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동 교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 기 연

전문위원 김기연 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23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동 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제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위가 기승을 부림에도 위원님들의 쉼 없는 의정활동에 높은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 지출 현황 및 지역통합재정 통계 등을 봉화군 결산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병두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설명은 위원회에서 검사한 세입세출결산 의견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6,104억 9,500만 원 총 세출은 4,420억 9,300만 원, 잉여금은 1,684억 200만 원입니다.

6쪽 먼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도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5,078억 2,500만 원 보다 12.7%가 늘어나 64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여 5,724억 6,000만 원이며 세출총액은 전년도 세출총액 3,688억 700만 원보다 13.3% 늘어나 48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4,177억 8,000만 원입니다.

7쪽 세입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 현액 4,753억 3,200만 원 대비 120.4%인 5,724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결정액의 99.7%인 높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고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의 비율은 각각 4.2와 95.8%가 되겠습니다.

8쪽 세출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5,610억 4,700만 원 대비 74%인 4,177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165억 6,000만 원으로 주로 군청사 증축공사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중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근래 와서 사회복지라든가 문화관광 분야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9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59억 8,900만 원 중 380억 6,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380억 3,400만 원으로 9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90억 2,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359억 8,900만 원으로 이중 243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쪽 3번 기타분야 검사결과입니다. 가 번에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이용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등 349건으로 일반회계 294건에 802억 6,800만 원, 특별회계 55건에 284억 8,900만 원 총 1,087억 5,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나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 10억 4,000만 원으로 농업인 소득안정기금 신청 증가에 따른 지원과 태풍피해로 임란의병 전적지 복구, 하천시설물 피해복구 등 7건에 9억 4,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 등 206건, 1,165억 6,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은 재산명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3건에 86억 7,300만 원입니다.

12쪽 바 적립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교육발전기금 등 모두 12종이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50억 8,800만 원, 당해연도에 37억 2,100만 원이 조성되고 당해연도 사용에 34억 2,20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 153억 8,600만 원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사 채권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58억 1,600만 원에서 14억 4,60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9회계연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6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연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건물 등 총 1조 3,640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현재액은 전년도말 62억 4,100만 원 보다 18억 7,900만 원이 증가된 8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9쪽부터 지우회계 법인에서 검토한 재무제표 관련 사항입니다.

337쪽 도표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총 자산은 전년 대비 1,373억 원이 증가한 2조 2,091억 3,9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 및 농수산 기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는 전년대비 20억 4,900만 원 증가한 72억 8,500만 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즉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일반 미지급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화군의 순 자산은 전년대비 1,35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조 2,01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제한 운영 차액이 전년대비 61억 6,7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총 수익은 전년대비 23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425억 4,600만 원으로 교부세 수익의 증가가 주요인이며 총 비용은 전년대비 29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083억 9,600만 원으로 민간보조금, 민간보상금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책자 중에 첨부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535쪽 지역통합재정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164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세입규모는 6,128억 9,400만 원, 세출 규모는 4,444억 9,200만 원입니다.

총 자산규모는 2조 9,090억 9,500만 원, 총 부채 72억 8,500만 원으로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0.33%로 상당히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에 문제점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편성된 사업별 집행잔액이 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수립을 통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집행 효율성 부족입니다. 명시시월, 사고이월의 경우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 불가피하게 이월 처리되고 있으나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토지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으로 사전 문제점을 해소하여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과다 등 전 분야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범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파급시키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과 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와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에 나타난 현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우리군은 체계적인 청 관리와 불필요한 경비 억제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그나마 우수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주민과 밀접한 도로, 하천 등 기반을 조성하여 자본 형성에 기여한 점은 효율적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중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과장이 답변하고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단소장이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기간 동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무사히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결산에 제가 대표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과거에 발생되었던,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반납금 과다라든가 이월사업 집행 효율성 부족, 기금회계 자금 운영 미흡 등 여러 가지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지적 된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개선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각 읍면이나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가 아마 재정과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업 잔액에 대한 기록 방법이 기준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지 않아서 그런지 그게 부서나 읍면에 잔액이 남은 부분을 기록하는 방법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월사업 집행 효율성 부족이라고 의회에서도 이야기 했었는데 보니까 이월사업이 연차적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군에서도 인사이동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이월사업이 회수되지 않는데 그 중에 특히 전체 이월사업 지적된 게 거의 48건 중에 절반이 문화관광과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연차적인 사업이 많아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인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 사업이나 이월 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부서별로 4~5일 정도 결산특위 날짜 정해서 결산 내용에 대한 걸 상세하게 질문을 해드릴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하루 밖에 안 잡혀 있어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부서에 대한 결산 내용을 정례회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결산을 하면서 문제되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은 이전에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적된 사항을 봐주시고요. 그전에 개선 안 됐던 부분들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표위원으로 참석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히 재정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정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사항들이 점차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교육문제는 사실 상 신규 직원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내서 새로운 법령이라든가 절차, 방법에 대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려서 제가 그래도 하나는 궁금한 걸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를 딱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편성보다 지출액이 많은 사업이 있어요. 그죠?

내년에는 편성액보다 지출액이 많이 지출이 되어 결산서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과소에 한번 체크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조병두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읍면, 실과소 회계 담당자들 교육을 더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결산서에 이 내용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기타회계 다 합쳐서 2019년도에 쓸 수 있었던 돈이 6,100억 정도 되죠. 그죠? 이 중에 2019년도 우리가 3회 추경까지 다해서 얼마였죠? 그거와 2018년도에서 이월 되었거나 집행잔액이 되었거나 넘어온 돈하고 다 합쳐서 6,1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중에 잉여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1,680억이 다시 2020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잉여금이라는 표현은 그냥 복식부기 회계상 쓰는 거고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그런 거와 모든 게 합쳐서 2019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6,100억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출은 4,400억 정도 밖에 안 되었잖아요. 2019년도에 우리가 2018년도로부터 넘어온 모든 예산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6,100억 인데 그 중에 2019년도에 지출한 세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400억 정도 됐잖아요. 그죠? 5페이지.

그러면 1,680억 정도가 다시 2020년도로 넘어오잖아요. 사고이월이 되었든,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든 잉여금이라는 뜻은 순세계잉여금에도 잉여금이 다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 올해 1,680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4,880억인가 1회 추경까지 했으면 이 돈을 합쳐서 2020년도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못 봐서, 큰 책자 주신 거 3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발생주기 복식부기 재무분석표가 있습니다. 2019년도, 2018년도 분석표 중간 부분 재정운영에 보면 이자수입 대비 이자 비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0%로 나오죠? 2018년은 0.03%인데 이자수입 부분에서 결산 때 제가 못 봤으니까, 저도 오늘 책자 처음 펼쳐서 잠깐 봤는데 저희들이 군금고에 2,680억 하고 봉화군 예산이 다 거의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죠? 봉화군지부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자수입이 발생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단기 적금이라든지, 6개월 적금, 자 그럼 우리가 1,680억하고 올해 예산 4,800억 하고 이 예산을 군금고에 넣어놓았을 때 특별우대금리를 각 시군이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받습니까? 아니면 계약 상 지난번에 군금고 계약할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돈이 계속 있는데 안 쓰고 무슨 사유가 되었든, 땅 사려다 못산 돈,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이렇게 두면 금고만 좋아지고 몇 천억을 군금고가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봉화군에서 재정운용을 할 때 군금고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1년짜리 적금도 들 수 있거든요. 보통 예탁금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그 규모가 얼마에요? 어디 나올 텐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 규모가? 3개월 적금이든, 6개월 적금이든…….

일반회계 예산은 4,000억 그래도 사실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 4,000억은 허수일 뿐이고 사실상 교부세가 조금 내려오고 떨어질 만하면 내려오고 수입도 상반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하반기에 들어오는 세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상시적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 경우는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럼 봉화군이 지금 상태, 오늘 시점에 예를 들어 6월 말 시점에 군 금고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면 군금고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계약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 지금 얼마가 들어있어요? 군금고에 적금이 들었던 뭐가 들었던 간에 봉화군 전체 재정에 대해서?

그 1,000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 시군이 굉장히 이걸 쪼개서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쓸 필요가 없다고 예측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금고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우리는 군금고 계약할 때 대상자가 제1금융권 밖에 없어서 경쟁이 아니라 수의 계약하듯이 하잖아요. 그죠?

그 중 1,000억이 넘는 예산중에 군금고에 들어 앉아 있는 돈 중에 적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이자는 몇%이고 계약할 당시 군금고와 우리가 몇%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0.5%인가 0.7%가를, 그게 보통 예탁금까지 합쳐서 총 0.7%를 받기로 되어 있는 건지…….

거치식 예금이 있고 입출식 예금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00억을 100억씩이라도 쪼개서 3개월짜리 몇 개, 6개월짜리 몇 개 이렇게 들고 있는데 3개월의 경우 0.3%, 6개월일 경우 0.4%, 1년 이상인 경우에 0.45% 이렇게 지금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이 아무리 이자가…….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군금고 계약할 때도 강력하게 참여를 부탁드렸는데 결국 재정과에서 그냥 금고 계약을 해버렸는데 지금타 시군 예로 보면 다 특별우대금리 받습니다.

여기 군의원님들 계시지만 0.3%면 보통 예탁금 이자 수준이에요. 적어도 6개월 가면 일반적으로 그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1% 대인가, 그 당시에 계약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체 3개월 이상 1년까지 적금은 0.7%를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 내용을 나중에……. 3개월 적금을 0.3%? 일반적으로 적금을 들어가면 1.몇%는 안주나요?

아니, 군금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언제 또 다시 했어요? 군금고 계약 내용에 들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군금고 계약하고 아직 기간이 안 되어 안했을 텐데?

아니, 변동금리가 아니라 그 당시 할 때 0.7%로 군금고 계약이 우리가 몇 년이죠? 5년인가요?

4년이면 몇 년도에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3~4년 전에 했거든요. 또 다시 계약할 때가 됐거든요.

물론 군금고 계약이 의회 보고 사항이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전에는 군금고 계약을 할 때 의원들한테 계약 한다고 얘기는 다 했어요. 의원님들 작년에 군금고 계약하는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었어요?

아니, 승인사항도 아니고 아닌 건 알아요.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군금고 계약 건이거든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광주직할시가 군금고 계약 건을 놓고 은행 간 로비해서 구속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 군금고 계약에서 단기적금 이율,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고 특별우대금리 같은 것들은, 특별우대금리라고 해봐야 개인이 적금 드는 것만큼은 안 주지만……. 그러면 우리는 수천억을 가지고 군지부에 맡겨 놓고 군지부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학금 몇 푼 내겠죠. 예전에는 농민들한테 하우스 짓는데 10% 해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 다 없어졌고, 아니 군금고를 계약 하는데 물론 그거는 압니다. 금고 계약에 대해서는 승인사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 군금고 계약만큼은 어떻게 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각 시군마다 계약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적어도 계약 할 때 하면, 불편하시면 의원들이라도 나서서 0.3% 안 된다, 0.5%는 달라고 하는 개입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돈이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 평잔이 군금고에 제가 알기로는 연 평균 1,500억 이상 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평잔 아시죠? 평잔이 1,500억 이상이 봉화군 돈이 들어 있는데 그걸 단기 적금해서 0.3% 받고 0.45%받고……. 1,000억이면 0.1%도 차이가 크죠.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 확인하시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길어졌는데 재무제표 부채 부분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가 단기차익금, 유동성 장기차익금, 유동성 지방채 증권이 있는데 유동부채가, 우리가 일반적인 부채는 없어요. 나머지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를 가지고 있고, 맞죠?

그거 가지고 있는데 부채로 표시되고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채가 이 중에 어느 거예요? 전체 72억 부채 중에 27억은 공무원분들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 나머지 45억은 유동부채 중에 명확하게 어떤 거죠? 45억 부채 중에? 지방채 발행하는 건가?

지방채는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 유동성 장기 차액금은, 아님 단기차액금 두 가지 밖에 없는데…….

338페이지요. 첨부서류 말고……. 33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앞장은 재무제표 요약 분석표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채 중에 유동부채 45억 8,500만 원 중에 제가 기타 유동부채는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 27억 빼고 45억 8,500만 원에 대한 부채가 명확하게, 일반적으로 회계자료 용어상 유동부채라고 하지만 유동부채 속에 어떤 건지 그것 좀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봤던 자료 34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 자료가 나올 때마다 주민 1인당 부채, 주민 1인당 수입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다 나와 있어요. 봉화군이 세입 부분에서 주민 1인당 얼마죠? 1,300만 원 정도? 봉화군민이 주소를 1명 옮기면 1,370만 원 돈을 갖고 오는 거네요. 군으로 봐서는, 그죠? 중간 부분에 있어요.

군민 1인당 부채는 22만 6,000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아무튼 잘하신 것도 있어요. 총 비용대비 경상비용 비율은 2018년보다 2019년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저희도, 물론 봉화군 전체 예산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일정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도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복식부기 재무분석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나타난 재정자립도는 몇%죠? 제가 책을 찾지를 못했어요.

회계 자료에 재정자주도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전국 군 단위 중에 재정자주도 2위였어요. 화천군이 1위였고. 맞죠?

재정자주도가 떨어졌다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집행부가 국비 예산이나 특히 일반교부세 조정교부금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거든요. 2019년도 재정자주도가 제가 회계 자료를 다 안 봐서…….재정자주도가 안 나왔습니까? 결산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항상 그전 결산서 보면, 매년 회계자료 첫 장만 보는데 보면 재정자주도가 나오거든요. 재정자립도 몇%, 재정자주도 몇%……. 지난번처럼 그 자료도 나중에…….

하나하나 제가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봉화군이 군금고를 먹여 살리는데 군금고에서 봉화군 돈이 다 빠지면 군금고는, 군지부는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일반 농협보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들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평잔이 제가 알기로는 2,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월돼 넘어온 1,600억, 올해가 끝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은 와 있는 돈이, 허수일수도 있지만 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와 있다면 그 돈이 어디 가 있겠습니까? 군금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재정 운영을 하면 3개월 적금, 6개월 적금, 만약에 100억은 도저히 올해 춘양 나들터 조성사업이 98억인데 부지매입하고 50억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돈이 확보되었다면 6개월 적금에 우대금리 받아서 0.7% 끌어올리든지……. 다른 데는 1% 우대금리 받는 곳도 많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부군수님 계신데 올해 결산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 제가 결산 대표위원 할 때도 굉장히 그 부분은 강조를 했었고 쪼개더라도 일반적으로 0.3%를 받는 다는 건 아무리 이율이 싸다고 해도……. 대출 이율이 보통 4%대인데 변동이 왔다고 하더라도 6개월짜리 0.45% 받는다면.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돈이 그냥 1,000만 원, 1억 넣어 놓는다면 그냥 보통 예탁에 넣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000억 넘는 예산들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1,000억 중에 이 돈은 5만 원짜리 살돈 이거는 아니잖아요. 전체 쓰는 거니까 급히 써야 될 예산만 두고 가능하면 3개월, 6개월, 1년 적금을 통해서 우대금리 적용 받고 군지부와 협약을 했어야죠.

저는 더 놀라운 게 제가 착각한 게 군금고 계약이 5년 인줄 알았는데,우리가 불리한 게 뭐냐면 봉화군에서 군금고 계약을 경쟁을 해야 되는데 92년도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모든 시군금고는 농협하고 계약을 하라고 김영삼 정부 때 했다가 이게 나중에는 다 풀렸잖아요. 예수금 3,000억, 자산 2,500억 원이 넘는 단일 법인체 금융기관은 군하고 군금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중 은행이 없잖아요. 그 조건을 갖춘 데가 군금고 밖에 없고 설사 군금고하고 이 수의계약 형태인데 수의계약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주장할건 해야 해요. 의성은 경쟁을 하는데 서로가 싸들고 옵니다. 서로 군금고 받아가려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좀 잘못됐다, 오히려 군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안 되면 합쳐서 하는 경우도 한번 건의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합 같은 경우 춘양농협, 봉화농협이 합쳐 버리면 돼요. 단일법인체라는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걸 건의해서 시중은행에 없는 이런 데는 소중한 정부 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가든지 기준을 낮춰달라고 하든지 사실은 봉화농협이나 춘양농협도 이제는 안전합니다. 망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2금융권이라서……. 2금융권도 군금고 계약할 수 있거든요. 우대금리 적용을 안 받더라도 0.3%는, 제 생각인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했다, 3개월 적금에 0.3%, 6개월 적금에 0.45%, 1년 해야 0.7%…….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의회 승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사항도 아닌 것으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가면 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군금고 계약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 정도는…….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5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쯤 안하겠나 했는데 4년이었네요. 저도 한번 여쭈어 본다는 게 못 여쭈어 본 제 잘못도 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중요한 군금고 계약 같은 것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부분은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니면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장학기금을 1억 원 내놓으라고 하든지……. 그 정도로 군금고는 오직 군청만 보고 가는 군지부인데 군청에서 금고 빠져 버리면 막말로 군민들이, 국민은행 여기 하나 갖다 놓고 국민은행은 자체가 단일 법인이기 때문에 지점만 갖다놔도 돼요. 경쟁을 붙여 버리든지, 그러면 아마 서로가 우대금리 싸들고 올 겁니다. 의성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시중 금고가 없는 청송군도 이 부분 놓고 굉장히 군지부하고 다투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부분이, 금리도 너무 작게 받는다, 이것들이 회계자료나 이런 데에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저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정리해서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제일 위원님 요청하신 유동부채 내역, 자립도, 자주도, 인근 시군과의 현황, 그런 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하고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우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변동금리인건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저는 우대금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대금리는 변동이 와도 몇% 해준다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군지부하고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제일 위원이 하는 말이 머리 나쁜 사람이 들어봐도 싹 다 맞아요. 전자에는 계약하고 의회에 보고를 다했어요. 수의도 했어요. 날이 갈수록 군수 독단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지금 군지부에서 우리 의원들 보기를 희한하게 봐요.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제는 당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번 농협군지부에 우리 의원들끼리 수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군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과장님 죄가 한 개도 없고 힘도 없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다 계시지만 이야기도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틀로 나라 세금, 국민세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의를 대표해서 의원들이 다 와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무튼 짚고 넘어가서 확실하게 군지부 군기를 잡아야 해요. 이 사람들이 전자에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우 안 했어요. 저는 군 의원 4번 하면서 좋은 게 좋고 별 관심이 없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군지부에서 하면 바꿔도 돼요. 수년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과론인데 지금 군지부장 얼굴도 몰라요. 군수만 최고인줄 아는 봉화군지부를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보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런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재정과장님이 모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몇%입니까? 지금 재정자립도 몇 %에요? 계산 정확하게 해봐요.

뒤에 계시는 예산계장님 정확하게 계산해 봐요. 책자에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물으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요. 대답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5%라고 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했는데 전체 공무원도 다 알아야 하고 여기 의원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재정자립도가 금년도 같은 경우 본예산이 6.18%, 2회 추경을 한 현재 시점에 5.53%입니다.

그럼 6%라고 하면 맞네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거의 5%, 6%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통일되게……. 그러면 봉화군 재정자립도가 6% 정도 공통된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봉화군이 부채가 하나도 없잖아요.

타 시군에는 23개 시군인데 군부로 해서 상세히 부채를 모르죠?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지자체마다 대체로 부채를 많이 없앴다고 할까,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사업부서 사업 예산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의회에서 10억을 세웠잖아요. 면부로 1억씩…….그런데 이게 수해가 나서 동네에 뭐하는데 50억, 100억씩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산 지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야 돼요. 가정에도 돈이 없으면 돈을 내서 갚고 하는 게 맞지, 이게 쓸 때는 코로나 이쪽에 다 써버리고, 농사짓는 사람들, 상인들 다 혜택을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부채가 없는 게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돈을 좀 내서 예를 들어 50억 100억 내서 쓰고 또 내년에 우리가 갚고 이러면 되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건의해요? 군수님한테 건의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고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 공식적으로 하니까 없는 부분은 돈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제가 세입세출 결산 처음 하는 자리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님이 이걸 정리를 잘하셔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아무튼 보고를 안 드리면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집행부와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서 앞에 앉아서 말씀 드리는데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재정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없애더라도 부서별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결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부서별로, 이건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누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제일 남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건 지금 결산서 상에는 안 나오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기획실에서 하시든지 예산을 누가 많이 지출했는지, 누가 잘 썼는지,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못 쓰는 건 왜 못 쓰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잉여금, 잉여금 자꾸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말로만 대책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일 집행이 안 되는 부서는 왜 안 되는지, 그 다음 집행 잘 되는 부서는 칭찬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결산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김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계약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농협지부장이 0.3%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은 거기에서 답변하기를 바로 올려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12개 기금이 있죠?

기금의 총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기금도 제가 보기에는 꼭 보통이나 이런 데 안 넣어놔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돈이 많더라고요. 이건 전부 제 돈이라 생각하고, 만약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율을 다 따져보고 가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달라고 떼를 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적극행정이라고 보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질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6월 24일 제6차 본회의 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결산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출 석 위 원 (7명)

위원장 박 동 교(朴東敎) 간 사 김 제 일(金濟壹)

위 원 김 상 희(金祥喜) 권 영 준(權寧俊) 조 병 두(趙炳斗)

엄 기 섭(嚴琦燮)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 문 위 원	김 기 연(金起淵)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안 중 학(安重鶴)
혁신전략사업단장	남 병 진(南柄鎭)	재 정 과 장	이 승 락(李昇洛)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전원농촌개발과장	박 남 주(朴男柱)	녹색환경과장	김 익 찬(金益瓚)
농정축산과장	금 원 연(琴源淵)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미래농업과장	신 종 길(辛宗吉)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박 동 교(朴東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