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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전원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총무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전원농촌개발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1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과 현안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2020년도 전원농촌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은 농촌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하고 특색있는 농촌구현을 목표로 하고 농업기반조성과 가뭄대책 추진,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귀농활성화와 버섯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동1리, 4리를 대상으로 올해 총 사업비는 14억 7,4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커뮤니티 복합센터,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고 전체적인 공정은 60% 정도 되겠습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원인데 올해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6월말 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7월 말쯤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69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30억 4,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38억, 생활SOC사업에 13억 원, 자체사업으로 청사 재신축에 18억 원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6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7월 말쯤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94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7개 읍면 10개 리동에 총 사업비 64억 9,000만 원으로 최대 사업비는 10억, 최소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총 10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각종평가에 반영되는 자율포괄보조금 이전에 대한 대응투자 이런 걸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12억 8,400만 원을 들여서 마을 내 도로정비 15.7km, 아스콘 덧씌우기 13.2km, 확포장 2.5km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세부조서 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설비 정비를 위해서 봉화읍 고등골 농로 외 34개소에 대해서 33억 원의 사업비로 올 12월 말까지 용배수로 수리시설 용수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총 5개소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2개소, 가을착수 밭기반 3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봄마무리는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가을착수는 11월쯤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물야면 가평리 방평지, 삼우실이 되겠습니다. 법전 척곡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사전설계 심의 중인데 경상북도 심의가 끝나면 2월에 발주해서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97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을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300만 원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은 법정 의무사항이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고, 수리시설물 저수지 6개소에 대한 관리비,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1개소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통해서 올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10개 읍면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 배수로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형관정 개발 125공, 한해대비 암반관정 유지관리 2억 원, 가뭄 및 호우대비 장비임차료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고서 198쪽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8쪽부터 200쪽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조서 설명은 서면보고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봉화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2025년까지 229억 원의 사업비로 5개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석포, 북지, 소로지구와 새롭게 삼계와 도심3리 마을 앞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포지구는 오염 문제 때문에 올 6월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지구는 조달청에 용도변경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지구는 보상공고를 하고 끝나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 뒤에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을 7,6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무선인터넷 구축 지원사업도 4개소에 대해서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방문객의 무선 인터넷 환경개선과 공유기 방식과는 별개의 무선 인터넷 존 형성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총 8,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 공모가 되어 지정 선정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청량산 풍경원 농촌유학센터인데 현재 재학생은 24명이 내려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3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정착지원을 위해서 이사비용, 빈집수리, 정착지원, 정착장려금을 지원해서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고 귀농귀촌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도 귀농과정, 귀촌과정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 봉화버섯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만 원의 사업비로 1기 20명 계획을 했는데 현재 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 모두를 같이 교육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도 9억 4,5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은 30평 짜리 3동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버섯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가된 사업이 있어서 별지로 책상위에 올려놓았는데 경쟁력 있는 봉화농업을 위한 봉화군 종균보급활성화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달 말에 공모사업 신청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종균보급활성화 센터입니다. 종균도 배양하고 그 후의 단계인 배지센터도 구성해서, 그렇게 되면 버섯재배단지는 귀농인들이나 군민들이 저렴하게...

지금 부여나 김천 등 배지를 멀리서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개발하면 그에 대한 수익을 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버섯 시장이 크게 각광받은 시장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경쟁력이 늘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인데 국비가 15억 도비가 4억 5,000만 원, 군비가 10억 5,000만 원 정도 들면 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북지 군유림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해서 면적은 2만 5,000㎡인데 종균센터와 재배사, 실험포 형태인데 기계 장비를 넣게 되면 30억 정도, 부지보상비와 운영비를 빼고 순수하게 시설 사업비가 들게 됩니다. 저희들이 2월 20일에 추가 모집에 대한 신청을 하고 설명을 농식품부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확정 여부에 따라서 약간 변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본 사업이 버섯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중한 기반이 되는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를 지원받으면 군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일명 새뜰사업입니다. 석평3리 범들마을인데 사업비는 22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3,700만 원으로 주택정비, 생활안전인프라, 연계사업으로 주변에 종돈장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고 올 2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연계사업인 종돈장 보상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농촌관광 휴양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민박시설이 12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도 바뀌고 최근에 강릉 펜션사태나 여러 가지 사태로 봤을 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업체에 80% 지원하고 자부담 20%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입니다. 춘양 의양리 억지춘양 주민문화센터 앞에 건립하는 건데 이것도 기획감사실 공모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맡아서 11억 5,000만 원입니다. 전시카페, 공방, 2층에는 여성 스포츠실, 상담실을 해서 올해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7페이지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가셨다시피 신라리에 36억 원의 사업비로 총 저수량 70만 톤입니다. 공정은 40% 정도 보이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전원농촌개발과 직원 일동은 본 사업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196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물야 방평지하고 원래 음봉지도 있지 않았나요?

그건 예산 사정 상 올해 2개 하고 음봉은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을 음봉지까지 다 포함해서 수립해 놓았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요?

원래 그렇게 신청은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올해 2건 하고 내년에 1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03페이지에 버섯클러스터 사업 누차 얘기해서 진행 상황은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종균활성화센터 조성 별도의 자료가 하나 올라왔네요. 그죠?

예, 기존에 농업용 버섯인데 새송이하고 팽이, 느타리 이렇게 농산용 버섯인데 그 중에 새송이가 경쟁력 있는 걸로 그 외 나머지 두 종류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뛰어 들면 봉화군 같은 여력이 약한 곳은 버티기 어려워서 규모화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새송이는 작게 농가들이 지원해 주면 경쟁력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화관광과에 설명 할 때 이제는 송이축제가 킬링콘텐츠 보다는 부수적으로 버섯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섯클러스터 사업 전체가 확대되는 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편인데 종균보균활성센터라는 내용을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 와서 책상에서 봤는데 종균보급활성화 센터를 군에서 계획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원래 지난 해 버섯배지센터로 군수님께서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지난 연말에 용역을 주었는데 지난 해 공모사업이 10건이었는데 2건 정도 신청이 덜 되었나 봐요. 추가분에 대해서 14억 남은 모양인데 저희들에게 다 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내년과 나누어서 신청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해진다면 올해 추경 때부터 군유림 대부분 80%이고요.

아니, 이 위치에 벌써 종균보균활성화 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게 언제냐는 얘기죠.

군유림은 기존에 있는 거니까 주변에 좀 더 사서 할 수 있는 건 지난 연말 쯤 전후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개인들 땅 그런 쪽은 한번 문의는 했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이 부지에 군 시설물이 들어 오냐고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내용을 몰라서 그럴 계획 전혀 없다, 그건 군에서 아마 다른 사업 때문에 부지 확인하러 다니는 거 때문에 소문이 난거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와서 보니까 종균보균활성화센터를 하겠다는 그런 부지로 결정이 되었네요.

저희들도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보통 12월 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면 시간이 넉넉하리라고 봤는데 농식품부에 추가로 신청이 있어서 한번 응모를 해보려고 그렇게…….

2만 5,000㎡인데 여기 군유림에 나머지 필요한 땅을 더 사겠다고 했는데 보상비까지 말씀하셨는데 군유지 외에 나머지 일반 개인소유를 얼마만큼 더 필요해요?

필요한 부지는 2만 5,000㎡ 인데 그 주변 부지의 특성이 우리 봉화군 산 4개가 있거든요. 중간에 개인들 땅이, 군유림은 8만평, 개인 땅은 2만평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 중간 있는 걸 사놓으면 10만평 가지고 향후에 종균활성화센터를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공모하는데 2만평 정도 사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부지사는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은 아직 물어본 상태는 아니죠?

땅 소유자를 파악해서 군에서 버섯 관련해서 하고 향후에 전원주택단지를 하는데 협조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80~90%는 협조해 주겠다 그 정도 선입니다. 의견만 한번 물어본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글쎄 이걸 급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종균보균활성화센터라는 용어 자체가 임시회 와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전에 정보공유를 더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자주 뵙는데도 이런 말씀을 전혀 안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셨네요.

이게 갑자기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죄송스럽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올 연말에 신청할거라고 보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농식품부에 추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용역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범들마을에 새뜰마을사업 하면서 일출농장에 녹색환경과에 가축분뇨처리장 시범가동이 들어가서 어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일출농장에 가지고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적된 거 이외에 가지고 나가면 한 달 정도 되면 다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축분뇨처리장 일출농장이 시료로 다 빠져 나가면 냄새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진행 할 때 일출농장에 있는 분뇨를 100% 수거해서 가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그런 목적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녹색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시범 가동한 기간 동안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에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과장님께서도 매입 진행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개인이 추천을 하게 되면 10억 이상은 도에 감정기관에 1명 추천을 받아야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전언에는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 하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소유자한테 얘기가 들어갔는데 소유주가 이 금액 얘기를 하니까 애들 장난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성사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출농장에 있는 가축분뇨가 다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들어와서 냄새 없애는 방법까지 녹색환경과와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금액 자체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차선책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견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잖아요.

안 그래도 주민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은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기초설계는 끝났고 협의도 끝났고, 실시설계는 6월말까지 하면 7월 착공해서 어차피 2021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명호는 SOC, 면사무소 청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 3개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만 잘 되고 큰 문제만 없다면 계획대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큰 성과도 없이 3억 원의 예산을 줬는데 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은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다른 사업도 비슷한 사업이 많았지만 문제가 공사기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감독은 위탁을 줬죠?

거의 보면 3년 이렇게 사업기간을 정해서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버리니까 거기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떤 안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검토만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건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협의해서 안이 올라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또는 지침이나 이런 데 위반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적으로 거기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변경하더라도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탁을 줬지만 관심 있게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7월에 발주하신다고 했는데 꼭 발주가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올해 예산도 30억 정도 세워줬는데 제가 위원회에도 물어봐도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합행정타운을 짓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면사무소도 8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임시면사무소를 어떻게 할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건 별도로 복지회관이나 그런 쪽에 옮겨서 임시로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임시 면사무소도 확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러다 보면 세월만 다 갑니다. 올해 또 진행도 안 되고 하니까 면사무소부터 어디에 하실 건지 담당 면에 얘기를 하셔서 임시 면사무소도 빨리하고, 어차피 면사무소도 같이 발주를 합니까? 그럼?

그럼 7월에 착공이 들어가면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임시 면사무소라도 어디로 옮기시든지 하시고 빨리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과와 협의도 해야 할 사항이라 거기하고 협조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담당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귀농협의회가 농촌개발에서 담당합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귀농인을 몇 년까지를 귀농으로 봅니까? 20년 되어도 귀농이고, 예를 들어 어떤 규정이 있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보통 5년 이내를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본인들은 마을에 가면 평생 외지인이라고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개념은 옛날부터 좀 논란이 되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개념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힘든 얘기겠지만 귀농인을 5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20년 되도 귀농인이고 이러면 우리가 귀농협의회나 귀농인들에게 군에서도 보조가 나가는 게 좀 있죠?

그러면 귀농을 해서 5년 되어 정착한 분들은 그 외에는 이런 예산을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교육비 이 정도이고 나머지 그 이상 되는 사람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5년 되면 주민으로 봐야 서로 갈등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종균보급활성화센터가 종균배지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균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임산버섯으로 분류된 그건 농식품부에 신청 하면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빠지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군비로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추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균보급활성화센터 종균보급이 실제로 예천에도 한 군데가 망했거든요. 경북종균이……. 전국시장으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기반이 이루어지고 배지까지, 입병까지 해서……. 입병 아시죠? 종균을 배양하고 그 종균을 다시 톱밥과 섞어서 입병해서 배지사에 들어가면 만가닥이 됐든, 새송이가 됐든, 팽이가 됐든 거기서 바로 버섯이 생산되잖아요. 봉화군에 이걸 가지고 갈 재배사나 농가가 없어요. 봉화군 봉성에 한 분이 겨우 새송이 재배버섯사를 짓고 있어요. 나머지는 봉화군 버섯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표고배지 재배에 있어서 배지센터로 간다면 표고버섯 기반은 많기 때문에 표고에 가까운 송고버섯이라든지 이런 건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야 된 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는 건 태양광 때문에 일부 한 게 있지만 나머지 봉화의 새송이, 만가닥, 팽이버섯, 느타리, 애느타리 이런 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요. 여기에 맞춘 종균이거든요. 종균배양만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건 종균배양을 통해서 그 배양된 종균을 다시 활성화 시켜 그것을 전부 입병시켜서, 입병이 되든 덩어리를 만들든 배지를 만들어서 농가는 이걸 가지고 가서 바로 생산을 해서 판매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종균배양은 장흥이나 음성, 남해나 이런 곳에 몇 군데 했는데 여기는 정말 그 기반이 탄탄합니다. 버섯재배 농가도 많고 도시근교농업에서는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게 팽이버섯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칫 군비만 들이고……. 운영을 과장님께서 군에서 직접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0억 들여서 버섯종균배양센터를……. 물론 배지까지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군비를 더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군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한다는 건 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봉화에 이걸 운영할만한 중균 자원도 없어요. 전국에 종균 박사라고 하는 그 분들이 예천 폐교를 이용해서 했던 거기도 7년 만에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배지나 이런 걸 외지에서 다른 시군과 연계를 통해서 저렴하게 가지고 오더라도 지금은 봉화군이 배지 재배버섯사부터 빨리 지어나가는 게…….

송고나 이런 버섯도 배지를 밖에서 사오면 금방 사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종균배양센터까지 들어가야 되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면 90%는 아마 외부로 팔아야 될 겁니다. 외부 버섯재배농가한테 배지를 배양해서 팔아야 될 거에요. 공모사업이라고 너무 덥석 받는 게 아닌가, 봉화군에 맞는 걸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몇 년도까지 공사를 다 완료하는지 모르겠는데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가면 팔 곳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 사이에 이 30억을 들여서 여기에서 나오는 재배농가가 적어도 200농가에서 300농가 정도는 되어줘야 이게 돌아갈 수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봉화군 버섯재배사 어디 있습니까? 팽이 나옵니까? 만가닥 나옵니까? 느타리 안 나오죠? 애느타리 안 나오죠? 재배사 없죠? 봉성에 권**씨 그 분이 이번에 사업비 받아서 새송이 재배버섯사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운영될 수도 없고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국비 많이 받아서 지어놓으면 좋기야 좋겠지만 운영도 군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도 넌센스고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물론 기술자 불러서 공무원은 일만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봉화군 공무원들이 이걸 운영하자면 적어도 종균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예천이 실패한 이유가 한 번만 잡균이 들어와서 번져버리면 전체를 버려 버립니다.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시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생각해보시고, 국비 무조건 받는 게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칫 군비 10억 들여서 판로도 막혀 버리고 봉화군민 재배사도 없고 외부로 팔아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종균배양센터 관련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대단한 건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종균배양시설은 5~6평 탱크에 13개 정도 배양을 하거든요. 종균배양센터를 왜 넣었냐면 물론 종균을 사올 수도 있는데 농식품부 사업 자체가 종자산업기반 구축이거든요. 그걸 넣지 않으면 배지센터로 가기 어렵거든요. 배지센터로 가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열 군데를 다녀 왔는데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교육을 어느 정도 받으면 크게 어렵지 않는 걸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과장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을 거예요. 제가 표고를 봉화에서 가장 많이 재배했을 때 성형종균을 예천, 경기도에서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종균배양실은 작은 곳은 1평 가지고 해도 돼요. 종균은 요만큼만 있으면 배지를 수 만개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의 실패가 전체를 다 버리는 수도 있고 그건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차라리 우리는 종균을 잘하는 시군에 가지고 오더라도 배지센터로 가는 게 맞지, 종균은 하는 게 아니고 배지센터로 가더라도 입병해서 다 함께 가자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음성이 얼마나 큰 팽이버섯 고장인지, 장흥이 만가닥 버섯하고 팽이버섯하고 얼마나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보시고 봉화군이 그 기반부터 잡고 나서 들어가는 게 맞지, 지금 우리가 배지센터를 하더라도 판로가 없어요. 봉화군민이 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배지를 사가는 경우가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 기반부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부터 만들어놓고 재배사 지어가지고 하라고 하면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잘 판단해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 신청 조건 자체가 종균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요. 아무튼 참고하여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의원님들이 발전을 위해서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 봉화버섯학교운영계획안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교무담당에 한약우권역 영농조합법인 운영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이 분들이 교무담당을 하시는 지 그거 한 가지와 그리고 또 말씀처럼 우리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버섯부분에 공모신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김제일 의원님한테 물어봤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임산물클러스터 사업에도 이건 부서가, 제가 항상 업무보고나 실적보고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부서 간에 서로 교류가 있어서……. 임산물클러스터는 여기 담당이 아니고 산림과잖아요. 그죠?

산림청에도 임산물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표고버섯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봉화군에 아직까지 안 하셨더라고요. 버섯 중심으로 가시려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플러스 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재배사를 지었잖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 신청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나요?

3농가 지원 하려고 했는데 1농가만 되고 나머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들은 걸로도 하라고 했지만 선뜻 이걸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예산 부분이 이렇게 잡혀있었어요. 잡혀있긴 한데 버섯학교 운영을 제대로 잘 하셔서 거기 자부담 비율 50%가 되니까 사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되어야지, 주민들도 피해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전제하에 그 위에 태양광을 올린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고 갈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버섯도 중심이 되고 태양광도 알파가 되는 부분으로 되어야지, 이게 중심이 되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버섯클러스터 관련해서 한약우 권역 거기에서 교육만 하는 겁니다.

장소를 하는 거지, 교무담당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거기에 장소를 빌려서 활성화 시키려고 거기서 하고 있고요.

종균 관련해서는 앞서도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부의장님도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임산물 클러스터 관련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의 종균센터 트렌드는 광역화입니다. 전라도는 함평, 대구 경북은 문경에 180억을 들여서 배지센터를 크게 지었거든요.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대규모로 해서 자부담을 20%씩 해서 한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표고는 임산버섯이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 사업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실 배지센터만 하고 싶은데 종균을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종자보급사업의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교육을 미리하고 여건이 된 뒤에 해야 안 되나 하는데 저희들이 2년 동안 조성을 하고 거기에 나오면 실험해서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올해 28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하고, 저 내년까지 하면 인원들이 한 60~70명의 교육생들이 배출될 거고요. 아까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량 문제인데 저희들이 100평짜리 새송이 버섯을 하게 되면 한번 넣을 때 7,000개 씩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2만 3,000개 시스템이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3만개인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덧붙이면 표고버섯은 나중에 추가로 공정을 넣어서 하면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고버섯 얘기하는 건 우리가 버섯으로 고장을 만들어 가자는데 종합선물센트처럼 거기에 넣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하셔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늦게까지 다른 지역까지 벤치마킹 하러갔다오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거 제가 봤어요.

조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토지매입하고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어요. 마을 총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마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에게 보고 한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의원이 돌아가는 흐름도 모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땅에 대한 소문은 작년부터 있었는데 보고에 안 올라오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런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다 같이 공유해가면서, 의원의 역할이 소통의 중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줬으면 하는 것과 특히 물야 같은 경우에는 전원생활마을을 한다고 해서 부지매입 과정에서도 전부 소리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공유해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그 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드리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호면에 진행하고 있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죠?

지금 명호하고 물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게 봉화중심지활성화 사업 이게 190억이고 그리고 상운하고 재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말고 지금 명호면 하는 거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있잖아요. 면사무소는 군비로 하는 그 사업 193페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답하시는 건 그거 아니죠?

명호면을 하고 있는데 법전면이 이 사업에 적합한 부분이 많거든요. 법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사무소도 지은 지 오래되었고 실제로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자체도 없습니다. 이번 군정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한결같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명호면에 하는 사업을 법전면도 고민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같은데요. 그 외 나머지 생활권 할 때 부족한 건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활권이 농촌협약으로 정리 되면 300억에서 500억 국비 언제 받을 지는, 4월쯤에 추가 공모를 해서 우리하고 상주, 안동 할 때 그때 같이 좀 포함하는 방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및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경제림 조성 93만㎡와 큰나무조림 25만㎡, 미세먼지저감 조림 27만㎡, 회화나무 특화림 5만㎡를 합하여 150만㎡입니다.

회화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2,5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5년간 500만㎡중 금년도에 5만㎡를 식재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회화나무 효능과 이용 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특화림 조성을 통한 산림생명자원의 국산화로 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발굴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4,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400만㎡와 큰나무가꾸기 280만㎡, 어린나무가꾸기 200만㎡, 조림지가꾸기 400만㎡을 합하여 1,280만㎡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에 인원은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0명을 포함하여 22명 사역 예정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임도보수 8km와 임도개설지 관리대행 50km를 시행하고 임도변 풀베기, 노면 정리 등에 임도관리원 4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임도신설 2km와 구조개량사업 2km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안전 산림재해 사전차단 관리체계 구축으로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3억 2,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초동진화 대응 및 계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48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96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위험지역에 대해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를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사업비는 15억 3,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3km, 사방댐 준설 1개소, 산지사방 2만㎡ 시행 등 사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및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산불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선제적 대응 및 방제 총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며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봉화읍 석평리와 봉성면 금봉리 일원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일반고사목 5,182본을 제거 및 파쇄토록 하고 예방나무 주사 21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인력 운영으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을 위한 초소를 3개소에 8명을 운영하고 예찰방제단 지상방제에 2개단 8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피해 안정화 및 적기 대응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30만㎡와 오리나무 잎벌레 등 돌발병해충 30만㎡를 직영방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로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산림작물 생산 지원사업에 관정 및 관수시설 5개소와 표고원목 2만 4,200본 및 배지 5만 6,000봉, 헤이즐넛 재배시설 2만㎡, 산양삼 종자대 200kg, 산양삼 검사비 25건을 지원토록 하고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 7만개, 이동식 저온저장고 3개소, 표고슬라이스기 1대, 임산물 택배비 7,543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으로 사업비 8,700만 원이며 대상지는 738필지에 3만 5,029만㎡입니다. 군유림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관리로서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내용으로는 가로수 보식 및 생활권 마을숲 조성과 승부역사 주변 정원조성 등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천면 분천역 일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지역 선도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에 경관숲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상생 발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협력사업 추진으로 백두대간 자생식물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위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이며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20억 원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자생식물 계약재배 추진 및 전국적인 규모의 여름, 가을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상생발전 모델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위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약을 통해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봉화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위치는 봉화 관내 고산 14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봉화군 높은 산 유용생물자원 분포현황과 개체군을 조사하여 도감발간 및 지역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등 산림생물의 자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림인접 민가주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읍면별로 산주 동의가 된 신청자를 접수받아 5개소를 선별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물로부터 산림방향으로 15~30m를 모두베기 벌채하여 이격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산불 또는 주택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상운면 설매리 산158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보조 60%와 자부담 40%입니다. 대상은 상운면 김**씨이며 사업내용은 호두, 마가목, 산마늘 등 임산물 재배지 조성 6만㎡와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 울타리, 관정 등 시설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설계를 하고 4월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한 후 12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24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춘양면 애당리 495-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보조 90%와 자부담 10%입니다.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파인토피아 봉화잣 대표 류**씨이며 사업내용은 잣 가공 시설 310㎡설치와 탈각기 등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에 설계를 하고 4월에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를 선정한 후 12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산림녹지과에서는 금년에도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 산불방지대책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저의 지역구에서 보면 국유림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산불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가 발생했는데 크게 번진 부분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조공문을 보내 그런 일이 없게…….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단원들이라든가 주민, 행정부 전부 큰 애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가지는 저희 봉화군에 보호수를 하잖아요.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봉화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보호수 입간판이 지금 아시죠?

동네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보호수라고 표시를 해놓은 입간판이 너무 낡았어요.

예산 부분이 없다면 이걸 잡으셔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민원을 듣고는 지역구를 둘러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하는 시기가 같았던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4월 5일에 대통령께서 저희 군에 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서벽 초등학교 앞에 시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 보니까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 조사를 해서 금년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 말씀해주신 분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244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공모에 잣 가공시설 있잖아요?

잣 가공시설 이게 국비가 70%에 자부담 10%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혹시 잣 가공시설이 완공되면 가공시설에 이용되는 잣은 전부 봉화산입니까? 지역 내?

현재 수집하는 건 봉화군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도 수집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가공시설을 만들면 어느 정도 소화되는지 그 관계는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이런 가공시설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부담이 10%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 내 농산물이나 임산물 가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화군 잣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잣을 가지고 와 가공을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 팔아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 잣 분포지역이 춘양 지역의 각화산 주변이라든가 문수산 지역으로 잣이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공시설이 만약에 봉화군에 식재되어 있는 잣 나무 잣을 가공해서 팔아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농가소득이니까 그런 것들은 적극 지원해 줘야하는데 타 지역 임산물이 들어와 가공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본래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설립이 되면 우리 지역의 잣을 먼저 가공하고 나머지를 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진 않은데 문수산 트레킹 코스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계를 1차적으로 했는데 소유자분들이 송이가 생산되다 보니까 승낙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들어가자마자 그 말씀 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하셔서,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년 새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늘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며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7쪽입니다.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서울시 강동구, 부천시, 부산시 연제구 그리고 우호교류도시인 수원시와는 축제참가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와 대구 중구가 우리 군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동천시와는 공무원, 우호대표단, 학생교류단 방문 등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신종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호교류도시인 베트남 뜨선시는 대표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사용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효율적 인사조직 관리 및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인사행정은 업무실적을 우선으로 하되 주요 팀장 공모제, 격무부서 근무자 가점,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적 군정홍보와 주민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장연합회, 민주평통 봉화군협의회 지원과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순찰 활동용 근무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공정한 포상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 전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공직관을 함양하고 크리스토퍼 리더십 교육과 직급별, 직원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시책의 성공적 수행과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과 모범공무원 해외 연수, 으뜸공무원 선발 등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화합하는 노사 문화 정착 및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노사 간 상생발전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그리고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과 원활한 노사협의회를 통해 소통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장보험 등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강좌 6개 과정 4,500만 원, 주민리더십 교육 2개 과정을 개설하고 봉화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등 맞춤형 평생학습과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한글교실, 노래교실, 행복학습센터 2개소 운영 등 어디서나 누리는 마을단위 평생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발전기금 9억 8,000만 원으로 명문고교 육성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봉화인재양성원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장학기금은 금년에 21억 5,000만 원을 조성, 최종목표액인 100억 원 이상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확대지원해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및 고도화입니다. 개인정보, 전자정보 등 중요정보자산에 대한 보완 위협 대응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예산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사회 설계를 위한 신뢰받는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통계연보 발행, 광업제조업 조사, 지역내 총생산조사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는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및 통신시설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대회의실 이퀼라이저 교체 외 3개사업 7,500만 원으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고도화하고 정보통신망, 통신보안장비 등 안정적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28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용역비는 9억 8,200만 원입니다. 현재 연계CCTV는 735대로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현과 사생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2억 4,000만 원으로 범죄취약지역 20개소에 설치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특수시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즉 권역형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을학교로서 2019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산면 행복학습센터와 금년에 1,000만 원으로 1개소를 신규 지정해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천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 기반장비 증가와 시스템 장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효율적인 인사조직 관리가 있는데요. 이걸 꼭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사를 할 때 성과를 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잘하고 못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배열을 잘 하셔야 하지, 잘하는 분들만 좋은데 가고 이런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장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서 이장님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줘요. 직원 분들이 해야 할 걸 이장님들한테 다 넘기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매일 면사무소에 출근을 해요. 속된 말로 지금 보면 면장님이 이장직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도리어 면장님한테 질타를 하고 뭐라 그러고 이러는 세상이 왔어요. 이게 바로 누가 했냐면 면에 있는 직원 분들이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들도 이장회의에 가보면, 저도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만 이건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면 직원 분들이 민원이 있으면 본인이 대응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장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장님한테 사업 올리세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님이, 그리고 이장연합회도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이걸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건 없지만, 담당 면에 직원들이 보면 마을별로 담당직원이 다 있어요. 그죠?

그 분들이 담당마을에 거의 안 가보니까 누가, 어디, 어떻게 사시는 지도 잘 몰라요. 앞으로는 직원 분들이 이장님들한테만 일임하지 마시고 민원이 있으면 이장님한테 물어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물론 이장님을 통해서 다 올라와요. 우리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보면 이장님 안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사실 지금 실정이 이장님들이 당연히 사업을 올리겠지만 거기에 공정도 뭐해라, 뭐해라 이거까지 다 지정을 해서 하는데 직원들은 로봇이지 뭐하시는 겁니까? 산업계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합당한 공사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이장님이 뭐 어떻게 해주라 하면 이장님 말대로 다 해 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지도자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걸 이장님이 다 하다보니까 이장님들도 사실 힘들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걸 이제는 총무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읍면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배치를 하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인사는 물론 읍면장이 평가를 하고 전체 군에서 하는데 직원의 형평성, 읍면 면장, 팀장 중견 직원, 신규 직원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하신 이장님 업무의 과중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직접적으로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보고 이장님과 상의를 하든지 지역주민과 해결문제점을 찾고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요즘 출장보다는 읍면직원들 분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의 업무가 많고 또 늘 이장님께서 읍면사무실에 와서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읍면 군정설명회 업무보고 때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민행정, 현장행정, 출장행정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숙지하도록 교육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고충은 저도 알아요. 보니까 여기 고향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주민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사투리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주민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다는 얘기를 하고 공무원들은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이 얘기가 많아요. 그런 걸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용역 주시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늦으나마 잘 하신 것 같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행복학습센터 재산면에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재산면과, 소천면이잖아요. 그죠?

교육이 소외되고 이런 프로그램 혜택 없는 부분으로 가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공모를 하셔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배달강좌제도 그렇고 1,000만 원이지만 공모를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한 군데 하던 게 두 군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열의를 가지시고 다음번에는 아직 저희가 소외된 지역이 많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마을평생교육지도자라든가 이런 수업을 했을 때 참여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그런 시각대와 시기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짜실 때 조율하다 보면 시간대를 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나 이런 게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이 부분을 조율하셔서 교육비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화합행정 실천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 등 7건과 현안사항 2건입니다.

323쪽입니다. 화합행정 실천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입니다. 인력 및 시설현황입니다. 공무원 현원 14명과 전시물 설치와 관련해서 2월 말까지 기동배치 1명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문화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속한 업무추진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9년간 390억 8,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누정전시관, 정자, 연목, 춘양목체험촌,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말 까지 전시관 전시물 제작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4월 중순에 전체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청량산과 낙동강 일원이며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10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면 271억 3,500만 원입니다. 마을연계조성사업은 사업비 15억 원으로 관창 폭포 주변 선유교 및 예던길 주변, 출렁다리 주변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326쪽 힐링의 공간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봉성면 우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10동에 16객실과 야영데크 12면으로 하루 수용 인원은 144명 정도입니다. 자연휴양림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물 도색과 데크를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니어처 만들기, 도마 및 좌탁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휴양시설물 관리입니다.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외씨버선길과 낙동정맥트레일길을 쾌적한 휴양시설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테마숲, 산림교육 및 산림치유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2019년 5월과 8월에 기본계획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신도청을 잇는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옥돌봉에서 만리산 구간 53.3km입니다. 사업비는 23억 6,8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행정절차를 마치고 금년도 예산 8억 2,800만 원으로 4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및 은어송이 테마공원은 시설점검과 보수공사를 수시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현안사항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사업에 반영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북문화기행 HI! STORY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3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연계투어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봉화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2층에는 탁구장과 헬스장, 1층에는 실내체육관과 수영장이 있으며 지하1층에는 볼링장과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등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운영조례 제정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부시설물과 집기를 구입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10월에 개관을 해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민들의 안전한 여가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군민의 이용만족도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위해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산림과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이 사업소로 넘어왔네요?

아까 산림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산림과장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당초에는 6월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산주 동의가 늦어져서 연장시켜놓았다가 12월에 산주동의가 완료되어 12월 16일 중지 해제 시키면서 30일 완료를 납품 받았습니다. 납품 받고 올 2월에 사용신고라든가, 노선지정고시, 도 원가심사 의뢰를 하고 4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체육센터가 준공이 완전히 난건 아니죠? 마무리 작업 더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일부 미비한 부분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물 설치 및 집기, 비품 구입하고 운영비 소장님이 추경에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죠?

예산은 타 시군에 한 시설물도 견학을 해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집기는 마련을 해야 할 것 같고 볼링장에도 약간 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추후에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비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조례 설명하시면서 운영비 요구하는 게 35억 정도 1차년도에 되는데 체육센터도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가 1월에 조직개편 되어 처음 하시잖아요. 소장님하고 다 같이 하시는데 업무에는 없는 내용인데 누정휴 문화누리 거기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한 달하고 보름 정도 하셨는데 혹여나 이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하시는 사업량이 많으세요. 봉화군 전체를 어우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해보시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되면 우리 부서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건 없으셨나요? 기간은 짧지만, 제 생각에는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당초 누정전시관 안내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 위치로 가게 되었는데 안에 시설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다 잘되어 있고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봉화읍이나 여러 가지 관리해야할 사업의 양들이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집행부와 협력을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기대하는 체육센터라든가 문화누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업무 협약을 잘 하셔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해야 될 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인거 같습니다. 신규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 담당과에서 하고 조성이 다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사업한지는 몇 년 안 되는 거 같아요.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출렁다리에 몇 번 가봤어요. 제가 그 공법을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출렁다리 바닥이 방부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합성목재로 많이 쓰는데 그 제품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민원이었냐고 하면 갈라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사실 1개가 갈라져 있더라고요. 바로 관광과에 얘기하니까 교체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만약 그게 방부목이면 세월이 가면 다 터지거든요. 균열 현상이 날건데,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걸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교량이나 이런 데 전부 천연목재로 하는데 그걸로 해놓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말라버리면 팽창은 안 되는데 그게 수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수축이 되니까 불안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수축이 되는지 안 되는 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출렁다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안전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제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세월이 가면 수축에 의해서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걸로 했다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거의 준공 된 걸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소장님은 잘 아시니까 만약에 준공이 되었더라도 미비한 게 있으면 관리 인수를 받지 마세요. 완벽하게 한 다음에 관리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원 환경관리와 홍보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관리와 탐방로의 안전점검과 수시점검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가을철 성수기 집중근무 등 질서유지와 공원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7억 원으로 공원 내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고 3억 4,000만 원으로 집단시설지구 내 상수도시설에 정수 시스템을 관리하고 캠핑장과 하늘다리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구역 내 오폐수 처리도 법령에 맞게 처리하여 청량산의 청정이미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문화 전승 발전을 위하여 6,000만 원으로 청량산 암자터를 시굴하고 산성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춘양지 국역서를 발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물관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340쪽 공원관리사무소 리모델링입니다. 청량산 박물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현재 사무실이 폐쇄됨에 따라 기존 구 관리사무소를 1억 5,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능률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41쪽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금년 상반기 중 건축공사와 전시물의 제작설치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021년도 하반기에는 박물관이 재개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사 오른쪽 편에 식당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암벽 80m정도 위에 판넬로 지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이 내려오시면 거기서 거주를 하셨는데 전열기와 에어컨, 여러 가지 온갖 전기 시설이 다 있다 보니까 전기누전으로 되었는데 불이 안 나고 그것만 타고 다른 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거든요. 청량산이 그래도 도립공원으로 봉화군의 자랑거리인데 이걸 계기로 무허가 이런 건 계도 단속을 해서 다음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에 무허가 다 정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무허가가 남아있나 봐요?

요즘은 감사를 어떻게 받냐고 하면 위성으로 촬영을 해서 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는데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량산이 자랑거리인데 불은 특히 나지 않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李泰均)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