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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실, 재정과,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종합민원과, 청소년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민복지실의 관심과 애성으로 성원해주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자립기반 지원과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청년복지 그리고 장애인권익증진 등 6개 항목사업에 5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호국보훈문화 확산에도 12억 원을 보훈단체 지원과 현충시설 관리에 집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급여 내실화입니다. 1만 3,588가구 1만 9,400명을 관리하면서 생계, 의료, 교육 등 46억 8,0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자금융자, 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장학기금 등을 지원하였고 특히 금년은 코로나로 힘든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11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보건팀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1,262명을 지정 활용하였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하여 129긴급복지 7억 2,800만 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 관련 격리자 등에 42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쪽 하나된 행복봉화만들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회의 회의를 통해서 운영 내실화를 이루었고 코로나19 관련 특별모금을 8억 7,600만 원 하여 코로나 방역에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희망나눔 캠페인으로 4억 3,700만 원을 모금하여 온정과 나눔을 실천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일궈냈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복지 구현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사회활동, 맞춤돌봄서비스, 식사 음료 배달 등에 3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와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등에 15억 3,000만 원과 봉화요양원 기능 보강,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에도 36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2쪽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에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환경 조성에 35억 4,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과 한부모가정 지원에도 7억 4,000만 원, 1억 3,200만 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아동수당에 아동 963명, 11억 1,700만 원 지원하였고 요보호아동 170명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는 결식아동 급식, 가정위탁아동 양육, 자립 수당 등 촘촘하게 수요에 맞추어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도모하였습니다.

24쪽 특수시책입니다. 교보생명 공모사업으로 6,000만 원 사업비로 훈련생 10명에게 직업재활훈련 사업을 시행하여 이들이 당당하게 직업인으로, 사회인으로 자긍심을 높이도록 훈련,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25쪽 경로당 마을회계사 제도입니다. 5~60세 자원봉사자 11명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집행 그리고 거기에 건전성을 기하고 향후 정산은 물론 어르신들의 심부름까지 아우르면서 경로당 운영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26쪽 작은 결혼식장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결혼식장을 리모델링하여 지금까지 예식피로연 11건, 행사 모임 1건 등 지역 내 활발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먼저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80%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8월 경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한국청소년진흥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가면서 지역인재 채용 방안 등 현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봉화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95%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바로 내부 조정을 통해서 운영하면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 추진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9쪽 마지막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234가구, 93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담과 교육 그리고 나눔 봉사, 아이돌봄 등 계획된 일들을 원만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해입니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더욱 수혜자들에게 따뜻하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배부하시느라고 부서에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실에서 계획한 사업은 일부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기금이나 계획된 사업 외에 나머지 1회성 계획 같은 건 다 완료했죠?

예, 코로나 사업 관련해서1차, 2차 지원금까지 100% 이상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실적이 좀 저조한 거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17페이지 보훈사업 내실화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바우처 제공에 51% 밖에 안 되어있거든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글자 그대로 장애인활동 바우처 사업인데요. 사실 상반기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들이 가정 방문도 거부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활동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수혜 가구에서 많이 거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는 사업자체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미래도모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보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도 33% 되어있는데 이건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하고 그 밑에 보면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도 20%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대상이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는 발굴했는데 더 이상의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실적이 미비합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작은 결혼식 피로연 16건 행사모임 1건 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주관 단체에서 애로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주관하고 행사를 했던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시설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피로연을 가보고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기간에 비해서 16건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결혼식도 1건도 없고 피로연 밖에 안하고 피로연도 영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사도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금고 측에서 얘기 하는 게 지금 5층이 완전히 비어 있는데 이왕 진행할거면 작은 결혼식이라는 목적을 만들어놓고 결혼식은 전혀 없고 피로연밖에 안 하니까 방향을 바꿔서 5층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마을금고 쪽에서도 그렇고 밖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2020년 동안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실적이 없었던 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금년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예식도 상반기 중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새마을금고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합의점, 의견수렴이 있고 난 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영주 쪽으로 모든 게 이동이 되어 움직이는 게 오히려 그게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감안해서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 세수목표는 373억 6,100만 원입니다. 370억 4,500만 원 징수해서 99% 달성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부과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224건에 1억 3,800만 원의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였고,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당초 20개 법인을 계획했으나 14개 법인으로 축소 세무 조사 중에 있습니다. 62쪽과 63쪽은 각각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바뀐 법령을 알기 쉽게 안내책자로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를 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2억 3,100만 원과 주민세 2억 5,800만 원, 재산세 1,700만 원 등을 감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 신청 시 추징 규정에 대한 설명과 추징에 따른 사전예고를 통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준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자치단체의 신고로 바뀜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1, 2월에 세무서에 파견 근무를 시켜서 실무 능력을 배양하였고 주민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리플릿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활용한 신고센터를 운영 하는 등 주민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공정한 재산세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서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해서 미등기, 소유자 불명 등의 자료 1,756건 정비하였고 과세형태 및 비과세 감면 자료 1,214건과 부동산 변동자료 과세대장 1만 39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도 주택 및 건물분 1만 4,357건에 대해서 11억 5,400만 원과 토지분 2만 9,012건에 14억 2,2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미신고 상속물건에 대해서 제적등본과 현황조사를 통해서 3,200여 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조세저항을 방지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단독주택 약 1만 2,600호를 대상으로 신축, 증축, 멸실 등의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합리적인 주택가격을 결정하였고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공시를 하고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가격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2,348만 원 들여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체납차량 상시 단속 및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동식 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결제로 징수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독촉장 1만 3,545건을 발송하고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458건에 2억 4,700만 원과 공매 8건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감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봉화퍼스트 정착을 위해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고 제품에 대해서 39건, 7억 3,700만 원 우선 구매하였고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 업체 적극 하도급을 유도하고 있으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약 정보공개 2,756건, 심의위원회 개최 3회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133대에 대해서 안전 운행과 공정한 관리를 하고 물품관리 계획을 세워서 정수물품 승인과 전자태그 시스템 활용으로 물품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활용 중심의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합쳐서 2만 4,503필지에 4,936만㎡로 가액은 3,5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군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점유 2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재산 관리는 161건에 4,333만 원 부과하고 87%인 3,767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액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수목과, 조경수, 초화류 등 자연친화적인 청사환경을 가꾸고 있으며 소방, 승강기, 전기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도 쓰고 남은 전기에 대해 6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72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 관련 각종 신고서류를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전자이미지 파일로 보관하는 이미지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260만 원의 사업비로 구축해서 현재 2만 299건의 서류를 스캔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73쪽입니다. 군 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치 선정 등이 확정되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군청 부지 내 대회의실 옆으로 2층으로 건축 계획이 확정이 되어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착공해서 내년에는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일자리경제과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및 공동체 문화 조성부터 봉화 실외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까지 순차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10개 읍면의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 74개소는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추가유지보수 22개소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새마을회 사업비는 2억 7,170만 원 중 2억 850만 원 지원하였고 바르게살기 사업비는 9,010만 원 중 7,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5년간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매년 1억 5,000만 원 출연하여 금년이 마지막으로 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봉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봉화 재래시장 시장애 불금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은 6월 30일 완료하였고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은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출연금 3억 5,000만 원과 이차보전금 2,500만 원 예산으로 77건, 9억 2,500만 원 대출 보증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1월과 7월에 각각 5,000만 원, 5,100만 원 지급하였고 금년 하반기분은 내년 1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 상품권 유통입니다. 재난지원금 등의 수요에 따라 270억 원을 발생하여 10월 말 기준 211억 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12월에 조폐공사와 지류 및 카드 관리 프로그램 계약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카드형 봉화사랑상품권을 판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 태양광발전시설 18개소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당초 계획하였던 태양열 1건과 지열 3건은 신청이 없어서 수요가 많은 3kw태양광으로 8월과 11월 두 차례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태양광 53가구, 지열 1가구에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태양광 20가구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 23가구 추가로 10가구를 접수받고 있으며 지열은 1가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노후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250가구 계획에 142가구는 집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입니다. 봉화군 전체 가로등 수는 총 7,094등입니다. 신규설치 173개소, 선로정비와 이설가로등 등 150개소로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성 있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는 상반기에 24명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3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하단에 코로나19 공공일자리사업이 새로 생겨 1명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9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공일자리사업은 특별공공근로사업에 40명, 희망일자리사업에 136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청년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등 5개 사업, 31개소 44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2팀, 3명에게 5,200만 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2팀, 5명에게 4,300만 원, 경북 청년예비창업지원 사업은 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봉화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10월에 간담회 실시, 11월, 12월까지 MOU체결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은 7월에 2개 기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개 기업 선정되어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2개 기업, 7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75건 중 완료 67건, 추진 중 6건이며 예산 반납 2건은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9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9건과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6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쪽에서 129쪽까지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130쪽 스포츠 단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농구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는 복합스포츠 단지 조성사업 중 축구장과 테니스장 비가림 시설은 완료하였고 정구장, 풋살장 등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95%이며 오늘 준공이 있어서 준공 공사 후에 휀스 설치 등 마무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 전체에 대한 BF용역 심의 등을 통해 지적된 BF시설을 보완하여 금년 내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쪽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은 완료되어 경상북도의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으며 12월에 BF인증을 받아 관리부서로 시설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쪽 봉화궁도장 조성사업은 공정률 95%로 12월에 공사 준공과 BF인증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마을회관 디지털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계획된 16개 마을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억지춘양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 95%로 11월 말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봉화 실외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공사입니다.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내에서도 그렇고, 단체서도 그렇고 사업 변경도 많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죠?

상세한 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07페이지에 봉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구시장이 전통시장 새로 등록이 되었죠?

전통시장 새로 등록이 되었는데 중요한 내용인데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현재 등록은 되어있고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보고에는 미처 못 넣었습니다.

그게 올해 2020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내용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얘기는 다른 분들도 전통시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실적을 얘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지난 번 임시회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개정해서 추가 시켜놓았거든요.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상설시장상인회, 억지춘양상인회, 구시장상인회 모든 게 다 단체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소상공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여기 보고부터 빠져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경상북도에 준공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관계 부서에 이관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번에 총무과에서도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가 새로 1개가 생깁니다. 부서가 관리 할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군민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는데 관리를 전체적으로, 거기 연관 업무가 많아서 거기서 아마 주도적으로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건물 전체를 군민행복과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고요?

예, 기계실 등 여러 가지 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하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총무과 행정팀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차피 거기 이게 보니까 전기나 수도 여러 가지 구분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건물자체가 어차피 계량기가 1개 밖에 안 되어, 그러면 사무실마다 사용하는 걸 체크할 수 있도록 따로 하자고 했는데 그 것도 안 된다고 해서 어차피 총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처음에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 예산을 받아와서 건물을 지었는데 결국 관리는 군민행복과, 옛날에 주민복지실에서 분리된 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처음 당초 시끌벅적 봉화구시장 조성사업이라는 목적 자체에 사업 내용하고 연결이 잘 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95% 다했네요. 그죠?

고생을 하셨고요. 지금 수해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공공시설팀에 보면 직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날씨도 추우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봉화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카드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카드형으로 했을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가요?

카드수수료가 지류보다 더 저렴합니다. 저렴해서 그 관계는 사용하기 편리하고 어차피 군민들이나 상인들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군에서 다시 보전을 해줍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얘기하기로는 카드를 했을 때 연세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하는데 지금 카드가 상인들이나 사업주는 부담이 없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수수료 부담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체크기 하고는 다른 게 이건 충전식이고 고속도로 통행료 하듯이 그렇게 쓰는 걸로……. 70% 이상 써야 잔돈을 지불하는 그런 관계가, 그런 다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십 원까지도 결재가 다 되기 때문에 카드에 돈이 부족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충전만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카드를 가지고 가게에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이나 사업주한테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107페이지에 보면 봉화상설시장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 관계로 여러 차례 업체와 점검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비가 내리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곳 정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체크 한 새는 부분이 공사 자체 하자가 아니고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골목상권 코로나 극복 특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어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 해서 봉화 신시장에 대해서 사업비 3억 원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공모사업을 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비가림 시설 교체사업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서로 의견이 그렇다 보니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런데 상인들 입장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을 잘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액의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누수가 10집 이상이 났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제가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정말 내 돈처럼 써서 살림을 잘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걸 대비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오시면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차 부탁드리는 건 제2차, 3차의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살고 계시는 상인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하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군민에게 큰 희망과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민원인과 소통하고 만족도 높은 허가민원추진입니다.

주택 건축, 농업용 시설 설치 등을 위한 농지전용 업무,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지분야 235건, 환경 분야 1,1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신뢰받는 복합민원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추진 내용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협의처리입니다. 건축허가 83건, 신고 26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91건, 총 5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불법 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실시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4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사무소 실태 전수 점검 지도를 상반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개정입니다. 총 12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8개 조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4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854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외국인 고용실태 점검을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실시로 인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3회 발령 및 지도점검을 654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하여 식품위생업소 78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31개소에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 평가를 5회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김밥, 즉석조리식품, 과채 음료 등 40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 전반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1개소에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문화개선 육성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개선발전 육성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였고 토속음식점 및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 교육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마스크 등 위생물품을 모범 및 토속음식점 3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육성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1개소가 지정되었고 2개소가 신규지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토속음식점 26개소 및 봉성돼지숯불 단지 1개소를 재지정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경북식품박람회는 취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하절기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20개소에 걸쳐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43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업소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위생교육으로 대한 미용사회 봉화군지회에 위생교육비 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고객 중심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608건, 1,463필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은 지난 2월 재산면 남면리를 방문하여 분할 등 총 26건에 대하여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올해 사업비 3,800만 원을 들여 도근점 1,720점 현황조사하고 180점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1,700만 원으로 측량결과도 1,497매, 이동지결의서 11,252매 등에 대하여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고시입니다.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인 13만 2,337필지와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1,153필지에 대하여 봉화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4회 개최하고 공정하게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정확하게 측정하여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봉화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현재 하반기에 3차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4.70km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95%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관리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점검으로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 주소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1만 8,844개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 및 시스템 관리 2,000만 원을, 도로명판 확충 및 정비에 9,300만 원 집행하여 도로명 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사업인 물야면 북지1지구와 명호면 도천1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총 84건, 2억 600만 원의 조정금을 산정하여 수령 통지 및 납부 고지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인 봉성면 늪실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협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확정조사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020년 사업인 봉화군 거촌1지구와 법전면 척곡1, 2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했으며 현재 경계협의 중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공통점에 대한 지적위성측량을 완료하고 성과를 고시하였습니다.

수치지역에 대한 정확한 제고를 위해 공통점을 추가 측량하고 있으며 측량이 완료되면 좌표변환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며 저희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민원인에 대하여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적보고 잘 하셨어요. 봉화군은 아무 탈 없이 2020년을 무사히 넘기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최근 겨울 식중독이 많아요. 겨울 식중독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으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도, 그리고 겨울이 남아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직원들과 감시원들이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직접 식중독 관리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의심스러우면 영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학생들 50여명이 집단으로, 겨울인데도 식중독이 일어났었잖아요.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소년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청소년센터 소관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체험활동 및 정서함양 증진사업은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취미교실과 단기 특강 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미술교실 외 5강좌는 82명이 참여했고 천연제품만들기 등 3강좌는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 22명과 운영위원 17명은 백두대간 수목원을 방문하여 현장학습으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생활 및 체육시설 지원운영입니다. 공연장 및 세미나실을 특강이나 설명회, 각종 교육을 위한 행사장으로 제공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실과 노래연습실, DVD방, 도서정보자료실 등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제공했고 500만 원으로 책장과 도서, DVD를 구입했습니다.

체력단련장과 탁구장을 운영했으며 이용객은 1만 1,3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센터 시설을 편리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1,600만 원 정도로 헬스기구를 교체했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실내 계단의 난관을 보강했고 옥상에 누수방지 시설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은 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냉난방기 수리, 물탱크 청소도 500만 원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보호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보조금 1,70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자의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법사랑위원회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캠페인 실시 및 생활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캠페인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보조금 1억 원으로 운영 인력은 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젠더폭력예방,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사업,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를 통한 청소년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8청소년지원단을 운영했고 위기예방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176명에게 코로나19 예방마스크를 528매 지원했으며 안전망 아웃리치를 6회 실시했습니다. 개인 집단 상담을 1,810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보조금 4,000만 원이며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검정고시 대비반 등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 검정고시 합격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지역민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공연장 시설 개선 위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4월부터 올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8월에 발주 및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정도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공연장 바닥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비중 있는 공사는 공연장 의자 설치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李昇洛)
재 정 과 장	금 원 연(琴源淵)	종합민원과장	박 동 식(朴東植)
청소년센터소장	배 중 섭(裵中燮)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