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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총무과,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청량산관리사업소,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와 태풍, 냉해 등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고는 2021년도 주요업무 13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국내 교류 4개 도시와 축제, 농특산물 온라인 거래 등 교류활성화와 도농 상생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베트남 뜨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베트남타운 조성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동천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요기록물 12만 6,000면을 디지털화하여 기록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성과를 창출하는 인사 조직 관리입니다. 주요 팀장 보직 공모제 실시, 업무 능력을 우선한 팀장의 보직 부여, 근무성적평정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뢰 받은 인사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의 실현입니다. 군정설명회와 분담이동 책임제, 봉화소식지 발간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자발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이장연합회, 민주평통, 자율방범 연합대 등 각종 단체의 지원을 통한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으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행정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직무 교육,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근무현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무직은 155명 정원에 138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는 약 4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및 공정한 포상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자, 실무자, 중간관리자, 관리자 등 공직 단계별 체계적 교육을 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울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극행정, 창의행정,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부여 및 각종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노사가 함께 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 등 노사 간 소통의 기회 확대와 주거안정자금지원, 복지포인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여 상호 협력하는 안정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역량 강화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발전 기금 지원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지원 및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군민맞춤형 평생강좌, 주민리더십,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이동한글학교,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군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인프라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2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산실 장치 증설 및 교체, 보안 프로그램 강화,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등으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과 정보 자산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의 통계 자료 생산으로 군민의 미래사회 설계입니다.

제60회 봉화통계연보의 발간, 경제총조사, 사회조사, 지역내 총생산 조사 등 정확한 경제자료의 생산과 제공으로 국가 정책 수립 및 우리 군 중장기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2,700만 원의 예산으로 회의용 프로젝터, 인터넷전화기, 청내 자동방송시스템을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방범용 CCTV설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CCTV는 총 774대이며 2021년에는 군 관내 방범취약지 12개소에 21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신규사업 봉화군 교복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제안으로 금년 7월 봉화군교복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1학년 전학생에 대하여 1인 30만 원 정도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에 발맞추는 보편적 교육 복지실현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으로 창의적인 군정 추진에 밑거름이 되고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도시와의 상생협력 추진 있잖아요. 교류도시하고 농산물 판매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2020년 실적은 상반기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 등 참가한 실적이 있으며 서울 강동구, 경기도 부천시 2회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여 서울 강동구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있는데 그럼 봉화군민들의 올해 어느 농산물이 얼마만큼 교류도시에 쓰였고, 그럼 교류도시에 봉화군 예산이 들어간 정도였어요? 있습니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교류는 상반기 중에 전체 중지가 되었고요. 직거래 장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실적을 올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류도시에 농산물 판매해달라든지 하는 그런 지원을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협조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농산물 온라인직거래 추진을 한다고 그러기에 하는 얘기인데 교류도시 인구도 많은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농산물 판매가 교류도시에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걸 하실 거 같으면 강동구나 부천, 수원 이쪽에는 인구가 많잖아요. 봉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교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37페이지 주요사업 11번 고품질의 통계자료 생산, 군민의 미래사회 설계에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제60회 봉화통계연보 발행이 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수집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이게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끝났는데 자료 조사는 여기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해 2020년 1월이 아니고 2020년 12월부터 1월까지거든요. 모든 통계가 자료들이 전산 상으로 마감이 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기 상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자료를 수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항상 이게 궁금했었는데 12월 31일 마감이 되고 그 다음 초부터 자료를 수집하면 전년도 통계가 상반기 정도면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2월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통계 연보는 보통 자료 수집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해서 통계연보는 1년 뒤에 발간이 됩니다. 발간이 되어 공개가 되거든요.

통계청에서 자료 수집 기준, 조사 기준, 기간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통계청 위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이나 이런 걸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전해의 자료를 1년 뒤에 수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KT나 SK, LG유플러스 등 이런 식으로 통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민원이 좀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안 터지는 곳이 있다고…….

인터넷이나 안 터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들었는데 이건 그 민원인들이 통신사하고 민원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특히 봉화 같은 경우 KT기지국이 많잖아요. 행정적으로 필요하다는 공문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걸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이 안 되면 농촌에 도시하고 디지털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데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BcN사업이라고 농어촌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0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 14개 이동이 해당사업에 선정이 되어 이미 사업이 끝났고요. 2020년도에 8개 이동을 신청한 상태에 있어요. 이 사업이 보통 국가가 25%, 광역자치단체가 25%, 통신사가 50%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 2017년까지는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2023년부터 50가구 이상에 대한 사업을 아마 정보통신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8개 이동을 경북도에 신청을 한 상태에 있고요.

이게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 민원이 들어와서 찾아봤어요. 전국 기지국 현황 지도를 보면 경북 지방이 굉장히 낙후되었다는 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봉화군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과 같이 해서……. 이게 통신료도 비싸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안 되면 문화혜택을 못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점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봉화에 있으면 울진까지 그 사이에 지도에 보면 통신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터질 수밖에 없죠. 시대가 지금 자율차로 움직인다, 5G시대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뒤처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과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부터 신규사업인 망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주요사업 첫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 9억 8,5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겠으며 3월까지는 동절기 피해방지단을, 4월부터 11월까지는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전담 기동대를 운영하고 12월에 심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피해 예방 시설 신청한 건 수는 총 104건이나 예산 부족으로 39건만 설치하여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해 주지 못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12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주택 슬레이트 지붕과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27억 7,9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87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55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등을 신청 받아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유해조수 퇴치 시스템 구축사업과 영풍제련소 환경감시 강화는 공약사업으로 앞서 설명 드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과 예산이 같은 사업이고 영풍제련소 환경감시 강화사업은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에 1일 처리량은 33톤 정도이며 그 중에 소각 폐기물 26톤은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 17억 1,000만 원으로 연간 9,600톤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500만 원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선별과 소각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입니다. 3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1년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으며 위탁금액은 연간 29억 6,300만 원입니다.

187쪽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관내 10개소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으로 관내 15개소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효율성을 높이고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8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객들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3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에는 6억 9,900만 원으로 3월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8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침수예방시설 35개소를 2021년부터 5년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비 27억 8,400만 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올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연간 13억 9,9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하수관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0억 4,000만 원으로 재산하수처리구역 확대, 은행정길 오수관로 확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자 1일 10톤 이상 하수발생시설에 대해 요금을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190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하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50개소에 대하여 방류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11.3km에 사업비 75억 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10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2021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에 준공하여 지역 내 공공수역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1쪽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춘양면 서벽, 도심, 애당리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6억 4,7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설치인가를 받아 2023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소규모급수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원으로 관내에 있는 소규모급식시설에 대하여 관로신설 및 보수, 응급복구공사 등을 통해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57억 7,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석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7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는 봉화 등 지방상수도 6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2034년 6월까지 20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위탁비는 36억 원을 교부하여 주민이 많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춘양면 서동리, 학산리, 석현리 마을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송배수관로 18km, 가압장 7개소를 2020년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봉화 취정수장 확장사업을 위해 60억 원의 총사업비로 202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봉화 춘양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춘양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83억 원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신규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는 현재 관내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자동차의 증가로 급속 충전소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며 설치 대상 예정지 9개소를 선정하여 환경부에 현재 요청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사 후 적합한 대상지에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8쪽 봉화매립장 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 내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소요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87.5kw에 100kw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전력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연간 전력사용에 50%, 태양광발전 설비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199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기존 공중화장실이 거리가 멀고 동절기 동파로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운면 복지회관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청결하고 장애인과 여성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확충하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 망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화읍 석평리 일원에 사업비 13억 7,300만 원으로 하수관로와 30가구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있잖아요. 올해 104건 중에 39건을 설치했어요?

저희들이 올해 무수하게 말씀을 드려도 거의 다 처리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게 반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2018년도에는 63개소를 했고 2019년 72개소 했는데 72개소 할 때 예산이 2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4,300만 원 으로 예산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걸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상비로 이걸 설치해서 피해보상을 없애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런데 피해보상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피해보상도 실질적으로 전체 피해 농가에 20%, 10% 도 못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설치를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화두가 된 폐기물처리업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죠?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확정이 났죠?

예, 3개 권역으로 사업장은 2021년까지 2년 간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이고, 생활폐기물 운반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폐기물처리업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올해 영풍이 문제가 되어 내년도까지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영풍에서 제가 알기로는 2,3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영풍에서 오염원에 의해서 농산물이 오염됐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어 그게 아니라고 군에서 요구를 많이 했고 이미 그 부분은 시정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고 하면 폐기물처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토요일도 국회의원님 오셔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군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고 군의회에서도 군 의원들도 찬반이 갈렸다고 밖에 말이 나갔어요. 저희 의원들은 모여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런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제를 해주셔야 하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봉화군에 환경폐기물 같은 걸 자체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풍처럼 이런 처리장이 들어와서 봉화에 있는 농산물들이 오염됐다고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이 지금 다이옥신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데 아직 기술적으로 결정 난 사항은 없죠? 그죠?

예, 지금 일단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기술적인 검토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오기 전에 지금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행정절차는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면 절차를 밟아야 되죠? 무조건 반려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군민들의 힘 아닙니까, 그죠? 그 시설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반대대책위원회가 있고 유치위원회도 있잖아요. 양쪽 대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촌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7월 20일에 접수가 되어 현재 1차 실과의 법령검토와 환경관리공단에 기술검토를 먼저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적인 검토 보완 요청이 있어서 업체에 보완 요청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보완 수리가 완료되어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2차로 보완 요구를 한 상태고요. 2차로 설명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12월 4일까지인데 이건 저희들도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맞다, 안 맞다는 기술검토가 확인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엄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현재 반대위원회에서도 진정서를 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양쪽에서 대립되는 상황이니까 저희들도 추이를 잘 살펴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이 맞다 안 맞다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목소리의 피해도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이 절차를 밟아서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연관된 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현재 기술검토에 들어갔고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만약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허가는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기술적이라든지 모든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업체에서 봉화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성 검토라든지…….

아니, 사기업체가 봉화발전을 책임 질리는 없고 그 말씀은 좀…….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자료 주신 것도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있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인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시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에서 다시 나오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규정해 놓고 있고 또 하나는 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고무류는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에 폐폴리에틸렌, 페폴리프로필렌, 폐폴리염화비닐 종류, 이런 것들은 허가가 나가게 되면 소각장으로 파쇄를 해서 소각하는 데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다이옥신 문제가 여기에서 다 발생되는 거니까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에 어느 종류는 들어올 수 있고 어느 종류는 못 들어오는지, 그 검토를 환경과에서 하셨습니까?

일단 당초에 기계적 처리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보면 이 분들이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폐섬유류, 폐지류 등 1일 90톤에 폐기물을 파쇄 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폐타이어라든지, 폐플라스틱 이런 종류까지는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에 특정 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시설에서 나오는 폐합성고분자 화합물이 들어오냐 마냐, 이 부분이, 그게 뭐냐면 폐폴리에틸렌, 폐폴리프로필렌, 폐폴리염화비닐수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폐페놀수지, 폐폴리우레탄, 폐합성 고무, 폐폴리스티렌, 이런 것들이 들어 오냐 안 들어 오냐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있는데 폐합성 고무는 여기에도 소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건 폐기물관리법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비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시설에서 들어오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만약에 소각장에 허가가 나게 되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그걸 제가…….

어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에 저는 오니나 파쇄하고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오니는 다시 퇴비로 나가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각장 중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중에 폐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지금 잘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단계까지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이 들어와서 소각이 되고 어느 단계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도 악성이 있고 악성이 덜한 게 있으니까 어느 단계인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셨다면 다음에 과장님께서 찾으셔서 허가 나간 규정이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봉화에 들어오고 어디까지가 못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따로 별지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중복된 건 다 생략하고 제가 추진 경과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3월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접수되고 이런 건 7월부터 했는데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건 사업설명회도 소회의실에서 7월 23일에 하셨어요.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민감하고 주민들과 첨예하게 달리는 이런 현안을 가진 건 의회에도 이때쯤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중간 역할을 해서 서로 조정하라고 의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잖아요. 보고가 되었을 때 저희가 물어봤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하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찬성해서 이 사업은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되어서는 봉화가…….

집행부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양 바퀴가 잘 굴러가서 잘 가는 그런 봉화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이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일에는 항상 의회에 미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도 알아야죠. 의원들의 소리가 주민의 소리지, 나중에 주민들이 알아서 의원들한테 연락 와서 또 이렇게 나중에 아는 건 잘 갈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도시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86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연구용역 2,000만 원으로 시행을 계획하시는 거죠?

예, 위탁비 금액도 산정하고 2021년도에 계약이 끝나니까 운영비라든가 금액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용역 겸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주민들이 그러세요. 가시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게 두어도 될 것 같지만 이게 생태계를 교란시켜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거든요. 이 사업 내년에도 진행이 되죠?

예, 진행 될 겁니다. 올해도 도비 받아서 읍면으로 2,000만 원 정도 일상경비 내려 보내주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예산 2,000만 원, 4,000만 원 예산으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근 영주나 안동 이런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셔서 봉화는 잘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안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있는데 이런 건 도에서도 주변에 다 함께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도 가서 말씀좀 전해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한 거 과장님 생각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처리업은 당초에 3월에 말이 있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3월에 1차 접수가 되었을 때는 실과 법령 검토를 했을 때 보전산지가 있어서 그 부지에서는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반려를 한 상황이고요. 2차로 보전산지를 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7월 20일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들 7월 27일 사업설명회를 한 건 주민들과 사업설명회를 한 게 아니고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받아서 이런 중요한 게 들어왔으니까 일반적인 검토보다는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사업설명회를 한 것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과 인거 같아요.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7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제작 이게 1억 500만 원 몇 개에요?

아니요. 하나에 850만 원, 900만 원 정도 하는데 나머지 부지도 조성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 설치가 되면 깔끔하고 정리가 될 것 같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그 주위가 더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버려줘야 되는데 거기 지나다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지저분한 곳이 많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되는 곳을 선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부녀회 중심이라든지 이장님이 관리하신 다든지, 군청에서 약속을 받고 그렇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제작은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을 내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만나서 의원님 말씀처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상황 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반려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4페이지에 상수도 위탁관리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각서 비슷한 거, 민원 안 받겠다는 거.

직원이 와서 저한테 여기는 이의를 제기 못 한다, 그 마을에서 각서를 해줬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거든요. 이런 민원을 안 받으려고 자기네들 유리한대로 각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저에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금봉 현장에도 가보고 수도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관로 상으로 봤을 때는 유압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영미 의원님 집안도 수압이 세 터져서 감압밸브를 달았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혹시 수압이 많이 세다고 하면 수공하고 같이 가서 일단 한번 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많이 세서 터질 우려가 있다면 그 시설에 감압밸브를 설치하고 일단 수공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각서를 받았다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이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상수도 들어오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과장님이 따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80만 원 들었거든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설치 이거 장소는 선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장소를 9개소를 환경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9개소 중에 환경부에서 직접 실사를 옵니다. 이 자리가 충전소 설치가 가능할지, 된다 싶으면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합니다. 봉화군은 대상지만 선정해서 보고한 상태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가는 구나. 전기차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센터도 있는데 왜 군청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청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당초에 군청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아서, 현재 9개소 신청한 곳은 석포지역아동센터 주차장, 봉성문화복지센터, 봉화국민체육센터, 정자문화생활관, 문수산 자연휴양림, 봉화읍사무소, 대원아트빌라 주차장, 상운면사무소, 춘양면사무소 이렇게 9개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이 적합한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있으면 군청하고 가깝게 이용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먼저 도촌 1리 소각장 문제는 지금 군민 전체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술검토를 환경공단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군청에서 기술적인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환경공단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조예가 있는 학술단체도 관계없고 학교기관도 관계없고 기술적인 걸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행정에서 검토가 부실하지 않았다는 걸 철저하게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핫 이슈가 되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슬기롭게 봉화군이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행정적인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같이 역량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폐기물처리업 일명 지렁이 농장도 저희들이 허가 단계에 가서 아는 결과가 되어 버렸으니까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책자에는 없는 건데 봉화군 환경시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제가 봤을 땐 지금 녹색환경과에 업무 양으로 봐서 전체를 관리하기에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직영하는 건 몇 군데 없고 모두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환경서비스에 봉화환경 같은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는데 2021년부터는 장기적으로 이 환경 시설들을 다 묶어서 시설사업소처럼 환경사업소 조직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현재 저희 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상수도, 환경시설, 가축분뇨, 환경 쓰레기 4개 정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비가 나가는 게 연간 100억이 넘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민간 위탁 주는 것보다는 봉화군에서 시설사업소 공단을 설치하든지 사업소를 설치하면 지역의 인력도 확충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것이며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밖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환경시설 쪽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부서의 업무도 과중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만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부군수님, 실장님도 계시는데 가능하면 2021년도에 환경시설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밖에도 그런 견해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위부서와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사이고 해서 봉화폐기물처리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까지 간 상태이고 저희들은 사업계획서 검토 사항이지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가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통보만 해줄 의향인데 적합으로 통보가 나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기계, 건축, 농지전용, 산지 이 모든 시설이 2년 안에 이루어지고 저희들에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 상태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때 허가가 나는 거지, 지금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계획서 접수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1,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93만㎡에 경제림조성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미세먼지 저감조림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조림식재 수종을 산주와 협의하고 2021년도 춘기에 조림사업 실시설계 및 나무심기 사업을 시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2, 수종갱신 입목벌채 확대입니다. 벌채 목표량은 180만㎡이며 최근 3년간 연 평균158만㎡ 정도를 벌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림대 조성 등 친환경 벌채로 산림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 벌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 36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 1,800만㎡와 공익숲가꾸기 400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21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산림청의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및 공익숲가꾸기를 봉화군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고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을 연중 사역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 9,4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임도신설 2km와 임도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8km, 임도관리 위탁대행 30km 합쳐서 총 42km이며 임도시설관리요원 6명을 사역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산불방지입니다. 사업비는 30억 1,200만 원이며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방지 기간 중 입산통제 구역 18개소, 7,967만㎡를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44명을 선발 운영하고 산불위험도 등급화 및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산불위험지 조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연접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농한기에 소형파쇄기 5대를 농가에 무상 임대하여 산불발생의 요인인 농산부산물을 파쇄 처리하여 퇴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산림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사업개요로 52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사태피해지 복구, 예방사방, 산림보호 활동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로 봉성면 우곡리 산 48-1번지 등 13건에 대해 35억 8,800만 원 사업비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일괄 발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 자체사업 및 예방사방으로 사방댐 3개소와 계류보전 3km, 산사태복구 사방을 우수기 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14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사태 발생 우려 시 긴급 대피 및 응급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산림병해충 선제적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돌발해충 확산저지를 위한 약제살포, 포충기 설치, 알집제거 등 사업시기에 맞추어 영주국유림관리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동방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4억 8,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 관정 및 관수시설, 표고원목 배지 지원, 헤이즐넛 재배시설, 산양삼 종자대 및 검사비 등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과 임산물 포장재, 이동식 저온저장고, 표고 슬라이스기, 임산물 택배비 등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보호활동 강화로 군유림이 소재한 마을단위로 보호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주민 참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739필지, 3,533만㎡에 실태조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변상금 부과 현황이 19건에 115만 9,000원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유림 경영의 규모화와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사유림 매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하여 3억 원의 사업비로 약초수집에 필요한 건조 및 저장시설 지원과 단기소득임산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농업회사법인 봉화약용작물 안** 신임대표의 의견을 들어 본 바 당초 20억 원으로 사업을 계획했던 산약초 생산 및 가공시설은 자부담률이 30%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부담 비율이 낮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축소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서 2021년도 상반기 이전에 관련사업을 산림청에 공모신청하고 공모사업을 심의 확정 받아서 2022년도에 사업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210쪽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대상지로서 가로수는 군도 1호선, 해저에서 가평 구간 등 106구간이며 경관숲은 봉화 IC공원 등 5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소천면 두음리 덕신천 주변 경관정비사업과 공공사업장 내 수목이식공사, 경관숲 양묘장 등 관리사업, 가로수 보식 등 관리사업을 포함하여 3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조성지 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시기별로 병해충방제, 비료주기, 전정 등 유지관리사업에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80억 원의 사업비로 기조성 된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중심지구에는 산림복지센터, 치유체험실 등을 조성하고 산림욕장 지구에는 숲속교실 등을 조성하며 산림치유지구에는 힐링치유길 및 명상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9년 5월과 8월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산림청과 환경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 계획에 대한 산림청 심의 승인이 완료 되면 실시용역 시행 및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검토하고 실시계획에 대해 산림청 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백두대간 자생식물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대상지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일원이며 한국수목원관리원 주관에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5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역에 25개 농가와 자생식물 50만 본을 위탁계약 재배하였으며 7월과 8월에는 여름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을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총 관람객 2만 9,954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자생식물 농가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신규사업 1, 차나무 재배사업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차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홍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식생도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야생차나무를 산림과학원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서 시범재배 도래했습니다. 차나무는 상록활엽 관목으로 내한성이 확인될 경우에 내화수림대 식재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식재 대상지는 명호면 관창리 산235-1번지이며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에 내한성 차나무를 5,000본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산불방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진화대원 대기소로 봉화공설운동장 내 컨테이너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노후 된 가설건축물은 경관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진화대원에게 쾌적한 대기공간을 조성하고 산불진화차 등 장비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봉성면 금봉리 산161-2번지이며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이 되겠습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진화대 대기실과 진화차 차고, 휴게공간을 포함한 산불방지센터 1동과 장비창고 1동, 주차장 시설 등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매입은 금년 중으로 완료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15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는 물야면 수식리 산 174번지 내 3만 1,000㎡이며 총 사업비는 자부담 40%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두릅, 산마늘, 산초 등 임산물 재배지조성과 생산관리에 필요한 관리사, 울타리, 관정 등 시설 설치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216쪽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공모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소천면 분천리 828-1번지 내 8만 3,000㎡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20% 포함하여 2억 2,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숲가꾸기 후 산양삼, 산마늘 등 임산물 재배기반 조성입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공모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춘양면 애당리 67-5번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10%를 포함하여 3억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민음나무순 생산 및 가공시설 설치와 판매시설 및 저장창고 설치입니다.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녹지과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산림녹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고객만족 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안전점검과 공용화장실, 흡연부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꽃 공원 조성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등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9,000만 원으로 꽃 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시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에 사업비 1억 3,800만 원으로 경북 문화기행hi-story사업, 한옥짓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서 온오프라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시설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배수로 설치, 꽃 식재, 산책로 정비와 하자보수 기간 내 고사목 이식 등 시설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자연휴양관 등 16실과 야영데크 12면이 있습니다. 리플릿 홍보물과 전국자연휴양림 예약 홈페이지 숲나들e를 통하여 홍보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전시관, 목공체험실, 우드스쿨, 창평산림욕장이 있으며 미니어처 등 58종 목공체험과 생활형 가구 도마, 좌탁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봉화군 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은어송이테마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 병충해 방제, 도색작업, 초화류 식재를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스포츠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군민체육센터에 볼링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탁구장과 헬스장이 있고 복합스포츠 단지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정구장, 씨름장, 농구장, 풋살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금년도 11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2주 정도 무료로 시험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국민체육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합스포츠 단지 준공식과 국민체육센더 개관식 행사는 코로나19상황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11월 27일 준공식과 개관식 행사를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2쪽 신규사업입니다. 테마가 있는 봉화이야기 추진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목재문화체험장, 문수산 자연휴양림, 은어송이테마공원 등 주요시설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문화체험행사, 음악회, 작품전시회를 유치하여 시설 연계 운영활성화와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정자문화생활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누정음악회 개최, 드라마 촬영장소, 야간 누정투어 등 문화공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누정전시관과 정자 5동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경관조명이 완료 되면 정자문화생활관이 청량산, 백두대간수목원과 연계한 야간에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기를 바라며 솔향촌 숙박객들에게 낭만적인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만족하는 시설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가 12월 1일부터 개장한다니까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운영시간이 어떻게, 결정 하셨어요?

운영시간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시험 운영 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볼링장을 2시부터 8시까지 군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볼링장 운영시간은 주로 아침 일찍은 볼링을 치지 않고 밤늦게까지 볼링을 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시험 운영기간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만 하고 정상운영 되면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기전이나 리그전 하면 저녁을 먹고 게임을 시작하면 8시까지 하면 게임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을 해보셔서 운영하시다가 시간 조정을 해주시든지, 주민들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참고하셔서 시간 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볼링협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저한테 시간이 이러면 어떻게 볼링을 치냐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다면서요?

국민체육센터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새벽 6시부터 밤 10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근무자들도 보통 사람의 두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요일은 청소도 해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게 흑자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시간에 이용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군에서 운영하시다가 안 되면 개인으로 입찰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당분간은 없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이 잘 되어 흑자가 나는 그런 체육센터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팀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거 같아요.

307페이지에 보면 정자문화생활관에 주요시설 부분에서 얼마 전에 서각전시회를 가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분이 전시회를 하니까 누정휴가 되게 돋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작품전시회를 하게 되면 갤러리 자체 조명이나 인테리어가 되어야 그 작품이 돋보이거든요. 작품이 좋아도 그런 시설들이 미비하게 되면 돋보이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고 이번에 가봤을 때에는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미흡한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은 조금 미비합니다. 앞으로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자도 필요하고 걸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추호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파는 곳하고 갤러리하고 같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그냥 바라보는 눈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상시 전시물이 있으면 그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저희 봉화군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이라든가 관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이나 은어송이 테마공원 사이사이에 벤치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가다가 잠시 쉬는 공간이긴 하지만 봉화군은 연령층이 초고령 이에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잠시 쉬더라도 이제는 의자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앞으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그걸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성천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 의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색 작업을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기 설치된 의자가 노후화 되어 향후에 교체를 할 때는 등받이 의자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목이 어떻게 됩니까? 순수 군비 사업입니까?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 경관조명 설치는 2억 5,000만 원인데 이건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군비로 2억 5,000만 원 확보해서 누정전시관하고 정자 5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할 당시부터 조명사업을 하려고 바닥에 전선관을 매설해 놓았습니다. 전선관 안에 전선을 매설해서 향후에 군비로 경관조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이 있으면 밝고 화려하고 보기가 좋죠. 그런데 군비로 다 하는 사업이면 경관조명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우리가 전기료를 내야 하잖아요. 전기료는 또 군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전기료도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시설을 하면서 행사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주문 드리는 건 보기는 좋지만 유지 관리도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저는 정자문화생활관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정자문화생활관이 수목원 때문에 사실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하게 관광객 유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 숙박을 몇 분 정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누각은 없어져 버려서 정자문화생활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연수나 이런 걸 유치할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 공무원, 각 기관 등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기에서 1박 2일 코스를 하시든지 이런 걸 유치도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4차선에서 내려서 정자문화관까지 가잖아요. 가는 동안 정자문화관이 거기 있는 줄 사람들이 몰라요. 그 전에 도에도 질의 되었던 내용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부터 입구까지,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약초시험장까지 4차선을 하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차선 내려서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요즘 행사 가면 깃발 같은 것도 꽂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광지라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는 광고가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정자문화생활관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미나실이 40여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세미나실에서 워크숍을 하고 숙박시설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 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박 3일 정도 코스로는 이용하기에는 좋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야외무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야외무대에서 앞으로 각종 음악회라든지 공연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는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깃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배너기를 지방도 입구에서부터 정자문화생활관 쪽으로는 배너기를 설치해놓았습니다. 봉화입구에서부터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만 시설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이 있는데 내년도에 1억 3,800만 원 정도 도에서 발주해서 문화관광공사로 위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정자문화생활관을 포함시켜서 정자문화생활관 각종 촬영을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혁신단에서 보고를 받은 건 목재문화체험장까지 모노레일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1박 2일 연수를 하게 되면 관광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먹거리가 문제에요. 보통 요즘은 관광 오는 분들이 음식문화가 발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봉성 숯불돼지고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계를 하셔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1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지속적인 공원 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공원의 안전한 탐방 및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진입도로와 주요탐방로 풀베기와 수목 및 꽃모종 식재 등 공용 시설물의 관리와 탐방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공원 홍보물 제작과 질서유지 등 공원 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탐방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으로 안내소에서 축융봉과 오마도 터널을 거쳐서 자소봉 구간에 대하여 유도 난간과 이정표 설치를 하며 김생굴에서 자소봉 구간 안전난간과 계단을 보수토록 하여 편리한 탐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박물관 유물구입 및 체험학습지 제작입니다. 봉화, 청량산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고 일정량이 확보되면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청량산에 대한 체험학습지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봉화역사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토지 매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77%가 사유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규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도 희망자에 대하여 매수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 5억 3,100만 원으로 9필지, 3만 2,415㎡ 매입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두들마을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봉화전통 건축 책자 발간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고택과 누정 등 전통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개괄하는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 유래 및 관련 인물과 관련 사진 등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편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1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업무에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우리 군에 발생한 코로나 집단환자 발생 시 전폭적인 지원으로 초기에 상황정리 할 수 있게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31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통계 구축입니다. 지역주민 중 만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유병률 등을 조사하여 군민의 건강 수준과 문제를 파악한 후 보건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소, 경로당, 학교 등에서 운동교실, 건강경로당 만들기, 방과후 운동교실 등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습관 교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보조제 지원 등과 금연 지도원 4명을 위촉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기 지정된 법전면 13개 리동 전 지역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벽화그리기, 건강 2개소 조성 등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아 다양한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입니다. 계절별 감염병 예방홍보 강화와 학교 집단 급식소 조리기구 세균 검사 등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감염병 감시 모니터링 운영 등의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 및 조치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병리 및 수질검사입니다. 검사 성적의 정도관리와 장비유지 보수의 철저로 검사 성적에 대한 주민신뢰도를 확보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우리 군 결핵환자가 2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흉부 X-선 이동검진과 내소 환자에 대한 검사 등으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확산을 방지하고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와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결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입니다.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 간 방역소독기간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집중방역소독기간을 운영하여 위생 해충 개체 수를 감소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치매예방 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등록관리 1,000명, 치매선별검사 4,000명,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제공하겠으며 경증 치매환자 주간보호쉼터를 보건소, 춘양, 춘양재산보건지소에 운영하고 치매가족의 친목도모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치매 가족 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공공후견인 제도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치매 환자 중 법정보호자가 없는 분들을 위하여 법정후견인을 지원하여 심판청구 대리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200만 원으로 희망하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치매인식개선사업과 치매 친화적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과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 15개소에 치매환자 또는 고위험군 22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관리를 위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주2회, 연50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노인질환자 2,200가구에 대하여 6,000회의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하고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영양보충식 제공,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충식품인 영양꾸러미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영양교육을 80회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을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50회 실시하여 군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배양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태훈의료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군민들의 정신건강통합관리 체계 강화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증질환자 관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정신 건강을 위한 마음성장학교 5개교 운영, 정신건강종합검진 300명 등과 고위험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건강걷기 리더교실 운영입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퇴행성 골근육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맞춤형 건강걷기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희망하는 주민 30명을 교육 후 2급 걷기지도자격을 부여하여 동호회 운영 등 주민주도의 건강운동의 활성화로 건강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및 신속 대응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유행 종료 시 까지 상황관리반,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을 운영하고 또한 보호복, 마스크, 소독제 등의 방역 물품을 비축하여 우리 지역 내 발생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가족 힐링영화관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영화를 상영하여 치매가족이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치매환자 가족 간 정보교류를 통한 돌봄 역량 향상과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신규사업 마지막으로 당뇨환자 신장합병증 무료검사입니다. 지역인구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당뇨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접근성이 낮아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합병증 검사수진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검사 기관과 연계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기능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합병증 예방으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증진사업의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비대면 사업의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 하십시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우 강 수(禹江洙)
의회사무팀장	정 규 하(鄭圭夏)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총 무 과 장	남 병 진(南柄鎭)
녹색환경과장	김 기 동(金基東)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시설관리사업소장	이 태 균(李泰均)
청량산사무소장	김 익 찬(金益瓚)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김 제 일(金濟壹)

의 원 조 병 두(趙炳斗)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