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재정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산림녹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중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3,810만 9,000원이 증가한 18억 9,467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79쪽 하단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27만 5,000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250만 원은 시군구별 분산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전국지자체에서 한국정보개발원에 통합 형태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분담금 성격의 예산입니다.

공기살균기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는 군청과 읍면 민원실 및 주민복지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공기살균기는 공기 중으로 전파 가능한 바이러스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악취 등을 해결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80쪽 중간부분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봉화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5,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공동주택 실태 조사로 1,235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시설물을 지정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283쪽 중간부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예산관련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교육, 홍보 및 특조법 업무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구입할 사업비 1,5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입니다. 공시지가 업무량 증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7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상단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입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인 물야 북지 1지구와 명호 도천 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이 완료됨에 따라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준점 매설 및 측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260에 대한 매설 및 측량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는 당초 법전 척곡 1, 2지구를 계약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봉화 거촌 1지구가 추가됨에 따라 국비 1,0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1,7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민원업무와 직결되고 부서운영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특별조치법이 정부 발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봉화군은 왜 8월 5일부터 시행을 하죠? 정부발표가 잘못 된 건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문으로 받기는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아닙니다.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는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나오던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릴게요.

전에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 AS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조달신청하면 혹시 중소기업제품이 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저희들은 현재 봉화유리요양원과 효심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에 납품한 선례가 있습니다. 22대 한 업체가 물건이 좋아서 저희들도 그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건은 좋은데 혹시 나중에 고장 나면 AS는?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입하실 때 AS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AS망을 구축하면서까지 납품을 했거든요. 공기살균기도 마찬가지로 AS를 충분히 검토해서 고장 났을 경우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계약하실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기정액 950만 원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6,0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허가 건축물에 의해서만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을 군에서 해라, 개인한테 부담하는 건 안 된다, 이래서 현재까지 설계를 하면서 설계 감리 준공까지를, 설계는 건축주가 하지만 거기 감리와 준공은 군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맞다고 해서 건축사에서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당초에는 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신고 건축물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전에 공무원이 담당하던 걸 법 개정 때문에 건축사에서 그 일을 담당한단 말이죠?

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개정된 부분을 발췌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갑자기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승을 해버리니까 황당해 지는데 그 법적인 내용을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제공하고 내년도부터는 상반기부터 하니까 내년 본예산부터는 1년 치를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런 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건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달에 보면 봉화읍내에 전기누전으로 집이 2채가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갈 곳이 없는 그런 사태가 났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오래된 전기로 인한 전기누전이에요. 그런 예산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봉화군에도 보면 노후한 주택들이 많을 거예요. 많이 되어 있는데 전기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심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주택이라는 기준을 정해서 전기 누전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뭔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뜻하는 건 그런 게 가능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인명피해가 없었을 뿐이지 집이 다 타버렸는데 재산적인 피해도 막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조사를 해주면 그건 개인들의 몫이지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은 529억 2,87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9억 2,838만 1,000원이 증가된 512억 7,826만 6,000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억 4,758만 원이 증가된 16억 5,053만 2,000원으로 총 증가액은 10억 7,596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12억 7,826만 6,000원으로 본예산보다 9억 2,83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된 사유로는 도로시설 관리사업에 1억 6,064만 원과 하천정비 사업에 3억 4,920만 8,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에 3억 7,95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4,266만 7,000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와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예산 증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91쪽 중간부분입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 중에 도로청소장비인 스키드로우더 운전자 교육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상단부에 편리한 도로망 정비 일반운영비 중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홍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부권 11개 시군이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293쪽입니다. 상단부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붓든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서 7억 8,000만 원과 중간부분에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도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상금정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문양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중 자율방재단의 교육비, 활동급식비, 장비구입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봉화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외 6개 사업에 5억 3,000만 원 계상하여 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예방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중간 부분 운영수당입니다. 코로나 관련 상황실 운영과 관련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현수막 제작, 안전문화 학생교육 홍보 등 사무관리비 2,641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안전문화운동 및 재해 예방사업으로 모두 예산 절감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중에 재료비의 구입비를 전액 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여 주택용 화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인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1,000가구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 홍보비와 훈련비를 각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 훈련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현수막 제작 및 프린터 토너 구입에 58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보호훈련 지원의 홍보물 도비지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신축 감리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사무실 집기구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비상근무 증가로 인하여 행정운영경비 시간 외 수당을 2,49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1,9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내성천 솔안보 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박동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과 직원 모두 봉화군의 안전과 건설 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소화기하고 감지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당초에는 의용소방대에 위탁하려고 했다가 사업 자체가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를 해야 되기에 전문 인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천장에도 설치하고 작동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을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다 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3,000가구 정도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감의도로 확포장공사 이건 2억 전액 감이네요. 그죠?

그 밑에 어르말 입구 선형개량공사 이것도 1억, 아예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 감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산 절감으로 나오는데 애초에 3억이 있었는데 1억 감해졌고 밑에 4억 5,000만 원이 1억 5,000만 원 감해졌고 그리고 뒤편에 가면 1억 8,000만 원 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 되었어요. 그죠? 예산 절감이나 전액 감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많은 사업들이 보면 애초에 다 본예산에 잡았던 거죠?

지금 이 부분들은 감의도로와 어르말도로는 보상비로 추진하던 부분인데요. 보상비는 추정을 했었는데 감의도로, 어르말도로 부분들은 보상 협의결과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점골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정 결과 자체 부분이 감이 되어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임차료 이것도 4억 5,000만 원 잡았는데 1억 5,000만 원 감됐고 뒷들도로 정비공사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들이 전혀 건설과에서 예측을 하지 못하고 본예산을 잡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 절감 부분에서 얼마씩 감 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큰 덩어리 사업들이 감 되고, 1억 8,000만 원 본예산에 잡았던 부분이……. 끝냈는가요? 제2차 봉화군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용역은 저희들이 본예산 부분에 신규로 추경예산에 잡고 본예산 부분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아니, 여기에 본예산 기정액에 1억 8,000만 원인데, 예산액은 6,000만 원, 감이 1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296페이지, 석포 소재지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석포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당초에 면사무소 뒤에 공사를 했었는데 설계 할 때와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사업을 뒤쪽 산 있는 곳하고 크게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측량하고 현장주민들과 면사무소 협의결과 면사무소 뒤쪽 부분만 축소해서 부지해결이 안되니까 해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 잡을 때 적어도 억대 이상이 잘못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애초에 있었으면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본예산에 잡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설비 절감 부분이 얼마 정도 돼요? 자료 해 놓은 거 있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9억 2,800만 원이 증 되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 예산이 절감 되었는 게 꽤 많아요. 그죠?

그럼 예산 절감 된 걸 다른 사업으로 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하천이라든가 도로 분야에 각 3건 내지 4건 부분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신규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된 부분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9억 2,800만 원보다는 더 증액이 더 많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이 경의를 표하며 재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재정과는 이번에 기정예산 19억 3,670만 7,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8억 8,135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여서 총 38억 1,806만 2,000원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 가운데 부분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통합 이관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전기재물조사를 위한 물품 태그 발행기 구입에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아래 부분에 청사시설 보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군 청사 온수 히트펌프 교체를 위해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증축과 관련해서 건축공사에 18억 7,000만 원과 그리고 감리와 부대비 등 해서 19억 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 1,551만 2,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재세정 운영과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은 41억 예상을 해서 33억 5,000만 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증축하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명 제2청사를 신축하는 공간에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못하게 되면 진입로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업비는 제2청사를 짓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운 건데 증축을 사업장소를 옮기면서 예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열 감지를 하다 보니까 이 쪽으로 주차가 다 쏠리고 있죠? 입구 쪽에 보면 텅 비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입구 뒤 쪽으로 주차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럼 거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 본청 거리와 공설운동장 주차장 거리와 비교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입구 쪽이 서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지금도 주차장이 좁으면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만 도보를 하면 주차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제2청사를 지었을 때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청사 증축이 옮겨 가면서 거기 다시 주차장만 지어서 활용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제2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 뒤 쪽에 보이는 산을 예전부터 매입을 못했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기 있는 주차장은 앞 땅을 매입해서 어떤 목적물이 있을 때 거기 손을 같이 봐서 주차장을 해야만 가능한 거지, 안 그래도 봉화군이 한때는 호화 청사라는 말도 들었는데 지금 저 주차장을 짓고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 그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의회도 의회지만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최종적으로 의결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맞는 지적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청사가 위치를 옮기면서 주차장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 입구를 추가로 매입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 정돈은 필요하지만 주차장을 신축한다는 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33억이 군 청사 증축공사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어요? 땅 부지 매입비 이런 거 합쳐서?

저도 의문인 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당초에 뒤에 밭을 매입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못 짓게 되었으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위치만 동쪽 주차장으로 옮기고, 그건 당초에 동쪽 주차장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 못 짓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동쪽에 짓고…….

저는 의문이 가는 게 뒤 쪽에 짓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뒤쪽에 못 짓고 동쪽 우리 땅에 짓는 데도 또 증액이 올라온다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신중히 하셔서, 저 위에 땅만 사 놓고 그 땅은 나중에 향후에 좋단 얘기에요. 군정에 필요한 걸 하면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었었어요. 처음에 의회에서도 그만큼 예산에 대해 그때 부결 시켰었잖아요. 그때부터 잘했으면 지금 이런 사단이 안 날건데, 작년에 보고 할 때도 작년에 발주를 해서 올해 안에 다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예산만 갖고 있는 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와 현재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최적의 위치를 검토를 했을 때와 조금 달라져서 저희들이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했을 때 거기 자리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까?

어차피 한번 지어 놓으면 10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억 1,4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782만 4,000원보다 38억 2,6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07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수립 연구개발비에 봉화군 관리계획재정비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검증 수수료로 연구용역비 2,500만 원,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도로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변경 등 신문공고료 88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화대교 포장 보수공사에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춘양면 소재지 노상주차장 설치공사에 8억 7,100만 원, 내성 군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에 1억 5,000만 원, 해저 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권진사댁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군계획도로 시설 및 보도유지관리에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부대비 47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시설부대비에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에 567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8,2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감하여 감리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올해분 국도비 감 배정에 따른 군비 부담분 조정을 위해 미곡도로 개설공사비 3억 6,831만 7,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봉화 워터파크 시설물 철거비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2쪽까지는 금년도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에 2020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참가비로 1,000만 원, 새뜰마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설계비 등으로 11억 7,346만 1,000원, 311쪽입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2,329만 원, 골목담장벽화 및 화원길 조성 재료비 400만 원, 다음은 312쪽입니다. 버스킹 공연 참여팀 운영비 1,000만 원, 버스킹 공연장 조성과 행복장터 기반 및 안전한 가로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비 8,424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주택정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재료비 336만 원과 자산취득비에 필름식 자동차등록번호판 금형 구입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지원비 72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비 7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세버스 안전 영상기록장치 교체 설치지원비 28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85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정착 시설부대비에 도로 여건 상 가감속 차선 등 교통사고 예방설치불가 등으로 인해 금년도 사업 시행이 어려운 분천산타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 등 관련 예산 8,029만 1,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 5030 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예산은 군비 460만 원 감하여 도비로 대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비 2,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사업 1억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간 외 근무수당 1,31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431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비 부족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한 신규 또는 증액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미곡도로 개설공사 있죠. 3억 6,800만 원 정도 감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미곡도로 개설 예산 편성 할 때 보조내시분과 실제 배정분이 감 되어 거기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군비 조정분을 해서 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312페이지에 여기 버스킹은 뭐예요? 도시교통과에서도 버스킹 사업을 해요?

아, 그건 저희들이 봉화읍 소재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봉화구시장에 불금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금축제 공연장이 없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거기에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하고 구시장에 있는 주차장 앞쪽으로 농산물 판매대 같은 걸 구축해서 주민들 농산물 판매나 불금축제 할 때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버스킹을 한다는 게 아니고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또 버스킹을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상설무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무대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갑자기 증가된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라든가 사업 부분에서 증가가 되어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광역친환경연결도로 자체가 균특회계,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내시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을 다 세운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세우고 2차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죠?

갑자기 예산이 본예산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예산 구조가 처음 당초에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는 2억 6,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4억이 올라오니까…….

당초 편성 할 때는 도비, 국비 보조내시분에 해서 군비부담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년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군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분리되어 신청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워터파크 시설물 철거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여기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지상 시설물 부분만 했는데 워터파크 시설물 특성상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조라든가 그 밑에 지하에 지금 현재 사람 키 정도로 다닐 수 있는 관리구역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 못했고 그 부분을 드러내고 나면 거기에 흙으로 메워야 될 부분들이, 물론 콘크리트 처리비도 많이 늘어나지만 흙을 꺼내고 나면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을 못해서…….

처음에 워터파크의 구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설계할 때 설계 도면이 나와 있고 워터파크 설치할 때 건축설계도 다 나와 있던 건데 당초 1억 예산에 갑자기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게,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그죠? 철저히 파악을 못한 거네요.

폐기물 처리하고 거기에 있는 태양광 이설하고 이런 부분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이번에 1억 8,000만 원이 증가 되는 게 지하 부분하고 당초에 생각 못 했던?

예, 매립 부분, 사토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는 가는데 당초 그 예산을 설계도나 그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초 처음 예산 세울 때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꾸 분산해서 하는 것도 예산 수립 하는 데는 모양이 안 좋아 보이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업장 내에 시설들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전세버스 안전 영상기록장치 교체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전세버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봉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 관광버스를 말하는 거죠?

280만 원 되어 있네요. 16대 되어 있는데 봉화군에 전세버스가 등록이 몇 대 되어 있어요?

아니요. 16대가 아니고 7대 등록되어 있어요. 7대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대로 잡아놓았네요. 청량관광 5대하고 무궁화 2대해서 7대가 대형버스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16대가 잡혀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모르는 전세 버스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과장님! 308페이지 춘양 권진사댁 군계획도로가 본예산에 6억인가 올라왔었는데 10억을 해주면 충분하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다시 5억이 더 올라왔어요. 10억 가지고 왜 부족했는지, 그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께서 10억이면 충분히 되니까 4억인가 5억을 처리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10억으로 나간건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보상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로개설 부분이 한 군데 더 들어갔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몇 번을 저희들한테 와서 10억이면 족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영해서 10억으로 했잖아요. 아마 확인하시려면 자료 보면 아시는데……. 또 다시 5억이 올라왔는데 하면서 자꾸 공사가 추가되는 가요? 어떻게 해서 5억이 또…….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협의과정에서 민원해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물론 도시계획도로지만 이번 개설에서 빠졌던 게 개설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되고 보상금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상향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예산이 10억 해줘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5억이 올라왔는데 그럼 없던 계획을 다시 개설도로 한군데가……. 어디까지였던 개설도로가 한 군데 더 들어왔어요?

지금 당초에 원도로가 나가고 세 갈래로 뻗어나가서 하던 부분을 두 갈래 사이를 계획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이번에 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한 군데 더 개설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10억을 반영해 주면 충분하고 걱정 없이 공사 진행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5억을 또 다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예산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검토 거치셔서 10억을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5억 올라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해저 군계획도로도 애초에 1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계획도로들은 여러 군데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인데 10억 했다가 다시 또……. 여기도 5억 더 올라왔어요. 그죠?

안 되면 본예산에 반영을 1차적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아무튼…….

10억도 공사 다 안했죠? 권진사댁. 예산 잡혀 있는 10억도 공사가 다 진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이런 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감했냐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봉화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는 금년 1월에 전략계획 승인을 받고 봉화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사실상 올해 5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7월에 신청하는 걸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5월에 해서 6월에 승인이 되면 하반기에 코디네이터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전체가 선정 자체가 연기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10월부터 해서는 큰 효과가 없겠다 싶어서 금해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6,000만 원 선정되었다고 거기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6,000만 원 받은 걸로?

소규모 재생사업은 면소골 지역에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공모신청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5월에 하려다가 7월 신청하는 걸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읍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언제쯤 되는지 문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차질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와 협의를 했을 때 봉화에 계시다가 가신 신**씨가 국도에 가있으면서 울진에서 나오는 쪽은 문제가 없는데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설계 들어가서 해보니까 교각에서부터 몇 미터 이내 가감속 차선이 안 나오고…….거기가 여건 상 가감속 차선이 안 나옵니다. 분천 옛날 파출소 지나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거리가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어 올해 편성하고…….

그러면 그게 벌써 작년 초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거기가 안돼요?

그래서 대안으로 분천산타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울진에서 오는 건 관계없는데 봉화에서 울진으로 들어가는 쪽에…….

거기가 안 되면 밑에라도 자리를 찾아야 되죠. 떨어져도 자리를 찾아야 해요.

지금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벗어나서 분천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보면 옛날 연회골 쪽으로 가는 길하고 산타마을 들어가는 곳하고 갈라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회전교차로 예산도 안 세워놓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한 5년 있다가 해야 하는데 지금 시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지 말고 어차피 내려오는 건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럼 확보하고 이쪽에 밑으로라도 예를 들어 거리가 멀어도 그쪽을 찾아서 해야 되지, 이게 작년부터 산타마을하고 전부 난리가 났는데……. 그 계획을 회전교차로 하고 하려면 세월이 없죠. 말도 안 되죠.

그걸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교통문화연구원에 자문도 받아놓았고 경기여객하고 협의까지 해서 그 쪽에서 자기들이 정차 해주는 걸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 회전교차로를 해서 옛날 분천파출소 조금 못가는 쪽에…….

작년에는 사실상 핑계 같지만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단단히 해서……. 서울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되지, 내년에는 회전교차로를 빨리하세요.

예,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통사고라든가 문제가 있나 싶어 교통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까지 나오면…….

그리고 춘양 소재지에 말썽 많은데 이 예산이 13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이 다 세워졌죠? 추경에 8억 7,100만 원 올라왔네요? 춘양시가지. 그럼 13억이면 다 합니까?

춘양시가지에 양쪽으로 해놓았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완공이죠? 벌써 일하던데요.

그럼 거기 13억 7,000만 원이면 다 합니까? 그럼 언제 준공이에요? 올해 준공이에요? 거기 공사하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양쪽 시내에 중간으로 차가 못 다녀요. 지금 벌써 차가 못 다녀요. 그러니까 공사 속도를, 제가 봐서 확 붙여서 빨리빨리 해야 되지, 춘양은 지금 난리가 나요. 한, 두 달 빨리 당겨야지, 안 당기면 계속 민원 생기니까 한만희 계장님 똑똑하니까 사람들 붙여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요. 안 그래도 파출소 옆 주차장 때문에 차 하나도 못 세워서 난리가 나는데, 요 시기에 또 시내를 하니까 파출소 순사들도 몸서리가 난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지 말고 언제 춘양면사무소 2층에서 의원 3명하고 빠른 시일 한번 잡아요. 업자가 심각성을 느껴서 조금 있으면 여름에 비오고 장마 지면 더 못하고 질퍽해서 형편없어질 텐데 예산은 다 있으니까 군에서 감독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보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맞죠?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봉화대교 포장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화대교 부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잖아요. 톱텍 아파트부터 해서 우회 도로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서 위험한데 재포장 공사 이렇게만 해도 될까요?

노면 부분은 하고 안 그래도 아울러서 5030계획에 의해서 차량속도 관계라든가 주차표시 이런 건 봉화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포트 홀이 다수 발생하는 게 시공사들이 전압이 부족하거나 혼합물이 불량하거나 이러면 구조적인,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안전건설과나 새마을경제과에서 아스콘 포장할 때 관리감독을 관에서 철저하게 하셔서 추가비용이 안 들 수 있도록……. 도로에 보면 이런 포트 홀 현상이 자꾸 많이 생기거든요. 도시교통과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시설개선과 신호기 설치 이게 다 민식이법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신호기 설치하면 시설하는 게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이런 시설물들이 우리도 생기는 건가요?

그런데 봉화초등학교나 내성초등학교에 보면 그 구간이 도로가 있으면 아이들이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좁거든요. 그럼 그 공간 확보가 될까요? 시야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옐로카펫을 설치하잖아요. 가까운 영주시 같은 경우에도 확보를 많이 해놓았어요. 그런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봉화초등학교와 내성초등학교는 그 공간이 짧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설치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전원농촌개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박동교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이 267억 2,026만 4,000원 보다 42억 4,571만 원이 증액 계상된 309억 6,597만 4,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적인 예산 절감 부분과 경상경비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 증액 분야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23쪽 하단부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32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천면 임기2리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 저희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역량강화사업비 중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시설비 중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전체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촌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 시에 필수적으로 농촌활성화 센터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004만 7,000원,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062만 4,000원,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농촌 공간 및 농촌활성화 계획 수립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촌협약 공모신청을 할 때 농촌공간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6월 20일에 농촌협약 신청을 하는데 만약 올해 선정이 되면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되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활성화 센터 임시사무실 리모델링비에 1,000만 원, 센터 집기 구입을 위해서 2,01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고서 32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노후 위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대상지는 소천 분천3리 음지 소류지이고요. 두 번째는 상운 설매 골매지, 상운 가곡에 덕골지인데 각각 재단의 침출 유로 및 포화대가 형성이 되고 벽면부 일부 구간에 물고임이 생겨서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한 뒤에 D등급 판정이 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도비 3대 7로 받아서 소류지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찬찬골 용수로 보수공사 외 8건에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찬찬골은 북지2리이고요. 사골은 압동3리, 애바시골은 봉양1리, 독감에골은 눌산2리입니다.

그리고 머든골 빗물저장고 설치사업은 당초 2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머든골은 1억 5,000만 원, 마너무는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초기 준비 단계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0개 읍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시설비로 창평들 농로 아스콘포장공사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의 50%를 받는 사업인데요. 전체 물량은 2.5km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서벽 전원마을 휴게쉼터 조성사업에 5,7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서벽전원마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변에 사면옹벽도 40m정도 하고 바닥공사하고 작은 쉼터, 운동기구 넣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농촌유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 이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석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4억 2,4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소 문제 때문에 석포제련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용역이 나오면 이걸 또 환경부에 다시 검토의뢰를 해서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는 데 비용도 오래 걸려서 이걸 올해 예산에 감액을 하고자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코로나의료가족 농촌관광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10개소가 있습니다.

개소 당 740만 원씩 숙박비나 체험비를 코로나관련 의료가족들,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330쪽입니다. 물야 북지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간담회 때 부지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 지역이 전체적인 면적이 약 11만 평 정도 군유림 전체 하면 그 중에서 한16,000평 정도 매입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끼어있는 사유림을 매입하면 향후에 부지 효율성도 높이고 또 각종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9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은 농촌개발과 농촌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물량이 반 정도 지원해 주는 형태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보다 소형관정 수요가 많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수요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 대신에 옛날에는 같이 어우러서 쓰던 그런 것들이 자부담이 없다 보니까 각 논 마다 팔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대형관정을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형관정 이런 건 개별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수도작 소형관정을 설치해도 몇 년 안 가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수도작이 소형관정 보다는 중형관정 쪽으로 전환을 해야 시기가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업 계획을 소형관정에서 중형관정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326페이지에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10개 읍면에 1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집단화해서 용수개발해서 공급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규모가 작은 데는 소형관정이 효율이 없으니까 중형관정 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중형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만 취급을 하고 있어서 수도작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 안 된다고 하면 2021년에는 사업 방향을 소형 관정에서 중형 쪽으로, 지금 소형은 자부담이 없지만 중형이 거의 800만 원에 자부담이 50% 정도 되거든요. 아마 부담이 되긴 할 텐데 앞으로 수도작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중형관정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그 쪽 사업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개발비 중에서 일부를 그 쪽으로 변경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2021년도 사업에 예산하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때 말씀하시기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현장에 오셨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아무튼 수고는 많으신데…….

저희들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올해 180억 사업인데요. 경상북도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만 올려 주는데 우리하고 상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면 평가는 내일 모레 농식품부에 가야 되고요. 현장에 와서 상하수도나 부지확보나 기반여건이 실제로 지원해주면 가능한지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내했고 봉화읍 소재지가 다른 면보다도 못하다, 실제 체육공원 주변도 시멘트로 발라져 있어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설명은 다 드렸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내일 모레 농식품부에 대면 평가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안 되면 내년을 기약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 시기에 맞춰서 꼭 되어야만 우리 봉화군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역량 있으시고 팀원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꼭 공모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든 가운데서도 애써 주셔서 이번에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봉화읍도 그렇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김재원 팀장은 승진자 교육을 가있고, 산림보호 강교영 팀장은 산불 진화 도중 발목 부상으로 대신해서 이정훈 주무관과 김지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산림녹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62억 4,161만 3,000원에서 5,737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9,898만 4,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고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인건비 국도비 보조내시율에 따라 숲가꾸기 패트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전액 삭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220만 원이 감액 된 3억 9,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입니다.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사업 도비보조율 내시율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69만 원이 감액된 1,477만 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보조내시율에 따라 66만 7,000원이 감액되어 241만 3,000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련하여 기존 2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함에 따라 2,250만 원 증액하여 1억 2,044만 4,000원 계상하였고 산불예방 체계 구축 운영 시설비에 산불감시 시설 설치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송전선로 아래에 위치한 상운면 문촌리 산70-1번지에 설치된 감시탑을 폐쇄하고 설매리 산14번지 일원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산불감시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공공운영비입니다. 도비 요구액이 삭감됨에 따라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이용료가 부족하여 25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원활한 감시활동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총 1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80대 분은 기 납부하였으며 미납분 20대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 경상북도 특별교부세 4,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불법 소각행위의 원인이 되는 농부산물 및 인하물질의 사전 제거용 소형 파쇄기를 구입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과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법전면 척곡리 공한지 경관정비사업비 5,000만 원과 도시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도로변 공한지에 마을숲을 조성해서 경관 및 완충녹지들을 조성하고 도시림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도시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림 기본계획은 10개년 계획에 의거 했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입니다. 도시숲 살충포집기 설치 및 생육개선 재료비와 도비 보조내시율에 따라 120만 원이 감소된 48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고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정비 시설비도 도비보조 내시율에 따라 539만 6,000원이 감소된 2,158만 3,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페스티발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보조내시율에 따라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삭감된 9,6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입니다. 반환금과 관련하여 2018년도 산불방지대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10건에 대해 1억 9,000만 3,000원을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2019년도 산림재해일자리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3건에 대해 5,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전약수탕 인근이 송충이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매미나방 때문에 담당에서 신경을 써서 방역을 2번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민들 말씀도 방역도 꼼꼼히 잘하셨다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지역이 물야면 오전리 약수탕과 생달 주변, 명호면 관창 북곡리, 춘양면 서벽리 우구치, 애당리 이 지역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돌발해충으로써 매년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서 확 나타나고 알이 가지 밑에 비하는 곳에 알을 씁니다. 특징이 동면을 하고 나무 밑에 보기 싫게 붙어서 3월에서 4월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해서 애벌레로 2달 가량 지내서 번데기로 갑니다. 약을 쳤는데 벌레가 잘 안 죽는다고 합니다. 약제를 저농약으로 해서 그런지,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유충을 원액에도 했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특히 오전약수탕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송충이가 내려오니까 여름철이 장사가 잘되고 성수기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주민들은 본인이 약을 사서 쳤다고 해요. 마땅히 거기에 맞는 약도 지금 정확하게 없는데 아무튼 방법을 강구하셔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생활에 지장이 있고 절실하니까 약을 각자 필요한 분들에게 주시면 본인들이 더 꼼꼼하게 약을 방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급한 거니까 예산이 없다 하시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이 부분이 퇴치가 되어야지 이게 번져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제를 살포해도 바로 안 죽고 애벌레는 조금 있으면 죽는데, 약을 친 잎을 갉아먹어서 속에서 내장에서 죽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안 죽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에 약을 쳤는데 아직 안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약제를 살포하고, 지금 약제비가 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경우로 가게 되면 약제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몇 차례 더 살포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들으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서로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내년에 더 번식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349페이지에 숲가꾸기 패트롤팀 올해 운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전액 감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작년에도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다 없어져서 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패트롤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김상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병충해나 위험요소들 제거하는 것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사라졌다고 군비, 도비까지 다 삭감을 해버렸네요? 군비도 3,600만 원 다 삭감하고 전액 감을 해버렸네요. 국비를 안 받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 군비로라도 어느 정도는 패트롤팀을 해야지…….

아니, 그런데 패트롤 팀이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국비가 안내려온다고 해서 군비까지 우리가 보통 다른 예산 모든 걸 보면 국비 없이 군비만 가지고 좋은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비가 안내려왔다고 해서 군도비까지, 도비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군비로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교육비 같은 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들어가더라도 패트롤 팀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예산으로 하죠? 여기는 100% 삭감됐잖아요. 전액 감이잖아요.

패트롤팀을 사실 운영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긴급적으로 처리할일이 많은데 현재 바이오매스수집단 당초 예산이 7명 내려왔었는데 올해 20명으로 증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그런 게 있으면 수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패트롤팀에서 이걸 하지 않아도 그 분들이 패트롤팀에서 하는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단 말이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민원 들어와 있는 건 바이오수집단에서 다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에서 사방댐이 올해 몇 개가 책정되었죠?

지금 도심3리에 사방댐 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건가요?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군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방댐을 하실 때 어차피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사태가 나면 그 사방댐에 나무뿌리가 걸리라고 하는 건데 밑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물을 가둬도 가능하고 물을 안 가둬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비투과형 사방댐을 하시라고 그러면 작게라도 농촌 골골에 물이 가둬져 있거든요. 석포 반야에 들어가면 비투과형 사방댐이 하나 있고 애당에 참새골에 사방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물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봉화군에서는 전부 투과형 사방댐을 해요? 투과형 사방댐이라는 건 물이 밑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거고 비투과형 사방댐은 물이 저장이 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비투과형 사방댐이 예산도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산림과에 관계되는 임업직 분들은 이 부분을 내년에라도 예산을 잡을 때 고려해서, 일부러 댐을 만들어서 빗물 저장고도 지금 몇 억씩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하천에 전지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가뭄 때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 부분을 임업직 계신 분들이 잘 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을 밑으로 빼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요. 차라리 넘치게 해서 작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투과형 사방댐을 하시는 게 봉화군 가물 때 물 쓰는 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예산들이 큰 건 아니지만 산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병해충 송충이 아까 5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00만 원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예산이 없으면 약제만큼만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돌발해충이다 보니까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만 원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는데 오전이라든가 춘양, 명호 …….작년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다가 4월 들어서 갑자기 생기니까, 어제도 읍면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 예산으로 우리가 1, 2차 방제하고 이런 건 되는데 앞으로 여러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치겠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예상하셔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앞으로 하반기에 그런 예방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예산도 아직 없고 그리고 소나무 이동초소 컨테이너 교체 건도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죠?

타 지역도 봤는데 제가 예산계와 협의를 해보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그런 안이 있어서, 그것도 위원님과 몇 번 상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가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도 계셔서 저는 그렇게 좀 미흡한 대응이었지만 그렇게 대응을, 죄송합니다.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필요한 게 농약 값하고 컨테이너하고 전체적으로 큰 예산이 아니니까 얼만큼 필요한 지 파악해서 일단 예산계에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저희들이 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호수관리 있잖아요. 359쪽.

539만 6,000원 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를 다니면서 조사하고 피해지역이 있으면 의료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봉화에도 보호수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포를 합니까? 농약살포를?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 보고 생육상태가 좋지 않으면 외과 의뢰도 하고 병충해 발생이 되면 살포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으로 살포하지 않고는 방제를 할 수 없어요. 드론으로 방제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살수차를 이용해서 높이가 6m 정도 올라갑니다. 4, 5m 올라갑니다.

보호수가 동양이나 그 쪽에 가 봐도 높이가 20m씩 15m 씩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고압살포를 해도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드론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드론 방제를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없죠?

예, 없는데 드론으로 살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양봉업자와 친환경 재배농가에 혹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걸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호수 위에는 보니까 벌레가 상당히 많아요. 그 밑에 벌레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못 앉아 있는 다고해요. 그래서 이걸 드론으로 아마 방제를 해줘야 될 거에요. 그건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일반으로는 확인해보니까 살포가 안 되더라고요. 드론도 할 수 있도록 다음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산림과에서 관리하죠?

범드리 내려가는데 가로수 여기도 감 올라와 있는데 거기 고사되어 죽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벌레가 침투를 해서 목피를 갉아먹어 수목이 물이 올라가지 못해서 고사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교체를 싹 다 했습니다.

어제 가 봐도 그대로 있던데 그럼 전지를 너무 강전정으로 해서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강전정보다 올해 아무래도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거기 문제가 가로수를 소나무 심은 게 문제라고 동료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해요. 문제는 가로수는 제가 알기로는 전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로수를 왜 심습니까? 그늘을 주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거기 가보면 싹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 같은데 아무튼 피해 대책을…….

그 원인은 그걸로 인해서 판단을 못해서 저희 과에서 명호면에 식재하고 있는 소나무를 이식 했습니다. 살 수 있는 소나무는 두고 나머지 묘목은 다 이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를 전지를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해 놓았는데 그걸 조경수처럼 다 전지를 해서……. 이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소나무가 또 다 죽었고, 안 그래도 분뇨처리장하고 그 밑에 다 있는데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더 보기 싫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97억 6,68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11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보건기관 환경개선과 감염병 관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이며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건기관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건소 태양광 발전시설 교체 공사 2억 5,000만 원, 보건소 민원실 리모델링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석포면 보건지소 신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1억 3,7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71쪽입니다. 하단에 격리 의료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을 당초에는 군비로 세웠습니다만 피해수습비가 지원됨에 따라 1억 6,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종사자 1인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372쪽입니다. 의약검진 관리에 2,02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7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암검진사업 2,000만 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2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치매 및 정신건강 증진에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1억 1,43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보수에 1억 4,08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채용 예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7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378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억 87만 2,000원 감 편성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된 부분입니다.

380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7,99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변경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라고 세부사업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부기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84쪽입니다.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135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3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236만 1,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간 외 수당 3,9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반환금 2,6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늘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동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안은 감염병 예방과 보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도 잘 들었고 앞으로 코로나가 남아있지만 그동안 잘 대처하셔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소장님이었기 때문에 강단 있게 잘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36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내구연한이 일반은 보통 20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관공서이기 때문에 10년인가요?

아니요.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발전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모듈이 중단 되어 그때 그 당시에는 국비 받아서 태양광을 공공기관에 설치했는데 지금 효율이 47%밖에 안 나옵니다.

아, 내구연한이라 해서 저는 질문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는 371페이지에 보면 격리의료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 130만 원씩 그때 격리 당했던 분들이 관심도 많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 인원수는 빠짐없이 잘 체크 된 거죠?

그리고 해성병원에 14일간 격리했던 분하고 군립노인요양병원에 추가로 생기는 바람에 2회 격리를 했거든요. 그 분들하고 해서 67분은 그 안에서 코호트 격리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빠지고 실 인원으로 해서 127명 누락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1일부터 진료나 민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나요? 어떤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암예방 우수기관 선정되신 것도 축하드리는데 이렇게 예방이 보건소 주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방교육을 많이 하신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는데 이건 지금도 안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모여서 하는 예방 교육은 못하고 있지만 사례관리라든가 개인별 방문해서 하는 건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선별검사라든가 치매 쪽이나 방문 쪽에 하는 1대1 대면해서 하는 건 교육을 하고요. 집합교육은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생활속 거리두기라는 게 있는데 경로당에 소수의 인원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사업을 7월부터는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조금씩은 시작하셔서……. 이런 걸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을 하고 개인사례로 방문 하는 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