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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 시설관리사업소,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미래농업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8,076만 4,000원에서 5,939만 6,000원이 감소된 20억 2,1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등 1,368만 5,000원 절감하였습니다.

448쪽 공원시설 관리 및 개발에서 2,30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에서 630만 4,000원 절감하고 시설비에서 2,9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에서 도비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4,028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449쪽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71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른 폐관으로 4,730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며칠 전에 현장 확인가면서 청량산 올라가다 보면 두들마을 쪽에 가건물하고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던데 그 지역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까?

그 건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 쪽 땅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부산에서 온 분들인데 땅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해서……. 처음에는 불법으로 약간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청량산이 도립공원인데 사과나무도 보니까 입식한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창고도 2동 새로 갖다 놓아서 전체적으로 미관상, 장기적으로 계속 조치가 되어야 될 건데 모양새가 안 좋은 거 같아서 그런 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죠?

어차피 법적으로 가능한 걸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보니까 내용 자체가 답답하던데…….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도립공원이 명성으로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려면 그런 것들도 제어가 되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 모험의 다리라든지 개발이 많이 될 텐데 개인 사유물이 자꾸 설치가 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관광객 보기도 그렇고 염려되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는데 거기 용도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 부분에 자연보전지구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환경지구이고 이 지구는 공원농촌지구라 해서 집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닫혀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이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은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옮길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국도공사가 올해 35호선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말목을 다 박아 놓았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예산이 35억인데 국도 와룡 법전 가는 공사 구간입니다. 그게 35억 예산인데 하반기에 입찰을 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청량산관리사무소에서 박물관을 관리하고 학예사님도 청량산관리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은 문화관광과로 가면 청량산박물관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그죠? 관리사무소와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다 문화관광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어차피 세부적으로 하는 건 감독이라든지 협의는 같이 다해서 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감독한다든지 할 때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멀리 봤을 때 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로 가든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순흥박물관도 그렇고 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잘 하시니까 어떤 게 더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지 건의도 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퇴계사색길 등산로 보수공사에서 국민신문고에 어떤 글이 올라와 있었나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사업소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상경비 절감 부분과 단순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431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6,961만 9,000원보다 17억 8,911만 5,000원을 증액한 35억 5,873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림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명호면 낙동강에 설치된 이나리 출렁다리와 선유교 전기요금과 안전점검에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운영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이 준공되면서 개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조경관리 및 제초작업 인건비 6,5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누정휴 전기, 상수도, 전화, TV 수신료, 인터넷 요금 등 1억 3,42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누정전시관 건물유지비 등 3,10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누정휴 문화누리조성 공사 준공에 따른 개장식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누정휴 지적확정 측량비에 1억 원, 조경수 방제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정전시관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 1,0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내실 프로그램 구입, 세미나실과 관리동에 책상 및 의자 구입, 예초기, 전시관에 청소기, 휠체어 구입비입니다.

433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목공체험지도사를 계획하였으나 관련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이 배치되었고 코로나19로 운영 기간이 축소되었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이에 따른 1억 689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객실 청소와 주야간 근무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9,216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침구류, 세탁비, 전기, 전화, TV 및 인터넷 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전기사용료, 상수도, 공설운동장 관리, 다덕축구장 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3,38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로 보일러 관리, 볼링 기계 기사 보수 및 수당으로 3,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보수 9,75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1,0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봉화군체육회에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지원으로 1억 6,8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시설비 1억 6,650만 원으로 안내카운터 설치, 자동문 설치,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칸막이 설치, 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 레인정비기, 수영장 수중청소기, 사무용 집기 구입, 탁구대, 헬스기구 20여 종, 배구지주 네트,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사물함 등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3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 공제가입비 1,600만 원과 조경관리용 화물차 구입비 2,500만 원,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705만 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새로 만들어진 과인데 업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국민체육관은 10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정휴 문화누리 개장식에도 경비가 잡혀 있는데 개장식이 언제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현장 확인 갔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 확인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의, 너무나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 군데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팀원들끼리 잘 협의하셔서 정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긴 했지만 정말 돈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432페이지에 보면 누정휴 지적확정 측량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여기에 따른 지적측량서비스가 주민들은 30% 감량된다는 제도가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도 30% 할인을 해주는 가요?

아, 그렇구나. 관에서 하는 것도 다 어려운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이 다 나왔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제가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추계비용이 4년 동안 52억이 있었어요. 재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세한 곳에 신경을 다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가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활용할 수 있는 라커룸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녀야 할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작게 되어 있거든요. 락커 설치할 때도 개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운터도 그렇고 추가로 써야 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수영장도 그렇고 지금은 빈공간이라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면 필요한 공간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 부분들을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국민체육센터라든지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운영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으로 당초에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헬스장 면적이 300㎡가 넘게 되면 체육지도자 2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 이내로 맞춰서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옆에 칸막이를 이용해서 탁구장을 운영하면 한 사람 정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도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봉화군 체육회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공무직을 사용하게 되면 2년이 되면 다시 바뀝니다.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봉화군 체육회에 줘서 운영하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그렇게 세세하게 하다 보면 모여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개 다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장했을 때 군민들이 한명이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만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내셔서…….

지금 시설관리소 직원들이 내일처럼 열심히 잘하셔요. 잘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운영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고, 44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영조물배상 공제가입 1,6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라고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관리입니다.

이 영조물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각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사고 나면 배상되는 그런 거죠?

한 번 더 꼼꼼히 살피셔서 보충 되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영조물 대상 가입할 때 시설물들이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물론 전군민안전보험하고 여러 가지 보험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신규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사업소 소속에 이용 관련된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게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혹시 다치면 충분한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시설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가입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각종 공원이라든지 내성천 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등 많은데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따로 영조물 가입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텐데 아무튼 시설사업소는 처음부터,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영조물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41페이지에 체육센터 관리운영이 1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기사 이렇게 해서 거의 인건비가 1억 5,500만 원인데 이거가지고 수영강사, 볼링, 이런 거 다 운영이 됩니까? 부족할거 같은데?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사업소 직원들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서 하는 건 그건 봉화군 체육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말고 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나가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예산이 통과되면 체육회와 협약을 맺어서 모집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밖에 들리는 소문은 여기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시골이라서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레인 당 1명이 꼭 필요할거다,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 드는데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 걱정하시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볼링장 기계기사하고 보조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볼링장 카운터 하고 보일러 관리 2명, 수영장 안내 카운터, 청소 하는데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기간제를 배치하고 봉화군 체육회하고는 사전에 체육회장님하고 실무부회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좀 배웠습니다. 수영지도자 4명, 안전관리요원 4명, 헬스지도자 2명, 행정보조 1명 해서 11명 정도 봉화군체육회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와서 근무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수영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관리 이런 거에 유념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바랍니다.

소장님, 관리사업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욕먹는 그런 사업소 같아요. 민원을 따라가는 사업소 같은데 저는 누정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현장방문 때 사실 실망을 좀 했습니다.

거기 구조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볼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들도 도에서 운영하는 약초시험장보다 볼게 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오는 분들은 어떻게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동료 의원들도 걱정하는 게 처음이 참 중요한데 올해 개장은 언제쯤 하시려고 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가다 보면 작약 있죠?

삼척은 장미 조성을 해서 군락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 넓은 공간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가면 뭐가 있겠다라는 거…….그런데 사실 가보면 뭐가 없어요. 실제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나는 청와대라고 칭했는데 거기 입구에서 취임식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모든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이건 소장님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죠? 올해도 아마 아이디어 뱅크를 할 건데 누정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지만 성공하려면 뭔가 더 좋은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디어뱅크 할 때 누정휴를 공모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이 우리는 20억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세이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억이 들어가더라도 봉화에 누정휴가 있는데 볼거리가 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볼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볼거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도 옆에 보면 봉화군 소유로 된 토지 2필지가 있습니다. 지방도 변 옆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발주를 해 놓아서 시공 중에 있는데 꽃잔디를 식재해서 도로변에서 차타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또 1필지는 약용작물연구소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1필지에 대해서는 작약을 연구소에서 식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지금 승낙을 해서 1필지를 작약을 다 심으셨습니다. 내년되면 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용작물연구소에서 각종 작약제품에 대해서 연구소 앞에는 크게 잘해 놓았습니다. 꽃도 만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볼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와서 사진 촬영도 합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안에 전시관은 1관에서부터 3관까지 되어 있는 건 전시물로 다 채워져 있는데 출입구에는 기획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시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기획전시도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전시물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부족한 건 앞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뱅크 말씀하셨는데 누정휴에 정자라든지 전시관 큰 건물에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전선관은 다 매설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을 매설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부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선관은 다 매설해 놓았는데 나중에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뱅크도 좋고 확보해서 밤에도 조명을 켜면 아름답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 좀 많이 해주시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건물 중간 밑에 무슨 시설물이 있고 잔디구장 있죠? 거기서도 돌면서 볼거리가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소장님 연구 많이 하셔서 돈은 쓰더라도 볼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문화전시관 주변에 잔디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0여명이 와서 풀도 뽑고 있고 직원들도 예초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 녹조도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쪽에 연꽃을 식재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식재작업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추후 설명할 기회를 가지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검토해 보시고, 전시관 내에 전시물은 그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직접 가보시면 모든 시군청에 전시관에 있는 영상, 사진, 다 필요 없고 제 생각은 그냥 전시관 다 비우셔서 봉화군에 드라마 촬영을 했던 청암정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유명한 드라마에 나왔던, 제가 아는 것도 청암정, 한수정 등 봉화군 대표적인 정자 몇 개를 잡아서 그 모형을 그대로 3분의 1로 축소하셔서 그 전시관에 갖다 놓고 체험을 하게 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봉화에서 한 군데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주문이 엄청 오는데 이건 1톤 차 정도 되니까 계단 때문에……. 한옥 구조물이 전부 조립 형태에요. 못 하나 없이 나무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 석가래, 창방, 주두 이런 것만 딱 해서 하면 청암정을 한번 뜯었다가 지워보고 거기에 대한 각종 명칭, 그럼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전국에 엄청나게 체험하러올 겁니다. 싣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차라리 그게 낫지 밖에 연못해서……. 제가 소장님 노력하시는 건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데 연못 연꽃 다른 시군에 가보시면 2만평, 3만평, 10만평에 연꽃 심습니다. 수십만 평에 보리 심어서 보리 축제하고 하는데 이건 일정 부분 꽃잔디 몇 만개 심어놓고 그거 보러 여기 오지 않습니다. 그거라면 차라리 약용작물연구소가 더 낫습니다. 그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괜히 전시물 거기 갖다 놓고 전기 요금에다가 그 전시물 관리하느라고 돈 계속 들어가고……. 이 한옥은 한번만 하면 보수비도 안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와서 청암정을 기둥부터 세워서 석가래까지 얹어 보고 또 다시 하나하나 해체를 하고 100% 조립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감안해 보시고 그렇게 가는 게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길이 오히려 나중에 홍보하는 것도 되고 또 누정휴 정자사업에 걸 맞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암정, 한수정이 거의 15평 정도 작잖아요. 3분의 1로 축소하면 아이들이 협동으로 기둥 같은 거 같이 설치합니다. 지금 전국에 차를 싣고 다니면서 한, 두 군데 밖에 안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체험이 들어가야 되지 체험 없이 그냥 볼거리만 가지고 이제는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 건물 전시관 있잖아요. 그 전시관 설계 도면을 나중에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정휴나 국민체육센터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없죠? 제가 걱정되는 건 아무리 좋은 건물을 해놓아도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방송국이나 이런 곳에 예산을 잡아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방송국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누정휴에 가보니까 잘해놓았어요. 개관할 때도 음악회나 이런 것도 유치를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방송을 타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은 건 아닌 거 같아요. 국민체육센터 하는 유지비도……. 아무튼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홍보비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활용하고 또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7월초 개관한다고 했잖아요. 6월말이나 7월 초.

국민체육센터는 10월에 개관하고 문수산 자연휴양림하고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일정을 잡아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체육회와 상의하셔서 국민체육센터도 개관할 때 유치를 많이 해보세요. 경북 도대회라든가 전국볼링대회, 도 대회 이런 걸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를 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홍보 관계 말씀하셨는데 3대 문화권사업을 도에서 안 그래도 도 내에 운영하는데 전부 애로사항이 있다, 홍보 관계를 얘기하셔가지고 도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 3억 5,000만 원 정도 잡아서 도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 시설물도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는 총 예산은 1억 2,109만 7,000원이 감액된 350억 2,0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0쪽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인데요. 기타보상금에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지원입니다.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안동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인데 우리 군에 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가 56%, 도비가 24%, 나머지 자부담 2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칸 시설비에 로컬푸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생활개선회에서 떡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닥이 배수가 안 되어 어려움이 있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신선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 쇼케이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6,009만 7,000원이 감액된 3,3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학생대상 수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부분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2,592만 원이 삭감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임산부나 출산예정인 분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저희들이 구체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39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입니다. 소형벼육묘공장 설치인데요.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보조내시로 인해서 추경사용성립전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서 보조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부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이건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통폐합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억이 감 된 104억 5,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공익형직불제 사업비로 통폐합 되어 전액 감 시켰습니다.

39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논타작물 재배지원이 1억 5,86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8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코로나19 구조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감배정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볏집환원사업도 4,200만 원 전액 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구조조정 예산으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재원입니다. 특수미생산가공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써 추경사용전 승인으로 보조결정 된 사업입니다.

398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농기계 대체구입입니다. 국비보조내시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농업기계등화장치 공급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경운기에 야간등화장치 100대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 내시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칸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토종벌종보전지원에 1,360만 원이 증액된 2,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사업에 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염소농가 포획접종비 지원에 1,628만 원이 증액된 3,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소규모 3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수의가 직접 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구제역 백신 소, 돼지, 전업농 백신 지원에 8,19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에 8,880만 원이 증액된 1억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집돼지와 멧돼지 사이의 접촉이 없도록 울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축매몰지 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에 대해서 잔존물을 다 처리하고 원상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가구가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재산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다슬기 종폐나 가금원료 보관 냉장고 구입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로컬푸드 리모델링 공사 1억 2,000만 원 잡혀있는데 로컬푸드가 건축된 지 몇 년 지났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거기 생활개선회에서 떡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떡 만드는 공장에 배수가 안 되어 계속 물이 고여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지금 로컬푸드 내에 신선식품이 들어오는데 쇼케이스가 없어서 신선식품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갖다 놓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도 하고 …….

비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쇼케이스가 사 넣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해서 진열대처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재고를 없애고 당일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식품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이 최대한 이틀간 갖다 놓고 회수를 하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재고 부담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냉장보다도 자대에 있는 거 그런 걸 저는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벌써 지났다는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공사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로컬푸드 매장 안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숍 뒷부분이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그걸 다 터서 진열대로 다시……. 매장을 좀 넓힐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 선관위도 리모델링 한지 10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거 헐었다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관공서는 리모델링 공사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거예요?

1억 4,000만 원은 당초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9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농업예산 조정을 하면서 이건 당장 나갈게 아니니까 조정을 해서 조금 삭감하고 나중에 보충해주기로 하고 했던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실제 받아보니까 7,000명은 안 되고 6,7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저하고 기억이 틀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나눠준다고 해서 빼놓은 예산이라는 얘기죠? 1억 4,000만 원을?

1억 4,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49억을 당초에 올렸었거든요. 7,000가구, 70만 원씩 49억을 올렸었는데 그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안정자금이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나가니까 일단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 부분은 어느 정도 감했다가 추경에 확보해 줄 테니까 조금 감하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니까 하반기 나갈 걸 추경에 올리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누락 된 건지 아닌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산을 추경에 나갈 걸 빼놓은 건지 아니면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건지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억 4,000만 원만 나가면 올해는 다 나간다는 얘기죠? 올해 예산은 다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하반기에 나갈 빼놓은 예산을 다시 올렸다 그 말씀이죠?

나중에 올해 신청 받은 자료 주시고 추가로 온 게 있으면 주세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군 의원을 하지 않을 때도 홈페이지이나 예산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1회 추경 예산에서 농정축산과가 전체 예산의 1억 2,100만 원 감을 시켰어요. 그죠?

여기 감 된 내용을 보면 물론 예산 절감 상 10% 감한 것도 있는데 다른 사업을 찾든지, 재해보험도 연말가면 또 10억 이상 들어와야 될 겁니다. 제 계산으로는……. 물론 과장님은 농협 계산만 믿고 농협이 예산 잡아 달라는 데로만 따라갔다가 10억 감이 들어왔는데 제가 군비 70억을 거의 안 넘어설 것이다, 지금도 안 넘어섰을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만나서 따로 얘기하시면 되고 일단 예산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예산 10억 감한 예산도 농업 쪽에 어디를 찾든지 지원할 수 있는 데를 해서 다른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이게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부 감이에요. 그리고 성립 전 사용도 저희들이 누차 성립 전 사용할 때는 전화라도 한통해서 알려주고……. 여기에서 성립 전 예산 마음대로 급한 대로 집행하라고 했던 건 코로나 관계된 겁니다. 그죠? 코로나 관계 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그 기간 안에 우리한테 얘기할거 없이 급한 대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했고 일반 사업에서 성립 전 예산은 과장님 이 자리에 있는 8명 군 의원 의장님 포함해서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 전화한통이라도? 아무리 도비가 중간에 내려왔다고 해도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그죠?

농정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하자는 겁니까? 그냥 예산 있는데 10% 절감시켜버리고 나머지 감하면 감해버리고……. 제가 진짜 처음 봐요. 1회 추경에서 농정축산과 예산이 전체 예산이 감이 되어 오는 건 처음 봐요.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농가도우미도 감이 되었어요. 농가도우미 신청자가 없어서 감 되었습니까?

찾으면 돼요. 과에서 안 찾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 인부가 없어서 농가도우미들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이제 6월 초에요. 벌써 농가도우미 신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5월말까지 사업하는 거예요?

위원님! 이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이나 임산부에게 농가도우미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농민들 중에 애기가지고 있는 분도 몇 명 제가 알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맞고 예산 지금 거의 다 감했고 중간에 농기계 임대센터 명호 제가 잘못 알았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명호, 춘양, 봉화 다들 외국인이 안 오니 일손이 딸리니까 실제 어른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법적으로 구입해놓을 수밖에 없는 건 쓰지도 않으면서 구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대형,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안 써도 갖다 놓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요구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필요한 농기계 소형 농기계들 구입하고 승용예치기 같은 경우에도…….

승용예치기도 넉넉하게 대수를 늘려서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주든지, 그런 것도 구입해 놓고 이런 요구도 수도 없이 얘기가 나왔는데 1회 추경에 농기계 구입예산 1원도 없잖아요. 안 올라왔죠?

노후농기계 대체구입비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없애고 구입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필요한 농기계들, 소형농기계들 대수를 늘리라고 그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명호에도 요구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을 보면서 1회 추경에 농정축산과 예산이 이런데 다른 과는……. 그냥 농정축산과가, 아니 농업기술센터가 일손 놓자는 뜻이잖아요. 이게요. 이런 건 아닌 거고 대상자가 없으면 대상자도 찾으시고 새로운 농업이 어려우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변화가 심해요. 값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있던 것도 없게 되는데 그럼 값이 있는 쪽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든지 해서 새로운 예산 과목을 달아서 추경에라도 올려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에서 손 쓸 수가 없어요. 예산과목도 없고 이러니까…….

과장님 아무튼 뭐 제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군에 집행부도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 원래 계획이 3월하고 9월 2번에 나누어서 35만 원씩 주기로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9월에 일괄로 70만 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3월에 주기로 했는데 왜 안줄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이 많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각 읍면에 이번에 농업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9월에 한 번에 지급하는 걸로 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 건 얘기해주면 서로 입소문이 나서 주민들도 미리 알도록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제일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94페이지에 보면 볏짚환원사업도 감해졌어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해진 거죠?

도에서 일괄 감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 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중복이 된 부분도 없지 않는데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계속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필요성에 대해서 농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서 모든 걸 안 해 버리면 모든 게 정체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물건을 내는 분들이 거기에서 수수료를 12~15%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가끔 가서 가격대 관찰을 해보는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집행부 간담회 형식으로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2%, 15% 된다면 단가 자체가 올라가요. 상추 하나라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봉화 로컬푸드가 비싸다고 소문이 나버리면,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버리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로컬푸드가 영주에 없을 경우에는 봉화가 신선하고 물건이 좋다,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자꾸 주변에 생겨버렸잖아요. 그럼 가격 경쟁으로도 우리가 승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수료 부분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로컬푸드 판매액이 작년보다 한 22%정도 증가가 되고요. 앞으로 다각도로 온라인 판매라든가 택배 이런 사업이 된다고 하면 많은 판매가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해줘야 될 부분이 왔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많이 판매가 되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주부들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봉화 로컬푸드가 비싸다고 소문나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조재호 차관보가 오셔서 현장을 갔었잖아요. 농약대나 재해복구비 신속지원 해주신다고 했고 농가피해율에 따라서 50%가 넘는 경우에 학자금이나 생계비를 추가지원 검토하셨는데 어제 가봤을 때 충분히 50%는 넘는 피해 규모인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 생각에도 100% 될 것 같습니다. 과수는 어쨌든 우박을 맞으면 못 쓰는 경우가 되니까……. 저희는 100%는 잡아줄 수 없는 입장이고요. 도에서 조사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의원생활에도 보면 농민들은 굉장히 자연의 순리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내는 분이 한분도 없이 자연이 그랬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이럴 때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빠르게 행정을 대처해 주는 모습으로 농민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391쪽 로컬푸드 리모델링 하신 다고 했는데 아까 주된 사업 내용이 자꾸 생활개선회 떡 얘기를 하시는데 생활개선회가 거기에서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로컬푸드에 내고 있습니다. 어매떡이라고 해서 상품도 있는데 거기 떡 공장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하는데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떡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생활개선회 설립 목적이 떡을 만들어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생활개선회 설립 목적이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생활개선회인데 일단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을, 어차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단 목적은 우리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한다는 명분은 되는데 과연 생활개선회가 수익 사업을 영리의 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조금 냉정하게 따지면 밖에 시중에 떡 방앗간들이 있는데 떡 방앗간들도 돈을 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를 해주는 게 전혀 없어요. 이번에 단지 코로나19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몇 백만 원외에는 시설비 교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는 이렇게 개선 방안이 전혀 없는데 생활개선회가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수익사업을 해 거기에서 다 판매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일반 군민들이나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몰려버리면 시중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만큼 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다시 가격이나 품질 높여서 경쟁을 높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굳이 우리 관에서 나서가지고 생활개선회 같으면 우리음식연구회나 이런 곳처럼 생활에 필요한 음식들을 개발해서 그걸 밖에 공급하거나 생활에 개선하고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떡을 생산해서 판매해 버리면 생활개선회 떡 판매해서 수입금은 결국에는 일부는 장학금으로 주고 일부는 이렇게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생활개선회 소속 우리연구회에서 가공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떡 공장을 굳이 리모델링까지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거기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요. 일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안 저장고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바닥에 물이 스며들어서…….

아니, 지금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떡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거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나빠서 가게 문을 닫는다, 안 닫는다 그러는데 일부 단체가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하고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까지 한다는 건 저희들 수긍하기 힘들고 은어축제, 송이축제도 보면 생활개선회, 자유총연맹이 나와서 장사를 하면 결국에는 밖에 있는 장사하는 한 집은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체는 봉사하는 쪽으로 컨셉이 맞춰져야 되지, 자꾸 수익사업으로 맞춰져버리니까 밖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악영향을 좀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조금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생활개선회에서도 떡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공익적 목적으로 파는 건 이해를 하지만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그냥 밖에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같이 장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생활개선회 떡을 한다면 그 떡은 일반 시중에 하는 떡이 아니고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공을 해서 그런 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접근해야 되지, 일반 떡까지 해서 밖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392페이지에 소형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이면 이미 다 설치한 거죠?

설치는 안 되고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육묘공장 설치해서 올해 이용을 했습니까?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확정이? 이게 추경이니까 늦게 내려왔겠네요?

1회 추경 전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소형육묘공장 같은 경우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주면 좋겠는데 괜히 올해 예산을 줘가지고 육묘공장이 올해 줘봐야 아무 의미 없이 벌써 모 다 심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지금 줘가지고 이건 시기가 맞지도 않는 예산이 내려와서 군비를 포함시킨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도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시기에 맞게 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육묘공장은 봄에 육묘를 내서 가을에 모를 심어야 하는데 지금 내려와서 전혀 쓸모가 없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394페이지에 특수미 생산가공유통기반구축 지원에 보곡마을에 3,500만 원 특수미라는 게 찹쌀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보곡마을에 저온저장고하고 설치하는데 3,500만 원 지원한 거네요?

혹시 이거 말고 과장님 애완용 특수 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특허를 받아서 전라도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완용 특수미가 사람들이 먹는 쌀보다 더 비싸요. 종자 특허를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봉화군 같은 경우에 특수미라고 하면 물론 그런 잡곡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사람 먹는 쌀보다 더 비싼 쌀을 생산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그 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쌀 산업이 봉화군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쌀들을 봉화군에서 도입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되어 팔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 가축매몰지생태복원사업 2가구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누구입니까?

백**씨하고 김**씨입니다. FRP 통을 묻었을 때 백**씨가 9기이고 김**씨 2기 그렇게 2가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제역이 백**씨 농가에서 났었거든요. 다른 농가에서는 발생을 안 하고 …….

2015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농가는 따로 이런 예산이 배정되겠네요?

이건 그때 매몰 했던 거고 그 이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손**씨 구제역 때 매몰된 거기는 다 처리가 된 겁니까?

10억이 감 되어 올라왔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의회에서도 100억이 넘으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00억이 넘게 예산은 잡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이 되려면 언제쯤 되어야 해요? 올해 2020년도 보험료 군에서 나가는 돈이 확정이 되려면?

그거는 연말 쯤 되어야 됩니다. 인삼이라든가 다른 작목이 있어서 그게 11월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도 아까 김제일 간사님 말씀처럼 많이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는 만큼 다음에는 농업 쪽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보험료가 사과가 순수 군비만 7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년 비교하면 작년에 9억 5,000만 원 기타 작물이 들어갔거든요. 50% 증을 잡는다고 해도 15억 정도는 그렇게 놔두고 저희들이 10억을 감을 했는데요. 큰 삭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비교했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더 플러스 시켜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이 100억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는 총 예산은 1억 2,109만 7,000원이 감액된 350억 2,0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부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이건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통폐합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0억이 감 된 104억 5,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이것도 공익형직불제 사업비로 통폐합 되어 전액 감 시켰습니다.

39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논타작물 재배지원이 1억 5,864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87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코로나19 구조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감배정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볏집환원사업도 4,200만 원 전액 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구조조정 예산으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구제역 백신 소, 돼지, 전업농 백신 지원에 8,19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정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생활개선회에서 떡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떡 만드는 공장에 배수가 안 되어 계속 물이 고여 있거든요.

비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쇼케이스가 사 넣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해서 진열대처럼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난 거예요?

저하고 기억이 틀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나눠준다고 해서 빼놓은 예산이라는 얘기죠? 1억 4,000만 원을?

어쨌든 간에 1억 4,000만 원만 나가면 올해는 다 나간다는 얘기죠? 올해 예산은 다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가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을 하반기에 나갈 빼놓은 예산을 다시 올렸다 그 말씀이죠?

나중에 올해 신청 받은 자료 주시고 추가로 온 게 있으면 주세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농가도우미는 출산예정이나 임산부에게 농가도우미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뭐 제가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군에 집행부도 이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경영안정자금 원래 계획이 3월하고 9월 2번에 나누어서 35만 원씩 주기로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얘기해주면 서로 입소문이 나서 주민들도 미리 알도록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김제일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94페이지에 보면 볏짚환원사업도 감해졌어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감해진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물건을 내는 분들이 거기에서 수수료를 12~15%를 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지금 로컬푸드에 내고 있습니다. 어매떡이라고 해서 상품도 있는데 거기 떡 공장이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하는데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떡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생활개선회 설립 목적이 떡을 만들어 판매해서 수익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까?

이게 생활개선회 소속 우리연구회에서 가공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떡 공장을 굳이 리모델링까지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그리고 392페이지에 소형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성립전이라고 했는데 성립전이면 이미 다 설치한 거죠?

설치는 안 되고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이건 따로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육묘공장 설치해서 올해 이용을 했습니까?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확정이? 이게 추경이니까 늦게 내려왔겠네요?

그리고 394페이지에 특수미 생산가공유통기반구축 지원에 보곡마을에 3,500만 원 특수미라는 게 찹쌀을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보곡마을에 저온저장고하고 설치하는데 3,500만 원 지원한 거네요?

혹시 이거 말고 과장님 애완용 특수 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 가축매몰지생태복원사업 2가구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누구입니까?

백**씨하고 김**씨입니다. FRP 통을 묻었을 때 백**씨가 9기이고 김**씨 2기 그렇게 2가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제역이 백**씨 농가에서 났었거든요. 다른 농가에서는 발생을 안 하고 …….

2015년도에 해당되는 겁니까?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농가는 따로 이런 예산이 배정되겠네요?

이건 그때 매몰 했던 거고 그 이후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손**씨 구제역 때 매몰된 거기는 다 처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확정이 되려면 언제쯤 되어야 해요? 올해 2020년도 보험료 군에서 나가는 돈이 확정이 되려면?

그거는 연말 쯤 되어야 됩니다. 인삼이라든가 다른 작목이 있어서 그게 11월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이 100억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농촌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세출예산 구조조정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461만 원이 증액된 118억 7,75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1,669만 1,000원보다 6,365만 5,000원이 감액 된 29억 5,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115만 5,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산물우수관리 GAP시설관리 시설보완사업 5,25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당사업체의 사업 요건 미충족으로 도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위탁금은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로 2,660만 원 증감 없이 통계 목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시장판로개척에 기정예산 10억 9,198만 3,000원보다 2,159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7,03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일반운영비 등 기정경비 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세 번째 박스 민간자본이전에 우수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 3,000만 원 감하였으며 6차산업화 지원 파렛트에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청년농부 육성지원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예특작생산기반 확충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54억 317만 4,000원보다 2,379만 8,000원이 감액된 53억 7,9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기정경비 예산 절감에 156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2019년도 채소특작 분야 시책평가 우수 포상금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요량 부족에 따라 채소 배추, 무 영농자재지원, 토마토재배 영농자재지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의 3개 사업에 1억 853만 8,000원 감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인삼약용 산업육성지원 사업,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4,1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국비기금 내시에 따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에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봉화농협 CA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02민간경상보조사업에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FTA시책평가 우수 인센티브 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육성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9억 4,304만 4,000원 보다 2억 4,52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8,83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920만 5,000원을 감하였고 411쪽 중간부분에 05민간위탁금에 농산물가공교육관 시설유지비에 3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지역특화식품 개발활성화 시범사업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업회사법인 원애그에서 유정란 카스테라를 생산을 하기 위한 가공기계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생활개선우수회원 해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는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308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은 기정경비 예산절감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생강 저장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강이 저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격 폭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생강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필요했던 그런 시설이기도 한데 이게 이번 추경으로 하면 수확하는 시기랑 맞물려서 올해부터 되나요?

시행 안 했습니다. 예산 성립 되면 바로 보조결정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저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올해부터 활용이 되어 생강농가들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고요.

412페이지에 보면 안 그래도 원애그에서 맛있는 카스테라 사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사업 결정되고 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월부터 이 분들이 공모사업 신청부터 준비를 다 했고요. 그래서 공모가 되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 사업이 특별히 건물을 짓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계 장비 사업 쪽으로…….

기존에 있는 곳에 기계장비만 들어가서 제품을 만들어 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조결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좋을 것 같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에 설명 자료가 FTA하고 2개 해놓았어요. 그리고 전자에는 농정축산과는 20개가 되는데……. 권정배 과장님은 농업에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최고 똑똑한데 왜 2개밖에 안 넣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거 봐야 되잖아요. 여기 사업이…….

아니, 예산 편성은 나도 4번 군의원 했는데 내 이야기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나 넣을 게 많은데 2개를 딱 해놓고, 2개 해놓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신종길 과장님은 설명 자료가 1개네요.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우리가 왜 이 설명 자료를 받습니까? 책이 많아서 공부 안한 사람은 이걸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요점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2개 해놓고……. 이거 어차피 과장님 결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결재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과장님들 계급이 높아서 밑에서 7급, 8급들이 딱 적어서 오면 도장만 꽉 찍는데 설명 자료를 앞으로 이 분량 같으면 최하 6개 정도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고치라고요.

고치고,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도비가 줄어서 인삼약용하고 민속채소는 이해가 가요. 그 위에 토마토 영농자재, 토마토 하는 사람들 전부 더 해달라고 난리가 나는데……. 위에 채소영농자재, 지역특화약용작물 영농자재 이거 3개는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채소영농자재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비인데요. 봄하고 가을하고 방제신청을 다 받았는데 이게 좀 줄었습니다.

토마토도 식물활성제, 방충망, 도포제 이런 생산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보조결정을 다 했습니다.

내가 확인하면 대번 박살나요. 오늘이라도 토마토작목반 회장하고 총무하고 부르면……. 얼마 전에도 내가 만났어요. 실무계장! 어디 갔어요? 이게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소고 토마토고 이건 농민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농사짓는데 이게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걸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도 수요가 내가 봐서는 모자랍니다. 계장님 설명 한번 해봐요.

채소영농자재 지원은 무사마귀병 방제 약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지역을 포함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토마토 재배영농자재지원은 식물활성제와 방충망, 차광기자재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 100% 진행해서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은 지금 현재 식물활성제와 녹색 차광막을 지원하고 있는데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원 받은 농가에서 금년도에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 토마토 작목반 총무하고 회장이 여러 번 찾아와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3,000만 원이 남았다, 남으면 거기에 이건 아니고 토마토 작목반 하우스 필요한 데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부족한 데가 내가 토마토 하우스 농사를 지어요. 짓는데 목은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신청을 안 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김제일 위원님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공무원이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산이 이렇게 세워놓았으면 의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도 1, 2개인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실무계장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8급, 7급한테 시켜서 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적 있어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회장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원예특작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생산에 관련된 지원인데 그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고 하면 해마다 씨앗 보조 안 해 준다고 다른 갈래로 6가지, 7가지 신규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올 예산은 틀림없이 계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이제는 예산이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채소, 토마토, 약용작물에 대해서는……. 수요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토마토 작목반 핵심들이 안 많은데 돈이 3,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올해부터 우리 계장님이 필요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틀림없이 토마토 작목반에 가서 이야기할겁니다. 예산을 세워도 못쓰고 하니까 이제는 예산을 못 세워준다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안타까운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토마토 가격이 없고 전부 수익이 반 토막 나는데다가 씨앗보조를 해주다가 안 해줘서 하우스에 그렇게 더운데 가서 일하면서……. 내가 만약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면 돈이 3,000만 원 남았으면 다른 방도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찾으면 길이…….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찾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세웠으면 법에 저촉 안 되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어 토마토에 돈이 남았으면 채소가 모자라면 그쪽으로 돌리던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걸 과장도 연구해야 하고 계장도 연구해야하고 그런 식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려면 회의도 해야 하고 머리도 써야하고…….

예산 반납해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내가봐서 틀림없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건이 아예 안 됩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포장재나 이런 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재지원인데 그러면 하우스 자재 하려는 사람이 천지에요. 그러면 하우스 해주면 되잖아요. 하우스는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있는데, 하우스 해달라고 부탁을 여러 명이 해요. 제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하우스는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영농자재니까, 그죠?

아무튼 제가 센터에서 각 과에서 예산이 1,000원이 있으면 토마토에 1,000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러면 감자에 500원이 남았어요. 500원을 법에 안 걸리면 쓰란 이야기에요. 그래야 수요 많은 데 갈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이걸 된다 안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센터가 과거에는 그래도 예산 때문에 모여서 다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전혀 룰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도 머리가 나쁜데 여러모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반납을 해버리면 올 11월 되어서 의미가 없어져요. 맞잖아요.

예산계에서 칼질을 다했는데 그래도 의원들이 예산을 열심히 세워서 농민들 한 푼이라도 벌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쪽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뒤에 계장님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오늘 센터에서 다 오셨으니까 9급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만 센터가 앞으로 발전이 있지, 지금처럼 그냥 룰에 맞게 탁탁 해버리면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튼 권정배 과장님 똑똑하시니까 오늘 예산결산 끝나면 가서 조회 할 적에 융통성 있게 하라는 지시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9급이 금방 들어와서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구나 되지 지금은 전부 룰에 맞게 안 되면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흐르잖아요. 이거는 배추니까 배추만 해야 하고, 이건 토마토니까 토마토만 해야 하고 아무튼 수다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다 농민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귀담아 듣고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세요.

411페이지에 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이라고 이번에 강사수당하고 교재하고 계상되었잖아요. 이건 어떤 식품개발 쪽에 컨셉이 잡혀 있어요?

특화음식이라는 건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아이템을 정해서 따로 하겠네요. 그죠?

예, 사업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재료비하고 강사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대부분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뒷장 41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농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2억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원애그라고 유정란 카스테라 생산하기 위한 가공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생활개선회 육성지원하고 제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 위에 보면 2억 5,000만 원이 농업회사법인에서 유정란가지고 카스테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봉화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거나 시설을 지원해주거나 보조사업을 하는 건 농업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수익을 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는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가생활개선을 위한 어떻게 보면 농업 개인이나 농업영농조합법인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리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본연의 성격을 가지고 육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성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자꾸 수익사업에 치중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에 합한 게 4,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생활개선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청구해서 생활개선회 운영하는데 예산을 더 넣고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회를 운영하는 건 그건 회의 목적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사업 내용은 밖에 외부에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역 내에 소비를 해서 활성화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범위를 넘어서버리면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차라리 예산이 필요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음식연구회 다 회원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음식을 개발해서 이 음식들이 밖에 전이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교육받고 난 다음에 음식 개발했던 내용들이 축제할 때나 전시할 때 잠깐 선을 보이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구경을 못해요. 한번 전시만 하면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 농가 주부가 집에 가져가서 이용하는 것들은 자기생활에 개선이 되니까 그건 도움이 되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밖에 사회적으로 보면 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회 범위 내에서 소화시키면서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활개선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필요하면 따로 청구를 하시고 특화식품에 대해서 하시면 내부로 소화를 하고 밖에 만약에 대중적으로 하고 싶다면 밖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아이템을 연결시켜서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어축제 때 은어가지고 상품개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봉화에 은어상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송이 관련해서 요리대회 많이 하고 예산 그렇게 투자했는데 송이 관련해서 상품이 송이돌솥밥하고 송이국밥 두 가지 외에는 없고 은어는 전혀 없어요. 돈을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병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앞으로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부자 농촌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및 도비 추가 내시 신규사업 반영과 경상예산 10% 절감 및 사업 예산 발주 잔액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보급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9,971만 3,000원이 감액된 131억 7,2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및 사후예산 세부 절감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기정액 3억 8,841만 8,000원보다 2,10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4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부입니다. 도비 이전 재원 신규사업으로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예산은 2개소 1억 원 사업비에 70% 보조율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 세대의 농업기반을 승계 받아 영농에 종사하는 우수 청년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18쪽 하단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6억 5,321만 3,000원보다 3,307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2,00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은 교부결정 후 국도비 신청 내역에 따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기정액 4억 6,490만 8,000원에서 4,185만 원이 감액된 4억 2,3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증액분과 군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상단부입니다. 유기종업자재지원 사업 분야 예산은 기정액 2,574만 4,000원 보다 341만 원이 감액된 2,2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친환경농법 지원 분야 예산은 기정액 2,333만 3,000원보다 도비, 군비 279만 6,000원이 증액된 2,6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하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분야 예산은 재원 변경으로 국비 기정액 1억 2,561만 2,000원 감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기금으로 1억 2,561만 2,000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분야 예산은 기정액 24억 8,000만 원 보다 국비, 도비 5,522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2,47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분야 예산은 인증농가 증가에 따른 기정액 9,146만 7,000원보다 도비, 군비 1,70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입니다.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제 분야 예산은 1,650만 원 보다 도비, 군비 144만 7,000원이 감액된 1,50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과 신규 추가사업 분야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419페이지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하고 전부 국도비 보조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저희들이 당초 신청을 받아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다하였습니다. 충분한 양 100%는 다 안 되지만 전체적인 물량에 따라서 배정을 다하고 교부결정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이 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국도비 줄은 게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국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받고 나서 남는 걸 국비 절감차원에서 반납분은 아니죠? 이게?

반납분은 아니고 저희들 충분히 농가가 필요한 물량을 다 배정한 후에 변경 내시가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한 건 지금까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가 계속 모자란단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토양개량제 이건 석회, 규산 이런 거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농가에 면 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옛날에 비해서 품질이, 옛날에는 석회질, 규산질이 치기 힘들어서 불편했는데 최근에는 개선이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그건 마을단위별로 영농단에서 직접 뿌려주고 포 당 8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자체적으로 뿌리거나 아니면 영농단에서 뿌려줍니다.

어쨌든 농가에서 충분하게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고 난 이후에 필요 없는 예산을 반납 신청을 했단 말이죠?

422페이지에 보면 과수 유해조수류 피해방지 기자재가 남았어요. 이게 왜 남아요?

1월에 한 달간 과수분야 사업은 읍면이나 농협에 전체적으로 다 받았고 유해조수류는 야생조수 기피퇴치기나 이런 건 다 받았는데 예산에 비해서 필요한 만큼 사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3차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양은 충분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면에 신청을 받을 때 과수하고 밭농사하고 같이 받아 녹색환경과로 다 올리고 있는데 이걸 면 쪽에 한번 받아보세요. 저쪽에 야생동물 울타리 사업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왜 돈이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부분을 울타리 안 되면 과수 쪽이나 이쪽으로 틀어서 방제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럼 이 부분은 남는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신청을 받을 때 면에 복지계 있잖아요. 울타리 사업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권해서 가면 이 부분이 남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인줄 알아요. 울타리와 별개 부분인데 울타리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라도 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충분히 넘칠 거라 생각하고 이거 한번 조사 부탁드릴게요.

재무활동에 대한 건 누가 답변해야 하나요? 센터소장님이 없으면 주무과장님이 하셔야 하나? 426페이지 2019년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이 어느 가공 지원이에요?

그런데 그거 7억인데?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럼 잔액 전체 7억이 남아야죠.

아, 국도비 반납분만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러면 나머지 군비 2억은 감 예산이 어디에 올라왔어요?

그럼 2019년도 말에 이걸 국도비 반납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군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반납해야죠. 반납 안하고 5억씩이나……. 그 위에 조건불리 이것도 2억 6,600만 원도 그렇고 도비보조사업 반납할건 반납해버리고 국비 5억 원으로 사업도 안하는데 쥐고 있고 2019년도 사업이면 19년 말에 그 쪽 사업 포기가 일어났으면 2019년도 말이나 본예산 할 때 반납을 해야죠. 군에서 다시 다른 걸로 5억을 쓸 수 있어요?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미래농업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미래농업과가 2억 9,900만 원이 마이너스 됐죠?

농정축산과도 1억 2,100만 원 마이너스 됐고, 유통특작과는 1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센터 전체 예산은 12억 2,500만 원이 올라갔어요? 389쪽에 보면…….

국비, 도비 반납하는 것도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반납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센터가 4억 2,0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동료 위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처 등 늘 군민을 걱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박동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제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격려와 존경을 표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부분과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은 7억 5,833만 3,000원이 감액된 86억 3,1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301 일반보전금 06에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위원회 우수사례 선진국외 벤치마킹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3쪽 아래쪽 202 여비 국내여비 규제혁신추진에 159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입니다. 우리 홍보영상이 있는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미디어라든지 수요 확대되는 부분에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에 SNS서포터즈 원고료 및 취재경비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167쪽 지역현안사업 추진 중간 부분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지원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행사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행정운영경비에 101 인건비 1,680만 3,000원, 시간외 수당 증액했습니다. 아래쪽 예비비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 9,122만 2,000원 감액한 26억 8,4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반환금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에 2019년도 저출산 극복연계 협력 지원사업 집행잔액 39만 8,3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에 코로나19 예산 국도비 받았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말고 이전에 군비, 도비 포함된 코로나19 관련해서 받은 거 중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해야 할 부분이 발생합니까?

조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게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아마 중소기업청에서 재개장사업 20억이 내려왔는데 그건 아마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20억은 다 못쓴다고 예측을 했었고 지금 소상공인 50만 원씩 주는 거 14억 5,000만 원 중에 전체 다 줘도 13억이면 소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0억 중에 50% 이상 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중위소득 85% 이하에 주는 예산도 국비반납분은 혹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국비가 있는데 그건 돈이 모자라서 군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그건 모자랍니다.

가능하면 국도비를 코로나19 예산으로 지원 받은 건 어쨌든 군에서 소화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내려오는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지침을 바꿔서 시행하신 건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건 변경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 85% 이상 나가는 건 예산이 더 이상 못하시겠죠? 그죠?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해줄 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을 안 하고 다시 지급한다는 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재난기금은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데 봉화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타이밍에 맞게 지급을 했으면 군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 놓친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중위소득 85%이상 지급하는 건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신 소상공인들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관련해서 SNS홍보비가 조금 줄면서 서포터즈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죠?

그거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통합관계형 플랫폼 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봉화군에서 SNS 관련하고 통합플랫폼 개발하면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는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SNS홍보를 이전에 비해서는 활발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통합관계형서 플랫폼 조성과 연계시켜서 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조병두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희들 SNS를 지난번에는 공무원 위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번에 민간인 위촉을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SNS홍보는 그렇게 하고 플랫폼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입을 해서 처음에는 음식점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농산물, 숙박시설까지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 사람들과 협의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2억 정도에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해서 제안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제안하는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봉화군 내 개인들도 앉아서 농산물을 팔수 있도록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잘만 개발된다면 아까 오전에 시설사업소 설명하면서 홍보 문제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봉화군 모든 시설들과 음식, 관광업소, 숙박업소 다 연결이 된다면 거기에 밖에 영업하시는 분, 개인까지 다 연결이 된다면 포괄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문제는 일반 사기업이 하면 적극적으로 매달리는데 관에서 매달리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마 두고 봐야 될 텐데…….

처음에 운영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운영 체계는 민간기업에서 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SNS는 얼마 전에 해저 만산고택에서 오신 분 보셨죠? 이번에 서포터즈 그 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분은 보니까 SNS파워블로거를 모집해서 오는 거고 우리가 하는 건 군정홍보에 대한 SNS입니다.

어차피 검토하시는 김에 파워블로거들 모셔서 봉화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조금은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 분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 블로거들 최소한 1,000명, 5,000명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입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팔로잉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여행사 쪽이 많습니다. 그건 대상이 되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나가시면서 부군수님을 약속을 하셨다면서 자신 있게 나가시던데요.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큰 돈 안 들이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미디어나 1인 방송이 지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총무과에서 교육차원에서 접근해도 될 부분이지만 기획실에서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지역의 색을 살린 창작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보면 본인이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본인들이 그런 걸 찍고 하려니 스튜디오 시설이나 방송국처럼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 해 주시면 본인들이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터 일단 우리가 시키고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청사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관에서 공공적으로 쓸 수 있고, 의외로 봉화군에 보면 자질이 있고 능력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획실에서 안을 짜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상희 부의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가야할 길이 그런 방향인데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고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시설은 본인이 하고 군정에 대한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방송만 되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시설까지를 우리가 지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방송국에 시설을 주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 방송시설,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서……. 요즘 지자체마다 지역방송국을 만들어가거든요. 서울은 특히 그렇고 구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찾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업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그런 의향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건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기획실에서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영주에 FM이 있어서 FM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서울도 가보고 영주도 가보고 예산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게 비용이 매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영주에도 골치 아픈 그런 건데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은 서울에 1인 방송 하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방송국 만드는 교육도 있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데 가신다고 하면 교육비 지원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도 시야를 넓혀서 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 건씩 검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계수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일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서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0억 원으로 기정예산 4,560억 원에서 320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12억 원으로 기정예산 4,298억 원에서 314억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원 보다 6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급한 예산과 농업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만 일반회계 부분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2건에 15억 1,374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소규모시설유지보수비 등 12건에 15억 1,3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동의여부를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의사항이 없으므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李泰均)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