거 같습니다.

작년에 2명 세웠다가 1명 사업비 못 받아갔죠? 받아갔습니까?

예,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개인이 미리 결혼을 다 해놓고 나중에 청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희들과 조율이 되어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해도 이게 까다로워서 사업비를 못 받겠다면서 민간인 업체에 추진을 하더라고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꺼리는 집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정, 저 사정 형편을 보면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업비 받으면 국내 들어오면 군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문화가족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국내 생활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가정을 보면 다른 부작용을 우려해서 참여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 비용을 받아가야지, 갔다 와서 사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책임의식으로 가게 되어 버리면 이 사업비가 조금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비를 2단계로 나눠볼 수 있으면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22억 3,110만 7,000원이 증가한 608억 6,924만 1,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험료,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생략하고 증감이 있는 예산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에 700만 원, 작년까지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한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총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국제화여비입니다. 중앙 및 도단위 선발시책도입연수에 9,280만 원, 밑에 부분 공무원해외배낭여행에 1억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은 작년 50명 20명 늘어난 70명이고 시책도입 연수비는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29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추진 선진국외비교연수에 6,000만 원, 작년에 2,000만 원이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부에 선진농업국외비교연수에 2,52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맨 위쪽 상단부입니다. 봉화군정소식지 발간에 3,144만 8,000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복리팀에 예산이 있었는데 행정팀으로 이관을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대외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9기 민주평통자문위원 구성에 따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자율방범연합 순찰활동 지원에 1,3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근무복 지원을 5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범대원 257명 전원에 대해 근무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군정유공공무원 시책연구 벤치마킹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4,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팀으로 구성을 해서 국내 시책이라든지 연구를 개발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별로 호응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74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에 2,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인사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데 우리 군 공무원 수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인노무사 수임료 및 법률검토 자문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저희들이 협의, 전문지식 대비하여 원활한 협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수행 중에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에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정보화마을은 춘양목송이마을이 되겠습니다.

279쪽 중간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PC백신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외 9개 사업에 2억 3,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에 1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외 8개 사업에 4억 6,8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행정정보문자시스템 구매에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자시스템은 단순문자만 전송을 했는데 이미지와 새올 연동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에 11억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보다 7,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마을방범용 CCTV설치 및 교체 10개소,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및 교체 10개소,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2억 3,900만 원 줄어든 예산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봉화군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주민리더십 교육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회 1,100만 원 증가된 예산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에 1억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래부분 교육환경개선 출연금에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20억 원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4개소였는데 올해 1개소 늘려서 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읍면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산행복학습센터가 2년 간 사업비로 내년도에 2,000만 원, 금년에 1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1,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무과입니다. 이 예산은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7억 6,642만 2,000원이 증가한 46억 1,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공무직 호봉인상, 임금 인상, 정액비가 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 등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증가 예산 중에 288쪽 상단부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가 당초에는 다른 연금부담금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을 공무직근로자 예산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마 예산상으로 순수증액은 4억 2,7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중간부분 직원급여 관리입니다. 이건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억 5,434만 2,000원이 증가한 443억 7,74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예산에는 직원의 보수라든지 수당,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공로연수자 인건비, 의회사무과 인건비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3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에 10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7쪽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교육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중 2020년도 계획은 수입의 10억 308만 원에 지출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예치되어 있는 기금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학교운동부 코치지원에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과 창의융합 진로직업체험 운영 2,500만 원 예산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치는 정구 2명, 육상코치 1명, 매월 1인 당 2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창의융합 진로직업체험은 금년에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 봉화군이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공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9억 2,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은 4억 8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봉화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입니다. 2020년도 계획은 수입은 1억 8,675만 원, 지출은 3억 5,200만 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융자금, 회수금 그리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8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택전세 융자금 5명에 1억 5,000만 원, 주택매입융자금 4명에 2억 원,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2,227만 2,000원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공무원, 공무직 인건비 그리고 평생교육, 행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산통신 분야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마을방범용 CCTV,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비가 작년 대비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다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필요한 것보다는 노후 된 CCTV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는 경찰서와 계속 협의해서 설치하고 가급적이면 노후 된 CCTV교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비는 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수하고 교체하는 비용으로 가겠네요. 그죠?

그리고 284페이지에 봉화군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주신다는 건 반가운 이야기인거 같아요. 용역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봉화군이 평생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정립하고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거의 중심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봉화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평생학습도시로 가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달강좌제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공모사업이 올해로 사업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일단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있으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응들이 좋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단하는 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5페이지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비가 줄어 든 건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면 읍면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기존에 있던 재산면은 계속 연장해서 하시고 1개 읍면은 다시 신규로 선정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간이 있으면 1개 더 추가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만족도도 높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관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중복되지 않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 된 지역을 선정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반드시 교육 관련은 타 부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얘기한 창의융합 프로그램 2,500만 원 그건 세부적인 건 계획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을 금년도에는 학교로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드론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교육청과 같이 하는데 교육청 예산을 못주니까 우리가 한 파트를 맡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기관이 주민을 위한 행사를 처음 시도 해보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기관과 기관이 서로 조율을 잘하셔서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설명은 별도로 안하셨는데 내년 2020년도에 봉화군민상 시상해야죠?

그때 의회에서도 질문하셨고 조례 개정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가 딱 2명으로 못을 박아 놓는 것보다는 그냥 대상자는 넓혀 놓되,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누구든지 이 사람은 군민상 대상자다 이렇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으로 대상자 8명으로 늘려 놓으니까 거기에 안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되어 버려요. 군민상 수혜자가 너무 많아서 희소가치가 없으니까 밖에서 받아들이는 게 군민상은 아무나 주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기회에 한번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심사위원회도 심사할 때만 말고 평상시에 의견을 듣는 회의를 개최하셔서 진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봉화군민상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시작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밖에 여론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군민상 받으시는 분들이 남들도 다 인정하고 본인도 수긍할 수 있도록, 봉화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이미지에 대한 걸 잘 아시죠?

예산 회의수당이 1번만 잡혀 있어서 가능하면 다른 예산을 갖다 쓰더라도 충분히 여론을 들어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거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82억 4,101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16억 2,696만 5,000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경비 및 감 편성된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보건사업 지원에 10억 6,0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2,7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자산취득비 7,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다기능복사기에서부터 냉장고 구입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으로 시설비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지소 지붕설치 공사와 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교체,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511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2억 6,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포면 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사업 차량 구입입니다.

512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에 3,21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서벽과 분천보건진료소이며 협진의료기관은 안동의료원입니다.

513쪽 감염병 관리에 5억 9,96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 2억 4,483만 8,000원은 방역약품 방역유류대, 해충기피제 구입 등입니다.

514쪽 민간이전에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와 한센병 진료 위탁사업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3,3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보건소 결핵관리에 2,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1,655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가운데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180만 원과 결핵고위험군결핵 및 잠복결핵검진비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지원에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청정경북테마릴레이 홍보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약검진관리에 7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 및 건강검진관리에 4억 4,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민간이전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원, 시설비로 석포 닥터헬기장 진입로 포장공사 및 염수분사기 설치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2,000만 원, 응급의료전용헬기인계점 및 착륙장 운영지원에 3,6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착륙장 유지보수입니다.

523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설치지원 신규사업으로 대상은 다중집합공공장소 우선 설치 계획입니다.

525쪽 일반운영비 1억 2,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내용은 심뇌혈관 예방관리와 526쪽 건강생활실천에 위원 수당 등입니다만 상단에 건강경로당 만들기 운동교실 강사수당 4,200만 원은 대상을 14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528쪽 재료비 1,5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서부터 529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운영 등에 따른 재료구입입니다.

529쪽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에 7,4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방문건강관리에 1억 9,64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1억 4,1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의료 및 구료비에 3,4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지와 의료소모품 구입입니다.

53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3,4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719만 9,000원, 행사운영비에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에 3,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건강마을조성사업 올해 2년차입니다. 4,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하단에 치매 및 정신건강증진에 14억 6,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9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6억 1,8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하단에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에 2,7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일반보전금 9,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9,240만 원은 치매환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제공에서부터 545쪽 치매서포터즈 활동비 지원까지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 원은 치매보듬리더 활동수당 지급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6,63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에 4,988만 6,000원과 546쪽 치매환자 진단 및 감별검사 1,650만 원입니다.

547쪽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에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쉼터 지원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억 6,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관리에 8억 7,7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건비 2,65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성인예방접종에 2억 5,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예방접종 약품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원 접종비입니다.

557쪽 신규사업으로 고위험대상 A형간염예방접종 500만 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63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600만 원입니다.

81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전입금을 포함해서 17억 8,000만 원입니다.

820쪽 지출계획은 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출산육아지원금 13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적립금은 4억 2,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민의 생명보호와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치매극복 최우수 기관상 받으신 건 이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잘하신 거 같고요.

510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줄은 데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드는 게 다 인구감소로 인한 여파가 오는 것 같습니다. 529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제공도 그런 차원에서 줄었죠?

이건 국도비 감 되어 내려온 거라서 이건 8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인가 했는데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추경에 말씀하시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젊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552페이지에 난임부부지원도 작년이나 올해 보니까 난임부부지원사업 때문에 출산을 하신 사례가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더 열심히 홍보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올해 처음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예,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그 수를 파악해보니까 203명이더라고요.

내년되면 80세 진입된 어르신들도 계시고 해서 300명 분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귀질환의료비 지원은 산정특례로 등록이 된 진단명이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지원되는 분들은 22명, 6,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설치사업은 여론을 모아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도비사업은 도에서 요구조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신청해봤더니 다행히 봉화에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에는 다중 집합장소이지만 공공다중집합 장소로 해서 파출소 6개소가 지금 안 되어있더라고요. 치안센터 5개소도 아직 미설치 되어 있고 군민회관, 낙동강 래포츠 이렇게 올렸는데 다행히 국도비 12대를 받았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여론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군비로 하는 사업은 몇 대를 더 하시나요?

군비 저희들이 요구한 건 신규설치가 아니고 2008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10년이 되면 유효기간 만료가 되어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유효기간 10년 도래된 지역에 다시 재설치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여론이 있으면 수렴이 되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잡혔길래 설마 에이즈 환자가 봉화에 있겠나 했더니 있네요.

526페이지에 건강만들기 경로당 4,200만 원 잡혀있네요. 봉화군내 활동하는 강사가 충분하지는 않죠?

최대한 봉화군 내 강사로 하다가 모자라면 다른 외부강사로…….

노래강사도 보니까 율동 같은 걸 다 배워놓았더라고요.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봉화군 내에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게 80세 이상이에요? 대상포진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도 지침이지만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하면 연령을 좀 더 낮출 수는 있어요.

이런 혜택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주사가 병원에 가면 비싸거든요.

그런 건의를 좀 해보셔요.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걸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80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는데 저 역시도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겁이 나서 주사를 맞았어요. 영주 적십자 가니까 비용이 제일 싸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걸리면 힘들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도 걸려 버리니까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물론 도 방침이 80세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민원들을 도로 한번 올릴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80세 이상이 걸릴 이유가 있나요?

추진 방안은 도에 건의하기 보다는 도에서는 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80세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 시군에서 자체로 할 것 같으면 도비 말고 자체 사업비로 확보해서…….

그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50세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당히 좋죠.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리거든요. 군비로 손댔다가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도에 건의해서 노력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2020년도 총 예산은 43억 1,076만 4,000원입니다. 2019년 대비 6억 4,481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 된 감소 이유는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에 8억 9,200만 원, 도비 7억 900만 원, 군비 27억 9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에 16억 9,867만 9,000원으로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며 등산로 정비와 하늘다리 안전점검, 구 청량산도립공원 리모델링, 안전난간 정비공사 등 시설비입니다.

650쪽입니다. 청량산박물관 관리에 24억 5,683만 5,000원입니다.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공립 박물관 건립 지원에 2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도립공원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필수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에 보면 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예전에는 이걸 철거한다고 말씀 하셨던 거 같은데 아닙니까? 철거하시고 길이 확포장 된다고 얘기 하셨던 거 같은데…….

그건 현재 국도 35호선 공사가 곧 발주를 하는 데 말입니다. 그게 뜯기자면 현실적으로 한 5~6년 정도 지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확정된 사항도 아니라서 일단 리모델링해서 거기 입주했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새 건물 신축해서 입주하려고 그렇게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소장님 보고에서는 이걸 뜯어내는 걸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시간적인 부분은 있는데 사무실 필요성이 절실하십니까?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이 박물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공사비도 많이 드는데 일단 구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입주해서 있다가 점차적으로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옮겨야 합니다. 국도 35호선 공사를 하면서 철거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5~6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해서 하다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648페이지에 하늘다리 정기안전점검 800만 원, 정밀안전점검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점검을 하시죠?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법상에 보면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400만 원 2회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점검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장비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이 재 춘(李在春)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규 일(李圭一)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