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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 영 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상희 의원님, 조병두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곧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희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봉화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 여겨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사항은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안사항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간 출생아수 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 최장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인구절벽이 가시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소멸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봉화군은 지금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1960년대 12만이 넘는 인구에서 60년이 지난 지금 3만 1,000여명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출생아수가 98명이며 사망자수는 438명이며, 지역별 평균연령은 55.1세로 급격히 고령화가 가속되고 출산율이 저하되어 봉화군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출생률 증대와 보육환경개선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생활, 문화, 돌봄환경 등의 체계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아 갈수 있는 도시 조성에 힘써야만 지방소멸시대에 봉화군이 생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방안으로 봉화군을 여성‧아동 친화도시로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리며 기획감사실장님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전국 92개의 자치단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과 최선의 이익을 달성하고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신장을 위하여 전국에서 47개소가 아동친화 인증도시, 101개소가 아동친화 추진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처럼 많은 자치단체가 여성 아동 친화도시 추진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자 제도적인 기반을 통해 배려하여야 할 대상으로 돌봄과 안전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도시환경조성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봉화군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여야만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고 인구정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과 여성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같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에서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성아동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며 시행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추가 건립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8년 군정 질문시 아동복지 시설에 대하여 건의 드린 바,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사업으로 춘양, 석포 2개소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었으며, 물야면에는 하눌놀이터가 조성되어 아동 돌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봉화군에는 취약 아동들이 많으며, 돌봄시설과 육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의 18세미만 아동 수는 3,031명이며 봉화읍의 경우 1,393명입니다. 현재 봉화읍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이 있으나 많은 아동 수에 비하여 돌봄 시설이 없습니다. 시대는 급변하여 더 이상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여 생활을 이어나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취약계층인 아동들의 안전과 돌봄을 위하여 봉화읍에 지역아동센터 건립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 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12월 개장한 봉화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군의 생활 체육 인프라가 타지자체에 비하여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증가하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인구가 증대되고 있어 수요를 충족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2013년부터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이 투자된 국민체육센터를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형 체육 콘텐츠가 필요하며 이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스포츠클럽이 적합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중심의 다종목, 다수준의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가 제공하는 체육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군민들이 누리도록 하는 시책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여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질의 드린 사항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봉화군 건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제안들이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행복과 지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에 앞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봉화군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대응방안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질문해 주신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현재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는 전국 92개 지자체가 있으며, 군부는 17개 지자체, 경북은 칠곡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우리군의 18세 미만 아동 수는 3,062명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기반이 열악하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전담기구 구성 등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46개 항목으로 지자체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심의해 선정되며, 4년간 그 자격이 유지됩니다.
2020년 12월 현재,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는 48개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경북은 구미시, 영주시가 지정 되었으며, 102개 지자체 경북은 경주시, 김천시, 칠곡군, 포항시에서 인증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여성 안심 귀가거리 조성, 안심가로등 설치,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벽화그리기, 여성안심 귀갓길 안심표지판 설치,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의 시행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업추진 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유지 노력, 가족친화인증 기관 선정,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양성평등 기금사업 및 특색사업, 여성취업교육 운영, 취업지원을 위한 광역여성새일센터에서 일자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과 국공립 및 민간 등 어린이집 11개소 운영,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선제적 운영,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맞춤형 복지지원 드림스타트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능동적인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친화예산 등 아동친화적 제도와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의 참여와 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동과 여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관계로 여성과 아동을 함께 아우르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봉화군의 특성을 살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과 동시에 아동들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아동친화정책 추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다양한 안전 정책추진으로 여성‧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마지막까지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봉화라는 곳은 굉장히 보수적인 고장입니다. 여기에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했을 때는 여성만의 권익을 위한 사내 분위기 만들자는 게 아니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장애인 이 모든 결국 배려 받는 사회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자체로 거듭나는 것만이 우리 봉화가 존립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장님도 이렇게 좋은 정책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제안으로 끝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봉화에 도시시설 이라든지 인도블럭 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이 다니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도시시설 하면서 점차 개선하고 생활SOC사업 등을 통해서 키즈카페 라든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성이나 노인들이 참여해서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국비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오늘 마지막이신데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 복 규
고맙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승락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 그리고 엄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김상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주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봉화군에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와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명호면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추진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봉화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은 상황이며 이를 다 수용할 아동 돌봄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봉화읍 지역아동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수요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돌봄시설 건립을 다각도로 추진‧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실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4,347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증가세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봉화군은 아직 지역사회에서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인근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4만 인구에 12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 방향에서 저희처럼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공립형지역아동센터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립형지역아동센터로 잘 공모를 해주셨고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년이 지나면 자체운영비나 인건비가 국도비 합쳐서 거의 60~70%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돌봄도 돌봄이지만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런 사회적 기반에 근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설들이 확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인천에 라면 형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특히 봉화읍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봉화읍에서 유치를 못한 이유는 개인이 하시려는 분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하시고 주민복지실에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오시고, 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보니 춘양이나 석포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공모사업이 간 부분이 있으니 봉화읍에 중요도를 아시고 이런 공모사어에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 승 락
예, 김상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건의사항에 굉장히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돌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봉화읍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12세 아동 봉화군 전체 아동의 45%가 봉화읍에 있습니다. 읍내에 조속히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끝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규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영준 의장님, 엄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을 역임하신 김상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에는 2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사업 준공 및 봉화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석포주민체육센터 건립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스포츠클럽 사업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ㆍ다계층의 회원에게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사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저조한 체육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세대 간 분절된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며, 학교일반체육의 질적 향상,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스포츠클럽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자치조직이며, 체육시설ㆍ전문지도자ㆍ체육프로그램을 통합 공급하고, 지역 기반으로 각 클럽별 차별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한 수익창출로 자생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공고된 금년도 스포츠클럽 공모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인구 20만 명 이상 대도시형 7개소, 인구 20만 명 미만 중소도시형 4개소를 모집하였으며, 사업기간은 5년, 기금 지원은 중소도시형의 경우 6억 원의 기금이 연차별로 지급됩니다.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보, 클럽하우스 구축, 전문선수반 운영 및 육성이 필수요건이며, 스포츠클럽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한 운영조직 구성 등 공모 신청조건 및 운영에 있어 군 체육회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스포츠클럽 공모요강이 공고되면 신청조건 및 관련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체육시설의 활용 극대화로 군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공스포츠 클럽이 전국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 종목형 21개, 대도시 5종목형 104개, 이렇게 해서 125개 정도가 있대요. 그리고 대도시에는 최대 9억 원, 중소도시형은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는 건 저희가 처음 체육관이 생기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고 특히 어제까지 예산을 했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많이 투입 되는 부분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게나마 집행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조금씩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계속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도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 규 하
예, 국민체육센터 개관식을 갖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공스포츠클럽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해 와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좀 보탬이 되고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8월에서 10월 쯤에 공모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준비를 해서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인구가 저희 같은 경우에 3만 1,000명밖에 안 되는데 2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취약한 지역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되는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두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을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봉화군의회 2020년 제2차 정례회에서 봉화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군정의 발전과 군민들의 민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반려동물, 즉 펫 산업의 활성화 방향과 정책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 불황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더불어 관광산업의 육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언인 만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급속화 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소득 증대 등 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펫콧족, 펫팸족이 증가하여 무려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이하여 3가구 중 1가구는 반려가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펫산업 즉 펫코노미 또한 급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료, 간식, 용품과 반려동물 공원, 반려동물 공생주택, 반려동물 TV채널, 반려동물 보험, 반려동물 장묘업 등 관련 분야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약 6조, 2027년에는 무려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약 80조원, 중국 50조, 일본이 14조의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중 연관 사업으로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용품산업, 수의산업, 장묘 및 보호서비스사업, 기타 보험 등이 매년 15~18%씩 성장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정부도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계획을 미래 10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펫산업의 잠재력을 인지하여 발 빠르게 다양한 형태로 펫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의성군에서는 펫 월드라는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평창군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에 있고, 영월군은 동물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펫힐링 달빛동물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원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세종시는 애견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펫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자연친화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농, 임산물이 친환경으로 생산되고 있고, 사료의 베이스가 되는 오리농장, 반려견 수제간식 전문생산업체, 대형견 전문 브리딩업체, 곤충단백질 베이스사료 제조를 위한 곤충사육시설인 곤충호텔, 대체 단백질 개발을 위한 다양한 가축사육농가들이 있으며 특히 한국 최고의 반려동물 교육기관인 한국펫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전국단위 모집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고급인력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세계적 환경과 우리나라의 변화, 지역의 조건을 이용하여 새로운 반려동물의 연관 산업인 펫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해 군정 중점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을 활용한 펫 산업도시 조성 제안입니다. 이 사업은 전원생활 녹색도시 파인토피아 봉화라는 지역특성과 연결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칭 펫토피아조성사업입니다. 펫토피아는 다양한 펫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 내에 반려동물 동반캠핑장, 운동장, 수영장, 애견호텔, 부대시설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친근한 펫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봉화군이 추구하는 그린뉴딜 녹색에너지 사업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봉화의 특산물을 이용한 펫푸드 산업 육성입니다. 프리미엄 사료 및 수제간식의 수요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건사료 및 캔사료는 국내에서는 하림, 동원, 풀무원 등 대형회사에서 주로 생산하지만 간식류인 트릿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는 청정지역으로 다양한 농, 임산물이 친환경으로 생산되고 있고, 사료의 베이스가 되는 은어, 오리 등 가축사육이 전문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펫푸드 산업을 활성화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시장까지 겨냥한다면 충분한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미 관내 외 업체가 수제간식의 시장에서 그 규모와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 소규모 위탁재배를 통한 간식류 생산에 농가들을 참여시키면 농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 용품 디자인 및 제작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들의 패션, 미용, 사육, 검역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특화된 캐릭터, 로고 제작으로 여러 채널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용품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중국산 목재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으나 질 좋은 춘양목을 이용하여 반려동물들이 사용하는 집, 장난감, 쿨매트, 캣타워, 식탁 등 다양한 용품을 개발하여 제작, 판매한다면 부가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한국 펫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의 전문성과 한국 산림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이들의 창의성을 반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장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펫산업은 신부가가치 사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으로 봉화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친근한 반려동물의 이미지로 산골오지 봉화가 아닌 펫산업도시 봉화로 거듭난다면 틀림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소득증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 조례제정, 사업전반에 대한 용역추진 등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조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병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학입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엄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애쓰시는 조병두 의원님께서 반려 동물을 활용한 펫산업 도시 조성, 봉화의 특산물을 이용한 펫푸드산업 육성, 반려 동물 용품 디자인 및 제작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펫산업의 활성화와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반려동물을 활용한 펫 산업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집에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인구가 증가하여 무려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분야의 시장규모가 매년 15%씩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펫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펫산업을 선도하는 자체가 조직이 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또한 전국 유일의 펫 고등학교가 있어 펫 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지만 우리 군의 동물병원은 대동물 5개소만 있고 반려동물의 등록 및 치료를 위한 소동물병원이 없는 실정이며 현재 동물생산업은 3개소, 동물판매업은 6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펫 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이 되는 소동물병원 유치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동물병원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반려동물 등록을 조사 확대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길고양이를 중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반려동물 및 펫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펫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참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국단위 반려동물관련 문화행사, 그리고 지역의 축제 문화행사와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펫 산업 관련 종사자, 그리고 펫 고등학교 졸업생과 봉화군이 협력하여 반려동물테마파크, 장묘시설 등 펫 산업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펫 산업 도시 조성에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의 특산물을 이용한 펫푸드 사업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먹거리는 과거 단순 사료 위주로 먹였던 것과 달리 10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제품, 수제간식, 영양식 등 건강식으로 차별화를 둔 웰빙 펫 푸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료제조업체와 협의하여 지역친환경 농산물, 한약우, 오리, 곤충 등이 활용되도록 하여 펫 푸드 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용품 디자인 및 제작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들이 사용하는 집, 장난감, 쿨매트, 캣타워, 식탁 등 많은 용품이 있으나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중국산 목재를 사용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분양 받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펫 고등학교 창의력과 산림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력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봉화산 목재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함께 검토 하겠습니다.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는 인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병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없고요. 답변에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중 학
예,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펫 산업에 대해 현황도 조사를 해보고 사업 확보하는 거,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답변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군정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 석 의 원 (8명)
의 원 황 재 현(黃在鉉)김 제 일(金濟壹) 김 상 희(金祥喜)
조 병 두(趙炳斗)박 동 교(朴東敎) 이 영 미(李英美)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 무 과 장 | 권 정 환(權正煥) |
| 전 문 위 원 | 우 강 수(禹江洙) |
의회사무팀장 | 정 규 하(鄭圭夏) |
| 기 록 원 | 류 현 조(柳炫兆) |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김 복 규(金復圭) |
| 주민복지실장 | 이 승 락(李昇洛) |
총 무 과 장 | 남 병 진(南柄鎭) |
| 혁신전략사업단장 | 임 일 현(林日炫) |
재 정 과 장 | 금 원 연(琴源淵) |
| 문화관광체육과장 | 김 규 하(金圭河) |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 | 손 병 규(孫炳圭) |
| 안전건설과장 | 최 상 용(崔翔勇) |
도시교통과장 | 조 준 한(趙駿漢) |
| 전원농촌개발과장 | 권 병 회(權竝會) |
녹색환경과장 | 김 기 동(金基東) |
| 산림녹지과장 | 김 재 원(金在元)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중 학(安重鶴) |
| 농정축산과장 | 신 종 길(辛宗吉) |
유통특작과장 | 권 정 배(權正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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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권 영 준(權寧俊)
의 원 엄 기 섭(嚴琦燮)
의 원 박 동 교(朴東敎)
사무과장 권 정 환(權正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