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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종합민원, 안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의 뜻을 받들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저희 혁신전략사업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6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내성천 경관타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일상감사, 원가심사,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1년에는 공사 발주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에서 하천점용 사항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경상북도 추가심사 승인을 득하였고 금년 12월까지 균특예산 확보, 인허가 절차 협의 및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하겠으며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에는 공사발주 및 준공, 운영조례 제정 등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베트남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창평리 충효당 일원에 농로 확포장, 연결인도교, 연결 데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까지 하천점용허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베트남타운 조성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21년 상반기까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문화재 조사, 건축토목 기본설계 등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봉화군에서는 2020년까지 부지매입 및 토지감정 시행, 통보 완료하고 2021년 군관리계획 변경, 진출입로 개설 및 광장 조성, 부지매입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발전 예상용량은 도촌리 24MW, 화천리 16MW 로 총 40MW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1년에는 착공, 준공하겠으며 준공 후 전력수급 계약 체결, 상업운전 실시 등을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분양형 태양광을 시작할 때에는 도촌, 화천 합산용량이 115MW이었으나 진행과정에서 산지법 개정, 환경영향평가 지침 변경 등으로 발전용량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1차 사업으로 6개소, 555KW규모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발전사업, 개발행위, 투자자 모집 등을 추진하고 2021년도에는 1차 사업 계통연계 확보, 상업 운전을 개시하고 또한 2차 사업 대상지 확보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 6월 영남대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MOU체결 및 시범사업을 협의하였고 2021년도에는 농업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등 사업모델 추가 발굴 및 버섯클러스터, 전원주택단지 등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입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계획입지형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련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중앙 부처에 많이 건의했습니다. 다행히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지형에서 집적화단지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고 봉화군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내년도에는 봉화군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 9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 말까지 태양열, 태양광, 마을수익형 등 에너지원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춘양, 물야 2개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연차적 확대를 시행하여 봉화군민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진흥구역해제 등 군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부터 국비공모사업 응모 및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봉화댐 준공 시기와 연계하여 2024년까지 분양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법전면 풍정리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연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공예 체험시설, 숲속나들이 길 및 휴게쉼터, 진출입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7월 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21년에는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자문화생활관, 목재문화체험장 사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공사 발주하겠으며 2022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노레일 설치, 승하차장,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골산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호골산 및 내성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짚와이어 840m, 진출입로, 등산로, 전망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특별회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부지매입, 실시설계, 공사발주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비의 4%인 64억을 투자하여 20% 지분 수익과 주민참여 가중치 0.1을 석포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20년 7월 석포면 주민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2020년 8월 개발행위를 득하였으며 현재 송전선로 안정성 검토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안정성이 확보되면 주민참여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봉화군과 시행사,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고 공사 착공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봉화군 157개리 중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태양광사업으로서 마을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현재 시범마을로 3개 마을을 선정하여 협동조합 설립, 발전사업 허가,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희망 이동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가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현재 농협봉화군지부와 에너지사업기금 관리 위탁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 등 본격적인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사업단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우리가 예산 배정해 준거 외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파악 되십니까?

전체, 우리가 예산 준거 외에 대충 계산해 봐도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현재 실행하는 건 경관타워인데 다른 건 실시 설계이고 부지 매입했고, 경관타워가 올해 당초 예산액 50억, 이월된 거 10억 해서 한 60억 정도 배정돼 있었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토목비 및 교량가설만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직접공사비에만 14.7% 간접공사비 넣으라고 법적 규정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접공사비하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부가세 10% 한 16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8억이 내려왔고 나머지 8억은 내년에 도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저번에도 들어서 다 알고, 제가 질의하는 건 저희들이 59억을 해줬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광 30억 융자자금도 해줬고, 그 외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330억 정도가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단장님이야 당연히 다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한-베 기념로 기반조성사업 45쪽에 이게 언제부터 실시 된 건 알죠?

베트남타운 조성은 본격적으로 2018년부터 했고 한-베 기념로를 예산 세워서 시작한건 작년부터 설계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무리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번에 단장님 얘기는 조성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산 받아오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설명회도 2번 했잖아요. 주민들은 금방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되는 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하셔서 안 되면 조성을 하시든지 해야지, 계속 보고서에만……. 올해는 2021년 8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베트남마을조성사업은 크게 베트남역사공원이 있고 한-베 기념로가 있고 베트남마을 3가지로 구분하는데 한-베 기념로는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역사공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니까 국가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니까 국가문화재청에서 경상북도지정문화재부터 하고 국가로 와야지, 바로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고 해서 다시 반려를 받았습니다. 다시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문화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신청했으니까 그게 되면 다시 국가문화재신청해서 그거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베트남타운은 실질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드는데 400억 중 220억이 베트남타운에 드는데 실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애로는 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도 문중하고 해결이 됐었습니다. 예산도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에 세워주셨고요. 그 돈으로 당초에는 동의가 됐었는데 토지소유자 이**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판다고 하다가 팔면 여러 가지 과정상 금전문제하고 이런 애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동의를 못 받고 계속 부지매입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마을사업은 당분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기반조성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아까 도에 신청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고만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알아봐서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해요. 군비만 계속 10억 줘서 땅만 사 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하는 상태잖아요. 그죠?

한-베 기념로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대로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할 건 하고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몸통을 먼저 다 해놓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들어가는 진입로 10억 세워서 땅 사놓고 아까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국비 못 받아오면 베트남타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만 먼저 하고 있어요.

진입로보다도 지금 기반시설하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고 진입로는 다리건너는 인도교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입로부터 먼저 했잖아요.

제 얘기는 이 사업비를 못 받아오거나 국가에서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할 지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비만 들여서 땅만 사 놓고 못하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산 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차장하고 기반시설 하니까 역사공원까지는 제가 봤을 땐 가능하고…….

아니, 조성사업이 안 되는데 주차장이 왜 필요해요. 맞잖아요?

역사공원사업은 가능성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외 베트남마을은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추진을 하시든지, 마을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구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청소년 문화체험장 53쪽 이게 지금 보면 그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문제없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도에 낙후지역개발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0대 50대 매칭 50억 사업인데 25억은 도비확보를 해놓았고 군비만 보태면 그건 문제없습니다. 박** 집안 땅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협의가 다 되었고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

산이 크니까 가는 부분만 사용 허가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 일단 저희들이 착수를 안했으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동의정도는 구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 땅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서 철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해야겠죠. 그래서 토지소유자 몇 명 만나보고 당초에는 반대하는 분 땅으로 가다가 그 분이 안 된다고 해서 되는 분을 섭외해서 약간 틀어서 그쪽으로 가기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사면 매입을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살지, 사실 모노레일은 2, 3m폭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걸 다 사기도 곤란하니까 일단은 그 분이 파는 건 곤란하고 군에서 하면 사용승인은 해 주겠다 이 정도로 협의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봉화군 땅을 여러 가지 많이 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누정휴 거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하루 머무를 수 있도록 기반을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땅 사 놓고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땅은 소유자하고 얘기해 사서 거기에 관광지역을 만들도록 힘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있잖아요. 30억. 그게 얼마큼 진행이 되었어요? 30억 중에 대출이 나간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30억을 세워놓았고 올해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현재 신청 들어 온 건 17명 정도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금목적이 우선적으로 참여주민이 많은 단체를 우선으로 잡아놓았거든요. 두 번째는 신규사업자, 세 번째는 사회적 배려자로 해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는 마을형태양광이라든지 조합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마을형이나 조합형은 현재 진행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는 시점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개통 연계신청을 한 그 시점이 되어야 신청을 받거든요. 그 앞에 잘못 받아 놓으면 우리가 선정해 줘봤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돈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점이 있다 보니까 마을형이라든지 조합형에서 개인도 계시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있다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끝나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또 이월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30억을 세울 때 저도 그랬어요. 이걸 지금 기금 조례만 해놓고 예산은 나중에 세우자고 하니까 그 때 얘기가 올해 분명히 다 쓸 수 있다고 없어서 못쓴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1억도 나간 게 없죠?

지금 나갈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신청기간을 11월 말까지 잡아놓았거든요. 11월말까지 다 들어온 건 12월 초에 심의를 해서 적격자, 부적격자 선정을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말까지는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금을 세워줄 때 아무 사람이나 다 주지 말고 그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분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물론 지원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죠?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1% 한다고 했잖아요. 농협에서는 사용자한테 몇%를 받아요?

아, 농협에서는 아무 관계없고 1% 수수료를, 저희들이 1% 받는 게 아니고 그 1%를 가지고 농협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은 1억 가지고 가면 매년 1,000만 원씩……. 별도의 이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1억을 가지고 가면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1,000만 원씩 계속 내는데 그 1,000만 원은 우리한테 오고 그 1%에 대한 이자는 농협 수수료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금을 줄 때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을 할지는 모르지만 봉화군 예산을 가지고 그냥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줘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기금이 나간 사람들 의원들한테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봉화군 재정이 어렵잖아요. 내년에 안 되면 30억 세우지 마시고요. 일단 30억 가지고 일단 해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무조건 세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 다 주지 말고…….

일단 알겠습니다. 신청 받아 보고 그 결과를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촌, 화천 태양광에 대해서 일단은 계약을 군민참여형 계약 완료 했죠?

계약을 1억 9,000만 원에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1억 9,000만 원 별도 금액까지 하면 2억 2,0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분양신청 하신 분들이 그걸 다 수용을 그대로 합니까?

지금 상태는 사실 모듈 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때 계약을 1억 9,000만 원에 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1억 9,000만 원할 때에는…….

그 계약 관계를 태성이앤씨하고 분양자하고 양자 간에 한 계약에 군에서 개입해서 계약 금액을 조성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100kw하면 다 빼고 1억 2,000만 원이 되거든요. 적어도 1억 6,000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별도금액 다 포함해서……. 그것들을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신청자하고 태성이앤씨하고 계약한 양자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저희들도 협상의 여지는 약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허가 중이고 군계획시설 허가 중이라서 환경청에서 물량을 자꾸 조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양이 확정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 양이 확정되고 안 되고 100kw가 1,000개가 되든 1개가 되든 계약 단가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1,000개가 되면 계약단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업성이 있으니까 사업주도 그걸, 처음에 우리가 한 사업대로 하면 지금 1억 9,000만 원해서…….

예, 그걸 계산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낮추겠습니다.

낮추는 걸 군에서 협의할 수 있냐, 아니면 민간하고 양자 간 결정해야 할 사안이냐 하는 거죠. 군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태성이앤씨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면? 1억 9,000만 원에 계약했으니까 별도금액까지 계약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회사는 수익성 문제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자꾸 군에서 사업자 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그게 수익성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분들 몫이에요. 맞잖아요. 그 분들 몫이고 지금 100kw짜리를 내가 지금 설치해도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데 최고 좋은 모듈 쓰고도 1억 2,000만 원이면 다 됩니다.

심지어는 1억 1,000만 원까지 내려오는데 1억 9,000만 원에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왔으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분양 신청한 봉화군민들도 소중한 봉화군민들이기 때문에 손해는 볼 수 없잖아요. 2억 2,000만 원 계약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거기에 봉화군이 개입을 해서 계약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권한보다는 협의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지금 분양하는 사람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화천 같으면 360명 정도 있다가 남은 사람이 정확하게 107명 남았습니다.

화천에 107명, 도촌에 137명 그렇게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360명씩 있다가 딴 데 하고 싶은 사람은 나갔고 사실 여기에도 물량이 안 돌아갑니다.

이 양에서 빠져 나가면 60% 이상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60% 분양이 봉화군민이 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죠?

60% 분양을 못하면 나머지는 사업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봉화군민이 60% 분양을 안 받았을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조례 상 60% 이상 봉화군민이 분양을 받거나 참여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줬잖아요. 군계획조례 18조 2에도, 그죠?

저는 무조건 60%는 넘는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단가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도금액까지 2억 2,000만 원의 분양 단가를 고집한다면 거의 다 빠져 나갈 겁니다.

지금 뭐 어떻게 낮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자 간 계약에 맡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군에서 개입 다했잖아요. 봉화군에서 다했어요. 이런 판국에 일부 분양 신청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이건 양자 간의 계약이니까 군에서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데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군민들 끌어넣어서 사기 친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양자 간 계약이라면 공식석상 의회에도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 안돼요.

도촌하고 거기는 태성이앤씨하고 분양 신청한 봉화군민들한테 맡겨 놓아야 해요. 계약금액을 조정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군에서는 연속적으로 개입을 했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개입을 했다면 현실 단가에 맞춰주는 노력을 혁신사업단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별도금액 다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이하로는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분양신청하신 봉화군민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이 상태에서 누가 2억 2,000만 원 주고 태양광 100kw를 합니까?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3페이지 내성천 경관 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에 지난 번 예산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선이 많이 바뀌게 되니까 이거 예산이 59억 명시 이월됐죠. 그죠? 명시 이월되고 내년에 8억을 도비로 예상한단 말씀입니까?

더 이상 들어갈 건, 경관타워 조성은 더 이상 들어갈 거 없을 거 같고요. 어차피 설계에 대한 금액이니까…….

예산이 계속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주면 올해 59억도 명시 이월되어 그대로 다 넘어가버렸잖아요. 그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2021년도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52페이지에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은 문화재수리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재수리센터는 진행이 안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2021년도에 사업 추진 및 준공까지 다 하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수리센터가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 발주하고 준공하고 다 가능한지, 우리가 예산서를 안 받아봐서 알 수가 없는데 예산을 나중에 하실 때 2021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거 같으면 아예 2021년도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꾸 명시 이월시키지 마시고요.

안 그래도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산을 묶어두지 말고 가능하면 집행 가능한 해에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주기 바라고, 내성천 경관 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은 접속 부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선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호골산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에 짚와이어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2021년 10월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봉화군민 확대를 해서 공론화시켜서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시내에 와이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번 설치하면 시내 경관 문제도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포함해서 2021년도에 충분하게 여론을 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일 의원님 말씀했었는데 도촌, 화천에 지금 밖에 신청하신 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단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애를 많이 태우고 있어요.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산지법 허가 문제 때문에 용량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많이 줄었는데 기존에 100kw씩 신청한 사람 중에 혹시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포기한 사람이 화천 같으면 한 200명 정도 포기했고요. 도촌 같으면 120명 정도 포기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60%를 봉화군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양이 대부분 많이 빠져 나간 실정이잖아요. 그죠?

전체 물량이 줄어서 그 사람들이 줄은 게 아니고 사업에 신뢰성이 없어서 많이 빠지는 게 더 많은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밖에서 100kw분양을 신청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단가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성공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 이 태양광 사업은 기존에 자기 투자는 없이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인수 받을 때 모든 비용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면허세나 나머지 부대비용만 부담하고 있고 그걸 틀림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군에서 철저히 감시를 하셔야 하고 단가 문제에서도 업체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봉화군민하고 계약하는 단가가 정확하고 합리적인지를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해요.

조금 전에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 1억 9,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1억 2,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이게 단가가 앞으로 가면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점점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업 추진에 관여했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호골산에 짚와이어 설치 이 문제는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관타워하고 연계해서 승하차 개념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어 거기는 위험해서, 거기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금 국내 최고 긴 와이어가 1,027m로 정선에 있는데 저희들도 길게 해보려고 호골산에서 경관타워까지 가려고 했는데 내성대교 위로 가다 보니까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창한의원 앞으로 840m입니다. 840m도 전국 짚라인 중에 길이로는 중간쯤 가는 그 정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관광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는 축제 때문에 이거 설치하는 건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짚와이어를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이용객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평균 이용 요금도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연간 이용객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을 준 결과 3만 5,000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평균보다 좀 낮게 한 2만 7,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성 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지금 짚와이어 이런 게 전국 외곽에 산 밑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비용, 교통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내성천에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인프라 유동인구를 이용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틀린 게 시내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올라가서……. 관광객이 시내에 얼마나 와서 그걸 이용하려는 지는 미지수이고 그리고 하천부지이지 않습니까? 시설 꾸미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하천부지 점용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건 군의 허가 사항이니까…….

그리고 이게 840m인데 이 길이는 보통 다른데 비해서 괜찮은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유도 같은 경우에는 670m로 하고 있고요. 남이섬도 한 구간은 700m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840m가 10개 중에 6위 정도입니다.

아무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내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질 없이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혁신전략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융복합지원 사업이 선정되셨어요. 이건 수고를 하셔서 잘 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설치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용량을 더 올릴 수는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021년에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야하고 춘양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물야면민들도 이걸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까 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면 용량이 좀 더 높은 게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홍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봉화읍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마을수익형 3개가 전부 봉화읍에서 하셨잖아요. 도촌2리, 적덕2리, 문단1리.

지난번에도 사업설명 모집 하셔서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하셨더라고요. 특히 신규사업 56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태양광 발전사업도 계속 하신다는 계획을 혁신전략단에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거 같아요. 왜냐하면 마을마다 어떤 기금이 있어야 마을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 충족하시고 싶은 일들도 하시는 그 근원이 마을단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수익이 계속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여러모로 애를 쓰시지만 이걸 좀 더 열심히 홍보하시고 애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3개소에 가보니까 이 마을에…….

예, 이렇게 되면 매년 기금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그리고 주민합의체를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건 관에서도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좀 더 널리 널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산에 대단위로 하는 건 규제를 합니다. 그 대신에 융복합 사업 주민 여러 명 같이 하는 건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융복합 사업이 원래는 정부에서 60곳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그린뉴딜정책 때문에 한 120곳을 해줬고요.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면 밖에 안 되는데 춘양, 물야를 같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확대되니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민수익형, 주민소득형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설명이 너무 길어요. 단장님! 말씀을 의원님들이 하면 그걸 아주 장황하게, 그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우리 의원님들도 중복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61쪽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376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0.64% 증가된 금액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체계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목별 세입목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13.35% 감소할 것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안정적 체계 마련을 위해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양도 후 4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계도 및 안내를 하고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신고기간인 5월에는 신고센터 운영과 영주세무서에 1명을 출장 근무시켜서 주민이 편리한 납세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철저한 자료 관리를 통한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서 재산세 부과 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을 과세형태 및 비과세 감면자료와 부동산 종합공부 자료를 확인해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미등기와 소유자 불명자료에 대해서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소액부징수 대상주택 5,000호를 대상으로 해서 과세대장과 현황자료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부도 일제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현장중심의 합리적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단독주택 12,800호를 대상으로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2회에 걸쳐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신축, 증축, 멸실 등 현장검증을 통한 가격산정을 하고 공시하고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를 고려한 가격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고액 체납세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증권사 등 금융재테크자산을 조회해서 신속한 압류 및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서는 재테크자산 강제 매각 등을 추진 계획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외지역 합동 징수와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신속집행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봉화 퍼스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관내발주를 우선시하고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적법한 운행과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재물조사를 통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활용 중심의 적극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2만 4,484건에 4,932만 ㎡, 1,491만 평 정도입니다. 가액으로는 3,49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부와 유휴지 활용을 극대화해서 자산의 활용과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수목과 초화류 관리로 자연친화적인 그린청사를 유지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기점검과 청결유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냉난방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입니다. 군 청사 증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군청 부지 내이고 사업비는 37억 5,6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초 위치 선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회의실 옆 2층으로 건축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재정과 직원 일동은 보고 드린 사업을 계획대로 완수해서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군청사 증축사업이 지금 방금 보고 말씀 중에 대회의실 2층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생활하시는 공직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고 의회 의원님들도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증축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음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설계도면이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함한 15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3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명호 삼동2리 회관 신축, 읍면 마을회관 보수 25개소 및 10개 이동에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재래시장 시장애 불금 야시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처음 불금 축제를 개최하여 침체된 시장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불금야시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상권살리기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입니다. 금년에 80억 원을 발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재난지원금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대폭 늘어 27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류형 50억 원, 카드형 100억 원, 총 150억 원을 발행하여 용도는 농업인경영안정자금에 5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12억 원, 시중유통 6% 상시할인에 38억 원, 명절 등 10% 특별할인 판매에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2억 400만 원,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공공시설인 봉화요양원에 40kw, 고계 1리와 상운 토일리 마을회관에 각각 3kw씩 1억 953만 8,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주택에 태양광 40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4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희망가구의 신청을 받아 총46가구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금봉1리 문화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 정도 소요되며 도비와 군비 각각 45%, 자부담 10%입니다.

사업량은 50세대 정도 수혜를 받을 것 같으며 주탱크인 소형저장탱크 2.9톤, 1개소와 도로와 도랑으로 인해 연결이 어려운 산재한 주택에는 0.25톤 저장탱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업무는 군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밀접한 생활 민원입니다. 가로등 교체 5개년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일괄교체한 지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노후 램프가 증가되고 고장 건수 증가와 조도 저하에 따라 인건비, 자재비,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2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년 2개 업체에 유지보수 관리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의 잦은 업무 교체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연말에 계약 변경해야 하는 등의 고충과 업체의 애로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운영해 온 유지보수 관리 체계를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로 변경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관리 중인 가로등 7,094등을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5년 정도의 계약을 통해 관내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여 전문성 및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7억 원 정도로 5년 계약 시 1년 무상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3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유지관리비 비용보다 절감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일괄 지급방식이 아닌 연간분납방식으로 유지관리비도 절약되고 행정업무도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봉화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봉화읍 삼계리 20-1번지 삼봉파인빌 까지 구간에 77세대 정도 수혜를 보는 배관 590m를 매설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상하반기 각각 30명에 3억 3,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2명에 1억 4,200만 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창출로 지역 실업 해소입니다. 중소기업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인턴지원사업 7명,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6명,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4명, 102쪽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0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10명 등 총 37명 9억 1,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문인력 2명, 일자리창출 5명 등 2개소 7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계획된 목표에 기업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22억 9,000만 원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노후도로, 구조물 등을 정기 점검하여 신속히 보수토록 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봉화읍, 물야면 등 5개 읍면, 19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4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복구하고자 합니다. 108쪽의 사업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군비 1대1 부담사업으로 봉화 해저리 아랫골 사면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9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신규사업으로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봉화상설시장은 기존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396-26번지, 봉화 신시장 주차장 일원에 2층 3단에 지주식 주차타워로 주차규모 150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에서 5월까지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 시행, 7월에 공모사업 신청,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업부지 내 제일석물공장이 있어 부지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차타워 조성으로 주차가 편리해지면 전통시장 방문객 및 매출증대와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0쪽 신규사업 봉화상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980년 개설된 봉화상설시장 점포에는 비규격 전기설비에 의한 전기화재가 우려됩니다. 국비 1억 7,000만 원, 군비 1억 3,600만 원과 한전 10% 부담으로 총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 1년간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신규사업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이나 부대시설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봉화1농공단지와 유곡농공단지 2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입주 업종에 태양광발전업을 추가하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농공단지는 금년 7월에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입주업종 추가를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융자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사업의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소득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불금야시장 운영이요. 이거 신시장, 구시장 번갈아 가면서 격주제로 하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런데 지금 내성천 경관조명을 멋지게 해놓았잖아요. 야시장 운영할 때 보니까 버스킹 공연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인들 공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대가 좁다 보니까 공연관람객들이 보는데 별로 편리하지는 않아요. 보이는 곳도 있고 안 보이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제 무대 장소를 옮기면 야시장 활용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에 본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격주제로 하는 게 아니고 2개 시장을 같이, 그리고 경관조명 활용해서 각종 축제재단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 실행을 못했습니다. 의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금 봉화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춘양 쪽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적은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양 쪽도 이제는 되면 또 다른 면으로 가듯이, 춘양 쪽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97쪽에 금봉1리 마을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잖아요.

존경하는 엄기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봉화군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모두 공감을 해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다른 도에는 군비나 국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자부담도 안 들겠죠. 지금 가스공급업체는 누가 합니까? 지금 봉양하고 현동하고 해놓았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그럼 업체에서는 도시가스는 가스사에서 44%를 물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도비나 자부담, 군비를 들여서 다 해놓고 가스 공급하는 건 공급업체에서 할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건 그 업체에 부담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의견을 하나 제출하고 싶은 건 봉화군 전체 가스 공급을 하는 걸 1등급 회사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제가 나중에 담당과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봉화군 전체에 다 해서 자기들이 회사 예산으로 다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군비나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겠죠. 그럼 기존에 가스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봉화군 관리를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다 해서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검토해서 실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도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신청이 많아도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의원님 충고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10%인데 금봉에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군비라든가 자부담은 변동이 있습니다. 10%인데 사업비가 더 커지면 10%부담이 약간 늘겠죠. 지금 계획은 5억인데 10%면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더 커져버리면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급사업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예를 들어 기름업체도 그렇고 가스업체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셔서 봉화군 전체에 다 하는 걸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내년에도 있습니까?

이게 2018년 2019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 한 걸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봉화군은 지난번에 제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을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집중호우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용은 정부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일부분 많이 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2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많이 하셔서 가입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09페이지에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일석물 공장하고 옆에 농협 창고에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무산 된 일인데 이걸 주차타워 형식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기왕이면 된다면 하면 좋겠지만 일단 위치적으로 제일석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석물은 속된 말로 죽어도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능하면 지금 이게 40억인데 주차타워도 물론 좋지만 농협창고가 어차피 개단창고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고 비어있거든요. 어차피 거기도 부지활용성이 농협으로 봐서는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부지협상 들어가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주차타워보다는 바닥면 쪽으로 가면 부지해결만 되면 되니까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니까 그쪽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1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순서는 2021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주요사업 12건과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주요사업 1번 군민이 만족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사무와 가족관계 등록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기정화식물, 건강기구, 교양도서 등을 비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으며 월1회 민원실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 응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번 맞춤형 허가민원 업무추진입니다. 농지전용과 환경분야 인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허가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민원처리 10일 이상 시 중간통보제 등을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허가 가능여부 사전검토를 통하여 고객맞춤형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요사업 3번 복합민원 건축 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허가는 관련부서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내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기간은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전수 실태 조사를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사 사무소 실태점검 지도는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요사업 4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와 깨끗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800개소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취약 시기 및 업소별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횟집 등 100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한 수거검사를 다소비 식품 위주로 40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유흥업소 건전영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지도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행정지도도 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지원을 위하여 토속 및 모범음식점 30개소에 1,000만 원 지원하고 토속음식점 및 우수식품 접객업소 15개소를 선발하여 보조금 1,000만 원으로 위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통하여 관내 20개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선진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우수업소 20개소를 선발하여 보조금 1,400만 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열리는 경북식품박람회에 우수제조가공업소 3개소 참가 및 대표음식인 송이요리를 출품하여 봉화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셋째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은어송이축제 및 휴가철을 대비하여 하절기에 21개 숙박업소에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이미용 업소 86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미용사협회 봉화지회 위생교육에 2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식품판매 환경개선 및 영양관리 지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 26개에 대하여 위생 지도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00인 미만의 소규모어린이급식소 19개소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봉화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5번 봉성돼지숯불단지 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4년간 봉성돼지숯불단지 내 음식점 5개소에 영업장 환경개선과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 안내판 정비사업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매년 업소에 친절 마인드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운영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및 업소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확대 실시하여 위생등급 확보 및 시설 개선사업 등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주요사업 6번 고객중심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유지관리 및 현장 민원처리를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공부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 사업비 1,700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750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영구 보관을 위하여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측량성과도, 결과도, 토지이용결의서 등에 대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주요사업 7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시행목적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업무절차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리별 보증인 5명에게 보증을 받은 보증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신청사항을 2개월 간 공고 및 이의 신청여부를 조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최종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실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주요사업 8번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3차년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봉화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2020년 3차사업까지 총 사업비 6억 3,200만 원으로 63.59km를 추진하여 전체 공정률 30%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정기준 이상의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차 사업에는 14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146.57km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차질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2쪽 주요사업 9번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현재 봉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20개 노선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8,787개에 대하여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관리,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안내도 제작, 배부 등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쉬운 길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주요사업 10번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산정대상은 지적공부상 등록된 13만 2,500필지이며 지가결정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월 기준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주요사업 11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재산면 동면리, 상운면 운계리, 명호면 도천리 3지구에 대하여 국비 6,000만 원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305필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2년 동안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정금 지급징수는 금년도 완료사업 지구인 봉성 늪실지구와 내년도 완료지구인 봉화 거촌 1지구, 법전 척곡 1, 2지구에 대하여 11억 4,000만 원으로 조정 지급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검증입니다. 사업대상 12만 7,170필지에 대하여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세계측지계 단일측량 기준을 적용하여 측량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24쪽 신규사업 1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LH,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을 지원 받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지원사업으로 봉화해성병원 1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신규사업 2번 연속지적도 가지번 정비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가지번 정비사업은 원점, 축척이 상이한 지적도, 임야도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동일 경계선의 중첩 및 공백이 발생되어 가지번이 부여된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민원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 공중위생업소 평가 이미용업 83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용업 83개소 평가를 해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평가해서 부족한 데는 시설개선이나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수한 곳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요. 여기에는 해서 위생용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센티브 주는 걸 빠뜨리지 말고 평가해서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지금 1개 업소 해성병원에 들어갔다고 했나요?

사업대상에 건축물 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다중집합에 공공건물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봉화해성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두 군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군데 이외 다른 건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른 건물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두 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봉성돼지숯불단지 먹거리 조성사업 이게 군수님 봉성면 대표공약으로 2018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숯불단지 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봉성돼지숯불단지에 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거기에 열어서 관광객 유입을 해서 돼지숯불식당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도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지금 봉성돼지숯불단지 2018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안내판 정비나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안내도 설치하고 안내판정비 이런 게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5개 업소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친절마인드 교육 이런 거 위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제 관계는 축제부서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음식점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 조성을 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어쨌든 간에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관광과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광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돼지숯불을 구우면서 연기가 많이 나요. 연기 나는 게 주민들이 어떨 때는 매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연기 방지하는 시스템을 하든지, 이 5개 업소에 해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환경오염방지시설해서 제연기 사업이라고 5개소에 5,000만 원,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들여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걸 꼭 해주셔야 해요. 주변에 다른 가구에서도 돼지숯불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민원을 제기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할 때는 여름에는 곤욕을 치른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꼭 하셔서 연기가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보고 시간이긴 한데 얼마 전에 식약청에서 재래식 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라고 1급 발암물질이 봉화군에서도 한 군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계시죠?

재산면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공급을 한 상태는 아니고 제조만 했기 때문에 유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량 폐기를 다 했고요. 어제 날짜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조치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식당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크게 좌우해요. 재래식 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깔려있는 부분에 이렇게 봉화군에서 한 군데가 나왔다는 게 그게 한참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생팀에서 여러모로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한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오래가니까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을 위한 전문건설업 관리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9월 30일자 전문건설업은 180개소입니다. 금년도 신규 등록된 업체와 국토교통부에 통보된 업체 총 50개소에 대해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실태 여부를 조사하여 건전한 건설업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 점사용허가 된 총 1,069건에 대해 사용료 부과징수 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편리한도로망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봉화읍 내성리 외 25개소에 대해 62억 3,500만 원 사업비로 도로정비 14건, 실시설계 및 보상 3건, 긴급도로 유지보수 8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 태풍피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외 14개소에 대해 10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사업 1.2km를 추진하겠습니다.

균특사업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립 봉화청소년산림생태계체험센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서벽리 지내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교 124m와 진출입로 300m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닭실마을 명승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화읍 유곡리에 총 사업비 61억 3,3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삼계 회전교차로에서 닭실마을간 도로정비 870m와 철도교 개체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입부지 보상, 철도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공청회와 철도협의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133쪽, 134쪽은 도로분야 세부사업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35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단소하천 외 4개 사업에 대해 내년도 64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문단지구와 염장지구는 내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개지구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개체공사와 제방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원당소하천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4억 원의 사업비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숫골소하천은 금년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천마지 소하천 외 12개 사업은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준설과 하천정비 2.5km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설사업비는 10개 읍면에 2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천분야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유록소하천 외 8개 사업에 대해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해복구 제방 정비 1.49km를 정비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9억 4,200만 원 중 금년까지 273억 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에는 86억 6,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이 요구한 진입도로 확장은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댐상류 비저수 구역 유휴지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자원 공사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138쪽은 하천분야 세부사업 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39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 및 비상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500만 원의 사업비로 CCTV 등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선정은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의한 후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년 6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위험지구 12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태극연습, 안전한국훈련,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대상시설 250개소에 대해 민간합동으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조치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예방중심의 자연재난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대응 체계구축입니다. 겨울과 여름철 중점추진 기간 중에 자연재난대비를 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단계별 재난대책 본부 운영과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한 마을제설반 277개소를 운영하여 사계절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화읍 도촌리 마냉이입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외 10개소에 대해 10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02km의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성황골, 결둔, 암돌, 북곡지구 총 사업비 315억 7,000만 원이며 내년에는 5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5개소와 도로정비 1.82km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황골지구와 결둔지구는 30%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암돌지구와 북돌지구는 80%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조기착수 될 수 있도록 보상 및 행정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세부 추진 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42쪽입니다. 신규현안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봉화군민의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자연재난, 기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봉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망, 후유증 장애 발생 시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보장항목은 22개 항목이며 보험가입료는 연 7,000만 원입니다. 주요항목별 보장액과 항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 시행과 관련하여 봉화소식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 내용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예경보시설구축사업입니다. 상운 가곡지구 외 3개 지구에 13억 원의 사업비로 사면계측시설,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급경사지 인근 주민의 신속한 조기경보를 통한 인명 피해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보밑 외 1지구에 대해 13억 원의 사업비로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인근 주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신규 비동 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정비사업입니다. 분천리 비동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교량 2개소와 진출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를 추진하겠으며 2022년도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 제가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담당하시는 과에서…….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제일 어려운 데가 보니까 관광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재난을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기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봉화군에 제가 알아보니까 총 23명이 버스도 하고 거기에 종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건 버스 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는 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지원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지원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근 시에는 보니까 거기에 등록 된 사람들은 다 얼마씩 위로금 조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관광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위로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기 지급했던 현황이라든가 이런 근거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 반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지급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30페이지에 보면 내성회전교차로 사업이 영주에서 오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론이 교차로가 필요하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요즘 또 교차로 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들리냐면 영주에서 봉화를 내려올 때는 경사가 많이 져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계획하세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교통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상 유입 부분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과속 방지시설을 1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운 쪽으로 나가는 분야는 회전을 안 하고 바로 탈수 있기 때문에 정체 되는 부분이라든가 서서 대기하면서 뒤에 충돌할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내려오는 입구에서부터 저희들이 한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도를 낮추면서……. 결국에 회전교차로를 하는 의미 자체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편리하고 좋자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야 될 부분인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닭실마을에 사업설명회를 하셨어요.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지금 의견들이 중론이 모아졌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마을에서 보이면 하천 건너기 전에 마을 쪽에 조경으로 차폐시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외관보다는 저희들이 돌이라든가 외관 붙임을 차폐하는 걸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닭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서 첫 번째 로 손꼽히는 그런 전통마을이잖아요. 특히 이 마을이 내년이면 권벌 선생 오시고 500주년 이런 사업을 할 정도로 중요한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주민들만의 그걸 떠나서 봉화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세심한 부분을 챙기셔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3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집중호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있을 때 주민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천 정비를 잘해서 이나마 피해가 적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체사업비도 주시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자연재해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 읍면에 내릴 때도 좀 더……. 어제 녹색환경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실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준설 있잖아요. 사토장이 없어서 준설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늦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작물 계획도 있고 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사업 부분은 지금부터 읍면과 조율을 해서 적당량의 하천 준설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천정비가 잘 된 곳은 수해를 적게 입었고 하천정비가 되지 않은 곳은 쉽게 말해 준설되지 못한 부분은 물이 많이 넘어섰잖아요. 범람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읍면에 사토장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는 경우는 만들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사토장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언제라도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아직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읍면별로 3개 내지 4개정도 범위 내에서 준설할 대상 지구는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사업비 절감도 있고 하니까 가장 가까운 장소에 사토장이 있는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1월 중에 사업 발주를 해서 영농 이전에 사토장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사업 발주를 하되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지, 입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들도 지구별로 최소한 사업비를 줄여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읍면에 줘서 사업을 확실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林日炫)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손 병 규(孫炳圭)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