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 상 희

의장님께서 경북의장협의회 활동보고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산림녹지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안전건설과, 보건소, 새마을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경영팀 김재원 팀장은 승진자 교육 중이고 산림보호 강교영 팀장은 산불진화 도중 발목 부상으로 아직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이정훈과 김지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20년 산림녹지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조림사업입니다. 추진 실적 및 내용으로 경제수 조림 98만㎡, 큰나무 조림 27만㎡, 미세먼지저감 조림 36만㎡로 총 13억 9,100만 원의 161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조림지 풀베기 및 활착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회화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2,500만 원, 사업량 50만㎡ 중 사업비 1억 원으로 2년생 회화나무 6.7만㎡를 식재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으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215만㎡, 덩굴제거 79㎡를 9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조림지 풀베기 작업과 추가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1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인력 22명을 3월부터 사역하여 풀베기 20만㎡, 덩굴제거 30만㎡, 어린나무 가꾸기 40㎡를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3,100만 원의 사업비로 법전면 척곡리에서 소천리 임도구간 0.21km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간선임도 신설 1.1km와 구조개량 1.6km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주민안전 산림재해 사전차단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46명과 산불감시원 96명 등 142명을 사역하고 11억 3,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헬기계류장 신설 외 장비 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6억 7,700만 원을 집행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147개소를 일제 점검하였고 산사태현장예방단과 산림재해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및 토속류 유출 예방을 위해 8개소에 1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사업 및 산사태 복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선제적 대응 및 방제 총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21만㎡,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에 대해 100만㎡규모로 지상 방제할 계획입니다.

반출금지 구역 내 고사목 5,521본에 대해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집 파쇄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645본을 검경 의뢰하여 모두 미검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3개소, 예찰방제 8명을 방제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만㎡,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는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박멸에 방제차량과 전문 인력을 총 동원하여 10만㎡ 이상 피해발생지 및 우려 지역 방제 지도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로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총 1억 8,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지원사업으로 관정 및 관수시설에 대해 4임가, 1,500만 원, 표고원목 15,600본, 6,200만 원, 헤이즐넛 재배시설 4임가, 1,400만 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57임가, 4,800만 원, 이동식저온저장고 5개소, 3,000만 원, 표고 슬라이스기 1대, 1,000만 원, 임산물 택배비 지원에 1분기에 1,332건, 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잔여지원액은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484필지,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유림 758필지, 3,544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 관리로서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가로수 보식 등 8개소를 관리하여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권 마을숲 3개소에 대해 경관조성사업으로 5,200만 원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숲 및 양묘장 관리에 9개소를 대상으로 9,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하여 3년간 총 15억 원이며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분천 치안센터에서부터 꼬치비교 국도변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18년, 2019년도에 산타마을 경관숲 1, 2, 3차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4차 사업 완료 및 5차 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223쪽입니다. 지역상생 발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협력사업 추진으로서 백두대간 자생식물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자생식물 위탁재배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협약 후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현재 수목원에서 재배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스티벌 개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 지속되고 있어 상반기 내 행사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수목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하반기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억 원 중 금년 사업비 1억 원으로 수목원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중부지역과 동부지역 각 14개를 발굴조사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서부지역 고산 14개소를 조사하여 고산에서 자생하는 유용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도감 발간 및 증식배양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금년 4월에 지난 해까지 연구개발 취득된 특허 1권에 대해 IOCI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림인접 민가주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인접 민가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형산불을 사전 차단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까지 약 1만㎡이며 집행비는 7,6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사업 대상지를 추가 선정 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22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에 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파인토피아 봉화 잣을 대상으로 가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5월에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산림욕장, 산림교육, 치유 및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공모사업 선정 후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 10월까지 기본계획 각종 평가 조사를 완료하고 산림청에 사업 조성 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산림녹지 업무에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오늘 마지막 보고 하셨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소회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울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다른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선후배님들이 저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탈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기에 특별한 후회는 없지만 제가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좀 오래했는데 면사무소에서 공직을 마감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인생의 1막을 내리고 사회인으로 2막장을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공직에서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의 일원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수를 1년 마치고 봉화군에서 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봉화군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시고 인생 2막 잘 펼쳐나가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에서 지속적인 공원의 환경관리와 홍보부터 지역문화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거점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의 환경관리와 홍보입니다. 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전정과 식재, 지장목 이식, 공원 구역 내 풀베기 등 공용시설물의 관리와 탐방로의 안전점검과 수시 점검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공원 홍보물 제작과 질서유지 등 공원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6억 5,600만 원으로 공원 구역 내 청량사에서 연적고개 구간 등 4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와 인도정비, 안전난간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늘다리 안전점검과 탐방시설물의 도색과 공원관리용 CCTV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11쪽 캠핑장과 집단시설지구 내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캠핑장은 총 35면으로 쇄석 14면, 데크 14면, 카라반 7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보다 늦은 5월 30일 개장하였습니다. 출입 시 방문자 기록, 온열 체크 등 방역 대책을 엄밀히 준수하고 운영하였으며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하였으며 그 외 집단시설지구 내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역문화 전승과 활성화를 위하여 청량산 내 암자터 시굴과 군 내 산성유적에 대한 정밀지표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춘양 지역의 역사와 지리 등이 망라된 춘양지 국역서 발간을 완료하고 청량산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소장유물 전수를 농경문화전시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공원 기반조성 밑에 보면 청량사에서 연적고개 구간 등산로 정비를 하시면서 침목계단 설치를 120m하셨던데 이 침목계단이 기차에서 나오는…….

저는 혹시 기차에서 못쓰게 하는 그거 가지고 했을까 싶어서요.

그건 지금 있는 것도 폐기물 처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어떤 실정입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30일부터 운영해서 지금 보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886명이다녀갔고 수입은 950만 원 정도인데 작년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15일 정도에 홈페이지 개방을 하는데 개방하자마자 금요일, 토요일은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버립니다. 평일에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카라반을 끌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평일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봉화군에서 보면 최고의 흑자 사업인거 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더 증설할 수 있는 터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들이 데크가 14면이고 쇄석으로 된 게 14면이고 카라반은 7동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쇄석으로 된 거 3면 정도 줄여서 카라반 3개를 더 확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도 나올 것 같고 캠핑장은 야간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하고 인력을 할수 없이 6명을 써야하는데 6명 인력풀을 하기 위해서는 카라반 3동 정도를 더 하면 사실 수입은 조금 더 날 것 같고 더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라반은 꽉 차는데 데크나 쇄석은 좀 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2억을 들여서 3동을 추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쇄석 세 군데를 없애고 카라반 세 군대를 더 추가하면 수익적인 면도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업구상을 잘 하셔서 다음에 증설하도록 예산도 세워야 하니까요. 여기 말고도 더 크게 확대를 하는 것도, 요즘은 카라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더 증설할 수 있으면 증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상반기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적극적인 건설산업 구축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4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적합 45개소, 부적합 1개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관내 전문건설업체는 179개소, 일반건설업은 25개소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용․사용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하천 점․사용료 등 1,055건을 부과하여 924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 징수 등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112건을 처리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은 사랭이골 도로 외 31건으로 준공 8건, 공사 중 22건, 미착수 2건이며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미착공 지구는 보상협의 불가로 어르말도로와 감의도로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작은 괘별도로는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지원 사업 2건은 뒤에 현안사업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활개미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사면절취 등 토공작업을 추진 중으로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안전진단, 미불용지 보상, 도로응급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준공 3건, 차선도색 공사 등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139쪽에서부터 141쪽은 도로분야 세부 사업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 문단 소하천 외 4건의 사업은 현안사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정소하천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공정율은 8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유록소하천 외 8개 사업은 준공 8건, 공사 중인 거촌소하천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회룡천 정비공사 외 4건은 준공 3건, 공사 중 2건으로 가곡지구와 구천지구는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화댐건설은 K-Water와 협약하여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이설도로와 댐 제당부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143쪽에서 144쪽은 하천분야 세부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5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관계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은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지킴이 14명을 8월까지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풍수해, 지진, 화재, 산불 등을 위한 재난대응 훈련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일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춘양면 일원에 안심등, CCTV,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보안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보안성 협의가 완료되면 최대한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교육훈련이 면제되었습니다.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협의회, 을지태극연습, 방사능방재 주민대피 훈련 등은 코로나19 관계로 하반기로 연기되어 세부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신축 부지 조성공사는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역대사무실 신축사업은 건축인허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초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매월 전기점검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경보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내에 상황관리와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무더위 쉼터, 수방자재, 재해위험 지역 점검과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중심의 재난대비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읍면단위 방역단 10개단에 560회를 방역 추진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615건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 18건 중 소규모 자체사업 12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성황골지구, 결둔지구, 암돌지구, 북곡지구는 현안사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급격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 현동1지구와 도천3지구 정비사업은 6월 착공하여 벌목 제거 등 사면 절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20%로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세부조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51쪽 현안사업입니다. 국립청소년 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교 125m, 국지도 확포장 20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시공측량 등 사업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교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152쪽입니다. 닭실마을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사업입니다. 61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철도터널 선형개량 25m, 구국도 선형개량 300m, 주차장 시설 1,0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도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 숫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6억 8,400만 원으로 하천정비 4.8km와 농어촌 도로 평행개설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4쪽 봉화댐조기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499억 4,200만 원으로 총 저수용량 310만 톤입니다. 현재 우회도로 개설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석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83억 3,000만 원 사업비로 하천정비 890m와 복개부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포 중학교 앞 교량개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암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세월교 침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교량 2개소와 진출입로 4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북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암돌지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고립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교량 1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착공하여 2022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성황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9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성황교 개체, 지방도 1,53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1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도인 진입도로와 성황교 개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결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면 승부리 지역주민의 고립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5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개체와 진출입로 70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입찰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5억 원의 사업비로 가설도로와 교량개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137페이지에 지금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라고 해서 관내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 등록 현황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혹시 군정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현황을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내용을 주실 수는 있나요?

예, 일단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저희들이 회사나 이런 현황 자체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만 해서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 현황을 저한테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2페이지에 닭실마을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구상이,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기본 구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저희들이 삼계로타리에서부터 유곡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인도 보도블럭이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형개량하고 정상부에 굴곡이 심합니다. 겨울에 빙판길도 있어서 정상부 개량을 하고 그리고 옛날 정미소 있던 부분은 전필 매입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미소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으로 선형을 개량할지 우측으로 할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 안을 잡아서 유곡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철길 근처에 계신 주민들이 이 사업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시기 전에 꼭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을 한 3개정도 잡으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전 군민안심보험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지금 현재 시군 중에 17개 시군 정도 가입을 해 있고 각 시군마다 보험 하는 방식이나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각 시군별로 집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 나오면 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의도로와 어르말입구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예산을 없앤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이건 계획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의도로와 어르말도로는 사업 착수 지구가 아니고 올해 보상대상지구라 해서 저희들이 설계만 1차적으로 해서 보상이 추진되면 본 사업을 착공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차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해 본 결과 보상이 도저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계속 추진은 합니다만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재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상 추진에 동의가 안 되어 이번 추경에 감을 부득이 했습니다.

5,000만 원, 1억 다 감했는데 일부가 되고 일부가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혀 안됩니까? 이거?

예, 감의도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산지 소유자가 1명인데 외부에 계신 분인데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럼 무재골 도로하고 수식도로 군도1호하고 물야 312호 이 부분은 일부가 보상이 나갔나 보네요. 실적이 10%면…….

이것도 나중에 가면 뒤에 사람들이 보상이 안 된다하면 이것도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

무재골은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의 어느 정도 협의는 되는 부분들이라서 남은 기간이 6개월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사업을 하는데 부지보상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부지보상이 안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많던데 무엇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1차는 단가 부분입니다. 보상 단가가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들어오면서 평 당 4, 5만 원씩 감정금액보다 높게 거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려고 해도 차이가 너무 큰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의도로나 안 된 부분 자체가 보상 가격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상속이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가면 계속 더할 것 같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면 상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보상을 나중에 해주더라도 승낙서만 받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될지, 각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별조치법 부분을 활용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공사마다 1, 2건씩은 끼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는데 아무튼 그걸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북곡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거 오마교 공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주민들이 비만 오면 돌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하시게 되었는데 국비확보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예, 국비확보는 저희들이 이 부분 자체는 확정된 부분이라서 사업기간 내 2022년까지는 확보가 100%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 측량을 마치고 노선이 선정 되면 주민공청회를 북곡하고 관창 주민들을 모셔놓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마교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철거하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철거 안하면 국비 안 주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혜를 떠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들도 상급 부서에 결과 부분을, 존치가능한지 부분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철거가 원칙인데 일단 주민들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마교 가보면 아직까지 교량은 그런대로 위험 교량은 아닌데 너무 협소해서…….

아무튼 나중에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건강 증진과 보건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10건, 특수시책 6건, 현안사항 2건입니다.

229쪽입니다. 신뢰받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약소모품 및 의료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 추진 중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육성관리에 8,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는 현재 비상근무 체계로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결핵, 한센, 특이 질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유관기관과 부서지원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확진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확진환자 전체는 71명으로 어제 마지막 환자분이 퇴원하셔서 푸른요양원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232쪽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현재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해성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예방관리 및 물품 배부입니다. 방역장비는 5종에 63대를 구입하였으며 특별방역기동반과 자율방역소독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방역 장비 및 물품, 소모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특히 의료시설 병원 격리 중에 있는 종사자들 특별위로금은 황재현 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주셔서 1억 6,5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신청 받은 데가 421명에게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검진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전용 헬기 착륙장 관리에서부터 사랑의 헌혈 운동 전개까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환자는 18명, 암환자는 12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주민집합교육인데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하반기에 계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체계화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보호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 체계 구축, 법전면 건강마을 조성 사업 역시 주민 집합 대면 교육이 중심이어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37쪽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매선별검사는 1,833명에 대해서 하였고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45명, 사례관리는 30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환자 쉼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도 주민집합교육은 지금 보류 중이고 환경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8쪽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및 생명존중환경 조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에 1억 9,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과 농약안전보관함을 70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239쪽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 출산 양육지원으로 출산육아지원금 714명에게 3억 7,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진입니다. 예방접종 업무를 6월 1일부터 재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출산된 출생아는 42명입니다.

240쪽 군민 만족 보건진료 및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진료 및 골밀도 검사는 15,134건을 실시하였고 건강진단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0세 치아건강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1쪽 현안사항입니다. 석포면 보건지소 신축은 당초에 12억 4,446만 4,000원 이었으나 2회 추경에 의원님들 반영해 주셔서 3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석포주민들의 진료환경을 위해서 신축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내용은 4월에 기본 설계를 하여 복지부 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도 계약원가심사 의뢰 중입니다. 7월에서 12월까지 공사 착공과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삼동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현재 8,27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인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서 9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결핵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요양시설 입소자 및 복지시설 어르신입니다. 검진 인원은 200분이며 7월에 검진 실시 예정입니다.

244쪽 석포면 닥터헬기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6월 공사가 시행되었으며 7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245쪽 만성질환자 혈압계 대여사업입니다. 혈압계는 150대를 구입하여 보건지소에 15대씩 배정하였습니다. 보건소나 지소로 신청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246쪽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연극공연 개최입니다. 치매 연극공연으로 9월에서 10월 경 추진 예정입니다.

247쪽 예비부모 산전 준비검사 실시입니다. 예비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춘양 보건지소에서 혈액 및 소변검사 20종을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이 사업 역시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48쪽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는 비대면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와 사업장, 경로당 등 생활이 안정화 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고견을 받들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구 옛날 게 있습니까?

그럼 삼동 보건지소하고 석포 보건지소 그 전에꺼 말이에요.

일단 재정과에서 군 건물로 들어가니까 아마 석포면이나 명호면에서 주민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포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15억 4,000만 원인데 2층으로 426㎡잖아요. 삼동 보건소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석포면 보건지소는 농어촌개발사업비로 기준 면적이 있고요. 석포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일반 보건지소보다는 오지라서 한방, 물리치료실이 다 포함이 되어 공간이 그렇게 넓어야 하고 삼동은 보건진료소로 아마 보건진료소장 한 분이 근무하면서 최일선에서 진료약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면적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면적이 차이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면적대비 석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삼동 보다단비가 더 높은 거 같아요.

기준 면적에서 농어촌, 군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그 기준 면적 가지고는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어렵고요. 삼동은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면적이 25평 정도로 되어 아마 면적대비 해서 예산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진료 공간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석포면 보건지소는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까? 시공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도에 원가심사 계약을 받아서 내려와서 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단비가 좀 양쪽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재현 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99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익증진부터 봉화 실외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까지 순차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10개 읍면에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 74개소 중 26개소는 완료하였고 48개는 추진 중입니다. 현수막을 안전하게 탈착할 수 있는 접철식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8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사회단체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새마을회 사업비는 2억 7,730만 원 중 1억 5,560만 원 지원하였고 바르게살기사업비는 9,240만 원 중 6,8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매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금년 마지막으로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입니다.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 태양광발전시설 18개소 계획에 1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는 이달 중으로 준공예정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중 3kw태양광은 24건에 신청되어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국비 소진으로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지열은 4가구 계획에 1개 가구가 신청하여 사업 승인되어 추진 중이며 태양열은 신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등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연탄보일러 250가구에 1억 3,500만 원 지원하여 6월 현재 45세대 교체하였고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은 내성2리 신라장여관 앞에서 봉화약방, 봉화초등급식소까지 300m에 배관 매설을 하는 공사이며 52세대가 수혜를 받습니다. 8월에 도로점용 및 협의를 거쳐서 9월에 착수해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봉화군 전체 가로등은 6월 현재 7,044대입니다. 신규로 15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선로정비와 이설, 자재구입, 노후등 교체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성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봉화 재래시장 시장애(愛) 불금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금년은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은어축제에 맞춰서 시작하는 걸로 개최 예정이며 은어송이축제 기간은 매일 개최할 계획으로 총 2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신구시장이 함께 개최하여 침체된 시장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지난 해 착공하여 공정률 95%로 6월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바우처입니다. 봉화와 춘양상설시장이 공모사업에 6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봉화는 3,200만 원, 춘양은 3,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인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출연금 3억 원과 이차보전금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5억 7,500만 원으로 소상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 출연하여 5억 원 대출 한도에 2019년도에 28건, 6월 현재 금년 16건으로 총 4억 1,000만 원 대출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당초 80억 원 어치 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재난지원금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22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억 원을 발행하였고 하반기에 100억 원어치를 발행하여 농업경영안정자금 지급과 시중 유통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입니다. 공공근로는 24명, 6,600만 원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3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명에 3,200만 원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 사업 등 5개 사업에 28개소, 40명에게 2억 4,23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2팀 3명에게 4,700만 원, 청년 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2팀, 5명에게 2,500만 원, 경북청년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워크숍, 홍보부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하반기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5월에 2개 기업이 공모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개 기업 선정되어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소천권역 협곡 구비마을에 5명, 2,4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46건 중 완료 39건, 추진 중 5건이며 예산 반납 2건은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9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120쪽 스포츠 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농구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는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사업 중 축구장은 전기공사를 제외한 시설은 되었고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 정구장, 풋살장 등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정률은 65%입니다.

다음은 121쪽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10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 작성, 위험시설지정과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2년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상4층, 79억 9,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 75%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와 코로나19여파, 공사 중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봉화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덕축구장 옆 기존 궁도장 부지에 12억 5,000만 원으로 추진 중이며 공정률 40%로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마을회관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무선 수신기를 통해 마을주민 간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된 16개 마을 중 4개소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개소는 6월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공정률 40%로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봉화 실외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관급자재인 막구조는 제작 공장의 제작률은 80%로서 총 공정 40%이며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구장,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된 구장은 있습니까?

끝난 곳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축구장은 조명하고 축구골대하고 다른 건 되어 있는데 전기 선로가 안 되어 제가 알아보니까 3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테니스장은 비가림 시설이 다 되려면 10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전기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골대만 갖다 놓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준공이 안 되어 사용이 어렵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럼 지금 공설운동장에 트랙공사를 곧 시작하죠? 6월 중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축구장을 사용 못하니 지금 스포츠센터에는 축구장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전체를 다 준공해서 시설사업소로 이관해 줘야 되죠?

그 상황에 따라서 시설이 다 되었을 때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필요한 조항만 요구를 하고 시설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아버리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포츠센터는 봉화군민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춘양도 보험 없이도 공을 다 차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공설운동장 트랙공사로 인해서 축구장은 골대만 갖다 놓으면 사용할 수 있다니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종목 만큼만이라도 시설사업소로 넘겨주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축구인들이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22페이지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건물이 윤곽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할 텐데 주민복지실하고 상우회관 하고 행복정미소, 여러 단체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건설의 주체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잖아요.

나중에 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재정과와 총무과에 인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건축 주체는 새마을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 감독해서 건물을 짓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의 관리 문제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입주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테고 아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해주는 관리 주체가 없으면 우왕좌왕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관리 주체에 항상 승인을 받든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지, 안 그러면 서로 책임을 미뤄버리고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건물 전체가 모양새가 우스워지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사업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제회복비가 전체 몇% 정도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경제회복비는 예산 14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현재 집행은 3억 7,150만 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예측을 해보니까 5억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9억 정도 나가니까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남는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점포재개장은 저희들이 20억 전액 국비로 받아서 현재 5억 2,000만 원 조금 넘게 나갔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앞으로 5억 정도 더 나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비는 4억 정도 더 나가고, 저희들이 점포재개장이 한 9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시장 안내하는 데스크 시스템을 도입 건의를 드리고 봉화신시장이나 춘양 시장에 비가림이라든가, 신시장 같으면 농산물 판매장 상인회 회관에 비가림 교체하는 거 건의를 하고 춘양 쪽은 전체적으로 누수라든가 보수 정비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14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신청한 부분이 아직까지 50% 이상을 잘 못 넘는 거 같아요.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각 읍면별로 아직까지 경제회복비와 재개장 사업비에 대한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전 10% 매출감소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는 게 머리에 박혀서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주는 거하고 국가재난기금은 제가 받아 보니까 거의 98% 이상 지원이 다 되었더라고요. 경상북도하고 봉화군에서 주는 자금도 대부분 지원이 다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찾아가서 다 접수를 받았잖아요. 국가재난기금 같은 경우에 마을 찾아다니면서까지 접수를 받아서 거의 누락 없이 받았는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읍면 산업계에서 오는 소상공인들 접수만 받다 보니까 읍면별로도 받아들이는 서류의 내용들이 아마 조금씩 다 틀리는 거 같아요.

어떤 면에 가면 서류 설명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데 다른 면에서는 점포재개장 사업하고 경제회복비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지금 부탁드리는 건 경제회복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신청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분들을 7월 30일까지 기간이 있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염려하신 바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단이 있기 때문에 한분, 한분 전화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읍면에 소상공인들 사업자 등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빠지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점포재개장 사업비에 지금 밖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들이 지금 휴업점포가 최대한 100만 원까지 주되 경제회복비를 받으면 두 가지 포함해서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밖에서 자꾸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 줄 수 있는 게 재료비, 홍보, 마케팅 용역,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되면 50만 원 한도에서 주잖아요. 밖에 설명이 읍면별 차이가 자꾸 나서 2개 합하면 100만 원까지만 받아야 하는데 150만 원, 200만 원 받았다는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요. 읍면별로 보니까 위에 꺼하고 두 가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포재개장 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을 20억 세워놓았는데 지금 많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이건 조건이 되는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남는 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새마을체육일자리경제과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124쪽에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2029년까지 10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다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한 동네에 2,000만 원씩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많이 바라는 건데 문제는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무선방송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럼 저희들이 군에서 통신사에 사용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마을에서 이장님이 출장을 가서 급한 홍보사항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마을 수신기가 연결이 되어 거기서 마을 내 앰프가 최하 두 곳은 있습니다. 두 곳의 앰프로도 나가고 집에 있는 수신기에서도 방송이 나갑니다.

다 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유를 약간 줬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20개 정도 지역의 리더라든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수신기를 하는데 이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개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는 마을에 돈이 있는 데는 집집이 마을기금을 합쳐서 다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쓰는데 무선통신비나 이런 걸 줘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휴대폰을 하면 마을에 시스템으로 접속이 되어 거기에서 방송이 나갑니다.

그거는 괜찮네요. 그럼 이걸 했을 때 AS는 얼마큼까지 해주나요?

통상 기기는 거의 1년인데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관계는 거의 같은 업체가 했기 때문에 서비스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설치하는 업체하고 잘하셔서 나중에 AS관계를 확실히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도 마을별로 앰프를 다 했는데 고장나버리니까 무용지물이고 또 이런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AS나 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확실히 해놓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염려하시는 상황을 잘 체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산림녹지과장	배 경 섭(裵慶燮)
보 건 소 장	이 영 미(李榮美)	청량산사무소장	허 정 일(許正一)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