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님께서 경북의장협의회 활동보고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종합민원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계층서 자립지원 및 보훈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및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등 24억 1,300만 원 집행해서 3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4억 200만 원 집행해서 34%를 추진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내실화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13,433가구를 대상으로 신규조사, 사후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21억 9,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진도는 40%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강화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4,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역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00만 원 집행해서 2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긴급지원입니다. 금번 코로나19 등 생활비 지원해서 3억 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하나된 행복봉화 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특별모금 기간 중에 8억 7,600만 원에 기부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눔실천으로 하나되는 행복봉화 만들기에 희망2020 성금모금은 4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6%를 모금했습니다.

21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활기찬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풍요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160억 원을 집행해서 4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통한 노후생활 편익 증진에 30억 7,000만 원 집행해서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가족복지 지원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6,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공보육 확대를 통한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25억 1,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끌벅적 구시장 사업 건물로 이전을 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6,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4억 8,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6,500만 원 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및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 도모를 위해서 2억 4,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아동돌봄시설 관리에 공립형 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1억 7,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사업은 코로나19 관계로 6월 17일부터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훈련에 따른 기반 준비를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계사 제도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청년층의 준회원 가입을 유도해서 회계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을 추천 받아서 경로당 회계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공모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에 결혼 예식한 사항은 없지만 피로연 4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니어클럽에 운영을 맡길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7쪽입니다. 국립청소년산림센터는 지금 현재 3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공립노인요양시설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은 지금 경주업체에서 낙찰되어 공사를 조만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비 국도비 19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추가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봉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끌벅적 구시장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하반기에 재편해서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간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한 감회를 말씀드리고 떠날 수 있게 되어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회를 발표하려니 희비가 교차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살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남은 인생도 봉화에서 보내면서 공직에 몸담았던 일들을 늘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상황이 급박하고 위급할 때는 언제나 일선 현장에 최후로 남는 자는 우리 동료들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푸른요양원에 지역 감염이 없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동참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우리 동료님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칭찬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군민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으로 새 출발하는 저의 미래 또한 희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봉화군청과 봉화군의회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하나가 될 때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이 치솟을 것입니다.

양대 수레바퀴가 한 곳을 향해 달려 나갈 때 군민들의 미소를 영원할 것입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을 지척에서 응원하고 늘 감축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건승을 빕니다.

40년 동안 봉화군을 위해 애써주신 권오협 실장님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항상 군민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종합민원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민원인과 소통하고 만족도 높은 허가민원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비 1,100만 원은 읍면 일상경비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야간 여권 민원교부는 6월부터 재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민원창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민원상담 전용 창고를 운영하는 등 민원실 환경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중심의 허가 민원 추진입니다. 대상 업무는 농지전용, 환경분야 인허가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지분야 111건, 환경분야 8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0쪽 신뢰받는 복합민원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추진내용은 첫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 처리입니다. 총 5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전수 실태조사로 상반기 1회, 5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넷째건축사 사무소 4개소 실태 전수 점검 지도를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물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2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조례 개정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8개 조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3개 조항, 총 11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홍보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반상회보 및 읍면장 회의를 통해 실과단소 및 읍면에 홍보하였습니다.

131쪽 안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운영입니다. 첫째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을 확산시키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유흥업소 31개소, 단란주점 5개소에 대하여 20회에 걸쳐 영업자, 종업원 마스크 쓰기, 영업장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였고 발생 초기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종업원을 확인 관리하였으며 학교 개학을 앞두고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 1억 1,8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문화개선 육성입니다. 토속음식점 및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과 우수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은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쟁이 있는 외식환경 육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는 하반기에 희망업소를 모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음식점 및 단지내실화를 위하여 하반기에 재심사 및 신규업소 선발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경북국제식품박람회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구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관내 우수업체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은어송이축제를 대비하여 관내 20여개 숙박업소에 대한 하절기 숙박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한미용사회 봉화군지회 위생교육에 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관련입니다. 지적측량 검사 1,284필지와 분할 및 지목변경 등 1,25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 운영은 코로나19 관계로 2월 달에 재산면 남면리를 방문하여 1회 운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올해 사업비 3,800만 원을 들여 도근점 1,720점을 현황조사하고 180점을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1,700만 원을 들여 측량결과도 1,270매와 이동지결의서 12,050매를 전산화 작업 중이며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3쪽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고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13만 2,33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정조사, 산정,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2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24.14km를 조사 및 측량하였으며 현재까지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의 성과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에 필요한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철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8,706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 및 시스템 관리에 2,000만 원 집행하였고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8,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안내 홍보물은 하반기에 제작 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봉화읍 거촌1리 쌍벽당과 법전면 척곡2리 중간뜰, 법전면 척곡1리 양지마 총 3개소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지구 지정고시와 지적도근점을 설치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봉성면 외삼1리 늪실지구로서 1필지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경계 협의 중입니다.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물야면 북지3리 숫골지구와 명호면 도천4리 관리 지구 총 2개소이며 상반기에 지적확정 조서 경계결정 통지를 완료하고 이의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 세계측지계 단일 측량기준 적용에 따라 필요한 지적기준점 260점을 추가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김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봉화 소방서 신축 등 각종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3건의 군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1회, 제2분과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2건과 개발행위 심의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년 주기로 실행하는 봉화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작년 6월 19일 발주하여 내년 6월 7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와 행정절차 등을 모두 완료하고 실효 고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분 용역을 발주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전체 추진 실적은 50%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심활력화 제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내성 군계획도로 선형개량 외 10개소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및 보도설치 2,8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추진 실적은 40%이며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은 165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토목사업은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 외 2개소이며 사업량은 봉화읍 소재지 정비 및 주차장 개설, 광역친환경 단지 연결도로 개설 865m입니다.

사업비는 24억 9,800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50%이고 세부사업별 추진 사항은 165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춘양면 석현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7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체 추진실적은 현재 50%입니다.

다음은 166쪽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봉화 내성리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1월 봉화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4월 연계사업인 2020년 소규모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월말까지 추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사업 대상지 부지 감정 및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4일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모를 경상북도에 신청하고 금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 확정이 되면 금년 연말 착수하여 2024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춘양 의양리 도시재생사업은 춘양면 의양리 일원이며 금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 160억 원으로 주거환경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봉화 내성리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각종 절차 등을 이행하고 금년 1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승인되어 오늘 춘양 의양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춘양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내년 5월 경상북도에 공모 신청하여 내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 확정되면 2022년 5월 착수하여 2025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화군 도시재생센터 운영은 작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건과 주민역량강화사업 2건, 2020년 예비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 지원을 하였으며 춘양면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주관하고 춘양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솔안꽃대마을 도시형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으며 추진 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봉화읍 해저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5,6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주민 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주택 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19년 12월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3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5월 공유재산 취득안 승인과 제2회 추경예산으로 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13억여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마스터 플랜 및 부지매입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봉화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은 2021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년 3월 춘양임대주택 매립폐기물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 봉화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 춘양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2021년 하반기 입주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8동을 선정 완료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은 40가구 중 25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빈집슬레이트 철거사업 72동은 2억 5,000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한옥건립 지원사업 3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수급자 중 임차가구 420가구에 대하여 2억 2,500만 원 지원하였고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급자 중 자가가구 63가구에 대하여 5억 9,500만 원으로 LH공사에 위탁하여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170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농어촌버스에 7억 200만 원 지원하였고 유가보조금은 165대 2억 200만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을 6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버스승강장 13개소를 9,800만 원으로 설치 보수하였고 교통안전홍보물 9종을 3,800만 원으로 제작 보급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13종, 4억 4,100만 원으로 확충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3종, 2,3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2대를 경상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 6월 차량 2대를 인수 등록 완료하여 7월부터는 특별교통수단 4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녹색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처리는 개발행위 허가 246건, 준공처리는 6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 변경허가, 양수인가, 공사계획 신고 등 총 1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은 자연형 실개천 1식이며 사업비 10억 원으로 실개천 1.5km, 분수대, 벤치, 파고라 설치 계획입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6월 현재 행정 절차와 주민 의향 설문조사를 추진 중이며 8월 경상북도에 경관디자인 사업에 선정되면 10월 실시 설계 후 내년 3월 착수하여 내년 7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내 단말기 17대 설치, 정류소 안내기 20개소 설치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센터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보조금을 교부하고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구축사업 계약과 함께 단말기 부착사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국가대중교통 정보센터와 연계하고 주민 및 운수업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으로 정산 시스템 개발과 운영서버 및 카드 리더기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5월 시스템 개발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운영서버 및 카드 관리기 개발착수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10월 장비 구입 및 운행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시험운영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춘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197-18번지 외 3필지이며 대지면적은 총 2,946㎡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9억 원으로 행복주택 40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봉화군과 경북개발공사 협의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9년 9월 토지무상 사용 허가를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 4월 경북개발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10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으로 버스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지고 10가구 이상인 62개 벽지마을을 대상으로 월 50회 편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은 2018년 4월 57개 마을 월 21회 운행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60개 마을을 월 50회 운행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운행대상 마을을 2개 확대하여 월 50회 편도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체계분석 및 행복택시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억지춘양문화센터잖아요. 40호. 거기 아닙니까? 옛날에 LH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공모신청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춘양임대주택이나 봉화행복주택 기준과 유사하지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 평수는 안 나왔습니다.

평수를 입주자에 맞춰서 하셔야 해요. 숫자만 늘리려고 너무 평수를 줄이는 것도 입주자가 불만이 많아요. 얘기 들으셨죠?

예, 안 그래도 봉화행복주택 입주자 신청을 지난 5월에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은 2.9대 1 정도 되는데 실제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협소해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자꾸 영주로 나가니까 지역의 경기를 위해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들어 올수 있는 평수를 최대한 맞춰 드려야 해요. 그래야 이 부분이 성공적이지, 그냥 사업만 해서는 신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입주자 의향을 따를 수 있도록 개발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개발공사 측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국토부 행복주택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죠. 아는데 우리 입장도 충분히 말씀드려서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목원에 올라가는 구간 승강장이 너무 노후 되고 그 안에 광고물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정비를 하기로 하고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런데 그 쪽에 사업 하셨어요?

지금 제가 확인은 다 못해봤습니다. 10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쪽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봉화군의 농산물이라든지, 명승지 이런 부분을 광고 겸 승강장 정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나시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게 있나요?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설명 하셔도 돼요. 한 게 있는 지 없는지를……. 안 하셨어요?

확인해 보시고 내가 보니까 그 현장도 안 나가 보신 것 같아요. 현장을 나가 보면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건데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요.

읍면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군에서는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끝나시고 오후에 현장 파악해 보시고 한번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171쪽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준공이 있는데요. 이게 민원도 많고 그렇죠?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저의 지역구에도 보면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저한테도 접수가 되고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 전에도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밤에 비가 왔는데도 농경지가 유실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시설직이 관리하는 부서에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 얘기가 지금 밑에 보면 작은 도수로가 있어요. 옛날에는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괜찮았는데 지금 가보니까 물이 그 쪽으로 다 유입이 되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수구는 생각도 안하고 허가를 내 준거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올해 장마철이 되면 틀림없이 거기 문제가 발생 됩니다. 여기에 관리 철저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 보면 도수로에 흙이 다 막혀 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는데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방치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시설직 한 분을 이쪽으로 인사를 하시든지 해서 자주 다녀 봐야 해요. 주민들한테 맡겨 놓고…….주민들은 걱정이 비가 오면 밑에 피해를 본다 이러는데도 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수혜가 나면 그때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허가가 나갔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민원실에도 주민들이 찾아온 걸로 아는데 제가 직접 가 봐도 사실은 문제성이 많아요. 물길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봉화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하면 구시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은하식당부터 구시장 경찰서 뒤쪽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성지구 꼬부랑산 있잖아요.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보상협의가 사실상 난항입니다. 난항이라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 결정을 했고 거기 실시 계획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연말쯤에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보상비 20억하고 작년에 설계비 15억 총 35억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보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산을 나중에 신청했으면 싶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줘도 못 쓰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이월이 또 되겠네요.

시설결정하고 실시설계비는 쓰고 있는데 보상비는 아마 올해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인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진행이 빨리 되도록,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은 압니다. 그렇지만 하실 것 같으면 빨리 하시고 아니면 사업을 처리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교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시기도 보니까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위치가 은하식당에서 경찰서 뒤쪽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개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가운데 부분 실개천을 하게 되면 교통문제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텐데 주민들하고 아직까지 접촉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 기본 계획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제까지 81가구를 대상으로 40 몇 가구를 용역사에서 다니면서 주민들 직접 하나하나 만나면서 의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81가구 중에 43 가구가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반 이상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의향을 조사하면서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가나 주택이나 그 쪽에 있는 분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쪽을 이용하시는 바깥에 읍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장회의 할 때도 그렇고 봉화읍 새마을회의 할 때도 그렇고 봉화읍에 관련된 단체들하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건 한번 설치해 놓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작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구시장 들어가면서 일주문 양쪽에 해놓은 거 아무 의미 없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거 없애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주민 의사는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아무 의미 없는 결과가 되어버리니까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폭 넓게, 구시장을 조성해 놓으면 읍뿐만 아니라 봉화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폭넓은 여론수렴을 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내성리 도시재생사업 176억 진도가 몇% 나갔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인 전략계획은 1월에 승인이 되어 그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활성화 계획을 금년 5월에 도에서 공모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어…….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춘양 의양리 도시재생사업 160억, 봉화 내성리 도시재생사업 176억 사업비가 확정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공모조차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남들 보면 이미 160억 가지고 춘양도 올해부터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내성도 시작한 것처럼 보이고 국비 100억도 확보된 것처럼 보이고 기금도 10억 확보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아무것도 확보된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 봉화가 이 사업을 공모하면 정부가 100% 무조건 줍니까? 떨어지는 시군은 없어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6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계획하는데 국비 100억을 100% 공모신청만 하면 무조건 줍니까? 아니면 전국 지자체와 경쟁을 통해서 일부만 오는 건지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7월 4일까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각 시도별로 국비를 배정해줬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23개 지자체 신청 다하면 23개 지자체 100억씩 다 준다고 하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부가 도로 배정이 되면 도에 23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공모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도에 신청만 하면 내년 2021년부터는 봉화 내성에 100억, 그 다음 해에는 춘양에 100억을 주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했을 때 떨어질 수가 있냐, 안 떨어지고 그냥 배정된 예산에서 무조건 주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선정은 되고요. 사업비 검토과정에서 아마 차이가 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냥 주는 사업이라면 이상하네. 이런 주는 사업이라면 용역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군비를 들여서 뭐 하러 만들어요. 직원까지 채용하고 직원 인건비 주고……. 저는 경쟁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센터를 다 만들고 사전 준비를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유리한 점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도에 신청만 하면 주는 100억이라면 굳이 군비를 들여서…….도시재생지원센터 이사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국장 월급 한 300만 원 나가죠?

이거 왜 해요? 그냥 주는데? 그러면 군에서 용역을 해서……. 도에 신청하면 주는 100억이고 그 다음에 춘양 100억 주는데 무슨 공모 준비한다고, 공모도 아니네요. 신청하면 주는 거니까. 그죠?

아니, 그거는 지금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생센터를 개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해야 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갖춰야만…….

그럼 공모에 대한 용역을 왜 합니까? 신청하면 주는데? 그 절차 다 갖췄습니다. 센터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다 했어요. 공모 준비 용역은 왜 또 합니까?

아니, 그 안에 다 만들어서 센터도 만들고 전부 다 해서 교육도 시키고 서류 만들고 신청하면 100억 주는데 공모 용역 같은 건 필요 없죠. 저는 도시재생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각 지자체끼리 경쟁을 해서 받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신청하면 배정된 예산에서 지자체로 주는 예산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쓸데없는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냐 하는 겁니다.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반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현재 우리가 전략계획이 승인되기까지 그런 절차를 이행 해야만 봉화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해 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용역을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불합리하네요. 정부도 도에 예산 줘서 도에서 지자체 배정된 예산 100억을 주는데 왜 자꾸 군비를, 그것도 아까운 돈인데 그걸 쓸데없는 공모 용역사업 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돼요. 그렇다면 건의를 하든지 청원을 하든지 아니, 배정된 예산을 일반교부세처럼 주는 예산인데, 물론 신청은 해야 되겠지만 준비할거만 하면 되는데 공모형태를 띠어서 공모식으로 받아서 그러자면 공무원 머리 아프고 공모 용역 만드느라고 또 전문가한테 용역비 줘야하고…….

23개 시군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올해 선정되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아니, 그럼 5개 시군이 2020년도에는 경북 23개 지자체 중에 5개 지자체는 주겠다고 확정된 거네요. 그죠?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형태를 갖추는 절차만 밟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5개 시군이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5개 시군이 2019년도부터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그런데 이상하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도 또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신청한다는데 이미 확정되어 5개 시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굳이 23개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도에서도 잘못 된 거죠. 내정이 된 상태이고 이미 확정 시켜놓고 내년에 너네 줄 테니까 이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면…….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쟁을 해야 되느냐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예산이냐 이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경쟁을 해야 되죠?

경북에 5개면 10개 지자체가 신청하면 경쟁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모 자격을, 아까 도시재생센터 운영이라든가 대학 운영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공모 자격을 얻게 됩니다.

거치면 그 시군이 10개라면 경북이 5개가 떨어지는데 2대1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해요.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냥 도에서 2020년도에는 경상북도 봉화, 예천 등 5개 시군 몫이다, 그러니까 이 절차만 밟아라 이런 거라면 쓸데없는 예산을, 공모에 관한 용역 준비 예산이 필요 없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김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소천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동1리, 4리입니다. 지금까지 커뮤니티 복합센터는 완료가 되었고 현동 2리와 4리 마을회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적은 75%입니다.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행 계획을 수립 중인데 9월 20일까지 계획을 완료하고 착공은 10월 말 쯤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현재 시행 계획 수립 중인데 12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고 발주는 내년 초에 해서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7개 읍면에 10개 이동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유곡, 대현, 신라리, 석평2리, 승부리, 갈산 이 지역은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으로 5~50%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양1리, 봉양2리, 소로1리, 두음리는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데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 12억 8,400만 원입니다. 현재 준공은 10개소가 되었고 추진 중인 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부지 지연 협의가 3건, 그 외 기존에 다른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임야, 절토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그 사업이 완료 된 뒤에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안정적 농업순간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총 고등골 농로 포함해서 3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인데 184쪽에 보면 붙임 내역과 같이 30건은 완료가 되었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0%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5개소입니다. 봄마무리 기반 솔밭지구하고 명호 양곡 뒷골지구입니다.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는데 9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지구 세 군데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 승인을 거쳐서 올 연말 쯤 계획을 발주해서 내년 6월쯤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관련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방평지와 삼우실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개찰이 되어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2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가뭄대책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12억 6,300만 원으로 농업용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 35개소, 저수지 분기별 안전점검,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고지바우지구 외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인데 다섯 군데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풍호2리 여깨지구는 기존에 사업들을 설치한 지구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을 해서 하려니 또 사망이 있고 그래서 상속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늦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완료를 했는데 나머지 한 곳도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도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을 완료했고 암반관정 유지비와 가뭄 및 호우대비 장비임차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봄 가뭄이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사업들은 보고 향후에 지상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봉화읍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5개 마을에 283호를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붙임과 같고 추진실적은 석포는 잘 아시다시피 실시설계 완료하고 토양오염 조사 6월말까지 완료하면 이걸 환경부에 검토의뢰를 해서 결과는 한 8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 영풍석포제련소와 분담해야 할 사항, 책임 소재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지지구는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각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 끝나면 정밀조사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정도 진행되면 내년 6월 쯤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로지구도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삼계지구 사업은 부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필지인데 6필지가 보상이 마무리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3필지 정도는 보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시기가 늦춰질 뿐이고 나머지 2필지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도 과도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4억 6,000만 원 나왔는데 6억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한 집이 하고 있어서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이걸 제외하고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허름하고 면적도 800평 밖에 안 되는데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걱정입니다만 최대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구도 전체적으로 10필지 중에 6필지 보상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추후에 2필지 정도 보상을 하고 나머지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필지는 물려 받은 유산이라서 애착을 갖고 있고요. 또 1필지는 남편이 일궜던 땅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애착을 갖고 있고, 그 2필지는 아무튼 최대한 설득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게 그 사람도 과도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설득을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은 4개소에 8,600만 원인데 이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2,600만 원 지급했고 본 사업은 매년 7월에 평가해서 등급별로 평가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체험마을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은 당초 4개소는 다 마무리 했고, 이번 추경에 1개소 재산 뚜드리 마을은 550만 원 반영 되어있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모사업인데 9,400만 원입니다. 청량산풍경원 농촌유학센터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7월 되면 공모를 해서 농식품부에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 및 버섯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정착 지원을 위해서 이사비, 빈집수리비, 정착지원, 정착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클러스터 사업은 버섯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째 하고 있고요. 다음주에는 현장실습도 해서 전체 20명 계획했는데 21명 참여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9억 4,500만 원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버섯학교교육을 받고 난 뒤에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일명 새뜰사업인데 기존에 혁신전략사업단에서 공모된 사업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 생활안전 인프라, 마을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월 19일까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수립을 완료하고 12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1년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계사업으로 일출종돈장 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 15억 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부지 감정 완료해서 이달 말 쯤에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농촌 관광 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존 양평 민박 사건 이후로 저희들도 안전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민박 휴양시설 합동 점검도 실시했고요. 농어촌 휴양시설 주변 물놀이 안전 경고판을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민박 안전장비 및 지원사업을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도 각 농가에 2개씩 지원해서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봉화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업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도 하셨습니다만 현재 사업은 70% 정도 되어 골조공사는 완료했고 마감하고 창호 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8월까지 준공해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성 스포츠실을 주민스포츠실로 바꾸고 카페 창호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93쪽입니다. 신라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상반기 현장사업장 방문 시에 오셨던 곳입니다. 현재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터파기 및 제당성토를 6m정도 남겨 놓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별지로 배부해 드린 코로나19 의료가족 및 전 국민 치유관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대상은 대구경북 의료진한테는 100% 숙박, 체험 지원하고 전 국민에게는 7월 1일부터 50% 체험하고 숙박비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은 8,000만 원인데 도비 30%, 군비 70%로 대상 마을은 10개 체험 휴양마을이 되겠습니다. 닭실 마을을 비롯해서 10개 대상이고요. 이용 방법은 대구 경북 의료진은 QR코드를 배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은 7월부터 예약을 하면 50% 지원을 해줘서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원농촌개발과 상반기 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진한 것도 있고 계획대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잘 챙겨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고를 잘하셔서 그런지 예산 확보는 참 많이 했어요. 시작은 좋은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명호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때문에 질의를 할 건데요. 그 전에도 계속 얘기 됐던 건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보고에는 벌써 작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 말씀은 내년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이런 사업 자체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기간을 끌어요.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거의 소진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지 그때 얘기했을 때도 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걸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호는 시행 계획 수립 중인데요. 문제가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다양하게 거치기는 했는데 본 사업이 생활SOC사업도 있고 면사무소 신축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기초거점도 있고 3개 사업이 합쳐지면서 각 부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야 하고 최근에 5월 15일에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심의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봉화군 건축위원회 공공건축기획심의를 거친 뒤에 발주를 하는데 6월 중으로 회의는 소집이 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가 되면 시행 계획 용역 발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는 좀 하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면사무소는 이전 계획이 있어요? 어디 잡아놓은 곳이 있습니까?

처음 사업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다른 데 가시겠지만 후임 과장님 오시는데 꼭 인수인계를 하셔서 빨리 진행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편의보상 부지 협의 지연이 많은데 보상비를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상비를 주는데도 왜 편입 부지가 협의가 잘 안되죠? 이유가 왜 그래요?

기존에 길 위주로 승낙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지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밭을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획을 해놨더니만 마음이 변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자기들 논 밭 활용도를 높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그런 게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한 것도 있고 그리고 깃대를 꼽고 나니까 반대하는 것도 있고 개인하고 토지소유자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게 몇 건 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규모 조정을 하면서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진한데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부지부터 확보를 하고 발주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승낙서를 받고 하는데도 마음이 변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견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게 순조롭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던데 직원 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직원 분들도 보니까 배수가 우선이 아니고 용수가 먼저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지바우나 이런데 보면 현실적으로 물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사실은 그 사업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물을 했을 때 주민들 얘기는 얼마 안 푸니까 물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해놓고 지금은 가뭄이 별로 없는 데도 그런데 가물었을 때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보니까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죠? 저는 왜 걱정을 하냐면 너무 많은 현장을 이렇게 하면 사업도 좀 조잡해지니까 나중에는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금액을 많이 넣더라도 한 군데라도 옳게 사업 마무리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업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니까 30m, 50m 이렇게 하고 또 자투리가 또 남으니까 그런 민원도 많더라고요. 해줄 때 예산을 해서 다 해주면 되는데 그게 또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자르니까 그 주민은 얘기가 다음에 또 해야 하는데 신청을 하면 또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한 지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시작이 좋아서 예산은 한 200억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원마을을 한군데라도 발주를 하셔서, 지금 현재 귀농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걱정이 되는 게 이걸 다 해놓았을 때 과연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얼만큼 있으려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귀농자가 작년에 600여명이었는데 올해는 귀농인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도 베이비붐 세대가 끝나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성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원택지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지금 예산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사업비로 부지를 해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게 테마형 전원주택이라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사전에 봉화군에서 뭘 한다고 하면 천정부지로 솟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석포지구가 조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워낙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 단계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승인, 다 승인하고 도를 거쳐야하고 국토법 바꿔야 하는 등 이런 절차들이 많으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조만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수님 공약이라서 기대도 많이 했는데 사실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한 면에 500호는 허황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라도 해서, 처음 군수님 공약이 그렇잖아요. 전원단지를 하고 그 뒤에 태양광을 해서 그걸 분양을 해서 그걸로 생활하는 그게 주목적이었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한 군데라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한 군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와서 전원주택단지가 국토법을 바꿔야하는 지구가 2지구라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한 2지구는 국토법과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절차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전원주택단지를 더 보유를 하실 생각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석포를 제외한 네 군데 정도 해서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확대를 하는 게 맞고 그 대신 다른 특별한 테마가 있는 전원주택단지가 필요할 경우에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공한 것을 봐가면서 개발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우려가 많습니다. 아무튼 한군데라도 해서 분양하는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사업 부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현장방문 갔다 와서 지적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하셨잖아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업을 가지고 와서 군비가 투입된 건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단체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시작부터 중요하거든요. 시작 때 맡겨 놔 버리면 나중에 바로 잡지를 못해요. 그 공간은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사용한 부분을 분명히 해서 일정기간을 그쪽 관리비도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만 말들이 없을 것이라고 그건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있죠?

이게 여기 보니까 닭실마을, 다슬기 마을, 비나리 마을, 한누리 워낭마을이 있어요. 이 사업비는 100% 군비입니까?

국비보조가 있는데요. 국비가 45%이고 도비가 13.5%이고 군비가 31%, 자부담 10%입니다.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매년 7월 1일쯤에 신청을 받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마을만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거기도 우리 군비가 지원 되는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 마을이 비나리하고 춘양에 있거든요. 여기도 총무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비나리 정보화 마을하고 비나리 마을이 중복이 됩니까?

그러면 정보화 마을에도 사무장에 사업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비나리 마을에도 사업비를 가지고 가고 그럼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을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한 사람도 다르고요. 업무 역할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근무만 비나리 마을 센터에서 같이 할 뿐이고 역할 분담은 별도로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과연 정보화 마을이 얼마나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이 된다면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83페이지에 가뭄대책농업용수기반시설 사업 맨 밑에 보면 소형 관정 개발 125공 신청했으면 제법 많이 들어왔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형 관정이 수요가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소형 관정 같은 경우 우리가 사후 관리는 안하잖아요?

관정을 박고 나면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지 기간이 한 번 받고 나면 물이 안 나와서 선호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25공 춘양하고 서벽 이쪽으로는 없죠?

일부는 있습니다만 숫자는 작고 주로 상운하고 봉화, 물야, 봉성, 법전까지입니다.

앞으로 상습가뭄지구 농업용수개발 위에 있는 거 그런 거 묶어서 전체적인 용수개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소형 관정보다는 이제는 중형 관정도 같이 취급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형 관정 쪽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소형 관정 개발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급해서 자기 밭 옆에 편하니까 박아놓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소형 관정보다는 중형 관정 내지는 농업 용수 개발 쪽으로 묶어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형 관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이용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형 관정 수요보다는 중형 관정 쪽으로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217공 정도 대형 관정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형은 다 없어지고 중형을 전부 파달라고 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정 자체가 개인 소유 위주로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형 관정을 파서 어느 한 골을 한꺼번에 일괄 물탱크를 설치하고 단체로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게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판단해서 그렇게 된다면 소형 관정 시대는 수맥들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중형 관정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소형 관정은 자부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전기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형 관정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0페이지 새뜰마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일출 종돈장 감정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감정은 했고 통보는 이달 말 쯤에, 10억 이상은 도 추천을 1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추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15억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처음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15억을 세웠는데 감정가가 30억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세 군데 감정사들 대략 얘기를 들어 보면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그런 쪽에 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실제로 자기들 크게 과하게 잡힌 건 아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시설들이 엄청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감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 축사는 얼마 안 되지만 시설들, 모돈 관리나 새끼 기르는데 이쪽에는 시설들이 고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걸로, 통보가 와봐야 알겠지만 얘기는 1차적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을 일단 추경에 15억에 세워놓았는데 감정가가 30억 이상이 나온다면 사업 진행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 전체를 다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면 군수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과연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정가가 나오면 접근을 해보시고 금액이 책정 되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동네 주민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동네주민들은 그 돈을 들여서 그걸 다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무리하게 주고 살 필요가 있는 건지. 녹색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일출종돈장 분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녀도 냄새가 굉장히 줄었어요.

며칠 전에 가서 동네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냄새가 이전 같이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거기 분뇨를 다 가지고 가서 냄새가 없어진다면 굳이 이 큰 돈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좀 아쉬운 부분은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 임산물 지원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봉화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굳이 전원농촌개발과에서 군비 50%, 자부담 50%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업 전체 틀은 과 간에 잘 협치만 되면 틀은 여기서 계획을 잡어라도 신청은 산림과를 활용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충분할텐데도 버섯재배사 지원을 산림청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 거기도 지원이 거의 60%내지 70%가 있기 때문에 굳이 5대 5로 이렇게 하면서 버섯재배사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한테 부담을 더 시켜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후속 지원도 거기는 계속 있지만 여기는 전원농촌개발과는 후속지원을, 버섯지배사는 특별히 재배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짓고 난 이후에 배지버섯을 1년에 몇 번씩 교체 하고 버섯 팔아서 다음 배지 살 돈이 처음에는 잘 안 나와요. 이런 후속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산림청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은 전원농촌개발과가 사업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이 안에는 없지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어제 언론에 다 발표되었거든요.

17일 도 6개 시군 안동, 고령, 영양, 영덕 등 다 확정이 났는데 제가 확정 나고 각 시군에 사업 계획들을 간략하게 나온 걸 봤어요. 처음에 이 사업 계획 방향을 여자 교수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든 공모사업은 그 여자 교수님만 통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봉화는 안 됐어요. 또 한 가지가 그날 그 여자 교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정말로 그 안에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농업을 소시얼파밍으로 표현하고 그때 위원 중 한 분이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여자 교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영어를 써야하고 어려운 말을 써야 공모를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른 시군 내용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위원회 운영 하나 하는 것조차도 그 교수님이…….

그리고 다른 시군 사업 계획들을 보면 딱딱 뭔가 1개씩 아무리 권역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도 중점적인 사업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위원들이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교수가 일단 사업 방향이 이러니까 따놓고 새싹 채소 부분으로 가든지 어느 부분으로 가든지 하자, 따는 게 중요하다, 정책 방향이 이래 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 시군 영양, 영덕, 안동, 영주, 김천, 고령 사업 계획을 보면 대표적인 게 영양은 토종화사업으로 갔어요. 영주도, 뭔가 하나 특화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다음부터 공모를 할 때 너무 전문가 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사업의 방향을 어디로 가려는지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다음 공모에서라도 가고자 하는 겁니다. 4차산업 플랫폼 사업도 마찬가지고 김천은 아예 과일로 갔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그날 계획서 보면 진짜 그날 교수도 그랬고 저도 특정한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런 특정한 사업을 가면 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농촌개발사업 했던 각종 건물 이런 거 기존에 했던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된 6개 시군에 사업 내용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1개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자 교수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여자교수님 이름이 뭐죠? 그 교수님이 공모사업 따는 데는 일가견이 있고 한 번도 어느 시군에꺼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떨어진 예가 없다, 거기 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날 위원회를 다 정리했어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걸 싹 정리하고 일단 사업을 따 놓고 가서 봉화군이 중요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결과는 봉화는 안 됐어요. 그죠?

올해 가장 많은 6개 시군이 되는 대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공모에서 좀 뭔가 방향을 완전히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교수한테 너무 따라 갔고 교수는 진짜로 지금까지 모든 시군에 용역 받아 한 공모에서 단 한 번도 안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봉화만큼은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다른 더 큰 사업 주기위해서 떨어뜨렸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공모하실 때 너무 교수님들 얘기만…….

저도 그날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문재인 정부는 한국어를 싫어합니까? 왜 영어를 써야 공모에 된다고 그 여자 교수님도 그랬고 방향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써야 사업을 준다, 그런데 다른 시군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 안 썼어요. 우리는 뭐 사회적 농업 하면 될 걸 소시얼 파밍이라고 해서 위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고 묻고 너무 어려운 걸 한다고 하니까 어려운 말을 써야 문재인 정부는 예산을 준다, 그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어려운 말을 써야, 똑같은 것도 영어로 써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가를 더 해 주고 공모사업을 합격시켜준다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계획서 이름부터 김천 같은 경우에는 늘푸른과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걸로 준다면 늘 블루과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다음에 가시니까 전원농촌개발과가 공모가 많아서 공모 준비하실 때 좀 더 철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거하고 상관없이 드리는 겁니다. 이거 떨어지고 나니까 저도 너무 아쉬워서…….

내년에는 다른 시도가 많이 가는 차례라고 올해는 경북이 가장 많이 오는 차례였고 도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에 넣는 모양이에요. 몇 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래도 기대했던 게 우리가 농촌권역 사업들, 거점면 사업들 해놓고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을 이 사업 틀 속에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했던 부분인데 방향이 잘못됐지 않은가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고, 더 아쉬운 건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운 말 안 썼더라고요.

저도 모를 정도로 거의 영어를 계획서에 썼고 그래야만 공모를 준다고 해서…….

그날 이해가 안 되도 얘기를 하려고 해도 교수님이 워낙 대단한 분이시고 이 분 손을 거치면 공모가 안되는 게 없다고 과장님께서 하셔서 그럼 공모 받은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얘기 안 했는데 결국 떨어져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거 관련해서 교수님들 자문도 받고 준비기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것 말고도 중심지도 새롭게 하고 이것도 좀 새롭게 하고 기존 사업에서 추가 하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협약도 새롭게 해야 하고 만약에 농촌협약이 24일에 발표되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 이런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저희들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좋은 고견 말씀 깊이 새겨서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6명)

부의장 김 상 희(金祥喜)

의 원 권 영 준(權寧俊) 김 제 일(金濟壹) 조 병 두(趙炳斗)

박 동 교(朴東敎) 엄 기 섭(嚴琦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정 태 영(鄭泰瑛)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권 오 협(權五鋏)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정 태 영(鄭泰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