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봉화군 - 제239회[정례회] - 본회의 - 제8차 본회의(2020.12.21. 월요일) - 제239회[정례회] 제8차 본회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국립공원 계획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국립공원 계획변경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 재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동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동교 의원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권영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봉화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봉화군 국유림관리소 신설 재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국가적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인 봉화군에게 산림의 가치와 전략 자원으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봉화군은 국유림이 5만 2,000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산림자원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9년 봉화군의회에서는 국유림 관리소 신설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 면적 9만 1,000ha중 5만 2,000ha를 봉화군이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임목 축적 또한 봉화군이 55%를 넘는 800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 국유림 관리소의 임도 468km중 봉화군의 임도는 총 414km이며, 사방댐 150개소 중 140개소를 차지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역시 1만 1,000ha로 85%가 봉화군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주 국유림 관리소의 5년간 민원 업무량을 보면 봉화군이 56%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한정된 인력으로 봉화군의 국유림까지 효율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국 국유림 중에서도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봉화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9년도 까지는 춘양국유림관리소에서 봉화군을 관장하였으나 2차 정부구조개혁 이후 영주국유림관리소에 귀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영주에서 18km이상 떨어진 봉화군의 신속한 화재 초기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며 대형화재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방서는 이미 봉화 소방서의 조직신설을 승인하였습니다.

봉화군은 양백지간에 위치하여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화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유림 관리소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결의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림이라는 미래가치를 보존 활용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하여 국유림 관리소의 신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며 지역여건, 행정수요, 적정한 관할구역을 비교 할 때 충분히 신설요건을 충족할 것임으로 봉화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재촉구 결의한다.

하나, 산림이라는 전략자원이 가지는 가치와 활용성을 감안할 때 방대한 산림면적을 지니고 있는 봉화군에 국유림 관리소를 신설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이다.

하나, 봉화군은 봉화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유림 관리소 신설에 대하여 촉구하였으며 정부는 군민의 의지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합당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과거의 춘양국유림관리소가 사라진 것은 잘못된 구조개혁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행정과 선진적인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1일, 봉화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박동교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국유림 관리소 신설 재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의결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제 일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4,360억 원보다 160억 원이 감액된 4,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139억 원이 감액된 3,959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1억 원이 감액된 2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4개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4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실질적인 가용재원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코로나19와 주민복지와 관련된 국도비 사업의 증가로 인해 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코로나19에 직면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의 3,959억 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 공정성, 시급성 등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총 5건에 22억 8,90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중 2억 8,601만 7,000원을 시급한 예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지의 응급복구 및 농업여건 증대 등을 위해 총24건, 25억 7,5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4억 원을 조정하였으며,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김제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일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김제일 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감사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상 희

2020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과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미진한 사항도 있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부적정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여 군민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올해는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 였던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각종 행정사무 추진 시 법적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세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전년도의 행정을 답습하기 보다는 군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사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정주요사업이나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전 적극적인 의회설명과 주민에게 안내하여 군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시정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에도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상경기 활성화, 농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 제․개정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많은 성과를 남긴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에도 군민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