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황 재 현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보건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농정축산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정축산과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농가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지원하겠으며 공익기능 직불제 사업 추진과 특수미 생산, 가공, 유통 지원으로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기본적인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소 농기계 지원 확대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으로 효율적인 축우관리로 농가 수입 극대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먼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49억 원의 사업비로 7,000여 농가에 35만 원씩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봉화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액 50%와 재해특별융자금 이자액의 전액을 사업비 6억 9,300만 원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2,800만 원으로 만15세에서 87세까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 보상을 위한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등에 대하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중 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시설 확충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맞춤형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7,500만 원의 사업비로 500여 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으며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2,700만 원으로 농가도우미 일손지원을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3ha이상 특수미 재배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1개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자대, 영농자재, 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은 1개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논 농업 다양화 사업을 위해서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111ha에 3억 3,700만 원, 볏짚환원사업에 120ha에 4,200만 원, 토종곡물 재배 지원에 16ha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114억 5,3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량작물 생력화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농가에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6대 3억 원으로 지원하고 벼 재배 생력화 지원에 36대, 1억 7,300만 원과 벼 측조시비기 지원 20대, 1억 원,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 1,600ha에 2억 4,000만 원, 벼 파종상 측조시비 비료지원에 400ha에 2억 원을 지원하여 벼 재배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도입인원은 107명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0일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7,5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에 지원하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지원은 신규 구입비 2억 원과 노후 농기계 대체 비용 1억 9,000만 원으로 임대선호 농기계 및 노후기종을 교체하여 농업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6억 원의 사업비로 개소 당 2억 원씩, 총 3개소에 구입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은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계 중 200만 원의 한도로 50%를 보조하여 380대를 구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산농가 인증지원비 4,000만 원, 축산환경개선 시설지원 1억 8,700만 원, 한우육질개선제 지원에 3억 원, 한우농가 톱밥지원에 4억 6,000만 원, 한약재 첨가용 보조사료 지원에 3억 2,500만 원, 명품한우 생산장려금 지원에 3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7,900만 원 지원해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벌 사육 농가 생산 지원을 위해서 2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과 꿀벌화분구입 등 생산 및 유통지원을 하겠습니다.

양돈 농가 생산 지원을 위해서는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자재 지원에 2억 600만 원, 양돈 개량 지원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양계 농가 생산 지원에는 계란 난자 지원에 1억 5,400만 원과 육계사 깔짚 지원에 2,400만 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축산 농가 생산지원에는 한약 흑염소 개발 지원에 1,900만 원, 젖소 사육농가 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 지원에 4,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호밀, 옥수수, 수단그라스 종자지원에 4,0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악취저감제 등 친환경축산지원에 3,20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1억 8,400만 원과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에 2억 2,400만 원, 양돈농가의 깨끗한 축사환경 지원 3억 원과 악취측정 ICT장비지원에 1,600만 원, 가축분뇨정화개보수 지원에 7,000만 원, 가축폭염피해방지 지원에 1억 3,100만 원 지원해서 축사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공급지원입니다.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2억 1,900만 원으로 구입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1억 2,9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7종을 구입하여 무상공급 및 공수의 접종지원을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입니다. 축사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4개소,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에는 동력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20대, 3,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봉화읍 적덕리 거점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도촌리 양계단지 입구에 특별대책 기간 동안에는 방역초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농가 밀집지역 1개소에 대해서는 4개 방제단을 축협에 위탁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81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개편입니다. 현행 직불제는 총9종에 걸쳐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을 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불균형과 타작물과의 형평성 문제와 면적기준 동일단가 지급에 따른 대농편중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철회 발표에 따라 공익직불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 지급과 역진적 단가 체결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체결을 변경 합니다. 세부단가 및 운영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 추진입니다. 농작물 드론 방제 희망 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론 및 모의비행교육이 40시간이고 실습교육이 20시간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한우개량육종 인공수정비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의 번식 기반 확보와 개량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공수정 지원으로 생산된 한우 송아지의 혈통 등록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량은 4,000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입니다.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개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어캡슐이나 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소 1,600두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개체별 질병, 분만, 발정 등 정확한 축우이력관리가 가능해서 농가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농산물 가격이 많이 없어서 농가가 어려울 텐데 지원 사업이 많은데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여성농업인 맞춤형사업 지원에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던데 대상이 지금 500명이잖아요. 보통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작년에도 420명을 했습니다. 6,300만 원으로 420명 했고 한 500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지원을 했는데 매년 떨어진다는데 그건 지원 대상이 안 되어 그런 건가요? 왜 그래요?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만65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 만70세로 바뀌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고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 된 여성농업인은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어제 의장님도 같이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좀 틀린 거 같아요. 지원을 했는데도 매년 지원대상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500명이 넘어서 빠지는 건지, 지원을 하라고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왔다는 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서류를 떼서 다 넣었는데도 계속 탈락 되는 건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격이 안 됩니다.

글쎄요. 그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분께서는 신청자가 되니까 매년 서류를 넣었을 거예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자부담해서 다 해봐야 17만 원 정도 나가는데 아무튼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나이, 농지면적 등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점수로 정하는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나 농지면적 등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평가해서 점수가 탈락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아까 말씀했듯이 65세에서 70세로 되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거야 넘으면 안 되겠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지원을 하라고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들이 되니까 통보를 했을 거고 처음이면 모르는데 매년 했는데 떨어진다는 건, 지원 대상 인원이 초과해서 그런지 아까 420명 얘기했잖아요. 그럼 500명을 지원하는데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는 바우처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으로 반 밖에 안 나와서 다른 명목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혜가 적었고요. 당초 도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이 200여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추가로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올해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양이 작아서 안 됐고 그럼 올해는 500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떨어진 분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원 받아보시고 만약에 그 대상 안에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탈락될 것 같으면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71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3월에 지급할 계획이 있고 하반기에는 추석 밑에 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잘 지급이 되어야 주민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사 시작하기 전에 잘 지급이 되길 바라고요. 1년 이 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보면 부절적한 분이 이걸 받았다는 여론들이 조금은 들려요. 이런 부분들은 하실 때 정밀하게 하셔서 이제 2년차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부족으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1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아직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중단하거나 이러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주시하셔서 이걸 믿고 기다리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처도 시기적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받은 게 107명을 받아서 법무부에 올렸더니 107명 승인이 다 났습니다. 올해는 7명이 늘어난 107명입니다.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에는 400명 이상 오잖아요. 우리는 100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계획에는 없는 부분인데 278페이지에 보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3월 25일까지 의무화로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21일도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농가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특히 퇴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축사로 전용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원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퇴비부숙도 관련해서 예산을 10억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모자란 감은 많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차츰차츰 해야 될 거라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는 시행하라고 지침은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협 하는 분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다고 하니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을 잘 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상희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농어촌계절근로자 2020년도 법무부 승인이 전국에 4,797명 났거든요. 이 중에 경상북도가 765명 승인이 났죠. 경상북도 8개 시군에 다 배당이 되는데 이 중에 봉화가 신청한 104명은 전부 다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한 건 3개월 비자입니까? 올해부터 5개월 비자 가능하죠? 법무부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는 3개월 90일 비자로 들어왔는데 5개월 비자 길이 열렸기 때문에, 봉화군에서는 5개월짜리로 갑니까? 3개월짜리로 갑니까?

우리는 왜 5개월짜리 신청을 안 했나요? 차라리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면 가을까지 5개월은 버텨줘야 되는데 3개월마다 가고 다시 하는 건 조금……. 법무부에서 신청하면 5개월 비자가 되도록 승인이 났거든요.

5개월 하면 5개월 동안 계속 한 가정에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은 한 가정에서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죠. 물론 법적으로는 한 가정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농촌현실상 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 3개월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웃농가들과 같이 일해 나가는 과정들 조금만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 A농가에 5명이 들어왔다면 5명을 A농가가 3개월 동안 인건비 줘가면서 못쓰거든요. 결국 이웃과 함께 쓰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5개월을 신청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개월짜리로 하는 게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험료가 지난번에 농정축산과에서 군비가 98억이라고 많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험료 전체가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충 판단이 되십니까?

14일까지 과수가입자 현황을 받아봤는데 그 전 같으면 1,120ha정도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14일 현재 934ha해서 85% 가입을 했습니다. 군비부담을 53억 정도 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보험료 부담 군비 98억 넘는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 계산으로는, 저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19년도에 가입하던 종합위험방식 A형은 거의 없고 종합위험방식 B형으로 다 돌아섰고 전년도 대비10%형이 한 30%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낸 농가는 한 200만 원이면 결정이 나요. 20%형 가입하시던 분들도 20~30%가 줄어들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됐지만 보험료를 많이 타신 분들도, 애초에 우리가 계산하면 98억이 안 들어가고 27억에서 30억 정도는 절감이 될 걸로 보는데 맞죠?

작년도에 농정축산과에서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하셨다는 겁니다. 작년에 농정축산과는 농협 말만 믿고 보험료가 몇 백억 갈 것이다, 농협에서 준 자료는 지금 보험료를 사실 넘어서야 돼요. 맞죠? 농협 예측도 다 틀렸고 농협 수수료도 무작정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과도하게 각 지자체에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보험료 부분에서 30억 예측이 잘못됐다면 예산 잡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더 파악을 하시고 내년부터 보험료 같은 예산들은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지금 만15세에서 87세까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봉화 관내 농업인은 전체 안전재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까?

본인이 가입 신청하면 보조가 70%이고 자부담 30%인데 봉화군에 보면 대충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농협에서 권유하고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봉화군에서도 지원한 보험이 있는데 이걸 농업인들이 빠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일반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이 보험도 가입 안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부서에서 강조를 해서 개인이 가입하는 농협상해보험은 가입 안 하더라도 안전재해보험은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계속 소진이 다 됩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잘하셔서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농가가 이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사고 난 이후에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3페이지 쌀 수급안정과 농업재해 대응에 올해 특수미 재배 작목반 영농법인에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수미라는 미종이 어떤 걸 가지고 특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반 보급종 쌀 외에 나머지를 전부 특수미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3ha이상 작목반에 영농법인 만들어서 일반미 이외에 나머지를 신청하면 그 중에 1개 업소를 선택해서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네요. 그죠?

지금 봉화군 쌀 품질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정미소 별로 미실이 다 틀리고 청량쌀도 틀리고 그 중에서 봉화 브랜드 붙일 수 있는 쌀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전혀 붙이지 못하고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수미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쌀 생산은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품질관리는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올해 저도 의회 차원에서 봉화군에 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RPL을 만들든지 아니면 정미소에 DSC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쌀 품질이 안정화되어 공통적으로 봉화 쌀 품질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는데 센터에서는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는 않죠?

올해 저희들이 시도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봉화군 쌀 산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많이 얘기를 하셨고 농촌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농촌일자리센터 운영에 5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5개가 어디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5개 지정할 때 지역별로 안배를 잘 하셔서 나중에 일자리 지원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유통특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9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능 강화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8억 원, 지역특화작목 포장재 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통신판매농가 택배 포장재 지원 2억 원,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 지원에 7억 원의 포장재를 지원하고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규격화와 고급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에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APC에 출하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에 3억 원의 사업비로 500톤의 홍고추를 수매하여 고추재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5,400만 원 투입하여 물류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GAP인증 지원사업은 GAP시설보완사업에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GAP인증시설 지정을 받기 위한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운영액 100억 원으로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고추, 수박, 당귀, 감자, 한우에 대하여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 차액의 80%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에 따라 현재 최저가격과 생산액 조사를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농축산물 안정기금 운영심의회를 통하여 지원 가능한 품목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은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 상품화, 마케팅조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인 봉화조공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에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착색봉지, 유기질 비료, 결실 향상제 등을 지원하고 수출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가공 수출 업체에 플라즈마 발생 신선도 유지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 개척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출용 포장재 5만 매를 지원하고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착색봉지 200만 매를 지원하며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식물활성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은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 실적에 물류비를 지원하며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장 임차료, 현지 운송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농특산물 버스랩핑광고는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버스, 관광버스 등 50대에 대하여 랩핑광고를 추진하고 TV, 홈쇼핑 지원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고추, 가공품에 대한 TV홈쇼핑 판매를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판로 확보는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행사,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등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년농부 육성 및 기반구축으로 인적자원 양성은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사업에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청년농부 육성지원에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기후변화 대응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FTA기금 과수생산현대화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870ha에 대하여 품종갱신, 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은 21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9.6ha의 사업을 추진하고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사업은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6인치 중형 관정 120공을 지원하며 원예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300ha의 농지에 점적시설 노지스프링클러를 지원하여 가뭄 걱정 없는 농사를 짓도록 하는 영농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천창 전기자동환풍기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지원사업은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원예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을 지원하며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PO필름, 절단, 포장, 결속기 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사업은 3,300만 원의 사업비로 2농가에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업첨단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94쪽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득작목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이동식저온저장고, PO필름, 고추세척기 등을 지원하며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에 3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수관비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추수박 영농자재 지원에 11억 원, 양채류, 토마토 영농자재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농가 비닐멀칭사업지원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고추, 수박, 원예작물 재배지에서 3,000ha의 멀칭비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에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덕시설, 세척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엽연초 재배 영농자재 지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은 지역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창업활동지원 및 가공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특화 음식 및 향토음식 자원화 개발은 45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식품 레시피 개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지원에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납전문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하며 농촌여성 신기술농작업 장비 지원은 2,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 지원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농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지원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SNS활용 마케팅, 1인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지원에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택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및 의무급식 지원은 유치원, 초, 중, 고의 의무급식비 지원에 4억 6,400만 원으로 유치원 및 초, 중, 고 27개교에 지원하며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초중고 24개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2,800만 원의 사업비로 497명 과일간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696-1번지 외 7필지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규모는 부지 3만 5,000㎡, 시설면적은 4,000㎡로 계획하였으나 당초 친환경 수박, 토마토 등 3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만 현재 친환경 수박, 토마토, 생강, 약초, 화훼 등 6개 작목반으로 참여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 면적도 6,00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액도 당초 50억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집하선별장, 세척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이며 운영주체는 지역 및 품목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으로 추후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적격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진입로 부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토목 설계를 완료하였고 농산지 전용 및 환경, 재해, 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참여 단체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한 건축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사업량은 2만 4,000톤입니다. 관내 농협을 통하여 계통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감자, 수박 등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한도는 농가 당 연간 800만 원 이내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지침을 시달하고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지역농협 및 보조금 확인 및 청구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가계좌로 입금합니다.

다음 299쪽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6,420㎡이고 시설면적은 964㎡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전시판매장, 농가레스토랑,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전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하여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이며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3,625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1,125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38ha로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설치사업 등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 및 검토하여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및 발주토록 하고 내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301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47번지이며 시설면적은 888.57㎡입니다. 장비는 49종으로 착즙기, 분쇄기, 농축기 등 건식, 습식 반찬류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가공시설, 조리실습장, 교육장 등이 있으며 가공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농가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및 지역대표 가공품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유통특작과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책자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일부 때문에 자영업자도 물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농업 화훼 쪽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죠?

화훼는 학교 졸업식에 학부모 참여 제한을 통해서 2월 초순경에 잠깐 가격이 하락했으나 지금은 원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영업 쪽에서는 정부나 도 쪽에서 코로나 일부 때문에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화훼 쪽에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화훼 농가들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SNS상으로 꽃팔아주기 운동, 책상 위에 꽃 하나라도 더 놓기 위해서 릴레이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봉화군에도 화훼 농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제가 듣기로는 화훼가 양재동으로 올라가면 경매도 못하고 거의 폐기되는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화훼재배농가들이 출하를 하면 소득으로 전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가를 돕기 위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봉화군에도 화훼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군 차원에서도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이라고 해서 한 책상에 한 꽃 놓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훼협의회에서 매주 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화훼 가격이 작년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타티스가 조금 하락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꽃 가격이 좋습니다.

농가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건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 농가에서도 좋다고 해요? 제가 들은 농가에서는 유통이 안 되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 2월 초순경에 양재동 공판장에 출하하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은 가격이 작년보다 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듣는 거하고 과장님 듣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SNS상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릴레이 운동 벌이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농가하고 얘기를 해서 상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일부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세워서 농가들이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고 조금 전에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 같은 경우에도 빨리 확산이 되어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만 봐도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있지, 바깥에 확산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이 계획 세운 거 조기에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당초 조례 제정할 때 6개 품목에 의해서 조례에 지정 된 품목입니다.

추가지원은 조례 3조 2항에 의해서 가격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품목 추가를 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종합산지유통센터 있잖아요. 올해 준비하셔서 연말에 개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자 공모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이 시설이 드론업체가 다양하고 작목반이 6개나 되다 보니까 그걸 일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지, 아니면 6개 단체가 협의회 식으로 해서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세울 때 위탁경영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위탁을 주게 되면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애초에 사업이 들어 갈 때 저희들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시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들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로 인해서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대만시장을 견학할 일이 있어서 저희가 견학해 보니까 대만에서 판매하는 시장 상인 말씀이 같은 제품이라도 경북의 사과는 없었지만 전라도 나주 배가 있었어요. 나주 배와 일본에서 온 배가 있었는데 내용은 국산 배가 좋지만 포장재가 옛날 문종이처럼 한 포장재더라고요. 그 분 말씀이 그걸 안 사가지고 간대요.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브랜드 통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봉화농산물이 대부분 질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포장재 면에서 세련미나 구매자에게 사고자 하는 구매욕을 일으키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농촌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수출농산물 포장재는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있을 때 스티로폼으로 한번 만들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환경법에 저촉이 되어 못했고 경북에서 하는 건 데일리 통합브랜드가 있습니다. 봉화도 수출농산물포장재가 국내에 쓰는 포장재하고는 차별이 되고 고급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는 파악을 안했는데 한번 보고 수출포장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이 부분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아시아라도 생활하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292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말하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와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상북도에서도 월급 받는 청년농부를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특히 청년에 대한 사업들이 많아요. 각 부서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홍보도 많이 하시고 4-H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에서 알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29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임산물친환경농산물꾸러기 지원사업이라고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임산물친환경농산물꾸러기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국민참여예산제도로 해서 선택이 되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가장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래요. 우리가 저출산, 소멸 지역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봉화군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안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임산부들에게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공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학교급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일반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미래농업과에서 합니다.

아, 미래농업과에서 할 것 같아서 하려다가 여기 친환경급식도 같이 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 미래농업과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조율을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1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관이 다 세워졌잖아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고 여기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판매는 안 이루어지고 있죠?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준비가 덜 되어 제조업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개관이 된지 시간이 지났고 나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지만 예전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로컬푸드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도 혹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면도 건물만 지어놓고 교육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수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절차들이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까지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신제품이 있으면 시험연구개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추진하고 2년 쯤 지나면…….

제조원을 등록해야하는데 제조원은 누가 되냐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협의체를 만들든지 영농조합 법인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조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재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을 때 완주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걸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건 절차적으로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앞서서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는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 있잖아요. 기금을 해놓고도 사실 지금까지 거의 못 쓴 형편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6개 품목이 지난 해 여기 대상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수박이나 감자나 아무튼 그 정도, 한우하고 당귀는 가격이 좀 높았고 고추도 가격이 많이 낮았습니다. 사과도 좀 그런데 해당이 된다면 사과, 고추, 수박, 감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 사과 같은 경우에는 kg당 2,015원, 고추는 11,85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사과 같은 경우에 여름사과하고 가을사과가 있잖아요. 이게 다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과 품종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사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지만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현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는 농가에서 농약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농가 현실이 어떻다는 건 알고 계시고 심의위원회분들과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몇 번 했던 얘긴데 판매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가격안정기금으로 못하면 다른 걸로 해서라도 앞으로는 농사를 지어놓고 못 파는 건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동교 의원님, 농민을 사랑하시고 가격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가격을 좋게 받으면 좋지만 일부 못 짓는 농가도 있고 가격이 폭락하는 품목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일일이 다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개인농가까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격안정기금이나 사과 같으면 저품위사과 수매라든지 화훼 같으면 가격이 내려갔을 때 소비촉진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294쪽에 보면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 있잖아요. 이게 봉화군 주민들이 인삼농가를 짓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관내 인삼 재배농가는 30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봉화군민이 아니고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에도 보면 좋은 토지는 거의 인삼 농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좋은 토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번에 보험료도 보니까 어차피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인삼에도 재해보험을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인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여기 봉화군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꼭 배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이게 처음에 공판장으로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친환경, 약초, 화훼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추진배경하고 의회에서 했던 얘기하고 좀 틀린 거 같아요. 공판장이 변경되어 산지유통센터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사과를 배제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걸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작목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뭘 할지 확실히 결정 된 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종합산지유통센터이다 보니까 당초에 친환경위주로 하고 수박, 토마토가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생강, 약초, 화훼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말 그대로 종합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폭을 넓혔습니다. 이 6개 작목반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농촌농업인들의 민생현장을 살피시며 삼농정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2020년 미래농업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전체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 양성과 두 번째 신기술보급 및 전략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 향상을 도모하며 세 번째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네 번째 과원 시스템 변화를 통한 과실생산 및 품질 향상 제고를 통해 봉화 과수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창조하는 전문농업 인재 양성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민사관학교 2개 과정, 100명에 대해 사업신청을 완료하여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우수한 농업인재를 양성활 계획입니다.

고객감동 실현 농업인 맞춤형 교육사업은 교육인원은 연중 2,180명, 10개 과정4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800만 원으로 품목별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품목별 단기교육에 대해 신청 접수 완료하여 연중 2월부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 주도 농업인조직체 역량 강화 교육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농업인조직체, 후계청년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체 임원 리더십 교육과 공감대 형성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촌활력화를 위한 청년 농업인재 양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억 8,900만 원으로 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 창업농 30명 정도 단계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연500만 원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잠재인력 4-H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700만 원으로 영농 4-H회 1개소, 학생 4-H회 3개소에 연 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규모 농가 경영개선 실천지원사업은 사업비 4,200만 원으로 40명에 대해 강소농육성 농가 경영능력 향상과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9쪽입니다. 지역농업 적용 신기술보급 및 관광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연꽃 소득화 확대시범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소 1ha규모의 봉화읍 석평들 일원에 연꽃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자원 발굴 야생화 소득화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야생화 납품 계약한 야생화 재배 단체 및 농가에 상토 및 육묘 포트를 지원하여 야생화 자립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인들의 지속가능한 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경영비 절감 시범사업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훼농가에 대한 에어캡 비닐 피복 교체 및 설치 시범보급으로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버섯파리 친환경 방제기술시범사업은 사업비 350만 원으로 블랙형광램프 버섯파리포획기, 버섯파리 천적을 시범보급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전략작목 도입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실증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연작피해 대책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약 200ha에 연작피해 경감을 통한 토양개량용 옥가루 등을 지원하여 지력 향상과 연작피해 경감 효과를 최대화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1개소에 복합환경제어형 장치 및 온습도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고추 저농약 고품질 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으로 2ha 규모에 고추재배 농가 및 단체에 항바이러스제, Y자 지주대, 총채벌레트랩 등 시범 보급하여 안정적인 재배모델을 개발 보급코자 합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딸기시설 하우스 재배농가에 국내육성 딸기 신품종 보급과 시설 내 기자재를 시범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은 사업비 1,800만 원으로 병해충 조기예찰과 농작물 병해충 진단을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및 실천면적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은 사업비 총 54억 1,900만 원으로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 객토, 땅뒤집기,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유기질퇴비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 9억 6,300만 원으로 친환경쌀 생산에 따른 우렁이, 미꾸라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은 무농약 유기인증 친환경진입농가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며 친환경인증 농가확대를 위한 농자재 및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은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자재 및 원료 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판로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본격기반 확충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득보전의 인증비용 200건, 9,1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12ha에 1억 2,600만 원,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 25ha, 1,700만 원 지원하여 매년 친환경농업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3만 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 소비자초청 녹색지원은 720명, 2,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과학농업 기반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사업입니다. 농경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퇴비부숙도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농산물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비 4억 3,600만 원으로 잔류농약 650점, 생활 및 농업용수 600점, 토양 및 중금속 2,800점, 퇴비부숙도 및 액비 부숙도 1,800점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공동과제 참여는 5년간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노출 평가 및 정도관리 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분석장비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원소분석기 등을 구입하며 안전성 분석 정도 관리 숙련도 시험을 위해 영국의 파파스 연구소 공인 시행기관에 2회 이상 분석 능력을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과원 시스템 변화를 통한 과실생산 및 품질향상 제고사업입니다. 좁은 수폭을 이용한 통풍과 채광 효율을 좋게 하여 품질 향상과 재배 관리 효율성 확대를 위해 골든애플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4억 2,800만 원으로 40ha규모의 생력화 녹황색 품종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억 6,600만 원으로 4ha의 규모의 국내육성 품종인 감홍, 아리스, 썸머킹 등 생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속붉은사과 계통도입 및 신품종 개발사업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5년간 위탁사업으로 금년도 3년차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신품종개발을 위한 묘목생산과 온실 격리재배를 통한 안전한 묘목을 실증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은 고밀식 2축형 재배체계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관리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3ha 규모의 신규 또는 품종갱신 희망농가에 시범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축형 묘목 및 시설기자재 지원과 경북대학교 사과 연구소와 연계하여 사업대상 농업인들에게 2축형 재배기술 컨설팅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316쪽입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9억 8,100만 원으로 과수전용방제기, 승용예초기, 고소작업차, 보행형 동력분무기, 전동가위 등을 지원하여 과수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은 사업비 12억 600만 원으로 적화제, 신선도유지기 외 3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여 과실품질 제고와 수세안정화를 위한 가지유인기 자재를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과실 수확기 관리효율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15억 7,000만 원으로 농가형 저장고 35동을 보급하고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납품사과 수매는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는 한 8만 상자를 8,000원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조생종을 제외한 전체 생산량의 3% 이내를 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소형 선별기 지원은 가정용 선별기 20대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유해조수류 피해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총 44대로 지능형 조류퇴치기 및 야생동물 퇴치기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수 폭염대비 옥가루 보급 시범사업은 50ha정도 보급하여 폭염대비 과실 일소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1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과원세계 구축사업입니다. 과수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3ha규모로 서리, 폭염, 태풍, 우박 등 기상피해 예방 종합과 관리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원으로 8개소에 기후변화와 FTA 개방에 대응한 대체과수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중점관리사업은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과수 화상병 2,243ha에 3회 방제비를 지원하고 돌발병해충 예찰 및 유살트랩 보급은 노린재 등 돌발해충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에서 소비자 초청녹색체험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이 있습니까? 예전에 보면 소시모에서 김장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실 예정에 있습니까?

친환경생산농가가 사업을 신청하면 연중에 농산물이 생산될 때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럼 작년에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올해 신청을 받으셔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미정이네요?

예, 거의 체험행사이고 전년도에 660명 정도 체험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도 720명 계획하는데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거의 오기 때문에 반응은 좋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행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유통과수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임산물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이건 지난 해 공모를 한 사업이고 친환경농산물공급기반이 되어 있어서 소비시장을 갖춘 지자체가 대상이더라고요. 우리는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에서 공모를 안 하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친환경공급기반이 생기면 이런 부분을 꼭 지원하셔서, 경북에도 안동이나 예천 등 몇 군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크거나 작든 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놓치지 말고 공모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친환경농산물공급기반구축을 해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1회에서 3회로 약을 치게 된다는 예산이 내려온 건 그만큼 우리가 위험지역이라는 걸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상병이 작년에는 1회였는데 우려지역으로 금년도에는 개화기까지 3회를 쳐야 합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누락된 농가들이 많고, 미 신청된 농가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2,000ha이상 방제가 되도록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가서 안전먹거리 생산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드론방제단 교육도 시키고 이러니까, 그럼 드론으로 하면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드론은 아무래도 항공을 띄워서 들녘 전체를 치기 때문에 친환경 들판에는 그게 적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친환경 농사짓는 그 근처는 드론으로 방제 못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드론방제단 운영은 농정축산과에서 하는데 그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는 조종사 교육을 해서 몇 회 드론 방제한다는 예산이 잡혀 있고, 미래농업과에는 친환경농법으로 장려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뭔가 조율이 잘되어야 친환경으로 가고, 또 노동력이 부족한 건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친환경 들녘지구가 석평하고 적덕, 두문 이런 쪽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는 가급적 드론방제를 안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봉화군에 친환경 농법을 매년 10% 정도 확대를 하고 있죠?

지금 친환경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전보다 배정을 더 많이 했는데 31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생산지원사업에 우렁이하고, 우렁이+미꾸라지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광역 친환경 할 때에도 문제가 되었던 게 외부에 우분이 들어오는 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렁이, 우렁이+미꾸라지가 관내로 생산되고 있는데 아마 외부의 우렁이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한 농가가 문단에서 우렁이하고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데 그 분 꺼는 거의 소진이 다 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농가는 거의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왕우렁이가 환경피해 이런 쪽으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하천이나 이런 데 못나가도록 하고요. 사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한 농가 다 소진하고 부족분은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 하면 한 농가에서 소진하고 있는 이 외 나머지 부분을 다시 다른 농가로 육성할 필요는 없을까요? 양이 그만큼은 안 되나요?

우렁이나 미꾸라지 양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비나 이런 걸 추가로 투입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농가 의지가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다양하게 농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어 관내에 보급하면 더 좋은 거니까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앞으로 친환경이 10% 씩 늘어나면 양은 자꾸 늘어날 테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작년에 저희들이 저품위사과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산 때문에.

올해 8,000원에 8만상자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은 거죠?

작년에는 태풍이 한 7개오고 장마가 있다 보니까 한 27만 4,000 상자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게 한 24만 상자 정도 들어왔는데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별한 기상재해가 없으면 기본생산량의 한 3% 이내로 8만 상자 수준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품위사과 때문에 여름사과 납품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만생종 나왔을 때 농가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시점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했으면 혼란을 덜 겪었을 텐데 마지막 3회 추경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올해는 하반기 중생종 수확 정도 되면 만생종의 전체적인 작황이 특별한 기후재해가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판단을 하셔서 예산 확보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과를 끝내고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물량이 예측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별히 기상재해가 생겼을 때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율이나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미래농업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기술센터 전체 장비 지원도 많이 하는데 지금 밖에서 듣는 얘기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지금 전동가위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지원하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면 결국 자부담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전동가위 뿐만 아니라 과수방제기 등등 많은데 이게 어떻게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구매하는 거하고 가격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전동가위는 품질이 개발이 다양하게 되어서 25만 원, 40만 원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가격이 25만 원, 30만 원 짜리는 시중에서 사면 고장이 났을 때 해결 할 수 있는 게 안 되고요. 정품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기본 200만 원 단가에 100만 원 보조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단가별로 다 해주려고 하면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잖아요. 쉽게 말해 내가 살 때는 전동가위 120만 원에 사요. 근데 우리는 보조금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이게 밖에서 전동가위 뿐 아니라 다른 농기계 전체도 지원 받는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기계 판매하는 업체에 너무 이득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했을 때 이걸 보조를 안 받고 사는 가격이나 보조를 받는 가격이 같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보조를 해주니까 업체에서 농가에 실질적인 자부담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들은 이야기지 사실 물증이 없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보조라기보다는 차라리 융자사업으로 돌리면 기계는 어떻게 보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도 농가에서 워낙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인데 가격이 업체에서 주는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조받는 농가들이 결국에는 빚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을 보조해 준다면 자부담 1,000만 원을 해야 해요. 그죠? 그럼 1,000만 원 받는 거만 지원을 받는 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기계 판매업체가 너무 많은 이득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대책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농기계 업체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농기계 공급가격집에 기본단가 권장소비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가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농가들이 본인이 필요해서 사는 기계이기 때문에 빚을 져도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기계는 사야 합니다. 현재 인력도 없고 약치는 것도 힘들고 앞으로 농기계 공급은 계속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건 대책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데요. 저품위 사과의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죠. 병과나 기스과, 소과 이런 것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동 갔다가 다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저품위사과로 납품한 게 있죠?

정상적인 품질인데 작년에 사과가격이 워낙 하락되다 보니까 납품사과보다 단가가 낮아지니까 저품위사과로 들어온 게 좀 많았습니다.

올해 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걱정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품위사과 기준이 맞지 않아도 그런 현상이 생기면 납품을 받겠다는 말씀이죠?

그걸 본인들이 저품위사과라고 생각해서 갖고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납품이냐, 비납품사과냐 이걸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품질에 손상이 있을 때는 저품위로 보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냐고 하면 저품위사과를 납품하는 농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체 품목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부분이 없어질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감 때도 제주도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분명히 연구를 하셔야 해요. 작년처럼 그게 반복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사과 농가에서는 대체 품종이 있어야만 그쪽으로 옮겨서 농가의 수익을 창출해야만 생계가 유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긴데요. 대구는 대구능금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대구, 군위,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이제는 영월 쪽으로 올라갔죠. 지금은 대구 없어지고 군위없어지고 의성 쪽은 청송 쪽으로 연결되어 일부에 있고 안동 길안 있고 영주, 봉화로 오잖아요. 저희들도 영월에 기술 보급했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도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대체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수다스러운데 정말 연구하셔야 해요.

예, 저희들도 사과 외에 대체과수를 기후변화 대응해서 맞는 과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이 안 하지만 샤인머스켓이나 포도, 이런 쪽에 시험재배를 통해서 보급 가능하면 대체과수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포도가 영천, 경산, 대구 팔공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상주 화서, 화북 있죠? 그쪽 해발이 서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고랭지 포도를 상품화시켜서 농협에서 거의 출하를 다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쪽에 생각했을 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본적 있어요?

예, 저희들도 상주 화서, 화북에 샤인머스켓 주산단지인데요. 저희들도 상운하고 일부 두 농가 센터와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과량을 보고 적극 시범보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서, 화북 쪽에 고랭지 포도를 먹어본 분들은 영천, 경산 포도는 포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권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농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니까 아까 행복바우처사업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받는데 농업인은 못 받는다 그 이야기에요. 그건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들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되어 있지만 보험으로 다 대체를 하니까 이 기금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통계청에 낸 자료로 받지 말고 봉화 자체 내에서 조례 손질을 해서라도 자체 내에서 작년처럼 감자나 수박 출하를 못했던 농가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아무튼 이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험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농협에서 고추, 벼 보험을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300평 이상이니까 300평을 지어놓고 약도 안 쳐요. 그 보험료 받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농약을 몇 회 이상 친 걸 확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보험을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나간 보험료가……. 그러니까 전부 보험농사 지어요.

작년에 산지유통센터 올라가니까 저품위 사과 납품한 농가가 2,000상자를 했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감염병에 많은 우려와 지역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상황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감염병 보고에 앞서서 공식 용어가 12일자로 우리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약칭은 코로나19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 정부 대응상황은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중앙상황실과 시도 자체에서 총력 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화군 대응 상황은 1월 31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에 상황대응반이 재난상황실에서 상황근무 반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상황점검회의가 매일 아침 8시 30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어서 도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4쪽에 상황대응반과 유관기관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5쪽에 비상방역대책본부 구성운영입니다.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되고 다음날 질병관리본부에서 시군구 방역대책 본부 구성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는 4팀,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공무직까지 포함하여 대책반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해성병원 두 곳에서 설치되고 있으며 평일은 상황근무자가 2교대로 선별진료소에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대상은 외국을 다녀오거나 기침이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지금까지 현재 추진한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점검정부합동영상회의가 매일 개최되어 참석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가 2월 14일 4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단소장, 팀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월 17일 자로 확대 구성되었습니다. 확대 내용은 농정대책반을 추가하고 업무에 따른 구조조정입니다.

코로나19 대비대응 시군 행정업무지원 인력 요청이 시달되어 우리 군에도 총무과와 안전건설과 2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상황발생 시 자가격리 1대1 전담반이 오늘 구성되었습니다.

8쪽 방역대책본부 실적입니다. 저희들 역시 상황 점검 정부합동 영상회의에 매일 감염병 관리팀장과 참석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질병관리본부에 의심환자 역학조사가 있으면 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심신고 들어오면 감염병관리팀에서 팀을 구성하여 가정방문을 합니다. 현재까지 가정방문한 가구 수는 17가구에 47명에 대하여 체온측정과 건강상태, 개인수칙 준수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외국방문 이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14일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9쪽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봉화군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해성병원이며 지금까지 실적은 보건소 4명, 해성병원 2명입니다. 주요시설은 해성병원은 음압 텐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는 선별진료소가 고정형이다 보니까 음압장비를 구입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심환자가 오면 저희들은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소 구급차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0쪽 집중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 18곳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경기침체로 상경기가 어려움에 처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행사를 철저히 방역대비를 하고 개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단행사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기관과 최대한 협조하여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국도비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한 전체 총액은 2억 1,060만 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예산사용 승인내역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1억 4,900만 원이고 저희들 예비비 지출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4,900만 원과 음압장비 컨테이너 구입으로 자체 군비 1,260만 원을 포함하여 6,160만 원입니다.

저희들 향후 지역사회 발생 시에 추진 대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대책입니다. 대책본부는 상황실을 집중운영하며 재난업무로 전환하여 상황대처에 철저하도록 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 발생이나 이런 경우에 1대1 모니터링이나 이동동선 파악 등 행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난안전부서와 협조하여 인력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구조구급반, 지역경제관광대책반, 지역안정대책반, 홍보 및 사회질서 유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역대책본부입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총괄을 하고 있으며 아마 상황이 발생되면 지역사회감염 전파차단을 막기 위해서 보건소 모든 업무가 중지되고 감염병과 방역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희들 현재 편성해 놓은 전담조직은 전부 전 직원에 대한 방역대책반으로 유사시에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14쪽입니다. 방역대책반별 임무 수행과 관내 병의원, 약국, 상황반 운영 협조와 방역소독 확대 실시, 지역사회전파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파출소, 치안센터, 119안전센터에는 개인보호복과 마스크, 손소독제를 배부하여 그 분들이 바로 출동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마지막 참고자료에 대응지침 2월 12일 개정되었습니다. 확진환자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을 확진환자라고 하고 의사환자는 중국 방문 후에 14일 이내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중에서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나머지 추가된 개정사항이 의사소견에 따라서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이렇게 해서 의사환자를 명명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제 발생한 1명은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환자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어제 발생한 상황의 환자는 상당히 저희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환자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신뢰받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진료의약품과 소모품을 4억 1,800만 원 구입하고 의료장비 보강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자료 조사 및 맞춤형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근거기반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사전 예방 관리인 홍보, 교육, 모니터망 운영과 비상근무 실시로 발병 시에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방역소독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소독하고 은어송이축제 기간 중에는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이동용으로 설치하여 축제장 주변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감염병에 발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검진의료비 지원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5개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금년에 자동심장충격기 12대 군비로 되어 있는 건 의무기간 10년 만기가 되어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 주셔서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마약류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운동교실, 건강경로당 만들기, 어린이 건강증진사업까지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은어축제 기간 중에 가족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역시 대상별로 맞추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체계화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취약가구를 등록관리 하겠으며 경로당 순회건강 관리사업에서부터 찾아가는 행복 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법전면 건강마을은 2년차로 맞춤형 건강서비스 및 특화 건강프로그램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입니다. 치매조기 검진과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는 선별검사에서부터 등록 관리, 사례 관리, 가족 교실, 가족카페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관리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서는 치매극복의 날 연극과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은 보건지소 진료소 15개소에 매주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보듬마을 선정은 올해는 상운면 가곡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및 생명존중환경 조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센터운영비는 3억 9,400만 원으로 운영은 2020년부터 3년간 태훈의료재단인 새희망병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외에 8명이 근무합니다.

생명존중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에서부터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임산, 출산, 육아를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금 14억 1,000만 원,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며 육아용품 대여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기예방 접종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금년 신규 예방접종인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 접종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등록 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영양플러스 사업과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군민만족 보건진료 및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군민만족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에 진료 및 검사는 50,250건, 제증명 발급 4,000건 정도 발급에 따른 세외수입은 10억 2,307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100세 치아건강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서비스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서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충치없는 학교만들기 등 구강건강 관리를 생애주기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 치아건강 이동진료 서비스는 치과미설치 읍면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이동치과 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 결핵검진입니다. 결핵환자 82%가 어르신들에게 발견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입소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동검진과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석포면 닥터헬기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석포리 산 10-3으로 닥터헬기장 진입로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아스콘포장, 염수분사기 또는 열선 설치로 진입로 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만성질환자 혈압계 대여사업입니다. 혈압계 150대를 구입하여 지소와 진료소에 배정하여 신청자에게 혈압계를 대여합니다. 혈압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대여기간은 3개월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치매 인식개선 홍보 연극공연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을 공연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예비부모 산전 준비검사입니다. 대상은 예비부모로 혈액 및 소변검사이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추진계획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100명 정도로 검진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와서 실시하며 검사 후 결과는 10일 이내 개별 통보합니다.

263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추진배경은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사업 제1순위 지표로 봉화가 실천률이 전국 대비 낮습니다. 잇몸세균이 2차 감염 유발로 심장질환에 뇌졸중 발생률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칫솔질 실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4쪽입니다. 석포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올해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으로 진료실, 숙소, 교육실, 건강증진실 등입니다. 석포 주민들의 쾌적한 진료환경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축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65쪽입니다. 삼동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 규모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어 도비지원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입니다. 군비를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너무 과로하셔서 일단 소장님 건강부터 챙기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보고에 코로나19 어제 29번 환자와 30번 환자가 지역사회 감염을 걱정하시잖아요. 특히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대부분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까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2페이지에 보면 동네마다 다녀 보면 보건소 운동교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봉화라는 곳이 보수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안어르신들은 정말 재밌게 열심히 잘하세요. 제가 아는 물야 경로당에도 바깥어르신들은 아예 안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정말 좋으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제가 한번 봐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어르신들이 하셨대요.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해요. 선생님들이 가셔서 분위기를 유도해서 어르신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지난번에 도비로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예방접종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신 코로나19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우려에 대한 면역력 저하가 많은데 봉화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지소진료소 직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손씻기라든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기 위한 거라고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는 내 이웃의 어르신들이 깔끔하게 하면 감염병이 예방될 거라고 봅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일단 홍보하고 계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교실에 대한 말씀은 사실 저희들도 교육을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잘 안 오세요.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는 가 봐요. 저희들도 할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올해 대상포진하고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은 명단이 와요. 접종 안하신분들은 체크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 다른 시에 병문안을 가보니까 거기는 차단을 다 해서 병원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간호사들이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화해성병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병원에서 대응을 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강하게 할 수는 없고요. 지침을 계속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발열환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 음압 텐트에서 진료를 하고 일반적인 마스크나 손소독제는 다 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걸 왜 지금 물어보냐고 하면 안동병원에 가보면 병문안 자체를 제한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 칸막이로 다 막아놓았어요.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그게 안동병원만 하는 건지, 해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문안 제한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안동병원에 물어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중앙에 하라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화는 그런 지침이 안 내려왔는지?

아니요. 저희들도 보내드렸는데 일단 아마 여기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입원환자도 다 지역인 들이니까 아직은 느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성병원에 가서 철저하게 얘기하고, 하라고 하는데 해성병원도 완전 차단하지는 않지만 신 과장님 만나 뵈었는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강력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해성병원 쪽에 인력이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인력이 된다면 손소독제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 일부 대처 등 늘 군민을 걱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격려와 존경을 표하면서 202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녹색가치를 완성하는 미래지향 군정 기획입니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정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봉화퍼스트가 금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정 및 군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군정시책 개발과 민간시책 개발 활성화로 지역주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역행정 협력으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소통하는 의정협력 및 합리적 군정평가입니다. 군, 의회 간 긴밀한 소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이고 철저한 업무 평가를 통해 군정 목표를 달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봉화군 재정운용 여건 및 예산운영 방향입니다. 2020년 봉화군 재정운용 여건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분쟁과 제조업 경기 하락에 따른 2020년 내국세 감소, 정부예산안에 복지, 일자리, 환경, 에너지 분야 지출규모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봉화군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균특사업의 지방이양과 가용재원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전략사업 적극 발굴 및 다방면 예산 확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검토해서 순기별 예산배정 및 절감항목을 사전에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연초 사업별 발주계획을 수립 후에 상반기 목표액 61%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용재원 감소에 따라 세출예정 구조조정 실시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하며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심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공직 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종합부분감사로 직원들의 행정역량과 청렴인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백e-시스템 시행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낮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청렴 공직윤리 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동행하는 규제혁신,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과 자치법규 신속정비로 행정환경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겠으며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 업무가 혁신추진단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어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합니다.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과 저출산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가정일자리 연계에 지역인구 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 조성사업은 현재 전원농촌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운영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이 되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채널 활용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웹툰 영상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군정홍보, 봉화군 홍보대사 운영활성화를 통한 봉화군 대내외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군정홍보 영상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군정홍보 LED전광판 교체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홍보 영상정보장치 교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부패 제로, 청렴 도약 프로젝트입니다. 청렴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돈을 받지 않는 행위가 청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친절한 태도라든지, 민원서류 처리 고의적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새올시스템에 연계한 청렴학습시스템을 운영해서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와 행동을 상시학습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제보시스템 운영과 소통방식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봉화군 SNS 군민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원을 통해 군정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민간인 서포터즈 20명 정도 선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추경이 되면 여기에 대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군정홍보 LED전광판 교체입니다. 봉화농협 옥상에 있는 LED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금년도에 5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기에 교체해서 군민들이 보다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생활SOC사업 추가 발굴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2019년도 12월에 도서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봉화도서관이 1976년도에 군립도서관이 개관되어 지금까지 왔고 너무 노후 되어 있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인근 영덕군은 1994년도에 도서관을 개관해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해서 SOC밀착형 사업으로 12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걸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군정질문이 그냥 군정질문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진행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 이전이 확정되었고 올해부터 교육청에 대한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차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립도서관으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80년대 후반기에 지었는데 지금 많이 낡고 학생과 어른이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봉화여중고 자리로 옮겨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 외 도서관이 하나 더 필요하면 꼬부랑산에 경찰서와 도서관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봉화읍 자리에 청소년센터가 있으니까 교육청이 옮기면 그 쪽으로 옮겨서 봉화읍과 바꿔서 거기에 하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이 평생교육이고 이런 부분들이 통합도서관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경북 23개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도에는 발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 6.65%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죠?

작년에는 1차 추경도 470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회 추경이 예산추경 할 재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의회 결산이 끝나는 2월 말 경에 결산이 얼마가 될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해서 200억 내외로 순세계잉여금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전체 예산이 추경을 다 했을 때는 작년 예산보다는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인가요?

작년에는 5,030억 정도 되었는데 그보다 늘어나면 다행인데 줄어들까봐 걱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교부세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특히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시는데 군수 공약이라고 해서 너무 무리한 예산을 그 쪽으로 하는 것 보다는 농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이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기본적인 사업에 추진을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라든지, 각종 대규모 용역사업에 많은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무리하게, 지금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금년 내 사업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쓸 수 있는 돈부터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기채를 활용할 계획은 그런 건 아직 없으시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이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들리는데요. 간담회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 교육청을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십니까?

교육청 이전 관계가 2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영숙 교육장님 계실 때 있었는데 그 때 교육위원회가 열리면서 그때 얘기가 나왔고 그때 교육청 이전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쪽 구시장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활성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가족센터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120억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생활SOC사업이 한 70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있다가 지침이 바뀌면서 15억이 지원되는 걸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포기 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도 그렇고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고 어차피 교육청이 이전 되는 건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저는 몇 명한테, 상인회나 상우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교육청에 왔을 때 간담회 시에도 서명을 받은 걸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거기 식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서명을 받았는데 전부 교육청이 저 쪽으로 가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그 교육청을 뜯고 거기에 여성병원이나 가족쉼터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시장 쪽은 더 활성화가 되니까 동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해요. 만약에 군에서 해준다고 해서 다 서명을 받아 놓고 나중에 교육청만 옮겨 가고 거기는 빈 건물로 있고…….

글쎄요. 제가 의원하는 동안 그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본 건물이 노후화되어 옮기는 걸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다 낡은 건물을 사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 텐데 그건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을 시세대로 산다면 그건 절대 군에서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이 98억을 들여서 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전에 간담회 시에도 군에서 이걸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구시장 상인들이 어떤 식으로 서명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는 부분은 어차피 감정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걱정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활용도 측면이나 집값 상승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도 개인 집도 다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검토해서 손해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육청 노후 된 건물을 시가대로 사준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변화와 도전, 군정정책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페이지 첫 번째 보면 군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정기능 강화라고 요즘에 군청 조직개편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시설사업소도 생겨서 업무 분장이 새로 되고 있는데 부서 간 업무 배정이 이해가 안 갈 정도 배정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시설사업소에 문수산 트레킹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시설사업소로 업무가 넘어가버렸어요. 시설사업소 원래 목적이 시설 관리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문수산 트레킹 사업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설명에 읍에서 한다고 하는데 미래선도지구도 당초에 계획됐다고 해서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업무가 보면 연계가 되지 않는 쪽으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조병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서 담당팀이 넘어가니까 그 팀에서 협의를 하면서 그 팀이 보던 업무가 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하면서, 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그 업무를 막상 맡으려고 하니 사업비도 과다하고 추진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금번에 부군수님 실에서 일단 조정은 했습니다. 문수산 산림단지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트레킹 부분은 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조정을 봤습니다. 만약에 사업소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다음에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단 조정은 되었습니다.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되고 업무 조정을 하면 부서 역할에 맞게 업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했던 팀원이 가니까 팀원에 따라서 업무가 가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의 배정 상태가 안 맞는 부서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업무 조정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예산 운영을 실장님께서 61% 정도까지 집행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서별로 집행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많이 낮았는데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중점을 두신다고 하니까 61%의 목표를 설정하셨으니까 올해 예산이 목표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도 상반기에는 시군 평가에서 한 7위 정도를 했고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부진해서 10위 정도 했는데 작년도 추경 때 설계비용을 반영하자 해서 몇 개 부서에 설계비용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부지보상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반기에 61%정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미 숙(都美淑)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