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의회-회의록 검색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추가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 정 환

사무과장 권정환입니다.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의안 추가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농정축산과, 유통특작과, 안전건설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업경영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반기 1회 농가 당 70만 원을 6,787농가에 47억 5,09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은 농가가 사용한 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3,560건에 6억 9,1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는 4,185명이 가입 완료하였으며 보험료는 12월 중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농가부담 경감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39명에 2,100만 원 지급 완료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 증진 지원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 중 1가구에 대해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맞춤형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6,000만 원을 지원해 500여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으며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은 2명을 선정하여 87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00만 원으로 특수미 재배 영농법인 보곡마을에 저온저장시설 1개소, 벼 육묘 녹화장 설치지원 사업 1개소, 논 농업의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논타작물 재배사업 67ha, 토종곡물재배지원에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농업재해 대응과 신속 복구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봄부터 저온, 우박피해, 호우 태풍 낙과 피해 등으로 재해가 많았습니다. 총 재해 농가 수는 2,058농가에 피해면적 630ha로써 총 복구 지원비는 18억 7,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2,100ha, 2,400호 계획에 현재 과수는 1,672호에 1,346ha에 대해서 군비 73억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고추, 벼, 콩 등 타작물 보험료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72쪽입니다. 식량작물 생력화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4,100만 원으로 대형농기계 7대, 생력화 농기계 5종에 26대, 돌발병해충방제기 30대, 측조시비기 16대, 육묘상 및 파종상 처리 비료 2,213ha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일손 부족 및 문제해소를 위해서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이 중단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10농가, 1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8개소로 봉화읍 등 7개소에 현재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정산 중에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지원입니다. 축사사육환경개선과 한우브랜드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18억 4,700만 원으로 축산농가 인증비, 축사환경 개선시설 지원사업, 브랜드 향상을 위한 한우육질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지원하여 봉화한우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벌 사육 농가 생산지원을 위해 2억 6,200만 원 사업비로 양봉농가 포장재, CCTV 10개소, 리프트기 10대, 소초광, 양봉 벌통 구입 등 총 11종에 대해 벌 사육 농가의 기자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양돈 및 양계농가 생산지원을 위해서 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돈사 바닥깔판과 계란 난좌 지원 등 17종에 대해 양돈 및 양계 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친환경 축사 조성 및 관리 지원사업은 총 12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생산 및 종자 지원 340ha, 축산 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4대, 악취저감제 900개,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6,120호 등 총 10개 사업에 지원하여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공급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5억 1,570만 원으로 소 2만 600두, 돼지 7만 1,300두 구제역 접종 완료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17종을 구입하여 소규모농가에 무상공급과 공수의 접종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소독기 지원입니다. 사업비 3,050만 원으로 출입구에 차량소독시설 4개소, 축산농가에는 소형소독기 1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억 5,600만 원으로 봉화읍 적덕리에 거점소독시설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도촌리 양계단지 입구에는 AI 특별대책기간 동안 내년도 2월까지 방역초소 등 동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밀집지역 1개소에 대하여는 가축 방역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4개 방제단을 축협에 위탁하여 1만 8,692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지원은 신규 및 노후농기계 구입비 3억 9,000만 원으로 원형결속기 외 9기종에 29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지원은 6억 원의 사업비로 개소 당 2억 원씩 총 3개소 3개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은 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200만 원 한도로 50% 정액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380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79쪽 현안사항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개편입니다. 현행 농업분야 직불제를 개편하여 쌀 수급 불균형과 대농가 편중 해소 및 직불제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모든 작물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차등 금액을 지급하는 등 중소농을 배려하는 단가 체계로 변경이 됩니다. 구간별 지급 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원대상 예상 농가 수와 면적은 7,003농가에 8,280ha정도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한우개량육종 인공수정비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의 번식 기반 확보와 개량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공수정 지원으로 생산된 한우송아지 혈통 등록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 원으로 안동봉화축협 봉화지점에 사업을 대행하여 한우 4,000두를 인공수정 완료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IOT기반 축우관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개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캐슬이나 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23농가에 발정탐지 목걸이 1,040개와 데이터 처리 장비 19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축우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82쪽 마지막 현안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 조종사 교육 추진입니다. 농작물 드론방제교육 희망 농가 봉화 거주 하는 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도 교육 이수는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 드론방제단 구성에 참여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적극 활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걸 다뤄 보려고 하는데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주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지급한 사람들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안 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 참 어렵죠? 현 실정으로?

농업 외 소득이나 다른 타 직종을 겸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적하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많이 걸러 주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보건소에서 신생아지원사업 하는 게 있잖아요. 봉화군에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집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사는지 확인해서 많이 줄였더라고요. 센터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8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도 이게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주소만 갖다놓았는지 아니면 진짜 농사에 종사를 하는지,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주소만 이전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 안사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이런 건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읍면에 확인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실제로 집에 다 가봐야 해요. 가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진짜 짓는 지 안 짓는지 확인여부를 해야 하지, 그냥 맞다고 해서 주는 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또 세대가 분리되어 거주하면서 1년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읍면 담당공무원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혜택이 돌아갈 건 돌아가고 안 되는 건 제외를 시키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장님들한테도. 이장님들도 그걸 관여하게 되어 있죠?

이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전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닌 사람들은 거르는 기관이 또 있어야 해요. 신분증 들고 오니까 일괄적으로 다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서 내년 연말에는 얼마 정도 줄었는지 제가 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부정 수급된 건 감사를 보고 확인을 해서, 되면 반환 조치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가 많아서 고생 많이 했죠?

재난지원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추가 조사해서 협의 된 건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최종 확인하고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도촌 양계단지 앞에 방역초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도촌 양계단지 안에 축종 변경해서 돈사가 들어오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기존에 계사나 돈사를 수리해서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허가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돼지 돈사 입식한다는 얘기는 계획만 있고 접수는 되지 않는 상태고?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걱정인데 거기 양계단지 때문에, AI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돼지가 입식 되면 구제역하고 같이 겸해서 전염병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계사가 많은 지역에 다시 닭이 들어오면 전염병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그런데 다른 축종이 들어오면 전염병 구균이 틀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축종에 따라서 허가를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텐데 거기가 축종 변경을 해서 돼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농정축산과는 특히 축산을 장려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오폐수 시설을 안 하고 했을 때 그럴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저희들한테는 축산사업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니,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양계단지가 있는데 AI를 규제 관리해야 하는데 축종 변경을 하게 되면 구제역 같이 하게 되면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 2개 축종이 들어오면 방역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건 저희들이 닭과 돼지 두 가지가 전염병이나 이런 인과 관계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축종이 한꺼번에 있는 건 방역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추가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봉화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반려 동물의 사료를 만들면 그 사료를 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사람이 먹는 건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식품으로 되는데 반려견이나 동물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식품으로 가능한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하고요. 아마 원료로 공급할 때까지는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이 되는데 반려견으로 가서 조제해서 사료로 하는 건 그거까지는 식품으로 되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농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봉화군의 농산물이 그 쪽으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희들 관련 자료를 찾아서 반려견이 먹는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한번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 쪽 방면은 아무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할 때나 건조벼 수매할 때 계속 다니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먼저 산물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협 측하고 농민하고의 어떻게 보면 의회도 중간역할을 해야 하지만 집행부도 그 중간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작으나마 불신과 오해들이 있는 거 같아요. 송풍시스템으로 해서 뒤로 많이 날아갔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수수료를 받는 게 농협으로서는 정당하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는 농협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운 인근 영주와 비교한다면 영주보다는 조금 낮게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중간 역할을 집행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산물벼는 타 시군에 비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농협에서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거고요. 그걸 DSC에서 건조를 하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건조 수수료가 kg당 2.5원이 들다 보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건조를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날려가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건조를 시켜야 하는 전기세나 이런 걸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비용이 포대별로 680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산물벼를 할 때 이런 수수료가 든다는 걸 제대로 홍보를 덜한 거 같고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산물벼 이런 수수료가 들면 산물벼를 하지 말고 차라리 건조벼 쪽으로 가는 게 농가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걸로 유도를 하고요. 굳이 본인이 산물벼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 아직 산물벼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양곡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측에도, 어차피 농민을 대변해주는 것도 저희나 과장님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죠?

농협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농협도 농협의 이미지를 이런 기회에 살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조벼에 우리가 포대를 무상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포대는 개 당 750원이고 톤 백은 1만 원 정도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계시는데 양은 어떤 거 같습니까? 톤백의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톤백 요구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포대벼가 힘드니까 많이 줄어들고요. 톤백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톤백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양을 예산 확보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톤백하시는 분들에게 무상지원을 해주는데 톤백을 받아놓고도 몇 년 된 톤백을 가지고 나오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아끼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톤백이 800kg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터지는 일이 생겨요.

그죠? 몇 번 보셨잖아요. 그런 면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거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톤백을 많이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톤백 계량기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를 지원해요. 아시잖아요? 거치대가 있어야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사업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치대는 톤백 하나하나에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거치대나 규격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세가 한 해 한 해 다른 거 같아요. 이럴 때 우리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여기 실적 보고에는 없는데 과장님 과에서 퇴비사랑 부숙도 검사 하지 않습니까, 그죠?

퇴비사랑 부숙도 이 부분이 나라에서 얘기했을 때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확보나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축사 면적이 일정 면적이 되면 퇴비사는 자동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 가보니까 퇴비사를 다른 용도로 많이 하고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거기 퇴비사로 써야 하는데 짚을 저장해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놓고 퇴비사를 지어 달라,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퇴비사는 400ha이상 대단위로 짓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건 거의 작목반 조건이 잘 안되더라고요.

퇴비사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6개월 안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해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퇴비부숙도 퇴비를 제대로 퇴비사에 저장 못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검사 물량이 많이 밀려있고요. 아마 부숙도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간을 늦춰서 부숙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봉화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이기 때문에 4개월 후에 이게 된다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걸 못하니까 마음으로 많이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고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에서도 알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요. 일단 부숙도 검사를 통과하려고 하면 사육두수나 톱밥 이런 걸로 발효제를 넣어서 빨리 부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술 지도를 해서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서 들어주고 그걸 해주시는 게 역할이 아닌가 싶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잘 해나가서 농민들이 시름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최대한 농업인 편에서 농업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물벼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산물벼를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이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 수요 조사를 읍면에 보내서 받았는데 일부 읍면에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

법전은 빠지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 읍면에 산물벼 수요를 받아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에 다 신청을 받으셔서 전량 수매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3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잘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크고 작은 사고는 없었습니까?

이건 3억 9,000만 원으로 한건 노후 농기계나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신규농기계를 구입해서 입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장소가 좁지만 그렇게 큰 사고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혹시나 사고가 나면 이건 보험처리가 다 되는 겁니까?

예, 농기계는 농업인들이 빌려 가면 보험을 다 넣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농기계 사고가 간혹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임대 할 때도 많이 숙지 시켜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예산은 금년도와 똑같이 1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올려놨고요.

그건 아는데, 인근에 한번 알아보고 촌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에요. 신영미 팀장님이 담당인데 이걸 대책을 세우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도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무조건 들어와야 해요. 난리에요. 오늘 끝나고 나가면 센터에서 제일 빨리 해야 할 일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축산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자농촌 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특작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5쪽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대응 산지유통기능 강화에 고품질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지역특화품목 포장재 지원, 통신판매농가 택배 포장재 지원, 경북과수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 지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규격화 및 고급화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은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APC 4개소에 사업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계약재배 출하 장려금 지원은 3억 원의 사업비로 167농가 477톤의 홍고추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능활성화 지원은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임차비, 인건비 등 농산물순회수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480농가, 3억 2,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4분기 정산 추진 중에 있습니다.

GAP 우수관리 인증 지원사업에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보완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GAP 인증시설증을 받기 위한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담보설정에 따른 구비요건 미 충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4억 4,66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 말까지 GAP인증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은 기금운영액 100억 원으로 농협 등 계통출하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에 대하여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 일 때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비 및 최저가격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가격안정기금운영 심의회를 개최하여 홍고추 400농가, 3억 1,700만 원, 감자 1,239농가, 1억 8,300만 원 등 총 5억 원의 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은 사업비 1억 5,400만 원으로 사과, 고추, 토마토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농가조직화, 상품화 강화 및 마케팅 조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공법인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수출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에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은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에 유기질 비료, 결실향상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능금농협을 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량산 김치에 플라즈마 공급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시장 개척은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1억 원,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 5,800만 원, 수출농가 농자재 지원 8,000만 원,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농산물 해외판촉행사 지원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국에 수출하는 김치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농산가공품의 수출을 촉진하였으며 농산물 해외 수출촉진 홍보행사는 9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얀마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경쟁력을 위한 마케팅 강화 및 청년농부 육성입니다. 농산물 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9,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속버스 등 49개에 대하여 랩핑광고를 추진하였으며 TV홈쇼핑 지원은 사과, 고춧가루 등 홈쇼핑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판로 확보는 언론사 주관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 및 자매결연기관 직판행사, 각종 행사 기간 중 직거래 판촉행사, 농식품 국내 판촉행사 등 코로나19상황임에도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부 육성 및 기반구축으로 인적자원 양성은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사업에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물야면 김** 농가에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에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원예특용작물 중형관정 지원, 원예특용작물 관수 시설 지원, 비닐하우스 고온피해 경감시설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지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시설원예 분야 ICT융복합 확산지원 등 8개 사업, 75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득작목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 고추수박 영농자재지원, 양채류, 토마토 영농자재지원, 원예작물 멀칭 비닐지원,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 지역특화 약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엽연초재배 영농자재 지원, 채소 영농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득작목 영농 자재 지원을 통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였으며 12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개선 및 소득창출 지원은 지역농식품 가공 및 특화식품 개발에 농산물가공창업교육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창업활동지원 및 가공기술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시범은 45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식품 레시피 개발 및 표준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및 농업인 전문역량 강화 지원은 농촌여성 일자리창출 전문교육 지원에 1,700만 원의 사업비로 떡 제조기능사, 제과기능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은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자저울, 선풍기 등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지원은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장 조성 및 컨설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 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 및 소득지원은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봉화군 농특산물 쇼핑몰 봉화장터 운영 지원은 4,5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특산물 홍보 및 택배비 지원 등 판매 지원을 통하여 5억 2,1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축산물 및 의무급식 지원사업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무급식비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및 의무급식 지원으로 미래세대의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현안사업입니다. 봉화군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금봉리 701-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보고서에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사업비는 123억 원으로 사업량의 부지는 3만 5,000㎡, 시설 연면적은 4,430㎡이며 취급품목은 수박, 감자, 생강, 약초, 친환경농산물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 협의처리가 통보되었으며 금년 내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참여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참여 품목을 확장하고 내년 상반기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계통출하농가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사업량은 2만 4,000톤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로써 사과, 감자, 수박 등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1월에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3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3,227농가에 5억 9,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한 2억 5,000만 원은 4분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협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군에서 직접 수행하여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농축임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서벽리 503번지 일대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6,420㎡이고 시설 면적은 9,640㎡입니다. 주요시설은 전시판매장, 식당, 체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시설물의 내부 집기 구입 및 주변 정리 공사를 추진하고 백두대간 수목원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어 향후 입주 업체를 공모하여 내년 초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대상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공모방식으로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운면 신라리 일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사업량은 38ha로써 총 사업비는 12억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정, 저수조, 송배수관로, 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사업시행 계획을 경북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착공, 연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0쪽 봉화군 농산물가공교육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농업인길 47번지이며 시설규모는 건축 888.57㎡입니다. 주요시설은 가공시설, 조리실습장 및 교육장 등이 있으며 관련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시제품 개발과 지역대표 가공품 개발을 위한 교육 추진으로 농산가공식품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유통특작과 직원 일동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유통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따뜻한 충고로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농산물 해외 판촉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셔서 청량산 김치가 150톤이 수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어려운 시기에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셨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신 거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청량산 김치가 주변에서도 맛있다고 해요. 지금 잘하고 계실 때 관에서나 우리가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걸 해주시면 서로 소통해서 지원해주시면 김치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배추도 계약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양념류나 고춧가루, 마늘 등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두루두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올해 잘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299페이지에 보면 상운면 신라리에 현장 확인을 갔었어요. 주민들이 환영을 하고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좋아하시더라고요. 2021년 2월까지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저희 지역구인 물야면 같은 경우에도 산세가 상운 신라 못지않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영농 조건이 매우 불편한 곳들이 많아요. 이 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물야면 쪽으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서 연달아서 그 쪽으로도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량산 김치 분야는 저희들이 가공산업 육성차원에서도 수출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과실생산전문생산 단지는 국비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명호 했고 올해 상운 하는데 연달아서 물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가신지 한 1년 됐죠? 1년 만에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농업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작년하고는 많이 틀려진 게 예를 들어 대상자가 없는데도 반납 들어오는 걸 빨리 체크하셔서 다른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5쪽에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농축산물 및 의무급식 지원 있잖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교육 기관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도비가 있지만 군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시군도 매칭 사업이 똑같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으로 전 시군 똑같고요. 교육청에서 부담 50%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교육기관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을 군이나 이런 지자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앞으로 목소리를 내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교육청의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하는 건 글쎄요,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에 다 끝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죠?

2년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연말 완공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 착공해서 연말에 끝나는데 아무튼 이걸 제가 보기에는 1년 안에 할지 모르겠는데 농어촌 공사와 빨리 발주를 해야 내년에 끝날 거예요. 내년에 꼭 끝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농어촌 공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적극적인 건설산업 구축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4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기술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 정지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사용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도로하천 점사용료 등 1,076건에 대해 사용료 부과를 하여 97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하천 등 공공사업 편입부지 보상은 247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 35건 중 28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 2건, 보상지구 4건으로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 5건 중 3건은 완료하고 3회 추경 사업 2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산림센터 인도교 설치와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사업은 현안사업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개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된 12월 3일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수해복구 사업은 8월 집중호우피해사업입니다. 총 39건 중 38건을 발주 완료하였고 1건은 창평저수지 도로로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9건 중 8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겨울철 제설차량 임차료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4쪽은 도로분야 세부사업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5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조성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단 소하천 외 4건의 사업은 뒷부분에 현안사업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8월 집중호우 복구사업으로 소하천 12건을 모두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다음 토일지구 수해상습지, 유록소하천 외 12개 사업, 회룡천 정비공사 외 5개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봉화댐건설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하여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이설도로와 댐제당부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56쪽에서 158쪽 하천분야 세부조서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59쪽입니다. 군민의 안전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7월 1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건축물 및 도로시설물 등 4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12개소에 안전지킴이 14명을 8월까지 배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폭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에 대비한 민관 합동 훈련으로 11월 27일 시행 계획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조성 사업은 춘양면 일원에 안심등, CCTV, 표지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0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급박한 안보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방위 협의회, 을지태극연습 훈련은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자립형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은 안전한국훈련과 함께 12월 27일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주민 소개 도상훈련과 가정 내 방송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소방서 신축에 따른 부지 조성 공사와 진입도로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봉화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신축사업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내부마감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61쪽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의 유지관리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매월 정기 점검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대응이 가능하도록 예경보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내에 상황관리와 재해대책 본부 운영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름철 대비 무더위 쉼터, 수방자재, 재해우려지역과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등을 추진하였으며 겨울철 대비 마을제설반 점검, 빙방사 현장배치, 제설장비 점검 등 겨울철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2쪽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주민중심의 재난대비를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읍면단위 방역을 560회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입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에 대해 756건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등 가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성황골, 결둔, 암돌, 북곡, 석개지구는 현안사업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건 중 17건을 완료하여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 분야 세부사업조서입니다. 164쪽에서 165쪽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66쪽 현안사업입니다. 국립청소년 산림센터 인도교 및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수목원과 국립청소년산림센터를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교 상부 조형물 제작과 기초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닭실마을 명승 관광인프라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철도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공정은 50%이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숫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 신규사업으로 국가 예산 여건 상 취소되어 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치와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추진 방법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총 사업비는 당초 85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공정은 80%입니다.

봉화댐 조기건설입니다. 하천재해예방 목적으로 추진 중인 봉화댐은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회도로 개설과 댐 제당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30%입니다. 계획연도인 2024년 12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석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석포 시가지를 관통하는 석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석포중학교 앞 교량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2022년 8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암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세월교 침수에 따른 지역주민 고립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은 80%입니다. 이어서 주민공청회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북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암돌지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고립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 공정은 80%입니다. 주민공청회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성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토양오염 정화 관계로 본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와 교량 교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30%입니다. 지연된 부분만큼 준공연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4쪽 결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석포면 승부리 지역주민의 고립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교량교각 공사와 교대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여성아동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매년 도에 신청을 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매년 있고 내년에도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방범하고 경찰하고 119안전센터와 위치를 선정하는데 봉화읍과 춘양면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지역에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해서 내년 사업을 결정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런 위원회는 내년 2월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꾸 지역구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봉화, 춘양 다음이 물야인데 물야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가지가 굉장히 어둡고 아이들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아동수가 많아요. 석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있고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야는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봉화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매년 이런 사업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비는 확보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요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봉화하고 춘양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는 물야 쪽이나 이쪽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에 1억 1,000만 원, 봉화문화원 문화사업 활동 지원에 2억 2,015만 원을 지원하며 통합문화권 이용사업에 1억 3,200만 원 중 60%인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 문화행사지원에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4억 1,500만 원으로 분천산타마을 일원에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해 기로연, 추계석전대제, 전통문화 예절 교육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고 충효교실 운영은 코로나19로 취소하여 800만 원 반납 교체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할 경우 단계별 방역 수칙을 지키며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관광홍보전략 다각화로 봉화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로 봉화 홍보관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되어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택시랩핑 광고는 203대,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도시 관광홍보는 15개소에 1억 5,900만 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 자치단체 협력공동사업 추진에도 7,300만 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관광객 유치 환경 조성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현재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 전문적인 해설로 지역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활동비는 1일 6만 원 기준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는 45회에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봉화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임원을 14명으로 구성 완료하여 4억 6,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였고 6월 5일 경상북도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득하였고 직원 4명 채용으로 마무리하여 정상적인 업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1쪽 제22회 봉화은어축제 추진입니다. 8월 1일부터 9일간 19억 3,060만 원으로 온라인 은어축제를 개최하여 310만 명이 접수하여 함께 즐기는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등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산은 12억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회 봉화송이축제 추진입니다. 82쪽입니다. 사업비 5억 6,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송이축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축제 취소 결정에 따라 자연재해 및 수해복구 사업으로 재편성하고자 예산을 반납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계절별 산타마을 운영입니다. 소천면 분천역 일원에 8,500만 원의 사업비로 한여름, 한겨울 산타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여름 산타마을 운영은 온라인으로 개최하였고 한겨울 산타마을 운영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경북도, 코레일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내성천 일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 경관조명을 이용한 야간명소 확대 및 봉화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체계구축입니다. 2억 2,000만 원으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확충과 1억 4,300만 원으로 간이역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자원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오전약수관광지 콘텐츠 보강사업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오전약수관광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9억 원으로 진입로 주차장, 캠핑장 등 기반시설 리모델링과 경관조명 등 금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관광객들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억지춘양나들터 조성사업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춘양면 소재지로 유인할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개 구역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11월 9일 착공하였으며 조속히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천 산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한국 관광의 별의 명성에 걸 맞는 관광대표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분천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마을 주변 중심으로 금년에 4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형트리, 스노우 하우스, 경관디자인 설치 등의 사업 추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11월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89쪽입니다. 본 사업은 산타라는 킬러콘텐츠에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위해 총 사업비 19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작년에 부지매입비 4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은 56% 정도 추진하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업체는 11월에 선정되었고 내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입니다. 국가지정 9건, 도지정 9건, 비지정 7건, 문화재긴급보수 7건이 모두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지정승격 및 예방적 상시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군민체육인 육성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는 모두 취소되었고 군단위 행사는 단계별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트랙 보수공사와 춘양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공사 등 11월에 완료 예정이며 상운생활체육공원 조성 확장 공사와 석포테니스장 확장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기타 체육시설 보수공사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봉화읍, 법전면, 물야면 등 3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국제규격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일원에 14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만㎡이하로 계획하여 하천점용 협의 중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결과 가동부 및 홍수벽 설치 등 추가사업비가 14억 과다하게 소요되고 홍수벽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 기존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입니다. 97쪽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추진 예정이며 금년에는 부지매입비 35억 원으로 12명의 22필지를 감정하여 추진하여 5명에 7필지, 7억 7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과 기대가격 차이의 갭이 너무 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MTB 코스 개발 및 제1회 국제 청량산 MTB대회 개최입니다. 청량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임도활용을 통한 MTB코스개발을 위해 금년 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정비사업을 통해 MTB대회는 내년 송이축제 기간 중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물야 주민체육종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물야면 오록리 일원에 18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과 다목적운동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마무리 하였고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12월에 발주하여 내년에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제6회 관광봉화 전국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4년마다 개최하여 지역의 관광명소 및 새로운 관광자원을 사진예술로 발전시키는 사전공모전으로 금년에는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접수를 하고 내년에는 심사 및 시상, 작품집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능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6억 6,600만 원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3억 3,400만 원으로 주차면수 총 235면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96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사업대상지 재검토 예정을 해서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상태로는 거의 사업 포기 상태가 되는 겁니까?

기존 대상 부지는 가동보 설치라든가 홍수벽 추가 설치로 인한 14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협의 결과가 와서 추가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금년에 홍수 피해 그 쪽이 범람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상지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하천 부지에 국제규격화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면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남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현상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하천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를 물색했다면 아마 지금 쯤 부지 해결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97페이지에 미래성장 선도지구 부지매입을 당초 계획했던 거에 어느 정도 매입을 했습니까?

22필지, 12명에 감정을 해보니까 3만 1,150㎡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부지 매입은 한 1만 473㎡를 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파트는 이렇고, 저희들이 4개 파트에서 했습니다. 야생화 재배단지, 버섯 재배단지, 은어전시체험관 등 4개 과가 같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과만 추진을 하고 내년 1월에 4개과가 같이 감정을 해서 동시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계획했던 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감정은 다 했는데 3분의 1정도는 매입을 하고 부지감정평가액과 기대가격 갭이 커서 사실은 좀 부지 매입을 꺼리고는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 쪽에 부지 대상이 되는 지주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래성장 선도지구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추진하려던 청량산 루지도 그렇고 사업 계획은 방만하게 잡아놓았다가 추진되지는 않고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사업자체가 무산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자체가 너무 처음에 준비 없이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미스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사업 내용들을 검토를 치밀하게 해서 그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지 않도록……. 루지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놓고는 의회에 루지 무산된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했잖아요. 슬그머니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당초에 신청한 수보다 적게 하셨죠?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식당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총 40개소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군비까지 다 확보해서 40개소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했는데 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1개소만 선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정산 받아서 불용 처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신청하신 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진 게 되어버리잖아요. 본인들 생각에는 그걸 떠나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 된 건데 우리도 요즘 다녀보면 추세가 입식으로 하고 화장실이나 모든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도지사님이 추진하시는 관광에 대한 방향도 이 방향이니까 이런 도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얘기하셔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해 한 해 늦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도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업비는 안 줄이는 방향으로 어차피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자부담 10% 비율은, 안되신 분들이 안 되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내성천 야간경관조명을 멋지게 해놓으셔서 밤이 되면 화려하게 잘 보입니다. 관광객이나 일반주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 하면 나무가 괜찮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거 같아요. 기온이 올라가면 나무에 지장이 있다 라는 연구 보고도 있더라고요. 이건 계속 365일 이렇게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한 대책을 해가면서 관리가 되나요?

안 그래도 김상희 의원님 몇 번 말씀하셔서 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걸 저희들이 해봤었는데 아직 인근 다른 지자체에도 저희들보다 더 오래전부터 나무에 전선을 감아서 해온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들도 혹시 우려하실까 싶어 안내 간판을 LED전구로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치를 해 놓아서 주민들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올해는 비가 50일 이상 왔음으로 인해서 거기 비닐을 싸고 나무에 전선을 감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5억이나 하는 사업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92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이건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시장 무대 앞에서 생활 체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시대에 전부 답답해하시는데 시장가에서 음악이 나오고 자발적으로 시장을 보러온 분들, 상인들, 이 프로그램을 한다는 분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수업들은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찾아가는 이런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수요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춘양에도 보면 상가 뒤에 무대가 좋지 않습니까? 음악을 틀면 상인들도 가서 할 수 있고 이런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는 위험성이 높으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전부 이렇게 하니까 기분도 전환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할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관광이 다 취소가 되었어요.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취소됐던 만큼 관광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 분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민선7기 공약사업인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능한지 안 한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산악자전거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대회를 주로 유치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11월 초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코스 전체를 돌았거든요. 경기를 할 만한 코스를 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은 명확하게 안 왔는데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적정한 코스를 마련해서 대회 개최 여부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가 이월금이 제일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보시고 안 되면 공약사업이지만 공약사업이라고 다 이행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시정을 해서 사업 취소를 하는 게 행정낭비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도 생각에 MTB코스를 한다고 하기에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산악자전거가 몇 km 정도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코스는 4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의 약점이라면 약점이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타는데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연맹에서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했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회 개최는 호응이 좋을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신다기 보다 검토해보고 안 되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군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군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각종 시책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군관리계획 결정 2건과 협의 3건을 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등 4건의 심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면 개최를 2회 하였으며 제2분과위원회는 총 5회 개최하여 45건의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하였습니다.

봉화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은 작년 6월 19일 발주하여 올해 6월 17일까지 1차분인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였으며 올 하반기 2차분 용역을 발주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를 완료한 후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70%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도심활력화 제고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해저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이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도로개설 및 보도설치 2.83km, 회전교차로 1식, 제2종, 3종 시설물 유지관리 1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8억 2,100만 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70%입니다.

도시토목사업인 봉화읍 소재지 도심활력사업은 금년 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90%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12월까지이며 도로개설 865m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0%입니다.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춘양 석현 미곡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연말까지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700m이며, 사업비는 총 24억 원으로 현재 추진 실적은 90%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인 내성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이며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20%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봉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봉화 내성리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5월 소규모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계사업인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현재 중앙평가 중이며 내년 초에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5월 경상북도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안 공모 신청을 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내년 10월 심의가 확정이 되면 내년 연말 착수하여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양 의양리 도시재생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원 정도로 주거환경정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9월 봉화 춘양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였으며 금년 11월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5월 경상북도에 공모신청을 한 후 내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확정이 되면 2022년 5월 착수하여 2025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 3,9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며 주요 추진 사항은 주민주도 공모사업 발굴과 도시재생형 사회적 기업 및 마을협동조합 운영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 새뜰사업은 위치는 봉화읍 해저2리 솔안마을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안전 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주택 정비,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금년 3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어 11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시작하여 내년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마스터플랜이 시작되면 내년 7월 착수하여 2023년 연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행정 추진입니다. LH 공사에서 시행하는 봉화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봉화행복주택 90호, 춘양 영구국민임대주택 100호, 총 190호로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과 8월에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3동, 빈집정비사업 40가구, 빈집슬레이트 철거 74동, 한옥건립지원 3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월 평균 420가구에 5억 3,900만 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집수리 지원은 자가주거급여 대상자 63가구에 4억 9,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2가구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4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는 1,200만 원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안전시설보급사업 실시로 군민의 안전한 편의성 제고를 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2대가 추가된 4대로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공정하고 신속 정확한 녹색업무 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424건, 준공처리 137건을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및 불법행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기발전사업 관련 허가는 허가, 불허, 변경허가 등 4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봉화 내성장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봉화읍 구시장에 실개천 1.5km, 분수대, 벤치, 파고라 등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해당 지역 상인들의 상가 주차 공간 확보, 일방통행로 확보 요구 등 사업시행 불가 사항을 제시하여 사업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지구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5월 경상북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 내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통합센터에서 구축한 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12월 광역BIS구축사업이 준공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택시 보조금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3,300만 원으로 금년 9월 정산시스템 개발 착수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서버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운행자 사전 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보조금 정산 시스템 전면 실시는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은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운행 대상 마을을 60개에서 62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운행 횟수는 작년과 같이 50회로 편도 운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봉화 도시재생사업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중앙평가 중이고 내년에 공모 신청을 해 놓으셨고 얼마 전에 발표도 하고 오셨어요.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 심사위원들과 우리 봉화군의 입장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갭이 잘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 꼭 공모가 되어야, 우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간은 짧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 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애 써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뜰마을 사업에서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내성3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이 설명회도 하고 뭔가를 한다는데 왜 아무 것도 안 하냐, 안 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 그리고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증사업 관련해서 지금 중앙에 평가 중인데 거기에서 보완 사항 나간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꼭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성3리 내년도 새뜰마을 사업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날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세부사업 계획수립을 위해서 대상지 현황조사를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눈에 안 띄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 보고 내용인데요. 춘양에 노상주차장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한티재 밑에부터 사랑의원까지는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그죠?

또 2차로 거기에서부터 농협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랑의원 앞에 끝나고…….

그 앞에 건강원부터 위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끝난 데는 마무리 포장을 한꺼번에 다하지 마시고 사랑의원까지는 오랫동안 공사를 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부분, 부분으로 마무리 된 건 마무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사업하는 업자 측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그건 설계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공사가 마무리 된 구간, 구간을 끊어서 마무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엄기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1일 90여 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집회 및 군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군민의 건강추구권 박탈과 자연환경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어 청정봉화의 이미지와 봉화군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건립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7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 11월 23일까지로 하며, 보좌 공무원은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팀장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고통 받는 도촌리 주민들의 현장실태를 확인 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엄기섭 부의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기 위하여『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도촌리 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 석 의 원 (8명)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회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金圭河)
안전건설과장	최 상 용(崔翔勇)	도시교통과장	조 준 한(趙駿漢)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安重鶴)	농정축산과장	신 종 길(辛宗吉)
유통특작과장	권 정 배(權正培)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寧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