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녹색환경과, 문화관광체육과, 재정과,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화합행정 실천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 등 6건과 현안사항으로 누정휴 문화누리 운영 및 활성화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합행정 실천 및 효율적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속한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소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누정전시관,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객 편의 증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구축에 사업비 4,100만 원으로 4월 1일 착공해서 7월 6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자문화생활관 주변에 꽃잔디, 연꽃, 영산홍을 식재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 성공적 마무리입니다. 봉성면 외삼리에 390억 8,200만 원으로 누정전시관, 정자정원, 솔향촌 등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자문화생활관 개관식을 7월 9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 80%로서 2020년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청량산 및 낙동강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76억 9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생태탐방로 70km, 인물역사관, 청량산 오토캠핑장, 마을연계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시설은 완공이 되었으며 잔여분으로 마을연계조성사업을 2019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공사발주를 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 정도입니다.

힐링의 공간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수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관 2동에 8실, 숲속의 집 5동, 묵상의 집 3동, 야영데크 12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용 방법은 전국자연휴양림을 예약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 통합 홈페이지 숲나들e로 인터넷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건물 도장공사, 연못 데크보수, 수목 전정과 병해충 방제 작업은 사업비 5,8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방문객은 1,574명, 체험객은 424명이며 세외수입금은 194만 원입니다. 기타 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유아숲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유아숲 지도사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3회에 7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과 도청을 잇는 산림생태체험 건강증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 길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 2018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8억 2,200만 원으로 4월 노선지정 고시와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하였습니다. 6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302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온풍기와 커튼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사용허가는 5건으로 세외수입 17만 6,000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입니다. 고장 난 시계탑을 보수하였습니다. 사용허가는 8건으로 세외수입은 56만 원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및 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방부목 도색작업과 물막이 보수공사, 수목병해충 방제작업,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관목류 전정작업, 화장실과 파고라 지붕 보수공사, 인조잔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누정휴 문화누리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추진내용 및 계획입니다. 개관식은 7월 9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되면 누정휴와 부합되는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내부시설도 당초 학예연구실을 세미나실로 변경하여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워크숍을 하고 솔향촌에서 숙박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예산 11억 700만 원이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보일러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수영장 청소 약품, 헬스장 및 볼링장 용품 구입, 각종 내부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지난 제 234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실, 기계실, 중앙감시실 장비 시운전과 실내 체육관, 볼링장, 수영장, 수처리 시스템 등 10월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현장 감사 때 다들은 얘기고 반복된 얘기들은 다 빼고 나머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302페이지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및 은어송이테마공원 운영 관리에 지금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둔화되면서 주민들이 요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 분들이 아직까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관리하는 태도가 문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 협회도 없고 아직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에 유기견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 업무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안내 문구라도 만들어서 현판을 군데군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화장실에 손소독제와 체육시설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당부사항을 적어서 게첩 했는데요. 저도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만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매지 않고 다녀서 운동하는 사람들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나가서 목줄을 메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문구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안내 문구도 추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펫티켓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아마 다니는 분들도 보면 경각심을 느껴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책임감리는 시작하면서 공사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준공 때까지 다 책임지는 게 책임감리이고 시공감리는 공사하면서 지도하는 게 시공감리입니다.

책임감리가 들어오면 건축에 대해서 봉화군청 담당자 감독은 없어지죠? 감독 대행까지 하는 게 책임관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감독제에 감독관이 군에서 지정이 되지 않고 책임감리가 감독대행까지 하는 게 흔히 책임감리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누정휴 사업에 대해서 그날 소장님도 뵈었는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걸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 책임감리가 져야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고 하면 그게 만약에 저도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확인도 다 한 내용인데 만약에 재시공에 들어간다 하면 전시물 전체, 전시관 지붕 전체 다 걷어내고 다 바꿔야 해요. 맞잖아요. 그죠?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공직자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갈까 싶어서 얘기 안하려고 하다가 책임감리 제도 하에서는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예를 들어 300파이가 들어가야 하는데 240파이 들어가고, 330파이가 들어가야 하는데 270파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소에 관계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은 최근에 대다수 거기 가시고 이런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군청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전혀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제가 그냥 한옥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한옥 설계상 도저히 저런 설계가 있을 수 없어요. 한옥설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설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의심이 나서 직접 자 들고 나무 굵기를 다 쟀고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봉화군에서는 책임감리한테 일정 부분의 책임은 지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고 시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당한 나무들이 축소되어 들어갔잖아요. 도리 부분은 거의 다……. 그게 지금 만약에 재시공이 떨어진다 하면 정자 5채하고 앞에 큰 거 전부 기왓장 다 들어내고 위에 석가래 다 들어내고 도리 다 규정대로 바꿔야 해요. 그건 그날 소에서도 제가 확인하는 걸 보셨을 테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한테 조금이라도 한옥에 대해서 모르고 이러니까 그게 있었다면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책임감리가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봉화군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감독관 하나 지정이 안 되었죠? 감독관이 없었습니다. 책임감리가 다했으니까…….

공사감독관은 없지만 공사관리관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책임감리가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일반 건축은 건축직들이 잘 알지만 한옥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책임감리라면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에요. 도리가 300파이 들어가야 하는데 240파이 들어가고 230파이 들어가고, 나무 1개 가격 차이가 300파이가 넘어서면 나무 값이 배가 되고 취목값이 뚝뚝 떨어지는데 큰 거 취목 하는 거 하고 작은 거 취목 하는 거 하고 작은 취목 하는 게 인건비도 떨어지죠?

그날 전문위원도 따라 갔으니까, 자 대고 직접 굵기를 다 쟀으니까 이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한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딱 쳐다보면 도저히 기둥과 들어가는 도리와 창방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안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자에 막혀서 위에 올라가는 중중도리는 그것도 제가 재보지는 못했지만 그 밑에 뜯어야 재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군에서도 책임감리를 한 번 쯤은……. 지금 해놓은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한 번 쯤은 책임감리보고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막말로 책임감리도 몰라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누정휴 사업이라는 게 전시관 기둥 부분은 대리석이고 지붕 부분은 기왓장이 올라가고 도리, 입공 다 올라가는 구조이고 그 나머지 광풍각, 부용정, 세연정, 거연정 전부 다 그런 구조의 집입니다. 기둥 굵기와 도리가 맞지 않으면 누가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눈으로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설마, 설마 하다 그날 가서 자들고 가서 재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계 도면을 그렇게 보자고 말씀드렸고 물론 직원들이 설계도면 찾아서 보여주셔서 제대로 봤는데 이런 건 나중에 소장님이 누구하고 상의를 하든 책임감리를 한번 불러서 그 과정은 분명히 경각심은 주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제가 보고 자로 나무 굵기를 쟀던 거 하고 설계상 나타나는 것 하고 틀린 게 들어갔다면 전부 축소 시켰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도리가 그렇게 됐다하면 중도리, 종도리는 볼 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감리하고 정리를 잘하시면 넘어가겠지만 아니면 행감 때 저는 그걸 다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감리를 부르셔서 한옥구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무가 설계도대로 300파이나 330파이가 안 들어가고 왜 270파이가 들어갔는지 290파이가 들어가야 하는데 왜 230파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와 한 번 쯤은 소장님이 부르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감리를 불러서 현장을 확인해서 미비한 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시공으로 간다하면 다 거둬 내고 하면 지붕 싹 다 뜯어내야 해요. 기둥은 안 뜯어내도 될지 모르지만 기와 다 걷고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리한테 배상을 청구를 하든지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직접 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봉화군에 어떤 책임감리가 와도 외부에서 오잖아요. 그 책임감리도 제가 알기로는 경주 분 인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 책임감리 맡아왔을 때 봉화군이 이렇게 책임감리가 장난쳐도 된다 이런 인식은 더 이상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이건 확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담당 부서가 시공을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같은데 조만간 의원들하고 현장 방문을 새로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얘기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황당합니다.

300쪽에 보면 문수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6월 23일부터 한다고 했죠?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예약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관광객 오는 게 시기적으로 이럴 때 개장을 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만약에 개장을 하면 코로나19 대책은 어떻게, 방문객을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직원이 나가서 체온도 재고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비치해서 충분하게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개장을 하게 되어 걱정스러운데요.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10월 정도에 개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봉화에 수영협회는 없을 거예요. 볼링협회는 있는 것 같은데 협회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건 안 해 보셨죠?

예, 개장 전에 한번 만나서 건의사항도 듣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수렴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볼링협회장도 계시고 볼링을 영주에 가서 도 체육대회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회 분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하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문수지맥 트레킹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선이 완전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6월에 사업 발주 예정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냥 사업이 진행되면 됩니까?

지금 발주된 구간은 8억 2,200만 원으로 문수산 자연휴양림 뒤편에 문수지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노선이 새로 된 건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것도 내용이 어때요?

문수지맥 트레킹길이 당초에 총 사업량이 53.3km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8억 2,800만 원에 대해서 그 구간만 하기 때문에 노선 변경도 별로 없고 또 문수산 휴양림 주변에서 숙박을 하고 트레킹을 해서 백두대간 수목원 쪽으로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도 좋고 활용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걷는 게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고 여기 힐링공간 휴양시설이 잘되려면 부수적인 것도 잘 되어야 하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볼링장이나 수영장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잡았어요.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레인이 만들어지고 소장님이 레인 정비 기계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비전문가에요. 다 몰라요. 이 업무를 맡으신 분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전문가들한테 레인정비 기계라든가 수영장에 하는 시설들은 미리 하신 곳에서 조언을 많이 들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볼링장 관계도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정비 기계도 그렇고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인을 그냥 놔두면 안 좋아진다고 해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레일을 깔아놓았다고 했으니까 그게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많으셔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고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부터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철망울타리 28개소 중 2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취소된 물량과 추경 물량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전담 기동대 2개소를 운영하여 고라니 1,059마리와 멧돼지 654마리 등 1,813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 100㎡이상과 피해액 30만 원 이상의 실경작자에 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연말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을 채용하여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 10건과 올무 등 불법포획 동물 20건을 수거하고 밀렵 밀거래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으로 121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하여 157회 지도점검과 소음과 진동, 폐기물 적정처리, 특정토양오염관리 시설 등에 대하여 91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6,058건에 대하여 1억 6,300만 원 부과하여 5,021건 1억 3,5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주택과 상업시설 1,700개소에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455개소에 1,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9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취약계층 지붕 개량 등 147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44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 1톤 화물차량 LPG화물차 전환 13대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3대, 저감장치 부착은 경유차 12대, 건설기계 2대를 완료하여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과 공기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및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및 다량폐기물 4,611톤을 수거하고 12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선별 인부 28명 채용하여 매립량이 전년도 24톤에서 금년도에 11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연성 폐기물 및 폐합성수지류 2,4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친환경적인 폐기물 배출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1,329톤을 수거하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0개소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시설 10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보상 440톤에 대하여 3,2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지금 현재까지 판매대금 6,800만 원이며 집행내역은 생활폐기물 내 샤워시설 추가 등을 해서 1억 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립 잔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20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객들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원 중 금년 7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천 농어촌정비사업과 203쪽 상단에 법전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관로매설 등 설치는 완료가 되었으며 하반기에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월 3일부터 가축분뇨는 반입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민간위탁 시행하여 악취감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시설 3개소, 마을하수처리시설 24개소, 분뇨처리장 1개소 등 28개 시설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재, 숫골, 문촌, 제1농공단지 등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침수예방시설은 1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10개 읍면 하수도 준설, 응급복구, 농협창고 펌프장 정비 등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8개 읍면 7,239가구에 대하여 1억 2,9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00만 원 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 1,6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334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6쪽에서 207쪽 세부사업 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08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38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재산 지역 미급수 가구와 풍호1리 비나리 마을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고계1, 2리는 하반기에 준공을 하고 비나리와 명호지역은 누락가구는 추가 설계하여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2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동과 임기, 용동, 서동 등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맛질상수도 관로 사업은 도로확충에 따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설하려고 하였으나 수도기본계획 등으로 인하여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봉화정수장 시설개선공사와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진도 80%, 60% 추진 중에 있으며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비 34억 3,300만 원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대추정 자작둔지 등 13건에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교체 및 신설, 암반관정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9건은 90%에서 30% 진도로 추진 중이고 마을협회회가 지연된 지역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나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들이 하루빨리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0쪽에서 211쪽 세부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212쪽 특수시책입니다. 생활환경 주민인식 개선사업으로 미세플라스틱 일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주민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차 공고에는 신청 단체가 없었으나 2차 공고에서 한 단체가 신청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교육의 어려움이 있어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현안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대공급으로 춘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규모 확대와 신설 등에 따라 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일부 지연되었으나 국비 추가 등 환경부 승인을 3월에 완료하여 8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봉화취정수장 확장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양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 금년 내 발주하여 2023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이 시험 과정에서 누수가 되어 사용 못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과장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할 때 춘양취수장만 끝나면 공급이 문제없다고 얘기했고 저희들 그 관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수 부분이나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이번에 법전 어지 맛질에 사업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그 전에 실제로 4년, 5년 전에 길게는 6, 7년 전에 관로를 매설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서 실제로 물을 바로 통수를 시키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깔아 둔 관로가 현재 누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 누수를 잡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명호 도천에도 관로를 먼저 매설한 부분이 계속 새고 있어서 어제 통수 시험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다시 누수부분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봐요. 저희들 걱정되어서 몇 번을 여쭈어 봤잖아요. 과장님은 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고 업체랑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공급을 언제 보십니까? 문제점을 다 마무리 하시면?

금년 내에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누수 부분 잡는 걸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 물을 담으니까 바로 새면서 밑에 흘러내리거든요. 마을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 부분을 잡는데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럼 공사 잘못 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원래는 되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바로 들어간다는 계획 없이 우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먼저 깔아놓는데 그 부분에서 직접 통수를 안 해 보니까 누수가 되는 걸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발생한 건데 몇 년이 지나면서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이미 지나버렸고 그리고 옛날 관에 연결하려고 하니까 누수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잡아서 최대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강제로 물을 올리면 통수를 할 수 있었죠? 춘양에 물을 중단하더라도 시험가동 할 수 있었죠?

그때까지는 법전까지 관로가 다 매설된 건 아니고요. 통수 확인을…….

아니, 관로를 춘양 쪽에 연결했을 시에 춘양에 그 물을 봉화댐 관계로 인해서 못줬잖아요. 시간을 끌었잖아요. 끌었는데 이런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려고 했으면 춘양 물을 끌어넣었으면 시험가동은 가능했었죠?

그런데 시험가동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로만 했다고 해서 관로가 중간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시간이 지나서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춘양관로랑 연결이 되었을 때 춘양 물을 중단하더라도 법전 쪽에 물을 넣어서 공사 했는 쪽에는 시험가동 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실제로 어려웠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있는데 관로 끝에서 바로 연결되는 가정집이 없습니다. 가정집이 없다보니까 큰 호수로 바로 나가야 하는데 그럼 앞에서 막아줘야만 누수가 되는 게 확인 되는데 실제로 끝 지점에서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통수시험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그걸 미리 문제점을 알았다고 하면 공사업체랑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죠. 그러면 이 부분 통수가 안 되니 통수 시점이 언제쯤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면계약이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게 오래되고 원인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꼭…….

우리가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오래되어도 확인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장담을 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해보니까 몇 년 전에 깔아 놓은 관로가 전부 누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빠른 시일 안에 그 부분을 해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녹색환경과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건데 20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설치 노후포장공사에서 아스콘덧씌우기 부분 있잖아요.

그때 도시환경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압동에도 공사하면서 포트홀이라고 아스콘에 구멍 생기는 현상 있잖아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녹색환경과에도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아스콘 불량이라든가, 저는 그런 전문적인건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셔서 아스콘덧씌우기 했을 때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보조사업 참여 단체가 어디가 공모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6월 달에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생활개선회에 계시는 분들이 하려면 단체랑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이 분들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 분들이 전도사적인 역할을 해서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예, 한국환경연구원이라고 환경 분야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마을경로당부터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 중에 있습니다.

캠페인은 그때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지금 하시는 방법이 저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샘플들을 봐가면서 이건 분리배출이 된다, 안 된다라는 실질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인식사업으로 5,000만 원이나 군비를 잡아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연수원과 생활개선회랑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교량 역할을 해서 주민들에게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교육이나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나오는 곳은 2차선 포장을 다 못하지만 1차선 이하는 옛날에는 굴착 했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사실 꺼지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좁은 데는 저희들이 손을 댄 곳은 전면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면서 마을에 혹시나 오수라든가 우수 맨홀 같은 게 있어서 덜컹거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208쪽에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재산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 준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올해 내로 고계까지는 통수를 다하고 고계도 보면 큰 마을 3개가 있는데 1개 동네는 완전 들어가고 있고 2개 동네도 한 군데는 통수시험을 오늘 오후에 하기로 했고 또 1개 동네는 원래 오늘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연기를 해서 지금 바쁘니까 미루어 달라고 하고 있고 중간에 혹시 빠진 집들은 추가로 들어가고 있지만 다 끝나고 대신 비나리가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끝나는 시점은 아마 내년에 다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천리 쪽에는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엄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 같은 부분인데요. 거기에도 몇 년 전에 관로를 깔았는데 그 부분이 그 때 당시에 통수 시험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지 며칠 전에 통수시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청량중학교 그쪽에는 물이 솟아서 일단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누수지부터 먼저 잡고 난 뒤에 통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게 좀 있네요. 이 업체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관로를 다 깔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 당초에 도천 지역에는 다 깔려져 있었어요?

그 전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깐 게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그전에 별도로 거기에 도로포장하면서 예산 절감한다고 사전에 먼저 했는데 2번 굴착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먼저 한 부분이 그게 끝에서 받아주는 지점이 없다 보니까 통수시험을 직접 못한 게 지금 보면 하자로 나오는데요.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깔았던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깔아놓은 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지금 현재…….

그걸 하자로 봐야 되느냐, 저걸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이 170억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91억 6,000만 원이 되었어요.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군비가 21억 6,000만 원이 또 잡아놓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입찰잔액도 내가 보니까 12억, 13억 정도 남아 있었는 거 같은데 지금 34억 정도가 현장에 일단은 더 투입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1억을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는 더 이상 안 내려오는데 군비만 자꾸 투입해 추가 설계를 해서 늘리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없습니까? 만약에 새로 신설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국도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은 원리인데 하수도기본계획, 상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은 사실상 벌써 끝이 났습니다. 당초에 했던 사업은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정한 지역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인근에 사는 분들은 전부 같은 상수도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수도기본계획 대상지가 아니라서 부득이 군비 투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하면서도 계속 실제로 국비가 법으로만 따지면 많이 남거든요. 군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정산하면서 우리한테 포함시켜달라고 중간 중간에 계속 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서 계속 공사를 합니까? 공사기일을 변경해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공사기간 내에 다 오고하면 그때 끝이 나는데 이게 국비가 계속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딜레이가 되면서 거기에서 내려 올 때 본래 5년 사업이라고 하면 5년 내 다 내려와서 5년에 끝을 내는 게 맞는데 딜레이가 되면서 공사기간도 같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 얘기는 국비가 내려온 게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했잖아요.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비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지역은 이미 끝났고요. 그 외에 한집 두 집 떨어진 지역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집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의문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 자료와 좀 만나서 제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농업폐기물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인삼이 문제에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삼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다 끝날 때 되면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밭에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걸 읍면에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인삼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마을에서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쓰레기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도 않고 방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과장님이 읍면에 얘기해서 경작자들 연락처 파악을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랑에 치워놓고 가는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연락을 했는데 당초 경작자를 찾아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상반기 업무이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물야면 북지리에 설치 된 폐기물처리업 일명 지렁이 농장 알고 계시죠?

물야면 북지리 1205번지에서 4번지까지 설치 된 폐기물처리업 허가 해준 지렁이 농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지렁이 농장은 1일 9.5톤 규모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건 이번에 도시교통과에서 올라온 조례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게 되면 사실 지금부터는 못 들어오게 되는데 지렁이 농장은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9.5톤이고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거의 최소 규모입니다.

당초에 실제 주민들 동향을 듣는다고 읍면에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동안 전혀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가 북지리와 봉화 안더구 중간 지점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인가가 1km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그때까지 전혀 말도 없었고 규모 자체가 상당히 적은 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했는데요. 적정 통보가 뭐냐면 사업을 해도 좋다는 적정 통보는 이미 나갔습니다. 대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다시 사업계획서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적정통보가 나간 상태에서 나가고 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적정 통보할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적정 통보를 하시는 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검토 하셔서 적정 통보를 하셨잖아요. 그죠?

적정 통보를 하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적정 통보를 하셨어요?

적정 통보는 실제로 환경법에 보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도 바로 그건데 실제로 폐기물 이런 게 자원순환시설로 들어가는데 자원순환시설은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측면으로 해서 국가에서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군계획조례에서 시장 군수가 지방자치조례에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게 다인데 그게 최근에 묶은 게 도시교통과에서 발의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민원을 이유로 반려를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봉화군은 아직 조례가 없죠?

지금 적정 의견을 통보한 게 조례는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만 보고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죠?

폐기물관리법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없는데 녹색환경과에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향후 계획에 보면 향후 폐기물처리업 및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이 무분별하게 증가해 적정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 주변 환경 및 생활환경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처리 지침이 없으므로 폐기물 처리 허가 업무, 처리 계획을 이용하여 타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 예규를 발령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게 결국 주관적으로 일단은 허가를 해놓고 나중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앞선 허가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허가를 내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면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이 적합하게 운영 될 시 악취, 비산먼지, 침출수 유출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없으나 폐기물이 충분히 분변토로 생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반출 될 시 악취 등의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 보관량 초과 시 악취, 침출수 유출 등의 발생 우려가 있음, 생산된 분변토는 식용작물 및 가축사료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화훼 농가 등 토양개량제로만 사용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폐기물처리업이 봉화군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지렁이를 얘기하는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이게 적정 의견 허가를 내줄 때 이전까지 검토 내용이 봉화에서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는데 해당 부서의 주관적인 얘기를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실 때 그 쪽 지역에서 민원제기 했다고 했죠?

그때 당시는 민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비닐하우스 6동에 저장고 1동 짓는 게 그게 지렁이를 이용한 분변토 생산시설이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저도 다니면서 그게 화훼농가 짓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사용할 단계에 와서 그게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하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도 물론 모르고 있었고 누차 기획감사실에서 의회하고 집행부는 바퀴 2개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 주는데 이 문제는 틀림없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도 충분하게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줬으면 했었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저도 동네에서 민원 제기하고 내용을 알았어요. 봉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신청했다가 반려 된 곳 있죠?

다른 지역에는 반려가 되었어요. 그죠? 여기는 적정 의견으로 통보를 했고, 아마 적정 의견을 낸 이유가 거리 문제 외에는 다른 건 없죠?

거기에는 용량이, 여기는 9.5톤인데요. 거기는 제 기억이, 한 500톤 정도 규모도 크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지렁이 분변토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재료라 하면 이상한데 베이스가 뭐에요? 뭐, 뭐 들어가요?

지금 현재 거기 계획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을 못 냈는데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슬러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축분뇨처리장이나 안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퇴비공장에서 하는 슬러지 쪽을 가지고 하루에 한 차씩 쓸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가지고 가는 범위가 넓어서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9.5톤 소량이라고 했는데 10톤이라고 잡고 한 달이면 300톤이에요. 지금 오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나 오니라고 하는 거 그게 얼마 정도 생산돼요? 거기 배출되는 게?

그럼 월로 말씀 드릴게요. 월 100톤 정도 돼요. 100톤 정도 되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월 300톤 이예요. 여기에는 100톤 밖에 안돼요. 그럼 나머지 200톤은 이 업체가 사업성을 가지려면 나머지 200톤을 다른데서 더 가지고 와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든지 뭐든지 다른 걸……. 그럼이거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이 오니 외에 다른 것도 폐기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9.6톤이 소량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환경법에 보면 5톤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5톤 이하는 신고 제도죠?

그러니까 5톤 이상인데 이건 소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건 환경이기 때문에 미리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충분하게 동의를 구했어야 하고 의회에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놓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리 업체가 개인이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 걸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 다수에요. 어떻게 보면 공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공공을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하셔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지렁이 치면 문제점이 이만큼 나와요. 이런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서는 몰랐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행정심판까지 가서 기각된 사례도 많아요. 이런 사례를 충분하게 검토도 안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안 하고 동의도 안 구하고, 의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허가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그 쪽에서 사업 하는 내용에 대한 감독 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주민들이나 의회,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들 무시한 거 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이 상태가 마지막 최종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현수막 붙은 거 봤죠?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인터넷에 치면 문제점에 대한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동네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인터넷에 쳐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업장을 한 번도 설명 없이 갑자기 준공해 버리니까 동네 주민들로 봐서, 저도 그러겠어요. 동네 주민들이 봐서 황당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위치는 북지1리인데 통로는 해저3리 봉화읍이에요. 이게 지금 북지는 자기 동네 아니라고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뒷손 지고 있고 애타는 건 해저 3리 주민들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그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지렁이 생산하고 분변토를 토양개량제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주로 화훼농가로 들어가는데 화훼농가에 분변토를 어떻게 사용할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었습니까?

아니, 따로가 아니고 분변토도 지금 현재 가보시면 분변토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하루에 10톤씩 나오면 그 10톤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거기에 쌓아놓아야 해요. 바깥에 소화를 안 시키면…….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화훼농가에서는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할 계획이 전혀 없답니다. 봉화에서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할 데가 없어요. 그거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다 나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마 민원실로 민원제기가 접수 되었을 거예요.

되었을 텐데 아무튼 과장님 검토하셔서 한 사람 때문에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래도 봉화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허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이후에 허가를 내줘도 됐는데 왜 굳이……. 아까 조례가 도시교통 쪽에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만들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이전에 이걸 허가를 해줘서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허가 신청 기준을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뭐 하러 해요.

지금 환경 분야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다만 전부 자의적 해석으로 반려를 하든가…….

당연하죠. 주관적이죠. 자의적인 해석에 왜 굳이 영주도 하다가 무산되었고 있어봐야 몇 개 지방자치단체 밖에 없는데 굳이 봉화가 미리 하려는 거죠? 조례도 만들기 전에 주민들 동의도 안 받고 의회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냐는 얘기죠.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고 이 사항 자체가 민원이 제기 되었으니까 민원 검토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있다면 추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없다면 그걸로 그치는데 혹시 녹색환경과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거나 상의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의료폐기물 소각장?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현안사업 7건을 포함한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5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1억 1,000만 원,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활동 지원에 2억 2,015만 원을 지원하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3,200만 원 중 40%인 3,600만 원 집행하였고 기타문화사업 지원에 4,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해 기로연에 2,000만 원, 추계석전대제에 900만 원, 충효교실 및 예절교육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문화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기에 접어들 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로 봉화 홍보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되어 5,200만 원으로 추진하고 택시래핑 광고는 203대에 8,40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대도시 관광홍보는 12개소에 1억 5,900만 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 자치단체 협력 공동 홍보사업 추진에도 7,300만 원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객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전문적인 해설로 지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활동비는 1일 6만 원 기준, 매월 90만 원 지급하고 또한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는 43회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임원은 14명으로 구성을 완료하여 4억 6,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였고 2월 5일 경북도에 재단설립 허가를 득하여 재단설립 등기는 2월 11일자로 완료하여 직원 4명 채용도 마무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제22회 봉화은어축제추진입니다. 당초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정으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학교방학 및 휴가일정에 맞추어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로 변경하였고 19억 3,060만 원으로 전문성 있고 수익성 확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제24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6,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송이축제는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다양한 연계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성면축제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소천면 분천역 일원에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을 운영하고 한여름 산타마을 운영은 은어축제와 연계하는 행사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여 새로운 대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통한 산타마을 브랜딩을 강화하여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내성천 일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 경관조명을 이용한 야간명소 확대 및 봉화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15일에 착수하였고 은어축제 전으로 완료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체계구축입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과 1억 4,000만 원으로 간이역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원 간 연계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물야면 오전약수관광지 일원에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금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주차장, 캠핑장 등 기반시설 리모델링과 경관조명 등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춘양면 소재지로 유인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의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개발 구역 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7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국관광의 별의 명성에 걸 맞는 대표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천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마을 주변 중심으로 금년에는 4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형트리, 스노우 하우스, 경관디자인 설치 등의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7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의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라는 콘텐츠에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를 위해 총 1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작년에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을 소유자들에게 통보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9건, 도지정 9건과 비지정 7건, 문화재 긴급보수 2건이 모두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정 승격 및 예방적 상시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 단위 체육행사는 모두 취소되었고 향후 추진 예정인 각종 체육행사도 추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봉화 공설운동장 트랙 보수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 중에 착공하며 춘양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도 6월에 착공하고 석포테니스장 확장에 9,000만 원 등 기타 체육시설 보수공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을 찾아가 제공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규격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일원에 14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 점용 허가의 어려움으로 1만㎡이하로 7월에 착공하여 금년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금년에는 부지매입비 35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5월에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수령을 통보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과 기대 가격 사이의 갭이 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MTB코스 개발 및 제1회 국제 청량산MTB대회 개최입니다. 청량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임도활용을 통한 MTB코스개발을 위해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MTB대회는 내년 송이축제 기간 중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물야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다목적 운동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어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제6회 관광봉화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4년마다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명소 및 새로운 관광자원을 사진 예술로 발전시키는 사진공모전으로 금년에는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접수를 하고 내년에는 심사 및 시상, 작품집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능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6억 6,600만 원으로 주차면수 총235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0년 상반기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어축제 8월 1일부터 잡혀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여름 축제 다 취소하는데 봉화는 개최하게 되면 수도권 사람들도 많이 내려올 텐데 방역 대책을 어떻게 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이사회에서 연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장흥 물 축제라든가 보령 머드축제 등 행사를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인근 영덕군에서도 해변 마라톤 대회 썸머 뮤직페스티발이 7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부 취소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6월 말 쯤에 이사회를 한번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염려되어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축제 개최 결정은 봉화군 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곳은 다 연기하거나 취소했는데 봉화군은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봉화군의 특별한 방역대책이 있어서 노하우를 배우러 오겠다고 그렇게 빗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제 판단으로는 은어축제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은어축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양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은어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축제를 취소하고 난 뒤에 영암군 같은 경우 유채꽃 축제 취소를 하고 유채꽃을 학교급식용이나 기름을 만드는 농협으로 한다든가 이런 대체 계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군은 보니까 유채꽃을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봉사단체에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어라는 건 생물이고 한, 두 마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대안들도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대로 저희들도 만약에 행사를 못하게 될 시 은어물량이 18.5톤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2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은어양식장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소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은어행사가 향후에도 개최 못할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어의 산업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접촉을 해보니까 은어 캔이라든가 깡통 종류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음식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번 접촉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그러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고 지금 일단은 은어축제가 코로나 추세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염려하는 게 전부 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저희도 고민하지만 다 같이 고민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이 잘 갔으면 좋겠고 다른 한 가지는 여기 실적보고서에는 없는데 도에서 매칭사업하고 있는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월 15일까지 마감을 하셨잖아요. 숙박 12개, 음식점 28개 이렇게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마감하고 난 뒤에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총 40개소가 신청을 해서 음식점이 28개소, 숙박업이 12개소로 해서 신청을 했고 부담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아마 나올 텐데요. 나오면 6월 26일에 실질적으로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지금 40개를 선정했는데 실사가 나와 봐야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몇 음식점은 보니까 작년에 넣었는데 탈락이 되었데요. 참 절실하고 필요한 음식점인데 떨어 질까봐 아예 안냈다고 하시더라고요. 40개소 말고도 더 하시려는 분이 있었는데 마감을 한 건지 아니면 양이 40군데 밖에 안 되는 지? 그 상황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해보니까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 부분은 있거든요.

예, 저희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읍면 이장회의 등 다각도로 알렸는데 원하시는 분들 접수를 다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고 자부담분도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실사 나오면 탈락되는 업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혜택이 주민들에게 오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탈락이 없이 다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비한 부분들은 서로 절충을 해서 어려운 업체들도 자꾸 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상반기 실적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정휴 진입로 도로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아니, 그전에 발주는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지방도 하고 들어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요?

추진하다가 계가 시설사업소로 가게 되어 추진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90페이지에 보면 봉화 공설운동장 트랙 보수공사 하죠?

금주에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놓은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월 달 중으로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여쭈어 보냐고 하면 공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설운동장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고, 맞죠?

공사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 공공시설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사업소에서…….

조례에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트랙 보수공사를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운동장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안 그래도 체육회에서 요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새마을일자리경제과와 논의도 해봤습니다. 시설이 준공이 나지 않는 상태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고 하면 제가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때 얘기할건데 그 부분은 논의하는 건 있다는 거죠? 어차피 결론은 체육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니까 새마을경제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아까 시설사업소에 할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입도로를 처음에 발주한 건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는데 아직도 개통을 안 하고 있어요. 차가 그쪽으로 안다니고 있어요. 현장확인 때도 분명히 얘기했고 지방도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선형을 돌리든지 하라고 그리고 지방도와 협의를 하라고 분명히 문화관광과가 그때 몇 번을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경찰서와 협의가 안 되어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 하는 것만 받았지, 공사는 다 해놓은 걸 받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했지만 추진하고 있는 건 시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어요. 사업소가 올해 생겼잖아요. 그때 공사를 할 때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지금 봉성 그쪽에 오히려 그 도로 때문에 교통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시설사업소가 책임질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별도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더위가 극심한 가운데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상반기 재정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373억 6,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53억 5,300만 원을 징수하여 41%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취득세 감면분 131건, 6,6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서면 세무 조사로 법인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60쪽과 61쪽은 각각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세목별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 리플릿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홍보와 미신고 상속분 취득세 납부를 납세자 눈높이에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입니다. 직원 2명이 세무서에 파견해 실무 교육도 받았고 홍보물도 1,000부 만들어 배부하였으며 5월까지 운영하여 2,400여 견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64쪽입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확인을 통해 7,000여 건을 정비하여 주택분은 7월 납기로 부과할 계획이며 미신고 상속 물건에 대한 과세 대장도 3,200여 건 정비를 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공평한 과세를 위해 단독주택 12,551호와 공동주택 2,797호에 대해 지난 4월 29일 가격공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은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3.8% 인상된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8자리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토지, 건물, 자동차와 급여 등 압류를 통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 선행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집행과 회계 운영입니다. 봉화퍼스트에 맞추어 관내업체 발주를 증대하였고 계약 1,824건에 대해 전 과정을 공개 하였으며 공용차량과 물품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24,200여건에 가액 3,410억 원의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분의 실태 조사와 수시점검을 통해서 대부 계약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경수와 초화류, 병해충 방제와 제초작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청사 방역을 11회 실시하였으며 소방, 승강기, 전기설비 등 안전점검 6회와 청결유지와 에너지 절감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70쪽 특수시책입니다. 예산 2,200여 만 원으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288건에 대해 이미 실무에 적용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71쪽 현안사항입니다. 군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증축설계 용역을 지난 4월 달에 발주를 하였으며 지금 7월 초 쯤 중간보고를 받아서 진행 사항 체크할 계획입니다. 10월초까지 설계서가 나오면 11월에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금년 계획된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우 프라자하고 능금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사과APC 그 두 가지는 재산 임대 수입입니까? 아니면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쪽에 받는 거…….

한약우 프라자는 그게 재산임대수입입니까? 아니면 사용료 수입입니까?

한약우 프라자와 APC 하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재산임대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수입 들어와도 그 수입이 재정과에는 안 잡힙니까? 센터는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까?

재산관리를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일반재산만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 대한 여기 예산에 세외수입 부가징수 실적에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빼고 재정과에서 하는 것만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수입을 센터로 들어가더라도 회계 상에는 재정과에 다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는 있는데 임대 자체를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 치고 일단 이 금액 안에는 세외수입 부분이…….

그럼 그 두 군데 사업비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꽤 클 건데 재산임대수입이 1억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그 두 군데 사업이 1억이 안 가까운가 싶은데……. 나중에 따로 한번…….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함께 늘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례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외교류, 국제교류, 또한 공무원 교육, 그리고 연초 계획한 주민평생교육을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장하는 등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나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교류로 서울시 강동구, 부천시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동천시와는 공무원 파견과 문화체육교류단 상호 방문은 양도시 합의로 올해는 취소하였습니다.

우호도시인 베트남 뜨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잠정 보류된 상황입니다.

34쪽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 보수에 700만 원,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에 1,5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 교육 및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5월 31일자 기준 인사는 휴직,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총 183명입니다.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과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초 군정설명회 시 건의사항은 210건입니다. 완료 2건, 시행 중 30건, 연차적 시행 51건 등 적극 해결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이장 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모범이장해외연수는 취소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과 민주평통협의회에 보조금 2,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공정한 포상을 통한 행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 전 교육 외 2건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정시책 공감대 형성 맞춤형 교육 2회, 독서통신교육 632명, 비대면 온라인 교육 39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노사 및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노사협력 상생발전 교육 및 워크숍과 노사협의회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며 공무직 노조와는 현재 임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94%인 9억 3,800만 원 사용, 종합건강검진은 95명, 자료 제출할 때 보다 실적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휴양시설은 180일 중 9박 이용하였으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3건에 1억 5,000만 원 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100세 시대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강좌 6개 과정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으며 리더십교육 중 드론자격증반은 1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6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평생교육으로 읍면주민강좌는 5개면 7개 강좌,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는 14개 강좌, 찾아가는 노래교실은 18개소에 430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소천면이 운영 중에 있고 재산면은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학생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기금으로 명문고교 육성 및 자율형 공립고 지원 외 7개 사업에 9억 2,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기금은 현재 102억 9,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5월 말 20억 5,4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장학금은 4개 부분에 9,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연속성 확보 및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정보 자산에 대한 보안위협 대응과 내용연수가 도래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DBMS, 서버 및 PC용 운영체제, 암호화 장비 등 9종에 2억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사회 설계를 위한 신뢰받는 통계자료 구축입니다. 금년에 통계조사는 총 7건으로 제59회 통계연보는 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사업체조사는 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계획이었던 기간이 연장된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와 하반기 지역내 총생산 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립어업 총 조사는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회의실 이퀼라이저 교체 외 3개 사업은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통신장비, 보안장비 등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는 사용전검사 20건을 처리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이 3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년에 범죄 의심 신고 13건, 개인영상자료 반출 및 검색 92건이며 관제 중에 범죄 의심신고로 경찰서장 표창을 1회 수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의 연계된 CCTV는 총 747대입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방범용 CCTV는 12대 설치하였고 14대를 교체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권역형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근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역형 마을학교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재산면 행복학습센터는 하반기에 운영 계획이며 금년에 신규로 지정한 소천면 행복학습센터에서는 현재 민요, 풍물, 생활운동, 라인댄스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환경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기반장비의 통합모니터링으로 전산시스템 장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FMS통합관리 SW 및 서버 구축 외 3개 사업에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 원인을 파악해서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루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장기휴가를 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병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특가도 있고 많더라고요. 지금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장기적으로 면에 계시는 분들이 휴가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한 45일간 거의 자리에도 안 있으면 면 행정은 누가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읍면에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장기재직 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권하기에는 꼭 퇴직 혹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가지 말고 일찍 필요할 때 쓰고 끝까지 군정을 위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일부 그렇게 가는 부서장이나 관리자가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나, 변경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가시는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근무해 주시는 부서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병 치료나 건강상의 이상이 있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면 행정을 거의 한 달 반 이상 비우면 면 행정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박오고 그랬을 때도 담당 면장은 오지도 않았다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은 면장으로 인사를 하지 마세요. 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시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제도 개선이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실 때 까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하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면 직원들 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려니 그런데 인사 때 그런 걸 적극 고려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李泰均)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