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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녹색환경과, 주민복지실, 문화체육관광과, 도시교통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020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봉화를 위하여 환경보존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교육과 생활 속 실천 운동을 위하여 생활환경 주민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야생동물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포획기동대를 2개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배출시스템 선진화로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의 경우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토록 하며 생활폐기물 자동 계량 시스템을 도입하여 폐기물 운반자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써 봉화 정수장을 1일 3,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며 춘양면 석현리, 서동리, 학산리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자연과 함께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대 2개소를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 면적 100㎡이상, 피해액 30만 원 이상 실경작자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연말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214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개소의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소음과 진동 및 폐기물을 적정관리하고 특정토양오염 관리시설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월과 9월 14,000건,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으며 주택과 상업시설 1,700개소에 대하여 전기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6월과 12월에 지급하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9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방치 슬레이트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50대와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차량 20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대, 저감장치 부착 17대 등을 조기 추진하여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공기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으며 올해 위탁금액은 28억 2,2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선별인부 21명을 채용하여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근무자 복지를 위한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4,100톤을 수거하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15개를 추가로 확충하며 재활용품 2,700톤을 수거하고 8,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200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전한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정착을 위하여 상습불법투기 의심지역 3개소에 대하여 3,300만 원의 예산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객들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원 중 금년 7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219페이지 상단에 법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금년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월 3일부터 가축분뇨를 반입하고 시운전 중에 있으며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24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28개 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사재, 숫골, 문촌 제1농공단지 등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침수예방 시설은 1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10개 읍면 하수관로 122km에 대하여 관로준설, 응급복구 1억 원, 농협창고 옆 펌프장 정비 등 하수도 정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8개 읍면 7,188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75억 원, 금년 예산 36억 원으로 비점오염원에 대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준공 후에 운영방법이나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방법을 모색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743개소 가축분뇨배출 시설과 46개소 폐수배출시설 및 4,044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22쪽에서 223쪽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224쪽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8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재산지역 미급수 가구와 풍호1리 비나리 마을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동과 임기, 용동, 서동 등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봉화군 관망 기술진단용역 등 8건의 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225쪽 지방상수도 도비사업으로 봉화정수장 시설개선 공사와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비 36억 원을 교부하여 지방상수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대추정이나 자작둔지 등 13건에 19억 3,000만 원 사업비로 관로 교체 및 신설, 암반관정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규모급수시설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26쪽에서 227쪽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228쪽 특수시책입니다.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입니다. 미세플라스틱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하여 주민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현안사항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입니다. 춘양정수장이 준공 된 지 38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되고 물야, 봉화, 상운 지역을 공급하고 있는 물야치수장은 치수장이 부족하고 봉화치수장은 수원은 풍부하나 시설이 부족하여 매년 급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양 지역의 학산, 서동, 석현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 및 수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과 현재 사업비 57억 4,300만 원에 46억 원을 증액 요구하여 하반기에 발주하여 2023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봉화정수장은 60억 원의 사업비로 1일 3,000톤에서 5,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4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에 발주하여 2023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춘양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석현리, 서동리, 학산리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아 갑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했는데 일단 국비 내려 온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처음에는 하고 추가분을 해서 다 해줬는데 올해도 아마도 지금 1억 400만 원 같으면 약 1만m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지금 들어온 건 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다 하셨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소천 지역으로 가보니까 거의 반 이상 못하셨던데, 그럼 정리를 하면 면에서 안 올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들어온 건 마지막에 한 집도 빠짐없이 다 했고요. 다만 개인이 너무 많은 양을 신청했을 경우 일부는 다 못해 준 경우는 있는데 농가 수는 전부 해줬고요. 다만 소천 쪽은 작년에 몇 집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그건 마지막에 사업이 선정되고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왔는데 그건 신청도 안 되었고 저희들에게 연락 한번 없었던 가구들이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 사업은 결국 신청하는데 안 해버리면 피해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청해서 줬으면 막았을 건데 주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끝나고 그 지역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건 본인들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저희들이 발주하면 업자들을 보통 여러 명 해서 하는데 실제 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요. 실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했다가 하반기에 한다든가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업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를 신청했을 때 철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슬레이트를 치워달라고 접수를 한 다음에 철거까지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거까지가 접수를 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업자가 들어가서 하는 시간은 한 집에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 걸리거든요. 다만 연말까지 가는 이유가 자기들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이 안 될 뿐이지 실제로는 한 집별로 한 집 당 되는 건 불과 일주일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말 하냐고 하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실제로 그걸 해야만 빨리 철거를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슬레이트를 임의대로 뜯어버리는 거예요. 뜯어버리면 또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마 업자가, 저희들이 여러 명을 하고 있지만 한 면에 여러 집이 있을 경우에 동시에 같은 시기에 해달라고 했을 때 순위에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업자 선정을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결국 업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업자로 인해서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아무튼 그 부분 신청 들어오고 사업이 발주가 되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처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대 운영에서 이게 작년 예산이 다 나갔습니까?

그런데 기동대가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 6명으로 되었어요. 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작년에 춘양에 기동대 한 군데를 했고 올해는 춘양 쪽을 하면서 각 면에 다 설치하기는 힘들고 일단 명호면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치비 예산도 다 잡아놨고 올해 하면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던 부분도 야생동물 때문에 많이 알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2019년도에 멧돼지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한 1,300마리 정도 잡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많이 포획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주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동대나 방지단 1명한테 배당된 유해조수가 있죠?

마리 수로 배당 된 게 아니고요. 금액으로 1인당 500만 원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액으로 따지면 멧돼지나 고라니 등 500만 원 이하에서는 잡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동대나 유해조수 방지단 이 사람들이 총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데요. 여기에 들어와 있을 때는 야생동물을 포획하겠다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나가 보니까 총을 가지고 와서 못 잡는 건 이해를 하는데 파출소에서 총도 거의 안 가지고 가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니까 오히려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포획을 하고 싶은데도 방지단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줄때는 유해조수 개체 수 없애자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잡는 사람도 꽤 많이 잡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유해조수를 포획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럼 본인이 1년 하고 그만 두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은 유해조수를 잡지는 않고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담당과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포획단에 들어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는 건 좋은데 규정에 되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건 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잡는 사람과……. 예를 들어 총을 들고 나간거 보면 알거 아닙니까? 총을 안 가지고 가면 포획단에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포획단을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30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총 27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박동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나가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불러서 이야기도 하다가 3명을 부득이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다른 분으로 대체를 했고요. 올해도 실제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도 다시 재조정해서 실제 잡을 수 있는 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포획단이 50명으로 법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7명이 올해는 2개의 기동대를 빼고도 44명 운영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많은 양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800마리 넘게 잡았거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끝나지 않으면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5만 원에 대한 규정은 잠시 보류를 하고 멧돼지 잡는데 대한 건 계속 20만 원씩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 실제로 더 많이 잡게 됩니다. 그걸 계속 운영하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 예산으로 3만 원, 5만 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동대 분들이 멧돼지가 금액이 높으니까 많이 열을 올려서 해요. 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 2019년도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동대 1인 당 배당된 금액이 있는데 거의 못 잡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소진이 다되었는지 그건 의문이 갑니다. 멧돼지는 많이 잡다 보니까 얘기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고라니가 돈이 안 되니까 거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니 피해가 많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획방지단에 들어와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교체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쪽에 재산명호 농어촌용수개발 계속 얘기됐던 건데 저번에 명호 군정설명회에 군수님이 이 건으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때 누가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올해 6월까지 명호에 물을 공급해주겠다고 했어요. 담당과에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계속 대두되었던 얘긴데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주민들도 이것 때문에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6월말까지 명호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2021년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되는 곳은 우선…….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물론 고충은 알아요. 주민들 설득해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건전한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에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에 대한 홍보 부분을 지금도 열심히 잘 해주시는 거 아는데 의외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약간은 이런 걸 알겠다 싶으신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번 봤는데 1599-0903으로 전화하면 처리가 다 되잖아요. 그죠? 온실가스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걸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19페이지에 보면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운전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시운전 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투입은 하지만 방류까지 봐야하는데 시기가 시작하고 보름정도 지나야 투입한 폐수가 정수가 되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일수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228페이지 특수시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거 같아요. 주민인식 개선사업을 100% 군비로 해요. 녹색환경과에서는 2020년이 군민들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각 단체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봉화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는 없지만 민원이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야 동막에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게 여기서 불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도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혹시나 이게 허가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잘해주셔서, 주민들이 도에 서류가 갔다는 거에 대해서 또 고민에 빠져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과에서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도 하겠습니다.

폐가전 무상 수거 관계는 사실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원래 폐가전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 폐가전 전문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작년 말에 1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컵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지만 이 부분을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아파트라든가 쓰레기 집하장에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반회보나 이장회의 때 계속 홍보하도록 읍면에 동요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폐가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생겼는데 실제로 환경 분야가 주민들 인식은 많이 늘어나면서도 거기에 대해 실제 실천 운동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오리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시작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거고요. 봉화권에 봉화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생활개선회, 새마을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해보자고 해서 자발적으로 단체 신청은 쉽지는 않을 거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송갑순 팀장이 직접 단체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같이 동참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캠페인이나 주민들 교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막 폐기물 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래 이 내용은 동막 올라가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데 1일 90톤 규모의 시설인데 거기에 화산재라든가 비산재 등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고형화 시켜서 시멘트 공장에 납품한다고 들어온 내용인데요. 1일 90톤 자체가 사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바람이 불게 되면 냄새는 동막 쪽으로 가게 되고 물은 석천으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실제 자원순환 관련해서 폐기물 인허가 관계는 국토부 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냄새, 주민들 불편, 도로 등 불허를 했습니다. 도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을 해 놓았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대처를 능동적으로 해서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슈라서 며칠 전 석포영풍제련소는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동막 뿐만 아니라 문단 쪽에서도 하수슬러지해서 납품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마 봉화 근처에 그런 폐기물 업체들이 다수 진입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얘기를 들으셔서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보충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21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시운전 하고 있잖아요. 시운전 하면 시료가 있어야 하는데 시료는 어디 껄 가져다 하고 있습니까?

실제 하루에 나오는 양은 전체 10톤 되는 데요. 지금까지 쌓아 둔 게 워낙 많아서 그걸 다 치우는데도 2월 말까지는 가야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일출농장에껄 집중적으로 가지고 와서 시험 가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출농장을 일단 처리하면 악취문제가 원인제공으로 거기가 1순위를 꼽고 있으니까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서 악취냄새도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 놓은 예산 자체도 어차피 본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전체를 묶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일출농장 것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와서 시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작을 하면서 석평3리 주민들 전체 거기 와서 직접 투입부터 가동하는 거까지 실제 냄새도 맡아보고 투입과정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일출농장 뿐만 아니라 봉화군 전체 하나하나 다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입소문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시운전 할 동안 충분히 해보고 결과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정도에 조례 제정해서 4월에 조례 제정 및 운영사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할 때 분뇨를 해당 농장에서 주지 않을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연구 안 해보셨죠?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돈협회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돈협회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다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그런 집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찾아간다든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낸다고 하면 안 낼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돈협회와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로 내놓지 않을 경우에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이 16억 1,400만 원 6월에 준공 끝나면 다 소진이 되는 거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2년이 아니고 이건 실제로 하자보수라는 건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입니다. 실제 운영은 7월부터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7월부터 위탁운영을 들어가야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느 단체에 가야할지 직영을 해야 할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마지막 방류를 하는데 저희들은 단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전국에 거의 없어서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그런 건 신중하게 검토해서……. 금액도 크고 사실 단독으로 방류되다 보니까 입찰로 했을 때 시공 운영이라든가 이런 실적도 없고 기술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부담감도 사실 좀 나오고요. 그런 부분은 좀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 문제는 지금 가축분뇨처리지역이기 때문에 단독 방류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폐수 처리장 연결되는 2차 처리까지 검토가 되어야……. 법적으로 오폐수처리장 옆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있으면 2차 처리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가축분뇨 운영하는데 12억 예산을 해놓았거든요. 순수 군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전체 군비는 아니고요. 수계관리기금으로 거기에서 올해 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례제정과 운영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봉화읍뿐만 아니라 봉화군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인 이상기후와 신종 전염병 등으로 군민의 안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실 소관 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군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복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신규정책을 복지현장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자립지원 및 보훈사업 내실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및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총 65억 6,400만 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호국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 11억 7,1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행사 내실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내실화입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80종목에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재산 조사를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54억 7,6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지원강화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억 7,500만 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금년에 기본형 2개소에서 권역형 4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262명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129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2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1억 2,100만 원 조기에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하나된 행복봉화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해서 자원발굴과 지원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4,3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눔실천으로 하나되는 행복봉화 만들기입니다. 금년 희망2020나눔 캠페인은 총 1월 31일까지 모금액은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장액 대비 320%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요청을 통해서 최대한 지역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 1명, 착한 가게 45개 업소, 나눔리더는 7명이 가입했습니다.

23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활기찬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381억 1,0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과 일자리사회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66억 5,000만 원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경로당, 봉화요양원 기능보상사업,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 운영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가족복지 지원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2억 4,900만 원으로 이동여성회관 및 여성대학을 추진하고 각종여성들의 취미교실과 여가생활을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보육확대를 통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45억 4,500만 원으로 보육시설 관리 등 아동 수당지급 등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은 금년에 석포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시설에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통해서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입니다. 8억 1,300만 원으로 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조기정착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억 6,100만 원으로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아동수당 등 11억 8,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123개구 194명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운영내실화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입니다. 총 53개 자영업소, 병원 등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에 건강한 미래 도모를 위해서 4억 4,100만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지원과 결식우려 아동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아동돌봄시설 관리에 3억 4,700만 원으로 춘양, 석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재산지역아동센터, 물야놀이터를 금년에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함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 5,000만 원으로 시설증축을 시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하눌보호작업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재활훈련을 통해 2021년도에 보호작업장에 채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보생명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6,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 경로당 마을회계사 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5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사소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64세 미만 50세 이상의 청년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회계 장부를 정리해 줌으로서 어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측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소한의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 1억 3,700만 원 해서 총 2억 1,700만 원으로 봉화새마을금고에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고 2월 19일 준공식을 간소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5년간 사업을 협약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국립 청소년산림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직영사업으로 현재 청소년가족생활관과 직원숙소를 제외한 골조공사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1년도 7월 이후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여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립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법전면 풍정1리에 있는 봉화요양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500㎡의 치매전담형 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만간 입찰을 통해서 조기 착공해서 금년 내 준공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봉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건가다센터는 총 7억 8,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경에는 추진 중인 시끌벅적구시장 사업 건물 2, 3층을 건가다와 드림스타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복지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실 전 직원은 주민을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부합하도록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금까지는 안동에 있는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재단이 바뀌었다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저희 봉화에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업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계사 제도는 특수시책으로 처음하시는 거지만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마을마다 찾아가면 어르신들께서 회계 부분 때문에 도에서 하는 행복도우미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해주면 안 되나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회계사 제도를 하세요. 그죠?

제가 알기로도 물야에 한 곳은 40대 주민이 이걸 맡아서 해주기로 했데요. 본인이 마을경로당 총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 제도더라고요. 어떻게 잘 운영이 된다면 젊은 분들과 노인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대신 이게 경비를 준다든가 일비를 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자원봉사 시간으로 대여해 주시는 거니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없지만 장난감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북에서 장난감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받았어요. 23개 시군 중에 7개……. 제가 보기에는 청도나 성주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에 지자체에서 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군위나 의성, 청송군 외에는 봉화군이 장난감 도서관이……. 보건소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와 접목해서……. 어떻게 보면 도비 30%에 군비 70%를 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가 봉화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획실과 접목을 하셔서 의논을 해서……. 자꾸 우리가 소멸도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몫이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다센터나 드림 부분이 시끌벅적 구시장 건물로 입주하게 되면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을 공모해서 확보할 수 있고 기존 현재에서는 다른 걸 유치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해서 또 증축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안 맞아서 아무튼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라는 걸 거기 가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미리미리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 읍면 노인정에 나가있는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이게 폐기를 하려고 해도 노인정과 면사무소에서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폐기해야 하는데 지원한 물건이다 보니까 확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쓰레기 버리는 스티커만 발부해서 갖다 놓으면 된다, 갖다 놓으니까 안가지고 가더라, 이 문제를 폐기할 것은 폐기하시고 또 수리해서 사용할 것은 수리 좀 해주시고 이 과정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마의자 폐기하는 경로당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원된 물건에 대해서 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읍면에서 논란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종사자분들이 왜 위탁업체가 바뀌고부터 전자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가 많데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부분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에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말이 나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보다 오히려 지원 폭이 전체 폭은 넓은데 작년에 받았던 것을 이번에 안 되고 혜택은 더 넓어졌는데 자기 개인위주로 하는 부분은 일부 있었습니다.

전체 폭은 복지가 넓어졌는데 개인마다 개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가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는데 요소요소마다 자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복지는 넓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고요. 어차피 주인은 봉화군 아닙니까? 그죠?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포함한 17개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금년 주요업무계획은 축제 및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자원 개발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로 봉화만의 색깔있는 관광문화정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활동에 3억 2,200만 원, 통합문화이용원 사업에 1억 3,200만 원, 기타문화사업 지원에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예술행사에 3억 1,9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고유문화 발전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향교문화 전승지원과 충효교실 운영, 경북선비 문화포럼 등에 7,880만 원을 지원하고 고유문화발전을 위해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로 봉화홍보관 운영과 택시래핑광고 추진에 2억 6,400만 원과 자치단체 협력공동홍보에 7,300만 원으로 봉화군 브랜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객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전문적인 해설로 지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3,000만 원으로 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임원은 14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였고 4억 6,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확정하고 현재 경북도의 재단설립 허가를 요청하여 승인되었으며 2월 중으로 직원 공개채용완료와 재단 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2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8억 8,300만 원으로 전문성 있고 수익성 확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에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제24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6,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송이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다양한 연계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성년축제의 매력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소천면 분천역 일원에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으로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통한 산타브랜딩을 강화하여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내성천 일원 야간 경관 조명설치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 경관 조명을 위해 경관 조명을 이용한 야간명소 확대 및 봉화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체계구축입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과 1억 4,000만 원으로 간이역사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 전 구간 연계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물야면 오전약수관광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을 보강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춘양면 소재지로 유인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의 하드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금년에는 9억 8,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 조성입니다. 한국관광의 별 명성에 걸맞은 관광대표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천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마을 주변 중심으로 금년에는 4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형트리, 스노우하우스, 경관디자인 설치 등의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라는 킬러 콘텐츠에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를 위해 총 사업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작년에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에는 총 9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입니다. 국가지정 9건과 도지정 9건, 비지정 7~9건, 문화재 긴급보수 15건이 적기적소에 추진되고 문화재의 지정 승격 예방적 상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문화 유산의 활용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엘리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체육대회 1억 7,000만 원과 전국여자비치발리볼 대회 8,000만 원 등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12명, 3억 3,1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트랙보수에 13억 원, 춘양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4억 원, 석포 테니스장 확장에 9,000만 원, 물야 게이트볼장 확장공사에 5,000만 원 등 기타 체육시설 보수에 1억 5,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읍면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실시하여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규격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일원에 14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어려움으로 안전건설과 하천팀과 협력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35억 원의 예산으로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국가정책과 부합하는 군의 미래성장시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청량산 MTB코스 개발 및 제1회 국제청량산 MTB대회 개최입니다. 청량산 일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인도활용을 통한 MTB코스개발을 위해 지난 해 9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코스가 확정되면 임도시설 예정지에 대한 업무협의 등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물야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다목적운동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었으나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북도에 농지전용 협의 등 행정절차와 조속한 추진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제6회 봉화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4년마다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지역의 관광명소 및 새로운 관광자원을 사진예술로 발전시키는 공모사업으로 국내외 폭넓은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한 작품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6억 6,600만 원으로 주차면수 89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금년에는 봉화군 문화관광체육이 한층 더 품격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임원은 전부 무보수죠?

밑에 보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원은 2월 8일 총회를 통해서 임원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군수님이 당연직이고 대표는 전 축제위원장인 최** 축제위원장이 대표이사가 되시고 총 14명 임원이 완료되었고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직원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국장과 팀장은 전국 공모를 했는데 사무국장 3명, 팀장급 4명, 팀원은 10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면접을 실시하였고 오늘 면접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하고 팀장, 팀원들은 봉화에 상주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그건 당연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모한 사람이 되면 봉화에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를 옮기고 봉화에서 기거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팀원들은 봉화출신들을 뽑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봉화 거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는 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을 한다는 건 조례에 없는데 부칙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원 구성하는데 추천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14억 4,000만 원을 예산을 줬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쉽지 않을 건데 지금 추진이 1년 동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환경부에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추진했을 때 환경협의를 통해서 했을 때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했는데 신청했을 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서……. 그래서 1만㎡이하는 환경청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봉화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에 골재를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쪽에 나오는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1만㎡이하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퇴적도 준설 해 놓은 곳 거기 결국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설된 부분에 측량을 불러서 현 상태에서 측량을 다시 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수 단면도라든가 허가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억 예산을 작년에 준걸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잉여금으로 넘어온 상태인데 글쎄,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봉성하고 재산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사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타 면은 거의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발굴을 못한 건지 아니면 할 때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기타 면에는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봉성하고 재산은 작년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다덕약수탕에 주차장도 그렇고 다덕약수탕이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변정비도하고 주차장도 하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지만 다음에 다덕약수탕하고 재산에도 가면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요. 아무튼 봉성하고 재산은 사업할 수 있는 걸 다음 추경이라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동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봉성이 체육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고요. 재산에는 재산중학교 폐교를 매입해서 각종 체육시설과 복지를 복합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군정설명회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매입과 추진,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협소한 주차장 문제는 제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만 되면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책자 내용에는 없는데 최근에 코로나 일명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경제도 침체되고 관광산업이 거의 타격을 집중적으로 맞았잖아요. 그죠?

관내도 관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버스도 그렇고 전세업도 그렇고 해외관광업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관광업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건 전혀 없죠? 이 사태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나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에껀 일단 내놓고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고 하면 작년 봉화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관광진흥협의회도 있고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구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수립을 못하고 있고…….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협의회도 만들고 봉화군에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조례 내용에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과장님 찾아서 그 조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송이축제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산타마을에 킬러컨텐츠가 산타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도 송이축제하면 킬러컨텐츠가 송이 아닙니까? 그죠?

송이가 아시다시피 매년 작황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송이축제라고 하니까 자꾸 이미지 훼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축제 이름은 봉화송이축제라고 두더라도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송이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일부 부분들이 버섯 쪽으로 전체 내용이 조금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축제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축제를 추진할 때 송이 이외에 송이는 그대로 두더라도 부재나 서브타이틀로 버섯을 중점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먼저 관광진흥조례에 따라서 관광협의회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는 목표를 두고 권역별로 다양한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이작황 때문에 송이축제가 위축될 수 있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는데 여러 해부터 늘 말씀해오시던 부분인데 버섯이라든가 한약우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송이가 큰 작황이 없어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재단과 협의를 긴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내성천 일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봉화 경관교가 건설이 되잖아요. 그죠?

경관교 건설이 되면 야간 경관조명은 건설되는 걸 보면서 전체적인 내성천 구조를 보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추진하는 부서와 의견 교류를 하셔서 부분만 보지 마시고 내성천변 전체를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관타워가 조성될 시에 상호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윙교와 시장 통로 일부 완성이 안 된 부분도 완성시키고 기 해놓은 경관이 약합니다. 양쪽으로 확대할 수 있고 아기자기한 그런 면을 더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교가 만들어지면 내성천 스윙교와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오전약수관광지는 제가 혁신전략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도 콘텐츠 보강사업으로 6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저수지 둘레길하고 오전약수탕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 혁신전략사업단에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오전약수탕 관광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일부 진행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오전약수관광지를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오전약수관광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역사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안에 콘텐츠만 일부 개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거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식사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투자는 하되 효과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봉화군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전약수관광지 사업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주민들은 수목원과 터널관계도 자꾸 얘기도 나오는데 백두대간 수목원 접근방법도 그렇고 저수지를 이용하는 관광자원도 그렇고 오전약수 내에 있는 관광자원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폭넓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6억 들여서 콘텐츠 보강사업을 해놓으면 사실 1년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오전지구 종합발전계획이 작년 9월에 제가 오니까 발주가 되어 추진 중인데 완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보강사업도 이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안이 되면 종합계획을 오전번영회와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려고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8억이 잡혀있는데 18억 가지고는 개발 표시도 안 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이 문화관광체육과에 체육진흥담당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당초 용역도 저희들이 했고요. 예산도 저희들 체육파트에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소유자 분들에게 설명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얘기했을 때 산림과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분산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회에서 냈는데 올해 예산이 70억 올렸다가 저희들이 35억 계상해 놓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게 35억이 부지 매입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미래선도지구라는 게 그 전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체육진흥보다는 혁신전략이나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분야가 4개 파트가 나눠졌는데 부서별 협의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저희들 부서가 35억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매입하고 그 다음 파트는 매입 끝나면 다른 파트에서 필요하면…….

그럼 1차적으로 미래선도지구에 35억은 일단 문화관광체육에서 사고 내년에 만약 35억이나 다른 예산이 나오면 그건 필요한 부서에서 사고?

과장님, 생활체육시설 파크골프, 테니스,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확충하고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건 군민들이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의료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골프동호인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5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옛날하고 다르게 골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도 모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겠다, 원하면 골프에 대한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올해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골프 인구가 상당히 저변화 되고 인원이 많이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화 주민들 다수가 전부 영주에 나가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한다든가 또 식사자리로 이어지고 해서 상당히 봉화에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골프연습장 부지를 여러 군데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부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가까이 연습장에 대다수의 이용객들이 봉화군민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체면으로 못나가고 있지만, 골프동호인들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은 많이 확충하고 보강하잖아요. 군민들의 여론을 들으셔서 그 시설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천 산천어 축제를 두고 환경부 반대 입장은 아시죠?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환경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꼭 산천어 축제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축제는 산천어 축제가 대표적이지만 여름축제는 은어축제가, 장관님 말에 의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환경부에서는 전혀 강원도의회 사과요구, 화천군의회 사과 요구, 화천군민들의 사과 요구에도 전혀 묵묵부답으로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가 워낙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의 중요성, 환경부의 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은어축제까지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환경부 입장이 계속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함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화천군이 이런 기회에 완전히 차단하는 대응책이나 봉화군에서 취해야 할 포지션이 무엇인지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현 축제에 찬반이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대 측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치어방류라든가 전체적으로 호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 기회에 봉화군도 입장 표명을 통해서 화천군과 함께 한다면, 사전에 이걸 차단시켜야 되지 나중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대두 되면 환경부 입장이 우리 봉화군 은어축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봉화의 대표적인 축제인데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는 건 여기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도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 궁도장 설치, 이 한계가 체육시설이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새마을과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스포츠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농구장, 축구장 약 27억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게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여기는 테니스장 같은 것도 여기에 많아요. 그죠? 체육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새마을과에 있는 이 사업은 뭐죠?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사업, 스포츠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농구장,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궁도장 설치 이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팀이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 내에서 큰 규모의 시설은 공공시설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관광과로 체육팀이 왔는데 그 업무는 기 추진하던 큰 규모의 체육시설 업무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작은 규모의 소소한 보수라든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체육진흥팀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규모도 비슷한데,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사업이나 춘양 게이트볼장 태양광 설치사업이나 다 비슷한데 그 규모를 어느 선에서는 이 과가 하고 어느 선에서는 문화체육과가 하는 구분이 어떻게 지어지는데요? 이게 이원화 되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공시설과 체육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맞습니다. 이건 향후에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나중에 체육시설 중에 어느 부분이 공공체육시설이고 어느 부분이 체육시설인지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선도 없고, 이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계에서 체육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과 간에 충돌이 될 우려도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미래성장선도지구 부지매입이 지주들에게 공문이 다 갔더라고요. 지주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처럼 17일에 설명회를 하신다니까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의 시작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원만하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부탁드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물야 주민종합센터가 건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저희 물야면에서 보면 전원생활과가 하는 사업과 계속 연결이 되어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기존까지도 보면 서로 과마다 소통을 잘하셨고 거점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서로 소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해요.

한 가지는 10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전국공모로 사진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라든가 여러 부분으로 확대해서 지역성에만 묶여있는 그런 공모전이 아닌 지금 말씀처럼 전국사진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야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은 과와 협의를 원만히 해서 조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도 널리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신속한 군관리계획 협의 및 결정으로 군정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계획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제1분과위원 9명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제2분과 위원회 8명은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운영은 군계획위원회는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봉화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봉화군 전역이며 사업비 7억 5,200만 원으로 작년 6월 19일 발주하여 2021년 6월 7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심활력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내성 군계획도로 선형개량 외 10개소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보도설치 2,830m이며 사업비는 총 45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측 177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은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외 2개소이며 사업량은 소재지 정비 및 주차장 개설, 도로개설 865m이며 사업비는 2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춘양면 석현리 일원에 미곡도로 개설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내년 6월말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700m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77쪽 주요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78쪽입니다. 봉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봉화군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19년 11월 전략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봉화 내성리 도시재생사업은 봉화읍 내성리 일원 구시장이며 작년 발주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76억 원으로 주거환경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양 의양리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2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봉화읍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생 사업 완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주민주도 공모사업 발굴과 도시재생형 기업 및 마을협동조합 운영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즉 도시형 새뜰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성장 혜택으로 소외되어 낙후된 주거취약지역에 대하여 기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 위생 등 긴급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솔안마을이며 주요내용은 주민 안전확보,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며 총 사업비는 4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12월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월 도 자체평가 후 최종 사업 계획서를 경상북도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중으로 관계 부처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여 3월 중 사업선정이 완료되면 실시 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3월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0쪽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봉화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봉화행복주택 90호, 춘양 공공임대주택 100호, 총 190호에 대하여 총 사업비 214억 원 중 군 지원금은 51억 5,000만 원입니다.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 기초공사 터파기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는 2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고 공사를 재계하여 내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50동, 빈집정비사업 50가구, 빈집슬레이트 철거 70동, 한옥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 410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원, 기초수급자 중 70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 등록 장애인 중 주거취약가구 13가구에 대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주거복지대상 군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농어촌버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14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80대에 대하여 6억 5,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1,200만 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안전시설보급사업 등으로 군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4대와 운영비 1억 4,000만 원으로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운행구역은 봉화군 및 경상북도 관내, 대구시, 태백시가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녹색업무 추진입니다. 용도지역, 지구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의한 허가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업무는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개발행위 허가사업장 및 불법개발행위 관리,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사업개시 신고 수리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은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등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한 입지 갈등 해소는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활성화로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구시장 내 경관 개선을 위하여 실개천 1.5km, 분수대, 벤치, 파고라 등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8월 경관디자인 사업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면 내년 3월 사업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 통한 구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봉화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운행 정보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용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차내단말기 17대, 정류소안내기 20개소를 설치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합센터 구축 및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위탁 체결을 완료하여 10월 중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12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기 정산체계로 인한 부정 탑승, 행정력 낭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산시스템 개발, 운영서버, 카드 리더기 및 교통카드 구입을 위해 총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 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을 해서 4월 시험운영을 통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춘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4리 197-18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40호 건설이 되겠습니다. 2018년 경북개발공사와 봉화군의 협의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성 분석이 없음에 따라 토지 무상임차,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등 방안 협의를 완료하여 작년 7월 국토부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 작년 12월 경북개발공사와 시행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며칠 전 수목원과 경북개발공사, 봉화군 협의 과정에서 당초 보고서에 기재된 추진계획과는 좀 늦은 2021년 하반기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여 2023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행복택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2019년 4월까지는 59개 마을에 월 24회를 운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서벽리 1개 마을을 추가하여 60개 마을에 월 50회, 정기 12회, 수시 38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운행대상마을을 60개에서 65개로 확대하여 월 50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생대학 다닐 때는 2월에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선거 때문에 5월 중 공모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5월까지 기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아요. 그죠? 전부 기대도 많이 하시니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지 보상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179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 사업도 해저2리에서 하는데 농촌형은 혁신전략단에서 하고 도시형은 도시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효율성을 떠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해저2리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잘해보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요. 관보다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봉화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 내용에 보면 실개천 1.5km가 있어요.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안동시나 영주시나 저희가 다녀 보면 중간에 실개천이라 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교통방해가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잘 하셔서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화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가총선 관계로 다소 늦춰지는 게 있습니다만 철저한 준비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은 저희들의 당초 취지는 봉화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저희들이 할 때 봉화, 춘양, 다음에 해저 쪽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 추진 상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추진 여부가 사실 확실치 않아서 작년 연말 저희들이 갑자기 새뜰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주민들의 참석 결의도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을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5,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찰서라든가, 녹색어머니회, 교통캠페인 등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에 자주 드나드는 배 모씨 있잖아요. 그 분이 밤이고 낮이고 오토바이를 막 타고 다니시나 봐요. 그 분하고 사고 날 뻔 했다고 스티커를 챙겨 드리라고 모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티커가 있으면 마을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경운기 이런 게 밤이나 비오는 날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경운기나 오토바이 개조해서 타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야광스티커가 있으면 배부를 해서 교통안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트랙터라든가 경운기에 부착하는 안전표지판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경찰서에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주로 그런 부분은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하는 교통안전봉이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에게 안전모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집안 간 인거 같은데 개설여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왜 필요 없는데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의양3리 총회 때 가니까 이장님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들었는데 군에서 나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안 간에 싸움 난 분은 거기 안 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고 그 동네를 떠나면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군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렵게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문제점을 주민들에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군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에도 찾아오셔서도 그랬고 담당팀장이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끝까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렵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사업을 한만희 팀장님 계시지만 고민, 고민하다가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사업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행복주택 춘양지구 있죠?

안 그래도 당초 저희들이 개발공사에 협의할 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주 월요일에 수목원과 개발공사와 군과 삼자 업무추진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일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고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쯤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개발공사 여러 가지, 또 이게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늦어질 뿐이지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사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공임대주택 LH공사에 시행하는 거 있잖아요? 봉화군에서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어요? 시공하는데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LH공사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차피 봉화군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할건데 잘 지어야 해요. 그죠? 참 사실 걱정입니다. 우리가 돈은 5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관여할 게 없으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부실이 생기면 큰 걱정입니다. 우리가 관리감독 할 권한도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입주자 우선순위나 이런 건 봉화군에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영구임대 주택대상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해야 되니까 아마 봉화군에서 선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반 임대자들은 LH공사에서 공고를 해서 봉화군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업무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원금으로 하는데 사실 걱정도 됩니다.

우리가 유가보조해서 21억 4,100만 원이나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도 버스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이 20년, 30년 전 노선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꿀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영주버스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벌써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도로 사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는 버스 노선을 한번 주민들과 어느 쪽으로 다녀야 할지, 이제는 바꿀 때가 안 됐나 싶어요. 빈차 다니는 곳도 많고 길이 옛날과 틀려져서 도로가 다른 곳으로 바뀐 곳은 그 쪽으로 가면 더 편하고 주민들의 이용률도 많은데 옛날에는 비포장이기 때문에 안 다녔단 말이에요. 이제는 포장을 다해서 몇 개 마을을 거치면 더 편한데 지금 영주버스여객에서는 노선권을 갖고 있다는 걸로 내가 보니까 안하는 걸로 알아요. 그건 점차적으로 이 분들과 얘기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게 어떤 건지 조사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방은 되지 않겠지만 아무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올해도 몇 개 되어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놓았는데 기존 도로와 맞춰서 해놓아야 하는데 거의 높여서 기초를 다 했어요. 어른들이 실버카나 전동카 타고 가서 거기 올려놓고 가야 하는데 들어서 올려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할 때 기존 도로와 맞추던지 높은 곳은 거기 보완을 해주셔야 해요. 어차피 버스 이용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야 다 차 끌고 다니지만 거의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이 많다고요. 버스승강장을 고려하셔서 턱이 높은 곳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턱이 높은 곳도 봐서 구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노선이 아니라 시간을 조정하는 데도 박동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좀 회사 측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노선 한 군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조정을 했는데 사실 상당히 어렵고 사실상 지금 다니는 버스가 전체적인 노선이 적자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행복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어촌버스 노선을 더 확대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실 지금도 적자 폭이 큰데 확대는 못한다고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복택시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줘서 행복택시 예산으로 돌려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상지역도 확대하고 횟수도 늘려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동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해서 어렵지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관계는 조사를 해서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님 승강장 말씀하셨는데 턱도 물론 높지만 옛날에는 승강장이 벽돌로 쌓여져 있었는데 시야가 가려져서 유리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로 바꾸니까 또 문제점이 커브에서 오면 빛이 반사되어 차가 오는 것같이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버려요. 제일 심한 곳이 물야 올라가다 지림사 앞에 북지초등학교 내려오다 보면 밤에는 깜짝깜짝 놀라는데 빛이 반사되니까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안전상 위험이 느껴지는데 가능하면 유리 자재를 빛을 흡수하는 쪽으로, 필름을 붙이든지 이런 쪽으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번 군정설명회 때 내성 구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업지 확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대가 단순하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를 주민들이 모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상업지역이 좀 어렵다는 걸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해 봐야 설명이 잘 안되니까 도시계획팀에서 나가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포함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하면서 세천하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소통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봉화읍 도시활성화 계획수립 당시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청취를 다 마쳤습니다만 사업 추진을 하다보면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 관계도 기본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여러 기회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관광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체험활동과 정서함양 증진사업으로 상하반기 문화취미교실 단기특강에 3,500만 원, 청소년 견문확대를 위한 대학탐방,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진취적인 마인드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활성 하겠으며 다양한 문화생활과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4,400만 원의 예산으로 영화, 뮤지컬, 연극 공연을 지원하고 대공연장, 세미나실을 활성화하여 지역민들의 교육문화 장소로 제공하겠으며 지역민들의 이용편의와 쾌적한 청사 운영을 위해 노후헬스기구 교체 및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에 3,000만 원, 범죄 예방을 위하여 2,700만 원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민관합동으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3억 2,300만 원으로 위기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명사초청 특강, 학교밖 청소년 발굴, 검정고시 대비 꿈드림 교실 등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9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청소년센터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청소년센터는 2004년도에 준공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각종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증대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비 4억 8,300만 원이었으나 생활형 SOC사업으로 국비 2억 3,400만 원이 더 확보되어 총 사업비가 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향, 영상, 무대장치, 공연장 시설 개선사업, 청소년들의 포켓장 설치 등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순까지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견학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문화예술활동과 공간개선으로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센터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센터 시설확충 부분 계획이 있는데 폐관을 하고 하시는 건 아니고 하시면서 중간 중간 보강하는 거죠?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7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