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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교통과, 전원농촌개발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복지지원 역할이 컸던 금년을 되새기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 국립청소년산림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가면 약 80% 공정을 보이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해 자활근로활동지원서비스 등 실질적 자립기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참전유공자 보훈예우수당도 확대를 해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대상자 1만 3,000여 가구 2만 2,000명에 대해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 필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장학기금 운영 등 탈수급을 위한 생활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나눔과 기부문화 정착으로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저희들은 4억 3,700만 원을 연초에 모금을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게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 재가노인식사배달 등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람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또한 필요물품을 지원하여 즐거운 여가시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대학, 양성평등특색사업, 취미교실, 여성문화회관운영 등 가족 내 평등과 친화를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정착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한부모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117가구 170여 명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심리치료 가족캠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세 이하 3,000여명의 우리 아이들 권익보호에도 힘쓰되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18억 원 예산으로 각각의 사례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거주시설로 2층 900㎡면적에 22억 여 원을 들여서 생활실, 프로그램실 등이 어우러진 안락한 거주시설로 이들의 생활복지를 도모하겠습니다. 뒷장에는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장 위치도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2022년부터는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복지서비스전담팀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기본형 2개소, 권역형 4개소를 기본형 4개소, 권역형 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서비스를 높이겠으며 2022년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모두 기본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봉화요양원을 치매 전담시설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을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월 중에 마무리 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5억 원을 들여서 2층 규모로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석포 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27억 여 원을 들여서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22년 연말에 준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국비신청을 해놓았고 11월 중에 하나금융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석포는 아동이 지금 봉화읍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지역이지만 어린이 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27쪽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간전문기관에서 해왔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 등은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구비할 계획이며 11월 1일부터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대아동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실 소관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늘 해오던 사업들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마음으로 다가가 보듬고 같은 눈높이에서 동행자가 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승락 실장님 업무계획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말씀을 잘하시네요. 존경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마지막 보고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질문하면 실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17페이지에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안전망 확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도 들락날락 구시장 건물 완성되면 그 쪽으로 옮기게 되어있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타 지역에 보면 독립을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그 쪽으로 역할을 많이 나눠주고 있는데 봉화는 아직까지 민간하고 군수님하고 공동 대표로 되어 있으면서 관에서 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위치를 옮기고 사무실을 확장하게 되면 사회보장협의체 업무도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역에 맞게 확대 시키면서 기능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앞으로 사무실 확장이 되면 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분과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민간주도로 점차 넘어가도록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무협의체하고 분과협의회가 활성화 잘된다고 하면 사례 발굴이나 대처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021년도에는 그 쪽의 업무를 조금 더 역할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제가 며칠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가봤더니 옛날 지체장애인 사무실 하던 쪽을 전부 창고로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소품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중고물품을 가지고 와 기부 받아서 그걸 다른데 공급하다 보니까 적치할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도 세워놓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사람한테 기부를 받아서 공급하기 이전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물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마 이것도 2021년도에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군에서 적극적으로 장소 물색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병두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가장 핵심적인 애로를 짚어 주셨습니다. 창고 확충을 저도 몇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좋은 위치에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 제가 5분 발언할 때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봉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영주가 지금 관내 5만 원에 봉화군은 15만 원인데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봉화군이 영주에 가서 주는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큰 데 이럴 때는 영주, 봉화를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차별을 너무 많이 주니까 부담이 크고 의성이나 안동 쪽으로 가면 60만 원이나 부담해야 되니까 그것도 크고 다행히 얼마 전에 울진군에서 봉화군을 같은 울진 군민으로 똑같이 취급해서 화장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봉화군에서 울진까지 가서 화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울진군 마음은 고마운데 사실 인근에 있는 안동이나 의성 쪽이 그렇게 협력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봉화군민들이 화장할 때 타 지역에 불편 없이, 비용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업무에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가 좁다 보니까 의성이나 안동, 제천까지 나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협력회를 통해서 부담을 더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 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 업무보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보고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실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을 하고 난 이후가 되면 여가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죠?

이게 국립청소년 이런 시설이 전국에 평창하고 영덕 등 본원까지 6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 채용에 있어서 176명의 정규직 중에,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역인재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할당제는 한계가 있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인재를 할당해서 따로 경쟁을 시켜서 채용하는 형태였는데 그 당시에 아마 봉화군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서명을 받고 해서 지역인재할당제에서 좀 벗어나서 봉화 출신 인재들이 직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의회에서는 결의안 채택까지 하고 6,000명 정도 서명 받아서 산림청에 요구해서 그래서 정해진 것이 봉화군 관내 초중고 학교를 나온 학생이나 봉화군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규직 시험을 쳤을 때 가산점 3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성사를 시켰는데 그래서 수목원에는 176명 중에 이번에 새로 채용한 직원 중에 봉화군 출신 합격자가 정규직에 29명입니다. 그 중에 26명이 지역 가산점 봉화군에 초중고를 나온 학생들한테 주는 가산점 3점으로 되신 분이 26명이고 나머지 3명은 자기 실력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하실 때 이 부분을 부군수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아마 영덕해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전부 블라인드 채용방식이다 보니까 백두대간 수목원은 무기계약직도 필기에서부터 전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있어서 부분부분 가산점 3점이 주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국립청소년산림체험센터가 들어오더라도 여기 인력 채용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그냥 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 지역할당제로 가버리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할당제라는 것은 부산도 수도권이 아니니까 가능하고 경기도 일원도 가능하고 충청도도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봉화군 출신들이 다양하게 이 업무의 종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봉화에 살면서 수목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지만 수목원 합격하고 난 이후에 자녀분들이 밖에 있다가 봉화로 21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봉화군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내년 6월이 개원이면 지금부터 인력 채용에 관계해서 여가부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봉화군 관내에서 초중고를 나왔거나 봉화군에 2년 이상 있었던 분들한테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질 겁니다. 이건 부군수님께 부탁드리고 이건 준비를 잘하셔서, 그래도 나가 있는 자녀들 중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여기 간호사도 채용하고 이 안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오늘은 정말로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봉화군에 밖에 있는 자녀들이 이런 기회에 봉화군에 들어와서 직장도 잡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6월에 준공이 되면 아마 8월경부터 운영을 할 건데 운영은 아마 청소년활동진흥원 이라는 곳으로 위탁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방문해서 지역사람 고용에...

그냥 지역사람 고용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봉화 출신들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그냥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건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질문할게 몇 가지 있어서요.

실장님 능력이 있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저희 지역구 의원인 박형수 의원님이 오셔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단체에 회장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을, 주민들이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전해드리는데 다른 데에 가면 보훈단체 회관이 있으면 거기 10개 정도의 보훈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625 참전용사, 고엽제 등 10개 단체가 있는데 잘 되어 있는 곳은 보면 다 같이 한 건물에 입주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무를 보시는 분도 1명만 써서 행정적인 부분들도 잘 처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고 해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되지는 않지만 봉화군도 좀 더 큰 안목을 보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다른 단체들은 외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도 오래되어 만약에 새로 이전 신축을 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보훈 관련 단체가 입주해서 상생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미리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돌봄센터 운영 1개소 물야 하늘놀이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게 물야 하늘놀이터였다가 지금 돌봄시설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물야놀이터 인원수가 25명이에요. 25명이 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제일 처음에 놀이터시설로 공모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 때 그늘막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들의 식사 이런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챙기셔서 내년에는 활동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장애인거주시설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확정이 되어 사업 확정은 되었고 이 사업 자체를 위탁해서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지 확보는 되어 있고 국비보조도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분들이 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인원 수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 아이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이 시설에서 최대?

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될 수 없을뿐더러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체로 30명을 넘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곳이 거의 30명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30명 정도면 봉화군 내에 중증장애인을 수용 하는 데는 거의 충분한 규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신청하셨고 특히 11월에 하나금융에 사업비 공모 신청하신다니까 일단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 공모신청도 꼭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냐면 물야 어린이집하고 물야 병설유치원하고 그 당시에 물야에 공공어린이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병설어린이집 갈 아이들이 없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 부분을 할 때 그런 것들도 밸런스를 잘 맞춰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마 저희들이 99명 정원이라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역 병설유치원에서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99명 정원이라 하면 보통 50명 내지 60명 수용하면 거의 맞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99명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실제 수용은 한 50명 선에서 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넓은 공간 다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온다면 저희들도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이 첫째이고 그 다음으로 다른 기관들과 협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석포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도 어떻게 보면 그걸 운영해 나가야 하니까 정말 석포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서로가 잘 이루어져서 좋은 시설이 되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관에서 해주시면, 석포는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태백에 가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 좋은 기회에 멋진 어린이집이 생겨서 실장님 말씀처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을 포함한 24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3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지역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입니다. 산수유 신춘 시낭송회,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 개최 등 7개 단위 행사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버스킹 공연 지원, 신년 해맞이 행사, 봉화 예술제 개최 등 9개 단위행사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문화학교 운영 등에 1억 8,750만 원을 지원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3,100만 원으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고유문화 발전입니다. 기로연, 추계석전대제, 충효교실 등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제23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7억 1,800만 원으로 전문성 있고 수익성 확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사업비 5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송이축제는 9월 3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다양한 연계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가을축제의 매력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소천면 분천역 일원에 1억 원의 사업비로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으로 새로운 대표 광지로써 이미지 구축을 통한 산타 브랜딩을 강화하여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곳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사업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전문적인 해설로 지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로 봉화홍보관 운영과 택시래핑 광고 추진에 2억 1,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여행사 인센티브는 3,000만 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협력 공동 관광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경북북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운영 등으로 공동으로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총 사업비 97억 3,0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3억 3,400만 원으로 총 주차면수 235면을 마무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내 수목관리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내 수목 전정 및 방제로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관광홍보물 정비사업입니다.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안내판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분천에서 승부까지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를 위한 트레킹 행사 및 경관조성을 위한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명품길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겨울왕국 분천 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라는 킬러콘텐츠에 세계적인 관광명소화를 위해 총 사업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작년에는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오전약수탕 관광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 보수 정비 및 물야저수지 순환탐방로 조성 등으로 관광객의 트렌드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입니다. 국가지정 11건, 도지정 22건, 비지정 7건,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이 적기적소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활용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생생문화재 공모사업 추진과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 안전점검,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청량산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청량산 건축 리모델링과 전시연출을 위한 영상물 제작 등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에 모두 발주하였고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전국 도 단위 행사를 개최 및 참여하고 여자비치발리볼 대회 5,000만 원, 도민체육대회 1억 7,000만 원 등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따른 인건비를 12명에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금년에는 3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나 기대 보상 금액이 높아 매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재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물야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다목적운동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행정절차가 조만간 완료되어 내년까지 준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다음은 석포면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석포면 석포리 463번지 일원에 내년부터 3년간 5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헬스장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군비 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정화 구역으로 선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솔향갤러리 전시회 개최 지원입니다. 군청 내 리모델링된 솔향갤러리에 예술가들의 작품전시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1,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객의 편의 인프라 구축과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계서당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서당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유자 동의가 있어 해결되어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대형버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3회 추경 때 보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에 올해 명시이월이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한 19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분천에 40억, 미래성장선도지구에 35억을 세우고 그리고 분천산타마을에 50억 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에 소유자들의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소요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래선도지구 말씀하셨는데 35억을 줬는데 한 푼도 안 나갔죠? 소진이 되었습니까?

예, 총 12명, 22필지 중에 한 5필지에 7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도 저희들 생각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튼 잘 하셔서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쪽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월됐죠? 문화재는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예, 문화재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달라서 문화재자원위원이라고 있습니다. 1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 하는 데는 별 시간이 안 걸리는데 절차가 시간이 걸려 다른 시군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방문 시에 우리도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재 현장도 갈 수 있도록 의사과와 협의해서 한, 두 군데라도 갈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물론 쓴다고 가져가지만 올해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쓸 수 있는 예산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오전약수탕 관광지구 개발사업에서 물야저수지 순환탐방로 조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는 안했지만 도와 얘기가 되어 추가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여 지고요. 일단은 저수지 주변에 오전약수탕 관리사무소에서 내려와서 생달 쪽으로 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데크보다는 기존에 산책로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전체 둘레길을 하자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명품순환탐방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야 저수지 탐방로는 첫 번째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여기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봄에는 벚꽃까지 있어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좋은 길이에요. 탐방로 조성이 안 되어 그렇지만 그 전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조성이 되어야만 오전약수탕이 옛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길을 조성 할 때 주민들하고도 그렇고 오전약수탕에 계시는 상인들하고도,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이 길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84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체육대회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혹여나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된다면, 국민체육센터는 개관을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아, 그건 그런데 이게 개관이 되고 나면 대회 유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도 가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서 그렇게 멋진 테니스장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볼링장도 12레인으로 잘 해놓으셨으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전국대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제시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86페이지에 보면 물야면 주민체육종합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봉성에서 게이트 대회를 하셨어요. 봉성에 가니까 물야와 거의 비슷하게 어루어졌더라고요. 복지회관처럼 있고, 앞에 게이트장이 있고……. 그런데 게이트를 하시는 선수 분들의 말씀이 규격이 참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칠 때 약간 밖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데요. 그게 아쉽다라는 거죠. 봉성에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야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게이트볼장을 규격 안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나가서도 게이트를 선수들이 쳐야한다고 해요.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만드시면 선수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단계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야 종합체육센터는 도에 농지협의가 남아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금년에 바로 발주해서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을 만드는데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앉는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서로 의논하셔서 하시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효율성도 높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있잖아요?

지금 산타가 사실은 체험거리라든지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 등 여러 가지 보완이 있는데 태백처럼 얼음축제를 하는 것도 겨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어울려 져야 될 것 같아요. 분천역에 와서 기차타고 밥 먹고 가려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겨울왕국이 누가 보더라도 겨울왕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거리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산타이미지랑 잘 안 어울린다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한 채널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 앞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 놨잖아요. 거기서 같은 공간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포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체육공원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까지 확보했으니 문제가 없지 싶은데 지금도 영풍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군수님이 민생현장탐방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 영풍본부장이 오셔서 처음에는 지장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날은 봉화군에 편입되는 땅을 기부 체납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우선순위로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은어축제, 송이축제 올해 은어축제 개최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프로그램 기획을 통한 온오프라인 동시 추진이라고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하려면 온라인은 평상시에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봉화를 주제로 하거나 봉화상품을 주제로 하는 유투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걸 빨리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나중에 축제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봉화에도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투버 있는 건 아시죠?

율이라고, 이런 봉화를 주제로는 하는 유투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봉화는 온라인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 준비할 때 온라인도 겸해서 같이 준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들도 이번에 온라인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온오프라인을 함께 미리 준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적극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솔향갤러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폐쇄가 되어 있죠?

지금 1개의 전시회가 정자문화생활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거의 없어요. 전시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지인들 외에는 거의 접근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하고 관련 되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시회, 공연, 일부 단체들의 연습 문화예술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는 기능적인 공간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상설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전시장, 대규모 아닌 중규모의 공연장,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실, 단체 사무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는 봉화군에 문화예술회관 하나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전에도 문화예술회관 계획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한250억 정도 큰 금액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 하는데 먼저 집중을 했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 단위에도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습니다. 봉화도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예 2021년도에 시작해서 한 2022년도 정도에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수목원 주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신속한 군관리계획 협의 및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 군관리계획 관련 자문 및 심의를 하고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변경을 하겠으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는 제2분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군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대상은 봉화군 전역이며 사업내용은 용도지역지구, 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각종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5월에 군관리계획을 도에 결정신청을 한 후 내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고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하여 용도지역 상향 및 신규시설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재정비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봉화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산49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공공청사, 공공공지, 도로 등 조성계획입니다.

2019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개발제약 여건 등으로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전환하여 1단계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금년 6월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11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6월에는 1단계 사업을 발주하고 아울러 2단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저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봉화정비공장에서 봉화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943m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총괄 발주하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필요구를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은 시점구인 봉화정비공장 앞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성리 263-4번지 보건소 앞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상2층 공영주차타워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사업 총괄 발주하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춘양면 석현리 103-2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712m가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총괄 발주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635-4번지 일원이며 도로확포장 865m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봉화읍 내성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성리 구시장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봉화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이 된 이후로 금년 5월 소규모재생사업 공모가 선정되어 은어송이분수공원 일원에 골목길 정비 및 벽화, 버스킹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인증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연말까지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1차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5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신청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양면 의양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6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봉화읍과 동일하게 주거환경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주간 월1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에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신청을 하고 내년 3월 주민 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를 한 후 내년 5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봉화읍 해저리 솔안마을 일원이며 사업비는 4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 주택 정비,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었으며 10월 마스터플랜 및 세부설계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6월 마스터플랜이 승인 되면 내년 7월 사업을 착수하여 2023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 행복주택 90호, 춘양 국민임대 100호 등 총 190호가 되겠습니다.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춘양 공사장에 폐기물 매립관계로 다소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입주자는 지난 5월과 8월에 봉화읍, 춘양면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고 내년 7월 공사 준공 후 내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춘양면 의양리 197-18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복주택 40호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건축설계 공모 대전에 참여하는 관계로 공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당초 2대 운영하던 것을 2대 추가 구입하여 현재 4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봉화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상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로 콜 업무를 이관해 운영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군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9,700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 노면 표시, 버스승강장 정비 및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긴급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의 경우 선 조치 후 후발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의 주민들에게 맞춤형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60개 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만 금년 2개 마을이 더 추가되어 현재 62개 마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무를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및 불법개발행위 관리,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 민원행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개발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추진과 개발이익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안내하여 사업장 주변의 주민 반대 및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월1회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개발행위대상지 안전성을 확보하여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사업장 사전재해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주기가 도래되어 앞으로 향후 군계획입안,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개별 토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석포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440-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주차장 조성 3,431㎡가 되겠습니다. 내년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성지구 도시재생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봉화읍 삼계회전로타리에서부터 한전봉화지사 앞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력 설비 이설 및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2021년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 심의 및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쯤 최종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봉화한전과 통신사 측과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봉화읍 내성3리 가래골의 도시형과 춘양면 의양 4리 역 쪽에 농촌형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청서 접수를 위해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1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친화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특화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봉화목재생산 체인망 구축과 봉화목재 특화거리 조성, 행복목공 체험공간 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재친화형 사업공모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면 봉화산림조합 측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포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춘양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2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호수도 영구임대 20호, 국민임대 80호 총 100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부지매입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인허가가 완료되면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봉화 군관리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천하일미 쪽도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농협주유소 쪽에 녹지를 풀어 달라, 역 앞에서 시작해서 거기도 지역을 변경 해달라 등 제가 들은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결국에는……. 제가 담당자와 몇 번을 의논도 해 봤지만 이게 어렵잖아요. 문제점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가 확장이 되어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니까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가능성이라든가 용역은 주시는데 어떻게 갈 거 같아요?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결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을 해서 결정신청을 내년 5월에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 확대 이런 부분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인구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재정비 용역을 2016년도에 할 때 인구 4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현재 인구 3만 2,000명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종 상향은 좀 힘들 것 같고 일부 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 심의를 받아봐야 합니다.

이건 결국에 관에서도 군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용역을 줘서 풀어보기 위한 노력이니까 저도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관에서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사업단이 와서 평가 받으셨잖아요. 1차 평가 받으신 결과가 어땠어요. 그날?

평가라는 게 현장을 와서 지적사항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당초에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했는 부분은 또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주로 저희들이 주민여론조사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대학 학생 수료생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쪽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여론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게 주안점인거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국화 심고 그걸 보고는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무튼 애를 쓰셔서 꼭 공모가 되고 사업이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이 많이 늘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해졌는데 늘어나니까 장애인회관 앞에 부분이 교통으로 인해 차량이 많아져서, 그리고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갔는데 건의 말씀이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장애인센터에서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교통과에서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 편으로 해서 낙원장부터 장애인센터까지 보면 거기가 낙원장 쪽에도 보면 차를 인도보도블록에 차를 계속 올리시고 그래서 삼정아파트 등 그 쪽 어르신들이 인도가 없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편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장애인센터까지 도로를, 교통망이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그 쪽 앞에는 주원인이 아마 불법주차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터미널 뒤쪽에도 새로 주차장을 확보했으니까 그 쪽으로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 보훈회관 그 쪽에 그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걸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명 꼬부랑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 전체 중에서 4만 3,000㎡ 정도를 군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공공청사, 공공용지 부분으로 입안을 해서 6월 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계획과 아울러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질오염 총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서 사업 추진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11월에 소규모환경평가 협의 및 보상추진을 해서 내년 6월에 1단계 사업 발주 및 2단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1단계 사업 발주하면 개발 착수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 결정한 부분에 1단계를 6월에 개발착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6월이 되면 주민들이 보기에 가시적으로 공사를 하는 구나 느낄 수 있겠네요. 그죠?

지금 이거 때문에 밖에 나가면 꼬부랑이 벌써 수년 째 지체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바쁘더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기가 빨리 당겨져서 주민들에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택시감차 문제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계속 감차 문제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봉화군은 감차를 위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감차위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죠?

예, 저희들이 조만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제일 문제가 가격 결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도 수렴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감차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감차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택시업계와 군하고 지금은 가격 갭 때문에 차이가 많은데 다른 시군의 사례까지 겸해서 감차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해서 봉화군에서 요구하는 것과 택시에서 요구하는 절충점을 찾든지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감차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차방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서요. 물론 예산 할 때도 올라오겠지만 꼬부랑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가 9만 2,000㎡를 개발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4만 3,150㎡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경찰서 부지하고 공공공지, 도로로 해서 시설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대상지 개발을 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9만 2,000㎡를 한다고 사업비가 272억 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니까 계획보고에 올라와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했을 때 총 272억이 드는 걸로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9만 2,049㎡를 개발하는데 272억이 소요된다는 이 얘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저번에도 그랬지만 모든 군민들이 아는 건 지금 회전교차로 있죠? 거기서부터 읍사무소 뒤에까지 다 드러내는 줄 알고 있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게 맞습니까?

지금 1단계 사업 시설 결정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4만 3,150㎡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래골 쪽으로 시설 결정을…….

그럼 절반정도는 되고 절반정도는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긴데 저희들이 산지개발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사도 25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래서 반을 갈라 시설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뒤쪽 경사도가 완만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272억이 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있어요.

이게 그럼 4만 3,150㎡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9만 2,049㎡ 조성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럼 아까 얘기대로 임야 경사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전체를 했을 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 되는 부분이 40% 이상이 되어서, 가래골 쪽 경사도가 세서 그래서 이쪽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일반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할 수는 없고 군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면 경사도가 40% 이상이 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

좋아요.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가 9만 2,049㎡죠. 그죠?

그러면 회전교차로에서부터 읍사무소 뒤까지 나중 되면 다 개발이 되어 그게 택지나 공공시설로 된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 하는데 27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전원농촌개발과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11개 사업과 신규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먼저 물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4,000만 원입니다. 복지회관 신축과 면민마당 정비, 보행안전환경 개선 등이며 2019년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시행 계획 용역과 승인을 완료하고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호면 기초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물야기초거점사업과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69억 3,000만 원이며 행정복지복합센터와 낙동강 첫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행정복지복합센터는 1층에는 면사무소, 2층에는 주민복지센터, 3층에는 문화센터와 돌봄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법은 물야 기초거점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착공과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5억 9,900만 원으로 닭실마을 외 9개소에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자연 경관 개선 등입니다. 2020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공사 착공과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2억 8,300만 원으로 주택정비와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 마을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행 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착공해서 2021년도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숲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비로 26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범들지역과 동일하며 금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5월에 혁신사업단에서 업무이관을 받았으며 11월에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과 함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8,000만 원으로 봉화읍 문단리 농로개설 1개소와 물야면 개단4리 안길 등 1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68페이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사그막골 농로정비공사 외 18개소와 농업용수개발 등 총 사업비 23억 2,400만 원으로 용배수로 설치와 농업용수개발, 특히 관심이 많으신 빗물저장고와 수리시설 정비 등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169쪽에서 17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상운 하눌지구와 봉화 거촌리 사랭이지구, 물야 북지리 덕계골지구 3개소이며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봉성 동양리 띠띠물지구와 법전 척곡리 재챙이지구 2개소입니다.

총 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5억 5,400만 원으로 양수장과 송급수관로, 배수지, 농로확포장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봉화 테마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원주택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100개 마을 5,000호를 목표로 전원주택단지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인구유입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지지구는 물야면 북지리 754-1번지 일원으로 60호를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85%,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하였고 학교철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 정밀조사 용역과 군관리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춘양 소로지구는 춘양면 소로리 749번지 일원으로 25호를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100% 완료하였으며 군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와 봉화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 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하반기 토목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화 삼계지구입니다. 봉화읍 삼계리 산22번지 일원으로 100호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83%가 진행되었고 분묘이장은 65기 중 35기가 이장 완료하였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며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 용역과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2022년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양 도심지구는 춘양면 도심리 934번지 일원으로 60호를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83%가 진행되어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삼계지구와 같이 2020년도 하반기에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포면 석포지구는 석포리 260-1번지 일원으로 38호를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과 공모사업 확정,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토양오염으로 마을정비 구역 등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양 오염기여도 재조사 결과 및 환경부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74쪽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및 지원 정착사업으로 정착장려금과 이사비용, 빈집수리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귀농과정과 귀촌과정, 영농정착 전문 교육을 운영하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우리 군의 귀농 실적 및 도시민 유치 지원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버섯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위치는 물야면 북지리 산18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1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02억 5,000만 원입니다. 버섯재배단지와 종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보상은 90% 진행되었고 분묘이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종균센터 유치를 위해 농식품부에 발표를 하였고 10월 28일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용역 등 각종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신규사업입니다. 봉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 년간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불타는 청춘센터, 시니어돌봄센터, 배후마을 생활지원센터와 생활커뮤니티 버스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과 함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재산면 현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비는 70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산면 거점센터 조성과 노노케어센터 조성, 교통환경개선과 주민참여형 건강만들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과 함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등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고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등자 저수지는 60년대 주민 자력으로 축출된 저수지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재해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저수지 확장과 제당신설 등 개선사업을 통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규모는 제당높이가 11m, 길이가 80m, 저수량은 3만 톤입니다. 2021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경상북도 설계 심의를 거쳐서 2022년도에 부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통합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역 관광자원 및 체험 관광 프로그램, 숙박 관련 정보,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운영되는 10개 체험 휴양마을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180쪽입니다. 봉화군 약용버섯 종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지리 산180번지 일원으로 버섯재배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월 28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종균센터와 재배사, 기계시설 등을 조성하여 영지, 상황버섯, 노루궁뎅이, 기타 기능성 버섯 재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군관리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섯클러스터 사업하고 종균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어요. 재배는 많이 하는데 판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판로 관계가 제일 걱정입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버섯재배사에 분양을 받아서 버섯재배사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농사짓는 것처럼 제품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판로를 걱정하고 있는데 조합하고 유통 관계를 일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봉화군 내에…….

버섯재배단지에서 생산되는 버섯은 1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 판매하고 나머지는 가공을 해서 전국 유통을 시킬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판로 때문에 못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 계획을 확실히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봉성면에 가시면 권**씨이라고 버섯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끼 버섯이라고 해서 말린 버섯인데 6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충하초부터 해서 그거 1개가 20g정도 되는데 그 버섯을 밥할 때 넣으면 자연스럽게 버섯을 먹을 수 있어서 그 제품이 올해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참고해서 농협하고 MOU를 체결하고 유통을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아무튼 재배사에 관심은 있는데 판로가 걱정이라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67페이지 범들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문제점 및 대책이 있잖아요.

토지주 동의가 필요한데 반대하고 있음, 8호, 17호 이게 혹시 범들에 살고 있는 이 모 씨 그 분 맞습니까?

일출농장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15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으나 불가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켰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반대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하면 주택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협상을 하다가 정 안되면 나머지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그 위에 지상권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킨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용히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들 마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깊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올해로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농촌협약으로 해서 300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 말씀을 왜드리냐고 하면 물론 여기 올라와 있는 면들도 오래된 면이지만 법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오래된 면사무소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2층 회의실도 별도의 계단이 없어서 면사무소로 올라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새로 바뀐 사업에 법전면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보고서를 보고 있다 보니까 황당한 게 많아서……. 보고서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업무 계획보고인데 테마전원단지 조성사업 100개 마을에 5,000호 이게 실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5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반응을 봐서 앞으로 추진할지 결정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처음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게 1~2개 정도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군수님 공약처럼 인근에 태양광을 해서 그걸로 주민 소득으로 하고 노후를 즐긴다, 이게 공약 사업 이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4개 지역에 땅 매입을 다 하셨죠. 그죠?

저도 물야에 가까워서 가끔 가보니까 문화재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임기가 2년 반이 흘러갑니다. 제 생각에는 한 군데라도 해서 어쨌든 입주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고를 내야 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 시대가 끝나는 바람에 귀농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황당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지금 해놓은 곳만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셔서 빨리 입주자들 모집하는 게 봉화군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기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게 공모가 되었어요. 처음에 명호에 될 때도 동료 의원 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면사무소에 2층, 3층 복지시설, 체육시설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면에, 아까 법전면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 다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걸 행감 때도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명호면이 벌써 2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고 받기로는 면사무소를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면사무소가 어디로 갈지 계획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면 기초생활 이것도 공모에는 됐지만 지금 추진위원회도 다 결성이 됐죠?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것도 그래요. 나중 되면 위원회에서 어디 견학 간다 하면서 이 사업비에서 계속, 예를 들어 이 사업기간 3년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5년, 8년, 10년씩 걸리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어차피 공모가 되어 돈을 받아온 거면 빨리 끝내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재산면은 빨리 진행을 하셔서 이 보고 내용대로 3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중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72페이지 테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거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매입이 90%에요. 그죠?

부지매입이 90%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구 수를 보면 60호, 25호, 100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가 개발이 되어 그게 마을로 완성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도시에서의 택지개발도 그런 상황인데 봉화에서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100집이 들어온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얘기한다면…….

그래서 부지매입은 이렇게 다 되셨고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토목공사 착공도 내년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박동교 의원님 말씀처럼 수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실 때 전체를 다 해버리면 그 마을 형성이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간을 지어서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해서 이 숫자를 다 안 해도 1차,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택지 분양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나, 왜냐하면 봉화에서 인구는 정해져 있어요. 유입되는 인구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라든가 봉화시내에 살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주도 택지를 개발했지만 택지가 공동화 현상으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도시를 쇠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석포를 제외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을 동시에 하면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2022년도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분양을 했을 때 50% 이상 분양이 되어야 들어와서 집을 지어도 살 수 있는 사항이지, 분양 몇 개 됐다고 해서 그 넓은 곳에 한집, 두 집 들어와서 마을이 형성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원마을로 살기 좋은 마을로 구성하시려는 게 취지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게 갈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전원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공간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센터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7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을 운영합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활동, 각종 발표회 등을 위해서 공연장 및 세미나실을 적극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1,500만 원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을 유치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인터넷실, 노래연습실, DVD방 등 자율적이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취미교실, 동아리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부여로 건전한 가치관 확립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통해 적극성과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 캠프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8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이 센터는 팀장 1명, 총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과 부모님들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터넷, SNS에 대한 의존이 과도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축제 등 주요행사 기간에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5명씩 총 50명에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200만 원의 예산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명륜교실 및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민간경상사업 지원은 범죄예방위원회 900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청소년센터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저는 업무 계획보다 다른 거 한 가지,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하신 다고 예산가지고 애쓰고 계시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으세요?

부족한 건 없습니다. 12월 20일경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잘하셔서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때문에 수업을 다른 곳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학생들도 갈 곳이 없는데 한 달 앞당겨서 잘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李昇洛)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전원농촌개발과장	권 병 회(權竝會)	청소년센터소장	배 중 섭(裵中燮)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