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성장동력 사업 발굴 추진 활성화 및 국가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부터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유치 활동 추진 등 4개 분야 16개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번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분야로서 먼저 내성천 경관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지역 랜드마크 사업으로 타워의 높이는 66m, 연결로는 폭 9.6m, 연장 115m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경관타워 조명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를 192억 원, 주요사업 내용은 탐방로 연결 520m 및 인도교 600m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경북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3월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공공관리계획, 경관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192억 원은 현재 도 균특예산으로 지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투자사업의 구체화, 내실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창평리 충효당 일원에 연결 인도교 설치, 연결 인도 확포장, 조경 사업 등 베트남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8월 이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협의와 국비 확보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재청 직접사업으로 면적과 사업비가 당초 우리 군 계획했던 바에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필수 부지인 진입광장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부지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가 사업 내용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에 17억, 시설사업비에 약 30억 총 47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부터 군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부터 추가 예산 확보 및 2023년 본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가기관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발전 선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봉화 국립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임산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공공관리시스템 필요성과 지역특산물인 송이, 산양삼 등 고부가 가치 임산물에 체계적인 판매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2024년까지 1단계 300억, 2단계 400억,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한국임업진흥원 분원, 임산물조성센터 등 국가기관을 유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 분원 유치, 봉화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 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등 지역임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임산물 연구, 가공, 판매 등의 중심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 7월 한국임업진흥원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서 금년 3월 사업 시행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다음 주 중 관계 기관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립 야생화연구원 유치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경상북도 주관으로 봉화군과 공동 용역 하였으며 타 산업과 융합가능성이 높고 수목원과 연계하는 야생화 종합연구단지를 우리 군에 설치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300억 원, 전액국비로 사업면적은 약 130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산하기관 유치가 우리가 지향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연구시설, 전시시설, 기타부대시설로 우리 군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화를 활용한 연구 생태시설, 전시시설, 야생화원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의 능동적 발굴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석평3리 범들마을이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소천면 임기2리 숲터마을을 대상지로 신청하여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하고 2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3월 경에 최종 선정되면 사업을 바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낙후지역 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봉화정자문화생활관과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사계절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봉화의 전통정자문화와 목재체험을 동시에 체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현재 2019년 6월 공모 신청하여 금년 3월 중 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공문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지만 확정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직접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도촌, 화천 분양형 태양광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6월 이후 상업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 1월 협동조합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원회의를 거쳐서 내일 2월 13일 안산 시민햇빛발전소를 견학하는 등 종합설립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업용 건축물을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교육 및 홍보와 신축 영농시설 태양광 건축설계 반영 유도 등을 통하여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100kw규모로 분할하여 군민과 귀촌, 귀농인에게 분양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확보로 삶의 질 향상과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기본 구상 용역 및 세부계획 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에 계획입지형 조속 시행, 주민참여 지원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응모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 공모사업으로 약 15%의 자부담을 부담하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봉화읍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봉화읍내 약 600여 가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여 공모에 선정되면 향후 면 단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주민 참여 모델 구축입니다.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상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익공유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완료 후 봉화군과 주민 대표, 시행사, 경상북도와 MOU체결 및 사업 시행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 활동 추진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봉화댐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1억 100만 원으로 면적은 약 9.9ha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용지 보상 완료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야생화 경관작물 식재, 포토존, 산책로 설치 등 민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기반이 조성되면 본격적인 민자유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유치 활성화 및 리조트 관광호텔 유치 추진입니다. 민간투자자 및 출향인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실시하고 경상북도 2020년 서비스 산업투자유치 프로젝트 제출 등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기반조성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혁신전략사업단은 사업부서는 아니죠? 사업부서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게 사업 건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부서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성천 경관타워를 이미 설계가 다 들어갔고 발주하고 감리 끝날 때까지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이걸 다 컨트롤 할 겁니까?

예,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단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사업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업을 굳이 혁신전략사업단에서 끝까지 컨트롤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사업 부서로 넘겨주고 그 인력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건설이나 그 쪽 전문적으로 추진했던 부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63페이지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 유치 활동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대쪽 오전약수탕 부분에 저수지에 V-트레킹 얘기도 나오고 6억을 들여서 오전약수탕에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약수탕 관광지를 계속 제가 군정 질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전약수탕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투자하니까 사실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오전약수탕 폭포도 그렇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입 쪽으로는 사실 연계가 안 되거든요.

오전저수지 V-트레킹 만드는 거와 오전약수탕에 투자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각 부서에 부분적으로 넘겨 놓지 말고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전체를 묶어서 어차피 백두대간 수목원 주변을 하고 있으니까, 약수탕에서 백두대간 수목원까지 터널을 뚫어달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혁신전략사업단에서 묶어서 개발해 보는 방향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오전약수탕에 어떤 단위사업들이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오전약수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지구로 개발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 찾아뵙고 단위사업을 알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 55쪽 192억을 도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군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둘레길 사업 192억 원을 경북도 균특전환 이번 신청 예정이라고 표시는 해 놓았고 지난 2월 4일 군수님께서 도에 가셔서 말씀을 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최대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도비를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하게 군비로 가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많이 연락이 오던데 어쨌든 혁신사업단에서는 물론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지금 제일 어려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첫째는 투자심사를 1차로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경관조사라든가 공공관리계획 변경,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제일 어려운 난관이 문화재 형상변경입니다. 4가지를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도에서 일단 투자심사를 통과해 주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설설계에 모든 걸 태워서 제출하면……. 지금 제천시에도 명승과 명승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계획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3번인가 4번 올려서 결국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문화재 본구역이 아니고 2구역에 들어가는데 주탑이 없는 무주탑이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부군수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베트남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이 저번에 도지사님이 오셔서 10억을 주셔서 군비 10억을 합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이것만 먼저 준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의문이 가는 건 혹시 나중에 베트남 사업이 확정되어 다 내려왔을 때 전체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아직은 전체 설계가 없잖아요. 20억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해 놓았을 때 전체 그림 속에 이게 혹시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판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있잖아요.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 같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어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조례안 얘기 했었잖아요. 조례안에 예를 들어 30억을 만들어서 이 분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청을 했을 때?

아니, 태양광 발전사업 여기에 보면 위원들이 형성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가 30억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냐고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위원회고 그 분들이 나중에 조합을 결성을 했을 경우에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장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태양광을 하고 싶지만 자금이 없어서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융자주기 위해서 30억을 5년 동안 150억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가입 및 탈퇴는 군민 누구나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제 말씀하신거랑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줘서 거기 수익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면 예를 들어 밖에서 나중에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자본을 받아서 태양광을 했을 때, 어제 분명히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그 분들이 못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회에서 누구누구 융자를 해주라고 명단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군에서는 그걸 제재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군에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규칙을 제정하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걸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할 규칙을 사전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군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서 규칙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저리자금을 융자 받는 건 부당하다면 순위를 후순위로 규칙에 명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의심이 자꾸 드는 이유가 저희들 군비가 사실 다 아시겠지만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순수 군비 30억을 매년 조달해서 있는 사람에게 주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했으니까 최대한 보완을 해서 개인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의를 구하고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조례 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그런 빈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건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사업단은 본예산 사업비가 타워 빼고 집단시설지구 사업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업은 엄청 많으시네요.

지금 봉화군에 각 과별로 예산 문제만 나오면 균특회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균특회계가 도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도에서 1년 연간 우리가 23개 지자체 중에 봉화군이 받을 수 있는 균특회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줄 수 있는 예산이 4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3개 시군으로 나누면 17억 8,00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게 31억 정도 받았습니다.

60억 정도 안 받았습니까? 산타마을에 50억도 균특회계인걸로 알고 있고 베트남타운에 10억도 균특회계고…….

아무튼 우리 군에 돌아올 몫을 이미 초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다리 놓으시면서 균특회계를 또 요청하셨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봐도 도에서 420억 중에 봉화군만 균특회계를 300억, 200억 주는 건 아닌데 모든 과에서 사업비 얘기만 나오면 균특회계 말씀하시니까 전체 규모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430억 몽땅 도지사님이 봉화군에 주신다면 더 없는 일이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일 거 같고 사업비 확보의 다른 방향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정책 공모사업의 방향을 혁신사업단에서 꿰고 있습니까?

정책방향, 어떻게 공모를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공모에 되기 쉬운지?

제가 부처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공모사업 여러 군데 각 부처별로 R&D사업이 올해 24조 2,000억 원입니다. 그죠? 봉화군 혁신사업단에서 R&D사업 쪽은 아예 관심을 끄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번 봉화군 전원농촌개발과에서 농촌협약사업 430억 짜리 공모를 했다가, 물론 전체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의 이해 부족……. 그런데 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임실하고 충남 홍성 두 곳이 되었는데 그 두 곳을 보면 거버넌스에 충실한 계획을 짠 곳은 다 되었습니다. 거버넌스에 충실한 계획을 짠 시군은 되었는데 지금 다른 부처도 모든 공모사업이 거버넌스에 충실하게 따라갔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혁신사업단에서……. 지금 여기 나온 모든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인들에게 특혜가 가고 혜택이 가는 그런 계획들만 혁신사업단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충실한 계획이 어떤 겁니까?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건 이런 겁니다. 지역의 주민들의 공동목표를 위해 주어진 자원의 제약 속에서도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 충실하게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흔히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충실하지 못하면 공모사업에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충실하려면 혁신사업단에서 제시했던 사업계획들이 전부 거버넌스에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투명하게 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틀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거버넌스에 충실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전히 역행이에요. 역행.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조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어떤 것들. 물론 그 중에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 사업은 저희들도 대찬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너무 개인에 따라가지 마시고 혁신사업단에서 정말 봉화군민들을 위해서, 봉화군청의 조직을 위해서 이런 쪽 방향에서 혁신사업단이 제대로 위치를 잡고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셔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 나오셨듯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사업 할 수 있는 인력도 얼마 안 됩니다. 저기 앉아있는 분 보십시오. 딱 두 분 앉아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얼마 안 되는데 타워 사업까지 거기서 다 하신다는 건 지금이라도…….

부군수님 여기계시고 실장님 계시지만 타워건립은 제가 봐도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혁신사업단 다운 그런 사업들이 한, 두 가지라도 나와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타워에 대해서 주민이나 의회, 전부 봉화군이 관심이 많습니다. 2020년 3월까지 절차를 다 밟으신 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절차에서 애로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하천점용허가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 하천부서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하천 중간에 타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만 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담당팀장이나 관련되는 부서 팀장들과 1차 협의를 해서 당초 6개 교각이 들어서는 것을 2개로 해서 물 통수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나, 1차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양을 조정해서 내일쯤 설계사에서 설계도가 들어오면 일단 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쪽에 치우친다든가 왼쪽에 치우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해주겠다고 합니다. 단지 중간부분에 서는 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문제가 따르니까 그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다리니까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57페이지에 보면 국립 임산물클러스터 조성과 국립 야생화 연구원을 유치한다고 사업 안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국립으로 크게 사업을 키워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림청에서 보면 임산물클러스터 공모사업이라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작게라도 해보고, 그런 절차로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안 해보고 국립으로…….

단장님 말씀처럼 경북 23개 시군으로 다 국립으로 하는 큰 기관들을 유치하고 싶죠. 그렇지만 도에서도 보면 공평하게 사업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단에 직원들도 많지 않고 에너지 소모를 너무 나눠서 할 필요 없이 정말 가능성 있는 사업들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너무 방대하게 하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지사님이 신년에 말씀하시는 것도 각종 임산물클러스터와 유통센터 건립이라든가 경북면적 중에 70%가 산이니까 산에 대한 건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사업들이 봉화군에 2개씩이나 유치된다는 건 사실상 저는…….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겠지만 그걸 잘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 드린 임산물클러스터라든가 야생화연구원 관계는 사실상 임산물클러스터 관계는 국가기관을 우리 봉화에 유치하는 사업인데 임산물클러스터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산양삼을 제외한 여러 가지 임산물의 품질관리 절차가 없다, 그냥 유통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유사한 기관이 국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한국임업진흥원에 가서 협의를 한바 있고요.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발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향만 물어본 그런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유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임야가 83%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야생화생태원 관계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 국립생태원도 있고 국립생물자원관도 있고…….

많이 준비해 오셔서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만 이렇게 국립으로 큰 사업을 조성하기 전에 작은, 산림청에서 하는 임산물 클러스터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저희 군에서 공모해 보고 그런 사업을 발판으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59페이지 새뜰마을사업에 보면 소천하고 해저2리 두 군데 했잖아요. 도시형은 국토부에서 하고 농촌형은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도시형은 도시과에서 하고 혁신전략단에서 소천을 하시잖아요. 같은 사업이고 같이 설명회를 가고 같이 평가를 받는다면 도시형, 농촌형 구분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같은 맥락으로 봐서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새뜰사업인데 하나는 혁신전략단, 하나는 도시형이라고 해서 도시과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조율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이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이 내려 올 때 도시형은 도시과 쪽으로 내려오고 농촌형은 우리 쪽으로 과가 틀리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과 업무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업무를 도시과로 넘겨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차피 균형발전위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앙에 가면 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같이 심사를 받는데 한 군데서 준비하고 설명회 하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한데 두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의논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정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금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299억 6,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0.03% 감소된 금액입니다. 신속 정확한 과세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주민이 편리한 납세편리 시책입니다. 달라지는 지방세를 홍보하고 납세자 중심맞춤형 서비스를 펼쳐 납세편의를 도모하면서 비과세와 감면에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사항을 중점 홍보하고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실에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통합창구를 마련했습니다.

73쪽 공정한 재산세 과세입니다. 소유권 이전, 건축증축 등 변동자료와 과세대장을 충실히 정비하고 미신고 상속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추적과 현황조사를 통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를 하며 변동된 자료는 다시 9월 30일 공시를 합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 모두 합리적인 가격 산정으로 민원방지와 과세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난 해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8자리 번호판 인식 시스템 도입 후 성과 있는 체납징수를 하였습니다만 영치, 압류, 보조사업 제한 등 다양한 노력으로 체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봉화퍼스트에 입각해서 지역 업체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계약정보시스템공개를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공용차량과 공용물품 관리에도 효율과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77쪽 활용 중심의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2만 4,10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유휴지 활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목적 외 사용, 전대 등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78쪽 청사관리입니다. 수목과 조경수 그리고 화단 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방역과 점검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효율화와 쾌적한 청사환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79쪽 특수시책입니다. 이미지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2,5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이번 달 중에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서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을 걸쳐서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군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현재 부지정지 설계는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검토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늦어도 한 5월 이전에는 발주를 해서 부지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증축은 설계 용역발주가 사전행정 절차이행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 보고 드린 대로 금년 10월에는 증축공사가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정과 직원 일동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특히 상반기에는 지역경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마 재정과에서 하셔야 될 텐데 저한테 7~8분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군유림, 하천부지 이런 부분들을 그 전부터 점용을 갖고 있던 분들이 봉화를 다 떠나고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소유를 하고 다시 임대를 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산이 되었든 하천 부지가 되었든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봉화퍼스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봉화군민이 아닌 분들이 하천부지 점유권이나 임야의 대부권을 가지고 다시 봉화군민한테 임대를 주는 사안이 있다면 점유권을 뺏을 방안이 없는 가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조치를 취하셔서 봉화군민들이 하천부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봉화군민들이 송이산이라 할지라도 봉화 군유림을 대부할 수 있도록, 송이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봉화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일반재산 등 저희들이 사실 많은 행정력이 다 못 미쳐서 일부 지적하신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 위반이 아니라면 그분들이 계속 하천부지 점유권 내 군유림에 대해서 일부 송이산 같은 것들 권한 행사를 우리가 뺏을 수 없는 가요? 봉화군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약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을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 전화오신 분들이 봉성도 있고 춘양도 있고 소천, 재산도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봉화군민들이 하천부지 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권이나 점유권을 갖고 있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외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런 건수는 그래도 하천부지로서 점용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땅일 겁니다. 산 같으면 군유림 중에 송이가 나는 산들, 외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네 사람에게 다시 임대료를 받고 주는 현상들 그 하나만 해도 회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어서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관련된 건 77페이지인데 공유재산관리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항목이 있는데 봉화군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필지 수나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은 되는데 하천부지도 그렇고 도로부지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모든 공유지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무단점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 및 대부체결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일일이 찾기에는 복잡할 텐데 만약에 군유지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건 내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고 군에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대부계약 안하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부계약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군에 요청 하면?

임대할 조건이라는 게 대부분 각 부서별로 판단하게 되어 있죠?

예, 도로하천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임야는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실에 민원접수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자체가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군유지인데 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사실 신청하는 사람은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하기를 원하는데 군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대비 때문에 만약에 그걸 대부계약을 해주면 나중에 봉화군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할 때 대부계약을 해준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처리 절차가 민원실에 접수가 되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항목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이라는 걸 각 읍면에 요구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부계약을 전체적으로 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굴해야 하는데 행정력이 아직까지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고 임대가 가능한 부분이 민원으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 대부 가능하면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세수를 늘리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익증진 업무를 포함한 16개, 현안업무와 특수시책 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익증진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 10개 읍면에 이동마을회관을 보수하고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회단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새마을회 사업비 2억 7,730만 원으로 단체운영과 각종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바르게살기는 사업비 9,240만 원으로 단체운영과 각종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는 5개년 사업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금년이 마지막으로 지원되며 베트남 모다오 마을에 지역 거버넌스 교육 및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입니다.

다음은 11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및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 대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8개소에 2억 1,265만 2,000원으로 71kw를 설치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가구, 5,9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구에 대한 연탄보일러 250가구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봉화읍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용 배관 매설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성리 신라장 앞에서 봉화약방, 봉화 초등학교 급식소까지 배관 350m를 매설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봉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가로등은 9,893등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7억 3,800만 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 이설 및 선로정비, 자재구입과 노후 농촌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성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불금축제는 지난 해 처음 개최하여 침체된 시장경기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문화공연비 9,600만 원, 시장환경개선에 1억 4,4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은 축제관광재단이 신설되면 이관되게 됩니다.

다음은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 추진하는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은 2019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5,000만 원과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지난 해 5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49억 원, 시중유통 31억 원, 총 80억 원을 발행하겠습니다. 상품권 5만 원권 추가 발행은 조례 개정 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창출입니다. 공공근로는 60명, 3억 3,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명, 1억 6,3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농촌마을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7명,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4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7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10명,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16명 등 총 44명, 10억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5명,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5명, 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 2명 등 총 12명 1억 8,3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봉화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10월까지 사회적경제 기업발굴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부스 운영, 워크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4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창출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 9건에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을 추진하고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33억 2,000만 원,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스포츠 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단지 내 위치한 농구장,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정구장에 우레탄, 인조잔디, 보도블록 등의 공사를 27억 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전기 안전점검 및 위험 시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조치를 통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자 금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 1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작성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1차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79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하수 양 증가에 따른 변경으로 지상 4층으로 추진하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 봉화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옆 부지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다덕축구장 옆 기존 궁도장 부지에 8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설계 결과 활을 쏘는 사도 공간 1개가 7m정도로서 4개의 사도 공간 구성으로 확대가 불가피 함에 따라서 4억 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책사업으로 마을회관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무선 수신기를 통해 마을주민 간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15개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1억 2,800만 원으로 2층 3단의 주차대수 139면이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까지 준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봉화 실외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복합스포츠 단지 내에 테니스장 4코트에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대를 계획 하실 때 춘양지역도 확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 전달을 안 받으신 거 같은데, 작년에도 동료 의원들하고 이 부분은 춘양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 서벽 2리도 APC사업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계획을 세우실 때 춘양 지역도 그 계획에 같이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죠? 진출입로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도 보상비가 맞지 않아서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쪽은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해보실거죠?

제가 파악해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하면 보상비가 좀 많이 늘어나서 보상받는 분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데 추정을 해보니까 감정기관에서는 그렇게 많이 확대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제가 알기에는 3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1차적으로 건물주가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동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세입자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저도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쉽게 해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를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 거기 보행교가 있잖아요?

일명 출렁다리인데 그 쪽으로는 위험재해지구로 해서 다리 높이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행교는 되는데 주차장을 위해서 진출입로에는 다리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입구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면 사실 주차타워를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제공으로 업무계획 책자에는 없지만 LP가스 호수 사용주택에 대해서 금속배관 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350가구 하신다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0페이지에 보면 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으로 지난 번 총회 때 상인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방법을 도출해 내셨다는데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체 사업비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한 사업비에서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총 25억인데 계약이 된 금액은 그 보다 적거든요. 오늘 오후 4시에 공정에 따른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체와 감리단과 상인회와 모여서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식당도 어제부터 오픈을 했는데 거기도 교체 되어 그런 게 있다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봉화군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뉴스도 봤는데 다른 곳은 월급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복지포인트로 일정 부분 구매하고 설을 맞아서 돈을 내어서 구입한 바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봉화에서 소비가 되고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부분이 관광이라든가 음식점, 숙박,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다들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집행부가 빠른 대책을 내놓는 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봉화사랑상품권 발행을 지류형으로 5,000원 권은 많이 안 쓰니까 1만 원과 5만 원 권을 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5만 원 권을 발행하게 되면 하물며 1만 원 권을 발행하면 거기 사용금액의 70%까지 써야 30%를 되돌려 받는 거예요. 5만 원을 하게 되면 3만 5,000원을 사야만 상인들이 거스름돈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기능하고 지역상품권의 기능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5만 원 권을 사용하게 되면 3만 5,000원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상품권을 사용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1만 원 권에서 3만 원 권 정도 하지, 고액 5만 원 권도 하는 곳이 있기야 하겠죠. 이건 제가 장을 보면서 그런 사례들을 봤어요. 1만 원을 냈는데 그 분이 3,000원, 4,000원을 사셨어요. 70%는 사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원 권을 하게 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권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나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사랑상품권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은 아직까지 안 되어있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다른 지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 소리가 들려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필을 한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유통을 하는데 좀 더 건전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에서 변경이 있을 거 같은데 아이사랑나눔터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업무를 서로 협약하셔서 이건 새마을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 이런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미리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책자에는 없는 부분인데 저에게 여러 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1, 2, 3 농공단지가 있다면 입지 기준에 안 맞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 소상공인들이 기본 틀에 안 맞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면적 이런 부분들이 너무 넓어서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유발하는 업체가 아니라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면 어떨지, 경북도청과 서로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공한지 없이 민원이 해결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농공단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임하셔서…….

농공단지가 보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유통이라든가 물류비용 관계 때문에 접근성 좋은 곳에 마련을 합니다. 과거에 보니까 기존 1농공단지, 2농공단지, 3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공단지 전체 부지가 3개정도 남으면 다음 농공단지 준비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분양한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보통 민원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가 면적이 작아도 입주할 수 있는데 땅을 구입하기 어렵고 주변에서 환경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오염 이런 관계로 민원도 있으니까 새로 시설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봉화의 우량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잘 만들어놨는데 분할해서 하게 되면 분양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새로운 농공단지를 만들자면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거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문화공연시행 8,800만 원 문화공연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걸 예총에?

그러면 송이축제하고 은어축제에도 공연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제는 축제대로고 저희들은 시장 쪽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도 6,800만 원 예산이 또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축제관광재단에서 하나 보죠?

춘양은 춘양대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봉화 신시장, 구시장에 한해서 봉화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공연만 그렇게 합니다.

작년 불금축제 때 공연을 하니까 시끄러워서 민원도 들어왔거든요. 공연을 많은 사람을 즐길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연하는 거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새마을과장님한테 맞구조가 안 맞다, 전국적으로 교체시설 사업에서 맞구조의 문제점이 다 나타났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찾아보셔도 반원형 일 때는 맞구조가 아니라 아치구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아치구조 형태로 되어 있던 걸 맞구조로 관급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 들어갔는데, 왜 변경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안 맞아요. 현재 맞구조로 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고 그 사업이 3월에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청업체가 어딘가로 사라졌고 하청업체 받은 분들이 전혀 인건비는 하나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건 그거대로 정리를 하시겠지만 다음에라도 알아보시고 아치구조와 맞구조가 시설교체사업을 춘양도 나중에 해야 하는데 맞구조가 과연 맞는지…….

제가 아는 상식은 맞구조는 평형으로 갔을 때 무대나 이런데 설치하는 게 맞구조고 반원형으로 가는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에는 아치구조가 맞습니다. 맞구조를 설치한 영천시장이나 여러 군데 특히 영암 같은 데는 주민들이 다 걷어달라고 군수와의 대화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이 많으니까 질문도 많네요.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1월에 오셔서 새마을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12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혹시 작년 의회 때 실적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사업부서 중에서 꼴찌 했어요. 제일 실적이 낮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시설비가 이월된 것만 해도 144억 7,300만 원이네요. 이월된 금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작년에 집행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는 상반기 집행을 서둘러서 집행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일쯤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숙원사업 9건 중에 6건 될 것이고 군비로 하는 주민숙원사업 46건 중에서 23건을 합니다. 거의 준비가 되었는데 올해는 서둘러서 그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월사업하고 다른 거 때문에 실적이 낮았었는데 올해는 6월 정례회에 가서 다시 한 번 집행률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집행률이 많이 올라 갈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12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사실 이것 밖에 없어요. 다른 지원사업은 전혀 없어요. 특례보증 지원사업만 언급됐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시장에는…….

특히 관광업은 해외는 2월은 거의 100% 취소되었고 3월도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유통도 그렇고 식당도 계속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정부나 도에서 일단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봉화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을 지금쯤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봉화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바이러스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지금쯤 봉화군이 농민들부터 난리가 나요.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피켓 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은 죽을 지경인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대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나 바깥 단체가 전통시장상인회, 내성상우회, 봉화상우회 이런 단위 단체들만 있지 소상공인들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는 없어요.

제가 지난해에 소상공인 담당부서에 전체 소상공인들을 아우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지 오래됐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까지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번에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은 원인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들이 충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도 드리고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옛날에는 안동에 있어서 안동에 전부 컨트롤 받았는데 영주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생겨서 그나마 봉화군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센터 이용하는 게 조금 가까워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봉화군에는 직접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봉화군에서 혜택을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융자나 정부 특례 보증에 대한 지원만 있지 보조 개념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도 아무 대책도 못 세우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조금 깊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동료 의원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사랑상품권 때문에 시중에는 말이 많아요. 소액권은 사실 거의 안 쓰이더라고요. 1만 원과 3만 원을 주민들은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유통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온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건 있는데 정확하게 물증이 확보된 건 없습니다.

정례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지적결과 조서에 보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인거 같아요. 저도 들리는 얘기는 불법유통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목적했던 것과 달리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늘은 게 사로 1개가 옆에 방해를 안 주도록 하려면 1개가 7m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4개 하면 28m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옆에 하려고 하다가 장소가 이동되면서 설계사들과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줬었거든요. 또 더 필요하다니까 문제인 거 같은데 물론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공청회나 예를 들어 설명회를 한 적이 없죠?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궁도장 쓰고2 있는데서 뒤쪽으로 물려서 그 안에 또 살고 계신분이 있더라고요. 땅 주인 관계가 협의 중에 있는데 별도 우회 길도 확보해야 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위치가 당초 계획 했던 대로 했으면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다덕약수탕 위쪽에 현 궁도장으로 한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50명의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 얘기도 지금 사업자가 다 선정되었는데 사업자 분들하고 협회도 한 번도 대화가 없었데요. 언제까지 되느냐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업이 어쨌든 특이하게 궁도장은 그 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하고 사업주 간에 원활하게 되도록 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항상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입니다. 8,400만 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지역에 4개를 추가 설치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정보시스템 보안성 의뢰 후 검토 회신을 받은 상태이고 2월 중에 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실제 사용은 3월 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실시입니다. 민원담당자의 심리적 안정과 효율적이고 친절한 민원 응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원행정종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군비 2,000만 원으로 전문교육업체를 통해 봉화군 민원담당공무원 및 공무직 50여명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는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간 여권접수 교부 사전예약 서비스 실시입니다. 1월 2일부터 시작되어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현재까지 4건으로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적은 저조하나 읍면장 회의와 팜플렛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신뢰받는 복합민원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허가는 관련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내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기간은 연중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전수 실태조사는 5월,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사사무소 실태 전수 점검 지도는 5월,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횟집 등 중점관리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500개소의 위생업소를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가 없는 아동복지시설에 식중독 예방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음식문화개선 발전 육성지원입니다. 토속음식점 및 우수식품접객업소 15개소를 선발하여 보조금 1,000만 원으로 위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육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 5개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공중위생 업소안전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은어, 송이축제 및 휴가철을 대비하여 하절기 20개 숙박업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고객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유지관리 및 현장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공부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100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유지관리하고 지적기록물 영구보관을 위하여 1,800만 원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업무에 활용 및 영구 문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3쪽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고시입니다. 산정 대상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13만 2,355필지이며 지가결정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서 1월 1일 기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봉화읍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이며 2020년도 2차년도에는 2억 3,200만 원 사업비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418개 노선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8,762개소에 대하여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관리, 안내시설물 확충, 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도로명 주소를 이용한 쉬운 길 찾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거촌1리 쌍벽당 지구와 법전면 척곡1리 양지마 및 척곡2리 중간뜰 총 3개 지구이며 4,300만 원으로 실제 현황과 불일치되는 212필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지구 지정 고시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지구에 대하여는 전반기 경계확정을 하고 하반기 조정금 지급과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올해에도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내에서도 지금 현재는 읍단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면 단위에도 추진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이 뭐냐고 하면 서울 아현동에 가스 폭발 사고와 대구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 때문에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스가 들어가는 쪽에는 아마 이런 걸 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군부 13개 중에서 11번째로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면 단위도 할 것 같습니다. 한다, 안 한다를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면 단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적극적인 건설산업 구축 및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전문건설 관리입니다. 2018년 이후 신규 등록된 업체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업체 총 46개소에 대해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무단사용으로 인한 지역주민간 갈등해소와 점사용료 부과징수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 32개소, 지역현안도로 2개소, 지역개발지원 2개소, 위험도로구조개선 1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9개소, 총 46개소에 대해 10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153쪽 사업세부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4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단 소하천, 염장 소하천은 계속사업으로 2021년 마무리 되며 원당 소하천과 숫골 소하천은 금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6개소, 하천정비 3.6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일2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6년 착공하여 2020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은 6차분으로 35억 6,400만 원으로 하천정비 7.2km와 교량 10개소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유록 소하천 정비사업 외 8개소로 1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2.36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2월과 10월 예정대로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중점관리지역 12개소에 대해 안전시설물을 점검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은 3,800만 원으로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활성화를 위해 교육 훈련실시와 화생방 장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협의회 을지태극연습 방사능방재 주민대피 훈련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상반기 중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신축 사업은 작년 이월금 8억 원과 금년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내에 상황관리, 재난대책 본부 운영 등 대응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중심의 재난대비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개 읍면 210명에 대해 활동장비 지원 및 방재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으로 금년 목표는 800건입니다.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은 110억 5,100만 원으로 성황골지구에 18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암돌지구, 결둔지구, 북곡지구, 석개지구는 165쪽 현안사업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하단부 현동1지구, 도천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14억 원으로 12,000㎡의 사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1쪽입니다. 닭실마을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곡리 닭실마을 앞 구 국도 철도터널 선형개량과 닭실마을 내 대형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4억 2,500만 원으로 철도터널 선형개량 25m, 구 국도 선형개량 300m, 주차시설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과 철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국립 청소년 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수목원과 국립 청소년산림센터를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인도교 124m, 국지도 도로 확포장 200m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숫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 기관 표창에 따른 상사업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8,400만 원으로 하천정비 4.84km, 교량 17개소, 보 18개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봉화댐 조기건설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애당리 월노천에 추진하고 있는 봉화댐은 작년 11월 시공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9억 4,200만 원이며 총 저수용량은 310만 톤입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 등 사업 준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암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소천면 현동리 암돌 지역주민의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교량 2개소 개체, 교량 진출입로 400m를 정비합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북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명호면 북곡리 오마교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이며 교량 1개소 개체, 교량 진출입로 200m를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성황골 지구는 면소재지 진입도로와 성황교가 홍수 시 자주 침수되어 고립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 97억 8,000만 원으로 성황교 개체, 도로정비 1,530m를 정비합니다. 금년도에는 3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시공사가 결정되어 현장사무실 설치, 철도 협의 등 사업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결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면 승부리 지역주민의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2억 9,000만 원으로 결둔교 개체와 교량진출입로 400m를 정비하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경상북도와 인허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83억 3,000만 원으로 소하천정비 890m, 교량 2개소, 복개구조물 철거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시공사가 결정되어 현장사무실 설치 등 사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까지입니다. 보상은 주택 18동 중 12동이 완료되었고 토지는 33필지 중 21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