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9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 본회의(2020.11.26. 목요일) - 제239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제239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20년11월26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혁신전략사업단 ②산림녹지과 ③보건정책과 ④건강관리과 기획감사실

2.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4. 봉화군 웰다잉(Well_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6.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

10. 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재산면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11.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안건
①혁신전략사업단
②산림녹지과
③보건정책과
④건강관리과
⑤기획감사실
2.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4. 봉화군 웰다잉(Well_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6.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
10. 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재산면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11.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0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혁신전략사업단, 산림녹지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①혁신전략사업단  

먼저 혁신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사업단장 임일현입니다.

올 한해도 군민과 군정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오신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동력 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내성천 경관전망 인도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7월 경상북도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접수하였으며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면 연내로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명승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010월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으며 2021년도 균특예산 등 65,000만 원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내로 실시설계 시행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투자사업의 구체화 내실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베 기념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창평리 충효당 일원에 농로확포장, 연결인도교, 연결데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12월까지 하천점용허가실시 계획 등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봉화군에서는 편입구역 43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아울러 군관리계획, 진흥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기관의 적극적 유치로 지역발전 선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봉화 국립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국임업진흥원 분원 및 품질연구소 등 국가기관 유치와 임산물 직거래 종합유통센터는 조성할 목적으로 산림청과 경상북도와 다각도로 협의하였으나 산림청 등에서는 국가기관 신설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 야생화연구원 유치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야생화 연구소 증식 단지, 전시실 및 부대시설 등 국립 야생화연구원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국가기관 증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립 야생화연구원 유치는 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모사업의 능동적 발굴 추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임기2리 숲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되어 사업 시행 부서인 전원농촌개발과 업무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장 연계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올해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공사 발주하겠으며 2022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노레일 설치, 승하차장,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목으로 만들어가는 마을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수리재료센터의 연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7월 지역수요맞춤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이행 등을 추진하고 2021년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직접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분양형 태양광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10월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였으며 11월 대구지방환경청 업무협의 등을 완료하고 연내 실시계획 인가 및 계통연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형 태양광사업입니다. 2020101차사업으로 6개소 550kw규모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발전사업 허가 신청하였으며 연말까지 1차사업 계통연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영농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06월 영남대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MOU체결 및 시범사업을 협의하였고 10월에는 농림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 약용작물 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농업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광 등 사업모델 추가 발굴 및 버섯클러스터 등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집적화단지 조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지침을 적극 검토하여 봉화군 실정에 맞는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 기본 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보급사업입니다. 하단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09월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2020년 말까지 태양열, 태양광, 주민수익형 등 분야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춘양, 물야 2개 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현재 농협봉화군지부와 에너지사업기금 관리 위탁계약 체결하였으며 20209월부터 11월까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시범마을로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협동조합 설립,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1호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산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주민 참여 모델 구축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07월 석포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20208월 개발행위를 득하였으며 현재 관련업체 간 송전선로 사용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중으로 주민 참여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봉화군, 시행사,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MOU를 체결하고 공사 착공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 중심 관광기반 확충 및 민자 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 완료하였으며 진흥구역 해제 등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까지 직접 사업 및 민간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및 리조트, 호텔 유치 추진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목재 팰릿, 의류 제조업, 리조트 관광호텔, 유치 업무 협의, 양해 각서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혁신전략사업단 소관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기업 유치 투자업무를 혁신전략사업단에서 담당하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농공단지나 이런 곳은 상공계에서 하고 일반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렇죠, 그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투자 유치 차원에서…….

조 병 두 의원

혹시 신현길 팀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쉬크라는 피복회사 봉화공장 설립에 대한 건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그 분이 원주에도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쯤에 의회 끝나면 원주에 한번 갔다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혹시 군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던가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아직 보고는 못 드렸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현장 하고 그 사장님을 직접 한번 만나 뵙고 장소도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단장님, 우리 봉화군에 기업투자에 대한 거 조례 잘 알고 계시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조 병 두 의원

다른 시군하고 혹시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큰 비교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행정지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

조 병 두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주식회사 쉬크라는 회사가 종업원 2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피복회사를, 원주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봉화에 설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현길 팀장한테 진행을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그 시기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주식회사 쉬크라는 회사는 봉화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북 진천이나 음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동안 벌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접촉을 해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봉화군에서는 그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이 급한 게 아니고 종업원이 200명이나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매달려야 하는데 우리는 제안서를 가지고 오라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기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가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니까 봉화군에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이나 에너지 관련 이런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주에 얘기를 했더니 봉화가 하지 않으면 영주로 달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발 벗고 뛰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봉화군에서 기업유치에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연결시킨 사람들을 우습게 봐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지 종업원 200명이나 되는 회사가 봉화를 오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혔으면 봉화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도 모자랄 판에 앉아서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조례 철저히 보시고 타 시군 조례까지 비교해 보시고 봉화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하면…….

아마 유치를 하게 된다면 영풍석포제련소 이외에 일반기업으로는 가장 큰 회사가 될 겁니다. 좋은 조건이고 피복이고 반도체 설비이기 때문에 환경하고 전혀 문제없는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 벗고 뛰어도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봉화 군 내가 80%이상이 개발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고요.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처음 왔는데 용도지역하고 진출입로 문제 등 상의하는 중이거든요. 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원주를 가려고 합니다. 가서 보고…….

조 병 두 의원

부지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조건이면…….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거기가 산이거든요. 산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지역 문제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농공단지 안에는 아무 관계없는데 보통 자기들이 자기 땅을 정해 옵니다. 거의 90%는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가지고 오거든요. 이 문제도 제가 진출입로 문제하고 용도지역 문제하고 실제 이 회사가 어떤지 보고 하려고 다음 주에 원주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 병 두 의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타이밍을 자꾸 늦춰버리니까 그 타이밍 사이에 이미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빨리 취하라는 얘기이고 조금 전에 부지 얘기했었는데 만약에 그 부지가 맞지 않다면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조건이면 영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부지가 안 된다면 봉화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다른 지방자체단체도 있는데 왜 봉화군은 그렇게 못하냐는 얘기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농공단지로 오면 되는데 농공단지에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 병 두 의원

농공단지는 면적이 작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빨리 파악해보시고…….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알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뺏기는 것 보다는 봉화군이 유치하는 게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원주 본사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단장님! 조병두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봉화군이 낭패인 게 저런 일이 아주 많은데 답변도 다음 주에 간다고 했는데 오늘 끝나고 당장 가요. 그걸 미룰 일이 뭐가 있고, 직원 없는 건 아는데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당 땅 사 놓은 것도 100억씩 주고 사 놓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좋은 기회인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태양광이고 뭐고 보따리 싸놓고 그것부터 갔다 오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알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답변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쁘면 못가죠. 지금까지 왜 안가고, 당장 오늘, 내일 갔다 와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꼭 갔다 오세요.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

.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혁신사업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재원입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20년도 하반기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나무심기를 통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62126,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98와 큰나무 조림 30, 미세먼지저감 조림 31, 보식조림 3를 시행하여 계획 대비 112%를 완료하였습니다.

회화나무 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5년간 102,500만 원으로 50를 조성예정이며 금년도에 67,000를 조성하여 계획대비 134% 완료하였습니다. 식재 장소는 법전면 소지리 산105-3번지 일원입니다.

234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460243,3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가꾸기 834와 덩굴제거 176, 풀베기 450를 시행하여 계획대비 114%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운영입니다. 38,6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0명과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을 포함한 22명을 지난 4월부터 사역 중에 있으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를 포함한 260에 숲가꾸기 사업장 산물수집과 덩굴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입니다. 34.88km6,1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보수 0.21km와 임도유지관리 위탁사업 34.67km를 시행하였으며 간선임도 신설 1.1km 및 구조개량 1.6km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주민안전산림재해 사전차단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야간 9시까지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읍면 산불감시원을 포함한 산불진화감시인력 144명을 조기 선발하여 효율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개인진화장비세트를 포함한 6종의 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산불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173,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화읍 삼계리 산24번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144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산림재해상황실 운영과 소천면 남회룡리 산27번지 등 3개소에 대해 산사태응급복구를 시행하였습니다.

법전면 소지리 산54번지 등 5개소에 대한 사방댐 신설과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등 3개소에 대한 산사태복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실적은 17건입니다.

다음 236쪽 산림병해충 선제적 대응 및 방제 총력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방 및 방제입니다. 106,000만 원의 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예방나무주사 45와 고사목 제거 7,521, 예찰방제단 지상방제 20를 시행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인력 운영으로 예찰방제단 2개단에 8명과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 3개소에 8명을 현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일반병해충 피해 안정화 및 적기 대응입니다.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에 예찰방제단 약제살포 14, 20와 알집제거 및 유아등을 설치하였으며 봉화군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주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합동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나무주사 33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37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32,600만 원 사업비로 산림작물 생산 지원에 관정 및 관수시설 4임가와 표고원목 배지 18임가, 헤이즐넛 재배시설 4임가를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유통 지원에 임산물 포장재 57임가와 이동식저온저장고 5개소, 표고 슬라이스기 1, 임산물 택배비 27임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림 484필지, 3,488에 산림경영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군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해 2건에 1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군유림 76필지 20에 군유림 사용허가를 하고 대부료 1551,000만 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38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터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4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봉 저수지 등 105구간, 1,420본의 가로수 보식 및 유지 관리와 육송정삼거리 공한지 등 생활권 주변 마을숲 5개소에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봉화읍 삼계리 293-3번지 등 조경사업지 49개소와 양묘장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분천산타마을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분천치안센터에서 꼬치비교 구간 36번 국도변과 주변 공한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경관 및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였습니다.

239쪽 지역상생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자생식물 위탁재배 및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도비를 포함한 5억 원의 사업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탁 시행하였으며 그간 추진 실적으로 지난 2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수목원에서 지역의 25개 농가와 50만 본의 자생식물 계약재배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여름 봉자페스티벌 및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누적 방문객은 39,964명입니다.

봉화군 유용생물자원 발굴조사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지는 봉화군 서부지역인 문수산 등 14개 산지이며 1억 원의 사업비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관내 28개 산지에 대한 식물분포 조사 및 도감발간과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특허권 기술이전 및 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IOCI와 기술이전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특허등록 1건과 연구도감 발간 및 산림바이오자원의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사회감염 우려로 취소되었습니다.

240쪽 특수시책으로 산림인접 민가주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입니다. 산불발생 시 산림과 인접한 민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000만 원의 사업비로 봉성면 금봉리 산124번지 등 34개소에 민간주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공모사업입니다. 백두대간수목원 연계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을 통한 새로운 소득자원 개발을 위해 춘양면 애당리 495-2번지 일원에 자부담 3,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의 사업비로 잣 가공 시설 및 탈각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윈 파인토피아 봉화잣 대표 류**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9월에 백두대간 주민지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 건축 및 기계 설비 입찰 대행 및 계약을 완료하고 12월 이전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242쪽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봉성면 우곡리 산48-1번지 일원이며 80억 원의 사업비로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중심지구에는 산림복지센터, 치유체험실 등을 조성하고 산림욕장 지구에는 야생화원, 숲속교실 등을 조성하며 산림치유지구에는 힐링치유길 및 명상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95월과 8월에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및 관련사항에 대해 산림청과 환경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담당팀장님과 담당자가 환경부에 방문해서 협의절차 진행이 좀 늦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따로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조성계획에 대한 산림청 심의 승인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용역 시행 및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검토하고 실시계획에 대해 산림청 심의를 득한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산림녹지과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겨울이 가까워져서 나무 옷 입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다른 지자체는 뜨개를 떠서 나무 옷을 입힌다 라던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가로수에 줄기를 감싸는 게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봉화도 그걸 싸놨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데 왜 저렇게 계속 하느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병해충 피해가 더 발생하고 있는데 왜 올해 또 저렇게 했냐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 김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충포집기를 설치했었는데 안 그래도 금년도에 그런 검증된 자료가 익충까지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일단 금년도 예산은 지원은 받았지만 포집기를 잠정적 보류시키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왔고, 금년도에는 그걸 저희들이 보류했다가 예산을 반납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봉화는 해저 쪽으로 감싸져 있었나 봐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 좋다는데 굳이 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시냐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별 도움 안 되는데 예산을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번에 매미나방 제거해주시는 거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보건정책과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배재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보건의료행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하반기 보건정책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주요업무실적 4건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5건입니다.

245페이지 신뢰받는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약품 및 소모품을 52439,500만 원으로 구입하였고 의료장비는 체중계 1대와 자동심장충격기 22, 보건사업 차량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명호면 보건지소 지붕설치공사와 동면 분천보건진료소 심야보일러 교체를 하였으며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법전, 소천, 재산보건지소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보건소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노후 되고 발전효율이 낮아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와 두문보건진료소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기 보건지역의료계획 활용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통합교육 4회와 순회교육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검진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및 응급의료시설 20개소에 대하여 4회 점검하였고 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9개소에 대하여 4회 점검과 무허가 의약품 유통 지도 단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하여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장 5개소를 4회 점검하였고 구급차 3대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2회 점검, 자동심장충격기 51대에 대하여 2회 점검과 신규로 3,000만 원으로 12대를 구입 배치하였으며 사랑의 헌혈운동 1회 전개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 17개소에 대하여 2회 점검과 대마 재배 2농가에 대하여 2회 점검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자 6,069, 8,200만 원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암환자 37명에 대하여 6,300만 원 의료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19명에 대하여 4,400만 원 의료비 지원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 출산육아지원으로 750명에게 출산육아지원금 119,000만 원, 320명에게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7,900만 원, 70명에게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 400만 원, 출산육아용품 950회를 대여하였으며 65명에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4,500만 원, 16명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3,809명의 어린이와 14,605명의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215명의 임산부, 영유아 등록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26103명의 취약계층에게 보충식을 제공하였고 100명의 임산부 건강교실운영과 40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아토피 천식 예방 8개소에 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군민만족 보건진료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군민만족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은 진료와 고밀도 검사를 37,580건 실시하였고 제증명 발급은 2,8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0세 치아건강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홍보를 위하여 장터보건소를 6회 운영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건강관리 4, 충치없는 학교만들기 2,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 건강한 일터 지원 구강교육 11,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경로당 179개소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방애 이동 진료 건강교실은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석포면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154,000만 원의 예산으로 석포면 석포리 416-21필지에 건축면적 426.78,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진료공간, 보건교육실, 숙소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7월 말에 보건복지부에 심의 및 원가심사를 받고 8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도 123일까지입니다.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삼동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명호면 삼동리 641번지에 건축면적 169.86로 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싱글구조로 진료실과 건강증진실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추진내용은 4월말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8월에 발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으나 BF본인증이 12월 초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진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석포면 닥터헬기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15,300만 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400m 아스팔트 포장과 겨울철 결빙 예방을 위하여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완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예비부모 산전 준비검사 실시는 임신을 계획하고 계획 중인 부부에게 임신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사전 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 예비 부모 76명에게 예비엄마 20, 예비아빠 18종의 혈액 및 소변검사를 안동의료원에 의뢰 실시하여 예비부모들의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사업 지원은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제1순위 지표인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봉화 43.7%, 경북이 58.8%, 전국은 58.6%로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학생, 성인, 어른 등 9회에 걸쳐 7,237명에게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교육 후 구강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으로 보건정책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건강관리과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장원경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 및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활성화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터 중심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운동교실 39, 건강쑥쑥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460명에 대하여 비대면사업으로 콩나물키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도 요리왕 요리 교실과 청소년 방과 후 운동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은어축제 미 개최로 가족건강 걷기대회 예산은 3회 추경 시 변경하여 법전면에 건강걷기 코스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어린이집 흡연예방교육과 중고등학생 금연 서면 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 및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를 위하여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 홍보를 58회 실시하였으며 학교집단급식소 조리기구 세균 검사를 32건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인 결핵,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398명 실시하였고 한센병 환자 20명에 대한 정기검진 및 진료를 4회 실시하였으며 위생해충 구제로 하절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방역 소독기간 지정과 방역기동반 2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정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병리검사 2176, 수질검사 636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현재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의 징조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종식시 까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 시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군 발생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3월 이후 발생이 없어 71명이 발생하였으며 격리 관리자 수는 666명이고 능동감시자는 247명입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해성병원 2개소에 운영 중이고 진료 4,077, 검체 채취는 3,09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배부내역은 방역장비는 열화상카메라 등 6종에 106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이고 살균제 등 소독물품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증진입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치매선별검사 3,100, 치매환자 등록관리 145, 배회인식표를 130명에게 발급하였고 치매환자며 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위해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교실을 41회 운영하였고 치매인식 홍보캠페인을 4회 실시했습니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여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비대면 치매예방꾸러미를 220명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치매보듬마을로 선정된 상운면 가곡1리에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체계화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통한 보호체계구축을 위해 의료취약지 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2,424가구에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 90, 우리마을 건강파트너를 45명 양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영양교육을 83회 실시하였고 당뇨병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438명에 대하여 안저검사 및 미세단백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마을로 선정된 법전면에 대하여 맞춤형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친화적 환경개선을 위해 소천1리의 마을담장에 주민이 참여하는 벽화그리기를 실시하였고 주민걷기 역량강화 지도자를 30명 양성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교육 수료인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정신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입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태훈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정신장애인 등록 관리 230, 사례관리 3,218,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23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살고위험군 26명에 대하여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명사랑실천가게를 10개소 지정하였고 숙박업소 2개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은 3개 마을에 70개 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입니다. 5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였고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82%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집단시설의 결핵환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봉화유리요양원 40, 효심요양원 39, 9월에 노인복지센터 22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연극공연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연극공연을 통해 치매인식 개선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가 되어 공연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만성질환자 혈압계 대여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고혈압 환자가 2018년 건강조사 결과 제2순위 보건사업 대상지표로 조사 되었으며 고혈압 유병률이 37.8%로 추산하면 우리 군 내 고혈압 환자 수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혈압조절이 합병증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혈압조절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자가관리 능력 배양으로 고혈압으로 인한 중증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2월에 혈압계 150대를 구입하여 현재 73대를 대여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가 되었고 건강관리업무 특성 상 대면사업이 많아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시에는 비대면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어제 0시 기준으로 보니까 583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확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인근 영주에도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봉화군에 느끼는 건 코로나 총 관리 부서를 어디에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

박 동 교 의원

다른데 보다 봉화가 인식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가 봐도 다른데 가보면 칸막이 설치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봉화는 그런 곳이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외에도 여기는 QR코드 찍는 것도 없잖아요. QR코드 제도가 안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QR코드를 찍을 수 있도록 탭북을 다 배부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관공서에는 그렇지만 식당이나 많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걸 해놓은 게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죠? 그런 것도 미약하고 물론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동 동선을 보면,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이분들이 약국에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확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

박 동 교 의원

봉화도 예를 들어서 열이 나서 약국에 가면 약국하고 건강관리과하고 연계되는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지금 현재 약국하고 저희하고 연동되는 사항은 없고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시설별 관리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생계, 문화시설, 종교단체는 문화관광과, 약국은 보건 정책과에서 각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건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무튼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게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방문자 기록을 다 하게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봉화에는 방문자 기록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약간 느슨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저희도 인근 영주시에서 발생이 되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좀 느슨해진 부분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무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교 의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걱정이 지금 현실로 되었고 3차 대유행이다 이렇게 되는데 당장 내일이 봉화 장이에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

김 상 희 의원

거기에 대해 대책 회의를 하셨어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건소에 홍보반을 운영해서 장날이라든가 기타 행사 장소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도…….

김 상 희 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은 방금 대답을 다 하셨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 내일이 장날인데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영주에서나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주민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

, 김상희 의원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시장을 관리하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분 정회)


⑤기획감사실  

(1110분 속개)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기획감사실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코로나19 대응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준 군의회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녹색가치를 완성하는 미래지향 군정기획입니다. 창의적인 군정 종합 기획으로 2회에 걸쳐서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뉴딜사업으로 생활SOC사업에 신청해서 경북 9개 시군에 재산면 복합문화센터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민참여형 봉화혁신 아이디어 뱅크 운영에 8개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1215일 평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광역행정 협력 상생 발전 도모입니다. 경북 동북지방 행정협력회 연대 강화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간 우호 교류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하는 의정협력 및 합리적 군정평가입니다. 정례회 2, 임시회 5회 등 군의회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철저한 업무평가를 위해서 수시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를 위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시군평가 2019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군부 도약상을 수상해서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재원감소에 대응한 적극적 예산 운용 및 효율성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보통교부세 감편성 등 가용재원 감소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935억 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한 다각적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서 보통교부세 2,218억 원, 부동산 교부세 161억 원 등 2,3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쪽 청렴공직 문화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종합감사, 군감사, 수시감사 등 사전예방적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계약원가심사 제도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고 청렴 공직윤리 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동행하는 규제혁신,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실행계획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23개 추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 목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00만 원으로 소천면 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2019년도 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된 여성농업인 힐링캠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링캠프 추진 결과 도 우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정부혁신우수사례 통합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국무총리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과 자치법규 신속 정비로 행정환경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파인토피아 조성사업은 165,000만 원으로 929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홍보 실시와 군정홍보 영상장비 개선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군정홍보물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봉화군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지난 83110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정홍보 LED전광판 교체 설치입니다. 44,600만 원으로 전광판 교체를 해서 7월에 준공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웰다잉(Well_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봉화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 제 일 의원

의장님! 잠깐만 제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추후에 알았는데 채무보증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먼저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한 다음에 그 사안에 그 신청서가 합당하다면 그 다음에 의회 의결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혁신사업단에 물어보니까 이 2개 협동조합이 아직 법인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분들이 아직 보증을 서 달라는 신청서를 군수, 단체장한테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 제출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의원님들 제 말을 이해하신다면 이 절차가 틀려져서 이렇게 가면 보증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 다음 의결로 미뤄서 저 쪽이 빨리 법인 구성을 해서 채무보증을 해달라는 신청서가 지자체 단체장한테 들어오도록 집행부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종료를 하고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게 의결이 나가면 대상자도, 어느 대상자가 있었지만 그 대상자가 협동조합으로서의 모든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간담회 마치고 나중에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찾아보니까 절차 상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의결을 하셔도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집행부가 빨리 양 협동조합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그 협동조합에 법적구성요건, 그러니까 등기를 빨리 마친 다음에 대표이사 명의로 채무보증을 해달라는 신청서가 들어오고,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의장 권 영 준

그런데 김제일 의원님! 이게 벌써 합의가 다 되었고 나는 모르는데 이게 절차가 벌써 끝났어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채무보증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도로관리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법전면 소재지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재산면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 다덕약수관광지 주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 본회의는 1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분 산회)


출 석 의 원 (8)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부의장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권 정 환(權正煥)

 

전 문 위 원

전 광 섭(全光燮)

의 회 사 무 팀

심 동 현(沈烔賢)

 

기 록 원

류 현 조(柳炫兆)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광 래(趙光來)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金復圭)

 

혁신전략사업단장

임 일 현(林日炫)

산림녹지과장

김 재 원(金在元)

 

보 건 소 장

박 남 주(朴男柱)

보건정책과장

배 재 정(裵在正)

 

건강관리과장

장 원 경(張元敬)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