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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총무과, 녹색환경과, 주민복지실, 새마을일자리경제과, 혁신전략사업단, 문화관광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결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의 불편과 경기침체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 확산 방지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기활성화에 걱정과 함께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대비 108억 3,714만 4,000원이 증가한 717억 3,638만 5,00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대외교류, 교육 행사의 취소 또는 조정, 사업 집행 잔액, 경상경비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가된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1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공동연구용역 부담금 4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례군은 인구 3만, 인구 밀도 40명 미만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3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62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 정보화마을 청년 지도자 양성에 1명, 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 또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학교 CCTV관제센터 연계에 1억 6,62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6개 중학교에 CCTV가 44대가 있습니다. 이 CCTV를 관제센터에 연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220쪽 중간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봉화군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이 예산은 상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있던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곧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학원 및 교습소 방역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그 위에 주민리더십 교육 예산이 1,70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도비가 500만 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군비부담금 1억 2,40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총 예산은 95억 5,84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홍보관리비로 해서 9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 95억 4,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봉화, 물야, 법전, 재산, 오늘 명호도 저희들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 전체 배부할 계획입니다.

223쪽 중간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2019년, 2018년도 보조사업으로 정산한 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건, 그리고 초등학교 연계 CCTV운영지원 과오납금 등 총 9건에 대해 2,5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전출금입니다.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영입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조성해서 공무원들이 주택 신축, 매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할 목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최근 관외 거주 공무원, 거주하는 신규 임용자, 그리고 임용예정자가 관내 거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재원 약 96억 원 중에 30억 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은 긴급재난지원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무상교육비, 중학교 CCTV관제센터 연계구축, 공무원 임대주택건립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이죠?

이전에 국비가 내려왔던 게 일부는 주민복지실에서 지급을 했고 일부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하고 분리되었는데 이번 국가재난기금은 전부 총무과에서 컨트롤하네요. 그죠?

내려온 예산이, 지금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읍면에 직접 신청해서 상품권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봉화군에서 직접 신청해서 지급되는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이 현금 지급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현금 지급을 하고 카드신청은 카드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신청하면 이틀 정도 걸리는데 다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상품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다 고무인 날인해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따로 봉화군 꺼만 카드회사에서 통보로 넘어옵니까? 자료가?

예, 저희들에게 그 자료가 넘어옵니다. 몇 사람이 신청하고 금액은 얼마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럼 95억이 봉화군에 내려오는 국가재난기금 전체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16,700가구를 대상으로 해놓았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봉화군 전체 예산이 이 예산 범위 내에는 충분히 들어갈 거 같습니까?

22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봉화군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용역 없이 저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진행되었는데 용역이 지금 들어가면 올 연말에는 용역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세워놓았는데 이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사실 연구용역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만 해주시면 바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잘 수립되어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는 조금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교육 관련되는 수업을 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이 일찍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합하고 이런 게 안 되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생활방역으로 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칙을 지켜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은 드론 교육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드론교육만 시작되었고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주민들도 너무 이렇게 있으면 주민들 생활도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거리두기로 해서 수업은 진행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특히 경로당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이런 수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화도 오시더라고요. 생활에 리듬이 깨진 상태거든요. 평생교육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은 매년 공모사업이 선정 되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는 걸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추지 마시고 항상, 평생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주거임대주택 건립에 저희가 30억을 준비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때 보니까 가구 수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더 해서 건설하시는 분들 찾아보고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바는 있습니까?

얼마 전에 간담회 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자가 오면 가급적이면 일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30억 정도 준비해서 하니까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코로나 긴급자금이 95억인데 춘양 같은 경우에 설명을 복지계장님들한테 제대로 얘기 안 해서 이게 누락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권영준이고 거기에 동거인이 있단 말입니다. 동거인이 있는데 그 동거인을 면에서는 같이 3인 가족으로 해서 80만 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대주는 60만 원 받고 동거인은 별도로 40만 원을 받아요. 이게 맞는데 한번 총무계장님 춘양에 알아봐요. 춘양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다, 누락 되면 국비 95억 받아서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잖아요?

설명을 군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이걸,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장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군에서는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해서 많이 누락되었을 겁니다. 여기 전수 조사를 새로 하세요. 담당직원들이 몰라요. 부면장이거든요. 부면장님이 몰라요. 전혀 몰라요. 며칠 전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부면장은 아는데, 법전면 부면장은 멋지게 잘해요. 그런데 못하는 부면장들은 그럼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주민들이 몇 번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신청을 다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돈이 액수가 많은데, 그죠? 국비가 95억 내려와서 공무원 부주의로 돈을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죠?

꼭 확인을 해서, 한번 불러서 설명을 해주니 압니까? 몰라요. 모른다고 군으로 전화가 계속 오면 군에서는 담당자가 나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회관에서 모여서 다 했어요. 돈 나가잖아요. 나가고 난 다음에 돈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서류 새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면에서 군에 알아본다 했는데 군에서는 듣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게 일주일 지나도 상관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여기 100개 읍면도 아니고 10개 읍면인데 직접 나가서 설명을 부면장한테 단단히 해 놓아야 해요. 단단히 해놓아야지,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데 전에 간담회 때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냐고 하니까 상품권은 언제든지 쓰면 된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8월말까지 써야 된다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상품권은 상품기한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 위해서 8월 31일까지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금지급은 언제 써도 상관이 없고 카드는 8월 31일까지 안 쓰면 아마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면서 꼭 31일까지는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혹시 사용을 안했다 해서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없는데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서 기한 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31일까지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니 쓰는 사람은 8월 넘어버리면 혹시나 못 쓰는 거라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군에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저희들이 8월 31일 전에 다 사용을 하시라 하고 31일 되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있는 거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계속 직원들이 야근해서 비율대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시간외 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고 하면 지금 사실 보건소나 복지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밤샘 작업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그래서 담당부서별로 다 물어보기는 그렇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보건소나 복지실, 건설과는 밤샘한 직원들은 시간 외 수당을 더 올려줘야 됩니다. 똑같이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직원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너무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들지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복지실, 부서별로 전부 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소와 건설과와 복지실이 주 담당부서였잖아요. 아무튼 담당부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담당부서장이나 직원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운영 부분 예산 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244억 1,353만 9,000원이며 그 중에 29억 8,078만 5,000원이 감소되어 214억 3,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기오염 관리로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등가성평가 소모품구입에 1,000만 원 증액하고 336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사업에 13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4,95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1,1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350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수거하는 기간제를 대폭 늘리면서 소각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소각량이 그전보다 많아져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시설물안전관리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 각각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철거공사비 3,8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천하일미 앞 오수관로 보수공사는 토지소유자 관계와 사업비 증가에 따라 하수도 준설을 통한 유지관리로 대체를 하고 기존 예산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림과학고 주변 오수관로 응급이설공사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노후소방용수시설 정비사업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봉화군청 대기측정망 설치사업 등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4,6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15억 1,849만 8,000원이며 2억 2,4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17억 4,27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법전면단위 하수도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와 기금이 각각 배정됨에 따라 군비 8억 8,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비가 감액되어 군비포함 7억 808만 4,000원 감액하고 기금사업과 함께 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537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인데 낙동강수계 특별주민지원사업 2억 4,000만 원과 도랑 품은 청정마을 사업 7,500만 원 전액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라고 하였으나 공단 사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과목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38페이지입니다. 앞결, 도천, 오록, 교동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국비와 도비 잔액, 이자액 반환금 12억 4,63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기정예산은 107억 9,429만 8,000원이며 2억 6,8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105억 2,6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대상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비 잔액 1억 6,700만 원과 맞질 상수도 관로 공사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337페이지 있잖아요.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설치 있잖아요. 3,9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충분치는 않습니다. 실제로 피해예방시설 추세가 주민들 요구는 거의 자기 밭 사면으로 다 해달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우더라도 실제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들어 온건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기준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피해를 본 농가가 있고 피해를 예방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물론 피해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피해예방 농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분명히 피해를 볼 거니까, 그런데 피해를 봐 버리면 그건 뒤따라간다는 행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사면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농가에서는 다 원하겠죠. 그런데 그걸 현장에 가서 뭔가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상당히 많고 피해를 보면 결국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욕먹는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을 접수를 받을 때 힘드시겠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접수만 받는 거 같아요. 물론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해주셔야 해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다 올리셔야 해요. 작년에도 예방설치에 대해서 필요한 농가를 다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사실 신청자는 다 했고요. 신청하신 분은 다 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뒤에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면을 말씀드리는 건 죄송스러운데 소천면 같은 경우에는 3년째, 4년째 신청을 해도 아직도 횟수가 남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분이, 전체 말을 믿을 건 아니지만 부탁하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과장님이 아는 거하고 실제 현실하고 다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 전체를 올려놓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기준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따라가는 행정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엄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민들이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먼저 예방하는 부분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작년에 소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분이 어느 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소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없고 소천면에 등재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추가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들어온 분들은 거의 쳐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번도 빠진 집이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저 아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꼭 그 분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까지 했고, 면하고 아마 군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엄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인데 야생동물 치는 망 같은 거 있잖아요. 가보면 1,000평, 2,000평 내 밭만 사면을 다 쳐요. 그럼 내 밭에는 산돼지 들어오지 말고 남의 밭에는 들어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신청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인근에 야생동물이 자주 출연하는 인근에 소유주를 좀 파악하셔서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누구 밭은 사면을 다치고 누구 밭은 안치고 이런 경우를 개인 신청보다는 과장님이 아마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토지소유주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자주 출연하는 곳은 그 일대를 해줄 수 있는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니까 그 사람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해준다, 옆 밭에 들어오니까 또 어떡해요.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339페이지 201 01에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소각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이게 뭐에요? 아까는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입수수료가?

기간제를 많이 쓰고 지금 현재 총 24명에 공공근로까지 총 28명을 쓰면서 작년보다 10명 이상이 늘다 보니까 소각하는 양도 선별해서 나가는 양이 많아지면서 소각 비용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과목변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 대해서 과목 변경하는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봉화군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총무과에 있는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일반공공기관에 나는 것도 계약서로 보면 전부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공공기관에 나가는 것 환경공단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농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수목원도……. 수목원도 전부 공공기관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모든 계약서에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봉화군이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과목변경까지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야만 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떤 차이예요? 별도의 조례가 우리가 있나요?

김제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계 사실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무리 개인이 많이 하더라도 옆집이 안 해 버리면 다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하면서 방안을 한번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시행은 못했는데 구역별로 해보자, 구역별로 해서 어느 골짜기에 내려온 다하면 그 골짜기전체를 같이 막아보자 하다 보니까 그게 면하고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소유주가 외지 사람이 의외로 많으면서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을 가지고 누구 집을 놔두고 한다는 건 실제로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는 항상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간제를 많이 쓰면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을 많이 선별했습니다. 그래야만 매립장 사용연한을 길게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총 2억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세웠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공기관위탁대행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환경공단 본사에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위탁을 받지 마라고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부득이 환경공단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가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화군에 공공위탁, 민간위탁, 공공대행사업의 구분이 없어요. 공공대행사업도 총무과에 있는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공공위탁도 공기관대행사업이라든지 공기관 위탁, 사실 환경공단, 수자원 공사, 농촌공사 다 공공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공기업들 아닙니까? 거기에 위탁 주는 모든 부분들도 계약서에 보면 민간위탁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농촌공사계약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냐는 거죠. 다른 시군은 서서히 구분을 거의 하는데 봉화군은 일체 구분이, 제가 총무과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공공위탁, 공공대행사업, 민간위탁 이 세 가지가 뒤섞여 있어요. 봉화군에는 없어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 과목변경을 하셨잖아요. 공공기관 대행사업에서……. 그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냥 대행사업 공공위탁 한다고 했다가도 결국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갈 텐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가면 공공기관은 위탁신청을 못하는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 관계는 상수도법과 하수도법에 보면 한국환경공단하고 수자원공사는 지금 현재 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법상에서 거기는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예산 과목 상에도 공기관 대행위탁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 사업자는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대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도 실제로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과 똑같은데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아니요. 민간위탁, 공공위탁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 부분은 공공위탁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공기관 위탁에 대한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따로 없고 법에 의해서 위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관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쓰고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건 민간위탁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 시군이 2017년도 이 부분이 잘못 되어 군청에서 전라도 무슨 군에서 60억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예도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총무과장님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할 겁니다. 빨리 민간위탁, 공공위탁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이게 나중에 대도시 같은데 가면 민간위탁, 공공위탁 해야 될걸 민간한테 안 줬다고 소송도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데 봉화군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주는 위탁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얘기하면 이게 민간에서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금전이 관련되어 있는 위탁사업이라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시군조례에 의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사업량을 1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의료기관에서 석면피해자로 지정받은 사람에 대해서 병원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봉화군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1명이 전입을 왔습니다. 전입 오면서 봉화군이 갑자기 1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이 건은 기금에서 90%를 지원하고 도비에서 5%, 군비에서 5% 지원해서 올해 금액으로 봤을 때 매달 142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봉화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우리도 검사를 해서 판단을 내리는 가요?

본인이 석면피해자라고 해서 의료검진기관에서 지정이 되면 바로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천하일미 앞에 오수관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고 구간이 길어서 이런 방향으로 대체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이 준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해놓으셨으니까 여기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여기가 냄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국공유 재산으로 해서 그 아래로 하수관로를 통과하면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해보니까 펌프장이나 이런 것까지 설치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시 설계회사에 기본적인 설계는 안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이 들더라고요. 5억이 들어서는 너무 무리다 생각해서 우선은 그거 하려면 사유지 하고 이런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준설관계로 깨끗하게 하면 그나마 냄새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당분간 검토를 하는 기간 동안 계속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제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339페이지에 비용이 많이 씀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이 소각량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제 생각은 소각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 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활용품이 많아지면 좋은데요. 실제로 가정집에서 낼 때 보면 재활용과 일반폐기물로 나눠지는데 일반폐기물 내에도 재활용품이 사실 섞여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거기에서 분리를 계속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선별을 다 못해서 사실 거의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녹색환경과에서 재활용에 대한 교육비도 잡아놓으셨잖아요.

의외로 젊은 엄마들도 제가 매번 의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자 봉지 비닐에 보면 분리배출, 유리병 분리 배출 표시라는 것조차도 엄마들도 몰라요. 계속 교육을 해서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한다면 소각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리배출량이 늘어나야 되지, 소각량이 많아지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졌겠지만 분리배출을 아파트에서도 해 보면 집에서는 다 분리배출이 되어도 가서 보면 제자리에 안 들어가기는 해요. 우유팩 같이 한 가지씩 모으는 경우는 많이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사업량이나 비용이 드는 만큼의 환경적인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재활용품은 먼저 선별이 다 되고 그러고 나머지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소각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많이 쓰는데 실제 재활용품도 사실 계속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각량이 늘어나는 만큼 재활용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앞으로 재활용 선별에도 계속 신경을 써서 하고 봉화군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립장도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만 되니까 그 부분에, 아무튼 재활용 선별과 매립장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분들 쉼터나 샤워실이라든가 이 런 부분을 계속 확충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천하일미 앞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준설 쪽만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거기는 전문가라든가 해서 당분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나는 거 두고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사가 진 부분에 바로 쳐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상태로 하면. 지금은 사유지로 통과가 되는데 한다고 하면 도로로 다시 나와야 하는데 도로로 나오게 되면 경사가 지게 되어 그 부분은 펌프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펌프장을 새로 만들면서 해야 하는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시간은 사실 저희들이 당장 정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사유지 밑에 묻힌 걸 가지고 그걸 자르면 되지만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이제까지는 냄새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거액을 들이기도 아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하면서 올해 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줘야 합니까?

설계하고 그럼 내년 본예산에 전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실제 가능은한데 거기는 일단 준설을 해보고 냄새라든가 이런 걸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인을 애초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걸 준설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걸 하려면 계획을 미리 세워서 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준설해서 상황을 보다 보면 자꾸 시기가 늦어지니까 아예 말 나온 김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준비는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코로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권오협 주민복지실장님이 전반기 은퇴자 설계 교육을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7억 1,004만 1,000원보다 17억 1,745만 원이 감액된 749억 9,259만 1,000원 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분과 국․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한 증감액 부분, 과목경정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5월 말 기준 3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실시 중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5월 말 기준 4명으로 향후에도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금은 본예산 5억 3,000만 원에서 금번 6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하였고 읍면 자활사업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1억 5,436만 원이 증액되어 11억 5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지원 가구 수를 11,000가구로 추계하여 군비 50억 3,201만 원 포함한 7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결과 지원 가구 수가 6,500가구 정도로 산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서 국비 추가 지원금 9억 9,270만 원을 제외한 군비 39억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군비 1,740만 원 증가액을 포함하여 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분입니다. 노후한 경로당 및 경로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경로시설 환경개선사업에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봉화노인복지센터 거동불편자를 위한 승하차 보조 특수장비차량 구입에 군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봉화요양원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공사인 지붕 시공에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축 공사 준공은 2020년 12월입니다.

다음 183쪽 중간부분에 코로나19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푸른요양원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채용 간병인인 요양보호사 고용인건비 지원 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른요양원 시설 내 코로나 감염시설물 교체비용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건물 내 사무국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부분 입니다. 만30세 이상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부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반기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자산취득비 3,531만 8,000원을 증액하여 4,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봉성·명호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추가 운영비에 군비 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9,9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근저당설정 사업비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2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체온계, 소독물품 등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포함 32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하단부분입니다. 물야별솔마을돌봄터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 추가지급 및 군비 부담분을 포함 4,237만 원을 증액하여 5,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분입니다. 올해 3월 물야별솔마을돌봄터 증축 준공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발생으로 군비 474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분입니다. 물야별솔마을돌봄터 이용 아동들의 간식 제공을 위하여 군비 33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51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중간부분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1,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9,031만 원 보다 1억 8,796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7,827만 9,000원 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은 추가 소요액 1,741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교육가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게 국비 부분 놔두고 군비, 지방비 부분을 39억 원 감했어요. 그죠?

39억 원을 감했는데 이게 중위소득 85% 이하에 지급을 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당초 71억 5,000만 원가지고 중위소득 85% 이하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급을 해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죠. 그죠?

혹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중에 수혜를 못 받는 가구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상은 되는데 신청을 못한 사람들?

지난번에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읍면에 알아 봤더니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접수를 안 받아줘서, 밖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장님을 만나지 않는 한 신청을 하지 못해서 누락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위소득 85% 이하 중에 어차피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인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걸 추가로 다시 확인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총 신청가구가 군 내 16,700가구 중에서 저희들이 13,40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가구들은 봉급 소득자라든가 특히 읍면으로 해당이 된다고 하면 봉화읍에 봉급 소득자라든가, 석포면에 봉급소득자들이 주로 많은데요. 저희들이 총 지급가구는 6,400가구에 36억 7,500만 원 정도를 지원 했고요. 총 부적합 가구 수는 7,004가구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00가구 정도 받아서 콜센터 운영을 해서 360가구가 다시 소득 부분 공공 부분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전체 자료를 취합해서 새로 자료 받은 결과 그 분들은 충분히 다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재산 부분이 오버 된 부분들은 부채증명서를 받아서 지출한 결과 총 360가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조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신청을 못 받은 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장님과 의논을 거쳐서 충분히 그 분들이 재난긴급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을 했다가 자격이 안 되어 탈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빠지더라도 애초부터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구제해 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85% 이상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청도나 영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 변경이나 조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중위소득 80% 이상에 대한 가구에 긴급재난기금을 보상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 다 지급을 했는데 봉화군에는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도 중위소득 85%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도 재난기금은 빈부의 격차나 소득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보다는 봉화군민 모두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공평하게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군에서는 그 대답이 없으니까 지금 대신 나오셨으니까 지난 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가능하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못 받은 가구에 10만 원씩만 나눠주면 9억이면 되고 20만 원 주면 18억이면 되더라고요. 돈 20억만 더 쓰면 봉화군민 전체가 편안한데, 우리 군수님 인기도 많이 올라갈 텐데 굳이 돈 20억 때문에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 특수장비차량 지원관계 있잖아요. 차량비 1대를 지원하면 차의 소유는 봉화군이 됩니까? 아니면 노인복지센터가 됩니까?

그건 봉화요양원과 봉화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봉화요양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이라고 해서 1,500만 원 지정기탁을 받아서 자기들 자체 사업비 1,500만 원을 더해서 총 3,00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소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노인복지센터는 추가로 현금지정이라든가 지정기탁을 하지 않아서 똑같이 같은 공립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레이 특수차량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구입을 해줘야만 어르신들이 잠시 아파서 해성병원을 가시거나 안동을 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휠체어를 동시에 같이 실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소유권 관계는 확실히 몰라서…….

봉화군에서 사서 특수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이거 플러스 운영비가 따라와야 될 텐데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 차량만 이렇게 사용하니까 봉화군에서 차만 사주면 운영을 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운영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추가가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냐는 얘기죠.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운영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관계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소유권 관계는 봉화요양원은 봉화군 소유로 되고 센터에는 자체 소유로 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돈만 지원해주면 구입하는 건 그쪽에서 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계장님,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기부금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되죠?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

기부금은 대략 4억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현금이고요. 나머지 물품지원은 제가…….

예, 거의 집행하고……. 저희들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기부금은 5억 2,000만 원이 되고 후원물품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에서 1억을 감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운영을 누가 했었죠? 계획대로 하자면? 삭감 없이 1억 3,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자면?

지금 현재 4명이 시행하고 있는 건 봉화, 춘양, 상운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월 인건비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로 사실 이거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두 차례 상반기에 읍면에 공문을 내렸는데도 여기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거든요.

주로 거의 가벼운 환경정비, 면사무소에서 가벼운 청소정도 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10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했을 때는 13명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 가면 105만 원씩 지급하면 8명 정도, 그죠?

자활센터에서 각 읍면사무소에 환경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을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민간 위탁하는데 대해서 인건비만 주면 다른 예산은요? 이분들이 인력을 운영하자면 인건비만 있어서 운영…….

이건 봉화에 지역자활센터라고 보건소 앞에 들어가다 우측 편 2층에 팀이 있습니다.

예, 활성화 사업비라든가 운영인건비는 별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5만 원씩 8명 지급했을 경우에 추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경비도 되고 그걸 다 자활센터 스스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105만 원 속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건 거의 다 인건비하고 특히 뭐 좀 구입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업에 소요되는 작은 재료 구입하는 낫이라든가 이런 거…….

이 105만 원에서는 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경비는 없네요. 자활센터에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도 수용을 합니까?

그 쪽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보전지출에서 기초연금이 5억 1,900만 원 정도 반납을 해요. 그죠?

기초 연금에 대해서 지금 한 달에 어르신들 25만 원씩 나가는 가요?

1,000명 분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그만큼 안 되는가보죠? 남는 모양이죠?

18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복지시설이 하눌보호장으로 선정이 되었죠?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지정이 되었는데 시설장님은 선발을 했고요. 그저께 직원들도 4명 선발을 했습니다. 4명을 선발해서…….

제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노인대학 운영 못하고 있죠? 그죠?

노인대학 운영 못하고 있는데 추경에 노인대학 예산이 전년도에는 올라왔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거든요.

다른 부서 사업도 보면 전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거 빼고 일부 예산삭감을 하고 그래도 후반기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을 전부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노인대학도 하반기에 어르신들이 개최를 원하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노인대학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당 700만 원인지 900만 원인가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노인대학이 봉화에 한 군데, 물야에 한 군데, 상운에 한 군데 세 군데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비치를 해서 후반기에 만약에 나중에 안하더라도 다른 부서 사업처럼 그렇게 존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팀장님하고 실장님 오시면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코로나가 지금 현재 생활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되었으니까 어르신들이 감염을 최대한 방지토록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추진토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노인대학 후반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어르신들이 노인대학을 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예산이 반영 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들락날락 구시장 건물 완공 되면 여기에 사회복지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안에 시설비가 별도로 체크 되어 있잖아요.

집기 구입이라든가 컴퓨터, 사무실 캐비닛 구입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비품 구입할 때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잘해서 안에 시설 비품들이 공간 내에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봉화군의회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큰 변동이 있거나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259쪽 중하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봉화읍 호골산 등산로 정비 공사 등 10개 읍면 30개 공사 13억 2,500만 원과 새마을시설유지보수에 2억 원, 261쪽 상단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차분 사업은 2022년 6월까지 총 1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 관리 대장 작성, 위험도 평가에 따라 위험시설 지정, 매 5년마다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에 물야면 북지4리 마을회관 2층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 시설보수를 위해 3,200만 원, 재산 세실 세천정비 등 각각 1억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새마을운동 50주년 도단위 기념행사 군새마을회 홍보부스 운영에 500만 원, 현수막을 달러 직접 올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레버를 조절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접철식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봉화읍 내성대교 좌우측 노후 게시대 4곳 교체, 신시장 상인한약우 앞에 신규 3개소, 석포면 대현교차로 옆에 노후 게시대 교체를 위하여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시설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에 군정설명회 시 건의된 법전1리 경로당 태양열 설비 물탱크 철거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보다 65가구 증가된 400가구에 도비보조사업인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325만 원과 265쪽 중간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고무호수관을 금속관으로 개선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6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봉화청량산김치 참여 청년 1명입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공공운영비에 봉화와 춘양전통시장 시설물에 전기 상수도 요금이 부족하여 3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건물이 상반기 준공됨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중하단 부분 봉화사랑상품권 100만장 추가발생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작하는 비용 1억 2,212만 5,000원과 상품권을 판매하고 환전하는 대행수수료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은 1인 당 인건비 3,0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3명입니다. 지원지침에 인건비 예산을 2020년에 2분의 1, 2021년에 2분의 1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기정예산에서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기관 운영비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혁신일자리 프로그램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봉화군 체육회에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청년 생활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청년 생활체육 교실운영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단법인 경북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인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지원금 2,800만 원과 위탁사업 수수료 280만 원을 기정예산 편성과목인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액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과목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에 행정운영경비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 시간 외 근무수당에 1,36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중간 재무활동 기타회계 등 전출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에 18만 5,000원, 도비반환금에 3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49쪽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재무활동 일반회계 전출금에 4억 9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입니다. 57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군민회관, 청소년센터, 문화원에 간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하여 생활SOC간판 개선사업 1억 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보조비율은 7대 3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은 세외수입, 생활SOC간판 개선사업비로 7,0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 정비, 옥외발전기금, 시설비에 불법 노후간판 정비, 기정예산 1,000만 원을 500만 원 감액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센터, 군민회관, 문화원의 간판개선을 위하여 생활SOC간판 개선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간담회 끝나고 난전 상인들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 받고 있죠?

기준은 춘양하고 봉화가 해당되는데 시장상인회 회장님께서 확인서를 해주도록 저희들이 서식 안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사진도 찍어서 같이 신청하면 되는 걸로, 경제회복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역인으로 한했습니까? 아니면 외지인도 같이 포함시켰습니까?

조병두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해서 제가 또 말하면 수다스러운데 소상공인 매출에 대한 건 저희가 이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강제성을 띠어서 재래시장 5일장을 못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대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었잖아요. 위로금 차원으로 나가는데 난전 상인회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봉화군민에 한해서, 주소지가 봉화군이고 상인회 회장님께서 난전을 했다는 확인을 해주면 경제회복비 5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그것도 국비, 군비 중에서 군비부분으로 취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재난심의회에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상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업체도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가가 있는데 여기 난전 상인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상가에서 민원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상가에 대해서는 점포 재개장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 거래하시는 분이 증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카드 결제가 아니더라도 간이세금계산서 인정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주는 건 좋은데 난전상인회 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꼭 하시고 좋은 일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보안장치를 하셔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내 얘기 들어보면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주 잘하셔서 봉화군이 소상공인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 거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9페이지시설비 중에 오미 소교량 설치사업 2억 원을 완전히 감해버렸네요?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돌 가는 쪽에 도시가스 공사 쪽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토지보상금을 못 받겠다고 해서 다른 개인 토지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인가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옆에 있는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들한테 토지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2억 큰 돈이 사업 취소되는 걸 보니까 사전에 준비가 덜 된 모양인데…….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심사숙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새마을운동50주년 기념 활성화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본예산에는 새마을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도비 900만 원에 시군비 2,600만 원 이게 공통으로 계상이 된 건데 본예산에 새마을활성화 사업이 굳이 추경에 새마을50주년 희망대축전이라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바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시군에는 사업내용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굳이 봉화군에만 새마을활성화사업이라는 사업명을 바꿔버렸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새마을운동50주년 희망대축전 홍보부스 운영 500만 원 있죠?

그 500만 원이 다른 시군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봉화군만 책정을 해 놓았어요. 다른 시군에는 물어보니까 도비 900만 원, 군비 2,600만 원 범위 내에 모든 부스나 모든 사업 내용을 다 거기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놓았는데 유독 봉화군만 500만 원을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만 별도로 해놓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는 안하는 걸 봉화군에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도 이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다 알아봤더니 도비 900만 원, 시군비 2,600만 원이 23개 시군이 똑같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봉화군이 500만 원이 홍보부스 운영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혁신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혁신전략사업단에서는 기정예산액 60억 2,010만 원보다 57억 4,241만 3,000원을 증액한 117억 6,251만 3,000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27페이지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 진출입로 및 진입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부지 44만㎡가 기재부와 협의 도중에 21만㎡로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 군비로 매입하게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장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낙후지역 발전전략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도비로써 이미 추경성립전예산사용 승인을 받아서 소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583페이지 에너지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간담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명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핵심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의 근거는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3번 기금조성 운영은 2020년도에 수입 30억, 지출 30억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도 마찬가지로 수입액이 30억, 지출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번 30억은 전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지출계획은 에너지사업 보조 및 융자금으로 30억을 지출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집행액과 다음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혁신전략단의 사업이 군정에 주요핵심사업인만큼 꼭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성천 경관타워 연결로 조성사업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6월 10일에 용역이 완료되면 도 하천과에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8페이지 이게 타워 설치하는 거 하고 같이 예산이에요? 아니면 연결로 설치만 49억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간이 1개월, 30일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경상경비 등 일반적인 절감 부분은 생략하여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책자 24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억 653만 7,000원이 증액된 322억 2,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예총 봉화지부와 한국국악협회 봉화지부에 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지역인력지원비 군부담금 1,100만 원과 생태예술제 일명 가재 축제에 도비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000만 원을 감하였고 보부상 한마당 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43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마을문화가치 재창조 사업에 춘양면 석현2리 마을이 선정 되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44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소비문화패턴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변환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통합 연계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2억 2,000만 원, 시군 대표관광 미디어 홍보에 6,000만 원과 문화관광 키오스크 설치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은어축제 시너지 강화를 위한 내성천 야영장 데크 설치에 1억 원, 은어축제 하천 정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은어축제 국도비 보조금 1억 6,760만 원 반영하였고 석문동 캠핑장 리모델링에 6,000만 원,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정비에 1억 원, 미슐랭 경관 드라이브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국도4차선 간판 도장공사에 2,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48쪽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2개소에 2,800만 원과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에 4억 5,000만 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600만 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1억 4,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49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에 1,0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50쪽 하단입니다. 권벌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에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고 책자 2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봉화 서설당 고택 외 6개소에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253쪽입니다. 군수기 파크골프 대회 개최 500만 원과 봉화 체육회 운영경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은어축제 전국여자비치발리볼 대회 8,000만 원, 전국송이마라톤 대회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상운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6,000만 원, 낙동강 래프팅 하선장 설치공사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7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문화관광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 기간에 할 수도 있고 아직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 가서 초청 공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금년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도비 500만 원에 군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확보하여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보부상을 하려면 하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해요. 그죠? 공모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간에 사업비를 정해서 지속되게 가야지, 보부상 돈이 없으면 안 하고 돈이 있으면 하고……. 아마 과장님도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계속 하셔야 되고 보부상 활동하는 분들한테도 뭔가 서로 안을 맞춰서 꾸준하게 하셔야 해요. 그죠? 예산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안하고……. 그분들은 또,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로 이 부분을 정리하여 결정을 내리셔서 지속적으로 하시든 결정을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보부상의 문화 활동을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은 과장님이 지적도 하셔야 하고,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비를 줄 때 정리를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경도 그렇고 축제관련 예산들이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축제재단에서도 그렇고 재단사무실 방문해 보니까 차근차근 모든 분야를 잘 준비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되실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예산 하나하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축제가?

아, 예. 축제관광재단이사회가 오늘 1시 30분에 축제재단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안을 갖고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해서 오늘 아마 오후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 이렇게 잡혀있지만 축제가 열려야 되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은어축제, 불금축제도 그렇고 모든 게 어떻게 되냐고 묻는데 저희가 그냥 들은 바대로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하나하나를 짚는 걸 떠나서…….

그리고 245페이지에 보면 석문동 캠핑장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군비인가요?

예, 군 시설이고요.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임대한 부분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점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게 개인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245페이지에 보면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에 보면 주차장 아스콘 정비를 하신다고 해요. 다덕 관광지 자체가 의외로 맛집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봉화 중간 지점쯤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쪽으로 보면 속도를 많이 내서 오는데 위험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면 맛집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그런 부분들도 새마을경제과와 서로 협력해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박동교 위원장님도 지역구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상인회에서도 그 내용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자와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접촉과정에서 부지매입가가 서로 잘 안 맞아서 아마 그것만 협의가 잘 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을 해서 부족한 주차장이나 쉴 수 있는 소공원 등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는 민하고 관하고 중간인데 보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관에서도 도움을 주면 맛집으로도 정평이 나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한옥체험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때 됐던 집이 이번에 또 브랜드화 되는데 누락이 되어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옥체험이 도비보조 사업이 있고요. 국비보조 사업이 있는데 자기네들 역량에 맞게 도비도 한번 했다가, 자부담이 2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옥브랜드화 사업은 3개 하고 있는데 주로 음식체험이라든가 전통혼례 체험…….

예,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연계성 있게 했던 집들이 한해에 그치지 말고 연계성 있게 진행이 되면 한해에 그치는 건 그냥 그해로 끝나버리잖아요. 토향 고택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집은 새롭게 바뀐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했던 집들이 적어도 2, 3년이 연결이 되면 그게 구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미슐랭 경관드라이브길 조성사업인데 미슐랭이 프랑스 타이어 제조회사잖아요. 그죠?

타이어 제조회사 미슐랭을 드라이브길 조성사업 명칭으로 넣는 건……. 물론 그 회사가 관광지 가이드 하는 건 유명하긴 한데 타이어 이름이란 말이에요. 타이어 제조업체 이름이 미슐랭 이거든요. 기업명을 이렇게 쓰는 건 좀…….

미슐랭이라는 회사가 타이어 회사인데요. 타이어가 자동차 바퀴이다 보니까 여행정보지 프랑스에서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회사하면서 여행 잡지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2개로 레드가이드와 그린가이드로 하는데 레드가이드는 레스토랑을 소개하고 그린가이드는 여행지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타이어 홍보 때문에 이 회사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봉화군이 미슐랭 타이어를 홍보해줄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244페이지 하단부에 문화관광 키오스크 설치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키오스크를?

저희들이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봐서는 정자문화생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오픈이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정보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봉화로 봐서는 위치가 다른 쪽보다는 거기 외에는 아직 다른 데는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키오스크 계획을 세웠으니까 장소 검토를 잘 하셔서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별지까지 있는데 통합관계형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스마트 앱을 개발하는 거죠?

스마트 앱을 개발하는데 지금 앱을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발하는데도 2억 2,000만 원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앱 개발해가지고 개발 운영을 봉화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앱 운영도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관계형이라고 해서 이게 범위가 봉화군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거든요. 넓은데 과연 봉화군 실정으로 봐서 플랫폼을 개발하면 밖에 단위사업들이 정착이 잘 안된 상태인데 단위사업이 잘 안된 상태에서 통합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능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아, 기회가 되면 저희들 위원님들께 흘러가는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개발이 되면 저희들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지면 더욱 좋고요. 만약에 그런 기업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축제관광재단에 관광사업 인력을 보강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걸 운영하려면 개발하는데 2억 2,000만 원인데 개발 해놓고 앱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검색해서 결재까지도 가능하도록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결재도 결국에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제로페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여러 가지 양방향으로 구축하려면 어려울 텐데 개발하시는 내용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놓는 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앱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앱에 들어와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봉화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철저하게 사업 검증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통합관계형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검토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사전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집행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양한 질문, 우려되는 부분들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의 미팅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후관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되면 저희들은 상당히 고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아주 작은 금액으로 운영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없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의 전방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앱을 관리하려면 아마 제대로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겁니다. 관련되는 로직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앱 자체가 한, 두개가 아니고 통합형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형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으로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덕 약수탕 있잖아요. 아스콘 포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천식당 맞죠? 거기는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자기 전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 주변을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포장을 빼버려요.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다른 데는 차를 세울 때가 없어요. 단지 거기가 예천식당 전용주차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차를 세우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세우고 길가에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 약속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같이 발전을 하는데 거기 니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아니면 땅을 팔라고 하든지……. 그죠?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게 가보시면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그부분을 이번에 사업할 때 약속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현장 확인을 시설관리사업소로 갔었어요. 거기는 보면 서당 분야에서는 적덕에 있는두릉성당을 대표로 해서 설명을 해놓았어요. 둘러보시면 누정휴 시설을 잘해놓았는데 거기에서 보고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현장을 갈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서당을 대표해서 두릉서당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두릉서당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는 다 정자나 누각이나 설명을 다 해놓았는데 이렇게 대표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시설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나오는 정자나 대표성이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두릉서당 가면 사람들이 실제의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한 예는 제가 두릉서당을 들었지만 그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문화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우려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가보고 누정휴를 보고는 안동 유교박물관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체육회 예산중에 인건비 500만 원이 더 빠졌다고 얘기를 하던데 무슨 얘기에요? 동료 위원들한테 체육회장이 전화를 다 한 모양이던데 어디에 찾아봐도 없는데 500만 원이 빠진 게 어떻게 빠졌어요?

저희들이 요구는 총 3,200만 원 했었는데요. 예산계에서 하는 과정에서 2,700만 원, 500만 원이 누락되고 2,7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건 지도자들 복지 부분도 있고 다양한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과장님이 잘 협상을 하셔서 해야 되지, 우리한테 청하면 우리가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체육회하고 상의하셔서 모자라면 더 세워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얘기를, 제가 군정 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 분들이 저희 지역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는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자에 정상대 과장님 있을 때부터 주차장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엄기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서로 옆집하고 싸우느라고 문제입니다. 뒤에 땅을 팔려고 했는데 군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담당 과장은 알아서 꼭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토지감정도 안 들어갔어요. 토지감정 안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토지 감정을 해서, 그 주인은 제가 알기로 팔려고 해요. 봉화군에서는 몇 백억을 가지고 뒤에 땅 산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거 하면서 이거 해봐야 예산 얼마 안 듭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과 자꾸 서로 언쟁이 높은데 이걸 해결을 못해주면 군에서, 다른 데는 200억, 300억 들여서 땅을 사면서 그거 하나 추진을 못합니까? 과장님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꼭 군정질의 때까지 그 땅에 대한 보상 감정을 하든지 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찾아가서 부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점심때 군에 직원들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전부 도로 옆에 차를 세워놓아서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건 과장님 계실 때 올해 안에 토지감정을 받든지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