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대 봉화군 - 제239회[정례회] - 감사특위 - 제2차 감사특위(2020.11.30. 월요일) - 제239회[정례회] 제2차 감사특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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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소천면 ②석포면 ③재산면 ④춘양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 상 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은『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춘양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천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천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소천면장 금 동 욱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사고도 있었는데 이제 민심이 좋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소천면 2년 전 사고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는 면민들과 화합을 잘해서 면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민심이 좋아진 거 같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감사합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사업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고액 체납자가 소천면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2년 동안 고액체납자들 현황을 확인해보니까 2명이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우** 씨는 작년 체납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이 그만큼 생겼고요. 울진광업은 한 15년 전부터 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가보는데 자금이 거의 조달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가장 고질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그런데 100만 원 이상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있으면 납부가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정리반 운영도 하시고 정리기간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나본데 10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게 정리가 안 됩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 거기 자동차세 100만 원 이상자 중에 몇 명이 자동차세를 안내고 있는데 고질체납자들 대부분 100만 원 체납을 낼 처지가 못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여력이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버리든지 해서 고액체납자 현황을 줄여야 하는데 다른 면은 두 군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소천면장 금 동 욱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건 결손처분하고 있고요.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 미 위원
아무튼 소천면이 체납세가 너무 많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죄송합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정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재 현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기획계장님 계세요? 자료 일괄 다 줬죠? 그런데 소천면은 체육회 예산 항목이 없네요? 읍면에 자료를 공히 줬을 텐데 체육회 예산은 반납을 했든지, 썼든지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자료가 안 나오네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소천면장 금 동 욱
알겠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공사설계 변경에 전체 예산 4건에 9,953만 2,000원, 그런데 증 된 부분이 1억 634만 2,000원이에요. 설계 변경한 금액이 본예산 금액보다 더 크죠?
○소천면장 금 동 욱
681만 원이 증이 되어, 그러니까 9,953만 2,000원과 더해서 1억 632만 4,200원이 되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681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천에는 객토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많이 있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여기 보면 객토하는 데 4농가에 2,800ha, 땅뒤집기는 34농가에 30ha 이렇게 나오는데 면장님 입장에서 객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농사를 지으면서 객토를 해서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객토의 토질이 봉화군 전체는 좋은 객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객토를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객토원을 못 구하니까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 테고 우리가 토양개량사업으로 땅뒤집기 사업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땅뒤집기 하는데 한번 나가보신 적은 있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서너 번 나가봤습니다.
○황 재 현 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줬는데 소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인 인구는 감소하는데 농가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소천면 같은 경우에는 농가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 저희들은 귀농하신 분들이 연간 10가구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농가 수 안 늘어나고 귀농하는 사람만 늘어난 단 말이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농가 수로 늘어나는 경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황 재 현 위원
거의 없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황 재 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 제 일 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면장님, 소천면에는 민원인들의 민원관리카드 같은 것들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민원관리카드라면 민원에 대한 사항을?
○김 제 일 위원
예, 제가 지금 공통으로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읍면 공통인데 민원인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가 개인 신상이나 이런 걸 정리하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 특히 소천은 큰 사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큰 사고를 겪었을 때 그 당시에도 밖에서는 저도 사고를 저지른 분을 너 댓 번 만났었는데 밖에서만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일부 직원만 알고 다른 직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민원체크리스트가 정리가 되어 민원인의 신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민원은 이런 민원이 있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야……. 민원이좋은 민원도 있고 나쁜 민원도 있고 각종 민원들이 발생되면서 거기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도 많을 겁니다. 맞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소천은 지금도 그런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특히 소천면은 이 부분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앞으로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신상에 저촉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어느 정도 함께 공유를 하고 계셔야 불상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면장님, 소천면에 보면 견적처리가 많아요.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견적처리가 많은 것 중에도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타 면에 비해서 견적처리 재배정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견적처리가 재배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다른 면에 보면 배정이 있고, 재배정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적처리에 재배정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재배정 사항이 보면…….
○김 제 일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견적처리 사항에서 재배정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견적처리는 금액이 사실상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견적처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면장님께서는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견적처리에도 보면 1,200만 원짜리, 1,4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견적처리 하는 모든 부분은 설계를 안 하시죠?
○소천면장 금 동 욱
그렇죠.
○김 제 일 위원
면장님께서는 재배정 사업 말고도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것들을 설계 없이 이걸 견적처리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봉화군의 가장 큰 문제점, 예전에 있었던 문제점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로 설계도가 5년 이내 다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설계도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 관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다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출관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2015년부터 봉화군이 밭기반 정비를 할 때도 노출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적어도 매설되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사업도 간이상수도 이런 것들 급수시설은 설사 설계도가 안 맞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뭔가 남겨둬야 이장이 바뀌거나 그 마을에 뭐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금방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보면 면장님께서는 견적처리 하셨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관로 부분도 제가 간이상수도 부분에 관로가 교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아무튼 앞으로 연구를 해서 설계 도면이 남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서천리 마을회관 담장정비 공사에서 문제점이 많았죠.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여기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애초에 견적처리 하려고 했던 금액은 590만 원 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종 나간 건 1,248만 4,000원이 나갔어요. 재배정 사업으로 서천리 마을회관 담장보수공사가…….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아까 면장님 세금 말씀하실 때도 실명을 거론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죄송합니다.
○김 제 일 위원
나중에 사업하시는 업자도 만났고, 그 분도 담장보수 최고로 견적을 잡아도 59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담장보수공사가 1,200만 원이 나갔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590만 원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을, 마을 분도 충분히 59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던 사업인데 왜 1,248만 4,000원이 견적처리 되어 나갔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업자에게 견적을 받았을 때 사실은 1,500만 원 공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장님이 그 금액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했을 때는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재배정 요구 금액도 그 당시에는 1,500만 원 정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에 가능하다고 해서 1,200만 원 견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면장님 담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저도 가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회관 뒷 담장이 3분의 1정도 넘어가서 나무로 받춰 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죠? 정확하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제가 갔을 때도 거기 오신분이 590만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고요.
면장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쪽에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1,248만 4,000원이 나왔어요. 면장님 소천면에 2년 근무하셨잖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김 제 일 위원
2년 근무하셨으면 소천면 속속들이 다 아시겠네요.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앞서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타 면하고 맞추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데 특이하게 나가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제가 특이하게 나가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재배정 사업이 많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적처리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소천면이 타 면하고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소천면은 특히 면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제가 지역구니까 아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하고 잘 정리를 하셔서 면정을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지적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제 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소천면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간이상수도가 많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그렇습니다.
○엄 기 섭 위원
한파에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급수지가 얼거나 많이 메마르잖아요. 겨울 되면 항상 반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대책 세우신 게 있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 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수를 하고 있고요. 혹시 만에 하나 얼더라도 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소천은 개인이 계곡수를 먹는 분도 많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이 부분은 좀 관리하셔야 되고, 제가 왜 서두에 이걸 물어보냐고 하면 복지팀장님이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저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이제는 토목직이 간이상수도를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말을 꺼냈습니다. 면장님, 저의 생각이 어떠세요?
○소천면장 금 동 욱
토목직이 하면 낫긴 낫겠죠. 그런데 간이상수도 한 부분 가지고 토목직이 업무를 본다는 건 조금…….
○엄 기 섭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산업계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산업팀에서?
○엄 기 섭 위원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견적처리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간이상수도가 견적처리가 상당히 많죠.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제가 저번 주말에 우연치 않게 분천 3리에 갔더니 간이상수도가 누수가 되었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엄 기 섭 위원
전문 협조팀하고 연락을 해서 마무리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지팀에 한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부군수님도 이 내용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행감이 끝나면 간이상수도 부분이 산업계로 가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필요하다면 어필을 하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급수부분에 차질이 없게 잘…….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 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를 했고요. 만에 하나 얼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고생하지만 조금 더 고생하셔서 우리 김제일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동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면장님이 2020년도 면으로 예산이 내려온 게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저희 면에 총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1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아셔야지, 면장님이 그걸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죄송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문제점을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려가는 돈이 얼마이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견적처리를 했으면 어떤 공사 외 몇 건에 얼마 이게 다 올라와야 합니다.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1년 살림살이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 예산이 면장님 생각하기에 16억 얼마가 내려왔는데 집행을 얼마 했고, 얼마 남았고, 얼마 이월되고 이걸 다 아셔야지, 얼마 정도 된다는 건 면장님이 할 답변이 아니잖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 소천면에 총 예산을 말씀 드린 거고요. 사업 예산은 1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배정하고 일상경비 내려온 부분도 지금 우리가 양식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만 양식에 적다 보니까 작은 사업이 안 들어 간 줄 아는데 추가로 그 사업도 위원님들께 보고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1,000만 원 이하는 하지 말라고 누가 하던가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양식 자체가 처음에 그렇게…….
○박 동 교 위원
작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는 분량이 많으니까, 물품을 관리했든지 사업 공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소천면만 아니라 다른 면도 다 그래요. 아까 황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체육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3,000만 원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내려온 줄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전부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체육회로 예산을 줬을 거 아닙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박 동 교 위원
그럼 반납이 들어왔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아직 결정은 안 난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면을 이끌어나가시는 분들이 금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행감 하는 걸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까? 여기 빠졌으면 한번이라도 더 보시고 별도 자료를 보내주셔야 하지, 금요일에 체육회 예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 빠진 거 가지고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죄송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러면 군정주요업무계획에 수질검사 실시, 아까 존경하는 엄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를 소천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수질 검사는 매달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수질 검사 검사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공문 상에 다 남아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지금 갖고 계세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적정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 걸로 보고 받았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매달 검사를 하는데 달마다 동네별로 조금씩 문제가 올라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소천면에는 마을상수도가 많잖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먹는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면장님께는 매달 올라오는 수치가 얼마인지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적정 기준치가 얼마인지 군에 다 보고 하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보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 걸 다 알고 계셔야지, 매 달도 사실 이건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작다고 봅니다. 수질검사를 했으면 적정 기준치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고 그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물, 그 다음에 환경 아닙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매달 하는 기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관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아무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건의사항 문제인데 저희들 현장 방문 갔을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박 동 교 위원
저희들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군에 20억이나 되는 돈을 면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담당부서에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제안을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답을 하던가요?
○소천면장 금 동 욱
본예산에는 마무리가 다 되었고 내년 추경 때쯤 생각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많은 금액 예산을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야 하지, 읍면장 회의 때 꼭 지적을 하세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올해 안 되면 내년 건의사항에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아까 면장님 말씀하시기에 원예특용작물 외 집행된 게 5,811만 2,000원이 집행됐어요.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박 동 교 위원
32%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를 12월에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농가에서 농사 마무리를 하고 이제 완료를 다 시키는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래서 12월에 신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차질이 없이 이월이 안 되도록 집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이 소관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천면장 금 동 욱
주민들 복리를 증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동 교 위원
맞습니다. 민원이 집행부에서는 해야 할 핵심입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잘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데 어느 면에 가 봐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민원인이 들어가면 눈이 마주칠까봐 전부 눈을 피한다고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민원인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것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다 눈을 피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면장님부터 직원들한테 얘기하셔서 다음에 총무과에도 하겠지만 충분히 인지 하셔서 민원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병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면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몇 번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두 번째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오늘 발표하시는 거나 자료준비 하시는 거나 첫 번째 할 때 보다 많이 못 하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 전체적으로 자료 보고서에 작성하는 것도 보면 조금 전에 간사 박동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빠진 내용도 많고 미비한 것도 그렇고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충 그런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면장님으로 책임감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보다 조금 떨어진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3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현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다른 면은 보통 50%이상인데 여기 30몇%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면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7페이지 읍면자체사업이 아까 1,000만 원 이하는 기록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1,000만 원 이하가 소천면에는 얼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소천면장 금 동 욱
1,000만 원 이하가 31건에 1억 9,516만 3,000원입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래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다른 면하고 비교하면 소천면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10개 읍면 중에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데 그럼 1,000만 원 이하도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야 하는데 1,000만 원 이하까지 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른 면에 비해서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긴데 상세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소천면이 51건에 9억 6,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예산이 더 내려갔다는 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세 번째 자조협동 사업 추진이 전무하므로 포장공사 등 주민노력 부담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자조협동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언제 지적받았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작년에 지적 받았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작년에 이렇게 지적했어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없는데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 안 했습니다. 자조협동사업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조협동사업의 효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조협동사업이 안 되면 사업으로 돌리라고 얘기했지, 전무하기 때문에 자조협동사업을 더 늘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요?
○소천면장 금 동 욱
할 수 있는 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 병 두 위원
이걸 반대로 들으셨네요. 제가 읍면별 전체 자조협동사업을 가능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무하니까 자조협동사업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를…….
○소천면장 금 동 욱
작년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제 말을 성실히 안 들었다는 얘기에요. 9개 읍면 면장님들은 다 면장님하고 반대로 얘기를 들으셨는데 왜 면장님만 이렇게 들으셨어요? 자조협동사업이 가보면 동네에 연령수가 워낙 높아지고 인력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사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작년에 지적하실 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노인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자조협동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했으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아니, 9개 읍면에서는 전부 거꾸로 다 작성을 하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서류를 만들고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유독 소천면장님만 사업 추진이 전무하므로 포장 공사 등 주민노력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자조사업으로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것 참 희한하네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죄송합니다.
○조 병 두 위원
다른 9개 읍면장님들이 제 얘기하는 걸 거꾸로 들었나 봐요.
지난주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조사업이 효율성이 없으면 가능하면 사업적으로 돌리고 자조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취지가 그렇게 얘기 됐었는데 유독 면장님만 이렇게 저희들 얘기하고 거꾸로 가네요.
○소천면장 금 동 욱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천면장 금 동 욱
예.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천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석포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기 연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석포면장 김 기 연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면장 김 기 연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 미 위원
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첫 보고이신데 보고 잘 하셨습니다.
석포가 지역여성을 위한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원거리 여성취미교실 운영하셨잖아요.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그렇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코로나로 인해 취미교실이 운영이 되었습니까?
○석포면장 김 기 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금년에는 운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전혀 못했죠?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그렇습니다.
○이 영 미 위원
8개 강좌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미리 얘기를 해서 인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석포면장 김 기 연
그렇습니다. 종목이 요가하고 6개 종목으로 7~8개 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추천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저도 취미교실을 다녀보면 처음에는 몇 명 나오다가 끝에는 흐지부지 2~3명 가지고 하는 강좌도 많거든요.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운영의 미를 살려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종목마다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인원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종목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 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너무 잘하셔서 질의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석포면장 김 기 연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엄 기 섭 위원
면장님, 석포면은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석포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있죠?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엄 기 섭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석포면장 김 기 연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은 본청이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이건 석포면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중의 하나가 뭐냐면 면에 갔더니 군에 가보라고 한다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럼 면에서 못하는 민원을 군으로 민원인을 전달할 때, 안내를 해주셔야 해요. 어느 어느 누구를 찾아가라고 해줘야 하는데 면 소관이 아니니 군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이 어디로 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석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면장님 여기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면장님들도 제 얘기 들으세요. 면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모든 게 시작은 면입니다. 그 부분은 꼭 안내하셔서 같이 동행은 못하겠지만 꼭 메모를 남기셔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그리고 석포면은 동향 보고를 상당히 잘해주세요. 이 부분도 크든 작든 간에 앞으로도 석포면에 계실 때까지 동향 보고는 상세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박동교 위원입니다.
올해 태풍 때문에 석포가 많이 고립도 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박 동 교 위원
태풍 복구는 건설과에 보고 받기로는 내년에 복구하는 걸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이 지금 불편함 없이 다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금번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서 석포면에 많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장비로 하는 응급복구는 되어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큰 불편은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돌아보시고 복구하기 전에 적치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군에 연락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태풍 오기 전에 면장님이 하천 정비를 해서 태풍이 와서 재난이 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석포주민들이 그걸 잘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하천 정비를 안 했으면 시내가 다 잠기고 큰 재난이 올 뻔 했는데 면장님이 태풍오기 전에 하천 정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건 발 빠르게 하셔서 재난을 많이 막은 거 같습니다.
2018년도에 아시다시피 석포에 비소가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기준 치 이하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현재는 통보 받은 건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물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아까 소천면에도 얘기했지만 소천면이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건 10개 읍면에 다 공통되는 겁니다. 면장님도 보고서에 빠진 게 물론 있습니다.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건 아까 소천면에 다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라서 안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면장님이 숙지를 다 하고 계셔야 해요. 면에 돌아가는 행정에 대해 다 알고 계셔야 되듯이 예산도 얼마큼 내려와서 어떻게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고 원 단위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금액이 큰 단위까지는 알고 계셔야 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소천면장님한테 지적을 했고 동료위원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물론 담당팀장님도 다 계시지만 면장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야 그만큼 그 면 살림살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면을 맡고 계시는 면장님께서 꼭 숙지를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석포면장 김 기 연
예, 좋은 말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석포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 상 희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산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재산면장 김 태 환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병 두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잘하시니까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2021년도 사업 계획 중에 직원소통과 나눔 실천을 위한 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면에 직원 분들 다 동의하신 겁니까?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재산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동창고가 있습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같이 하기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조 병 두 위원
직원들이 평소에 민원도 많고 일이 많을 텐데 자투리 시간까지 쪼개고 하면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자투리 시간까지 뺏는 거 아닙니까?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그건 위원님 말씀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자투리 시간까지 쪼개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평상시 근무하면서 혹시 불편을 느낀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없을 수도 있으니 아무튼 이건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위원님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병 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박동교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918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올라와 있잖아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저번에도 계속 얘기 됐던 건데 저희가 담당부서와도 얘기해 보겠지만 아시다시피 도에서 덧씌우기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저도 도의원한테 주유소 앞에서부터, 재산중학교 들어가는 건 군에서 하는 거고 그 앞에까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가다보면 요철이 심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이장회의 때도 나온 얘기인데 될 수 있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이쪽에서 도 쪽에 자꾸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나 새마을과, 건설과 이쪽에 알아보고 시내는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으면 사실 처리를 하기는 해야 해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그건 아무튼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면에서도 도의원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은데요. 지금 목욕탕에 코로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저희들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행복목욕탕을 2월부터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재산면민들만 목욕을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안동 예안 쪽에서도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을 닫고 안 열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거기 종사하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휴가 처리를 합니까?
○재산면장 김 태 환
거기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인건비는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70% 보수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안 그래도 그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보수를 받고 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국가재난이니까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확산되고 하니까 목욕탕 시설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아무튼 잘하시는 거 같고요. 그 다음 아시다시피 기초생활거점육성하고 생활SOC사업이 재산에 되어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 위원회가 되어 있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위원회는 꾸려져 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거기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를 한 게 몇 번 정도 되나요?
○재산면장 김 태 환
금년도에 위원회를 4번 정도 개최했고요. 교육도 2번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들을 모시고 선진행정 하는 곳을 가서 견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위원
전에도 농촌협약사업이나 모든 그런 사업들이 문제점은 면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 너무 지연되고,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위원으로 몇 분 정도 되어 있어요?
○재산면장 김 태 환
20여명 정도 됩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위원회에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그 다음에 당초 사업을 했던 기간이 배로 늘어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면서 거기에 지출이 되는 돈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더라고요. 명호도 똑같지만 명호도 작년에 담당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재산은 면사무소도 어차피 새로 증축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사무소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게 위원회에서 대안이 나왔습니까?
○재산면장 김 태 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잠정적으로 중학교 부지에 못 가게 되면 복지회관 소방 파출소 있는 그 쪽으로 밀고 새로 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재산중학교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복지회관하고 소방서 쪽으로 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 진건 없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걸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 보니까 담당업무가 농촌개발에서 하고 있죠. 그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제가 농촌개발에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걸 민간에서 하는 건 사업비를 따와서 하지만 어쨌든 간 군에서 어느 정도 안을 주고 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걸 다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개발하고도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디로 가야될 줄도 모르고……. 면장님 업무만은 아니지만,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재산면을 이끌어나가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있는 예산이니까 빨리해서, 집을 새로 지어서 빨리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거기에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올해는 다른 면보다 재산이 수박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도 많지만 시설수박한 사람은 나름대로 괜찮은 수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면 수박이 주작목이잖아요.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50% 지원을 하는 걸 조금 더 올려달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면장님이 느끼시는 재산면 시설하우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산면장 김 태 환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적극 해주시고 봉화군에 110동이 나왔는데 재산면에 90동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90동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려니까 50%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것도 보조를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지켜보는 면장님 생각도 그렇죠?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그렇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수박에 지원되는 건 멀칭비닐 쪽은 되지만 보험료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시설하우스는 하우스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안에 수박은 안 되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가 군 예산 부담이 80억, 9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부서에 계속 얘기는 했는데 똑같이 50% 이상을 주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는데 형평성을 따질 거 같으면 보험료도 지원하는 것도 넣어야 하는데, 다른 작목은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다른 작목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지원돼요. 그런데 수박에는 보험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비닐하우스 이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면장님께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주민들도 예를 들어 군 행정에 자꾸 요구를 하라고 하세요. 저 혼자 얘기해봐야 안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수박하우스는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 핑계를 대면 돼요. 보험 대신에 그만큼 예산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자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면장 김 태 환
예.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춘양면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춘양면장 유 강 근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 상 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면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202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직원소개, 업무계획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위원장 김 상 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면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 기 섭 위원
엄기섭 위원입니다.
면장님 마지막이라고 자료 준비도 꼼꼼하게 잘 하셨고 설명도 꼼꼼하게 잘 하셨습니다. 8대 들어서 유일하게 10개 읍면 중에 안 바뀐 면장님이 춘양면장님인거 같아요. 잘하셔서 그런지, 못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0년 공직생활이 되어가네요.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3년 선배님이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양면장 유 강 근
저도 퇴직을 앞두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라고 저는 피해갈 줄 알았는데 세월이 참 빠른 거 같습니다. 평생 공직생활에 있어서 뿌듯함도 있었지만 성심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후회도 듭니다.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불편을 끼쳤다면 용서하시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설레임과 홀연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 기 섭 위원
가시기 아쉬운지, 아드님이 봉화군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년 노하우를 아드님에게 잘 가르쳐서 면장님처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양면장 유 강 근
잘 알겠습니다.
○엄 기 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위원
면장님, 박동교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면에서 저희들과 같이 2년 반 정도 있었네요.
저희들이 지금 면에 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봄에 저온피해가 왔을 때도 면장님 춘양면에 계셨잖아요. 그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박 동 교 위원
서벽하고 이쪽에 냉해피해 조사가 됐는데 처음에 면장님 생각하시기에 저온피해 때문에 군 전체가 시끄러웠잖아요.
○춘양면장 유 강 근
맞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춘양면 소관을 보시는 면장님 생각에 저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양면장 유 강 근
저온피해가 났을 때는 저희들이 직원들과 같이 출장을 나가서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때는 사과 꽃이 피어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저도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열매가 달린 줄 알았죠. 그런데 사과 꽃이 빠지면서 특히 평지에는 괜찮은데 하천 쪽으로 찬바람이 불어서 일부분 더 심한 거 같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피해가 없는 걸로, 산업계 직원들하고 계속 아침마다 불러서 괜찮다 괜찮다, 저도 도심, 서벽, 애당 쪽으로 출장을 가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필 운곡천으로 내려오면서 그 주변 사과 밭이 피해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공무원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피해가 없었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일괄 사과는 국가재난시스템에 입력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박 동 교 위원
면 자체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었죠?
○춘양면장 유 강 근
대신에 피해를 본 농가는 현장에 가서 40 몇 농가는 입력을 하고 피해가 신청 된 농가에는 실제로 나가서 그런 곳은 저온 피해가 상당히 심한 건 인정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평범한 농가에는 저희들 눈으로 봐도 피해가 없는데 사실 인정을 못 해줄 정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춘양은 사과40농가에 대해서는 저온피해 인정을 해서 국가재난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춘양면장 유 강 근
예, 등재를 했습니다.
○박 동 교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춘양면 산업팀장 권 용 덕
그때 17농가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담당과에 질의하기 위해서 각 면장님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고 같은데 조치결과 사항에는 없는데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을 때 일상경비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도 하실 얘기가 많을 거예요. 동료 위원 분들도 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일상경비가 면에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면장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그게 능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3억이 가는 데가 있고 3,000만 원 가는 데 있어요. 이건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이런 발언을 하기가 그렇지만 올해 많이 간 곳에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합니다. 8대에 들어왔을 때 계속 봤을 때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내년도 예산을 덜 간 면에는 더 줘야 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양면장 유 강 근
아무래도 춘양면에 의원님들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세 분이 계시니 아무래도 일상경비가 조금 더 내려오는 것 같고 또 우리 면에는 면적도 넓어서 주민의 민원해결에 힘쓰다 보니까 일상경비가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 동 교 위원
일상경비의 목적은 잘 아시잖아요. 봉화군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일상경비는 경비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예를 들어 작은 돈에 의해서 일상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사업 구간이 많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면장님 39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면장님도 하실 얘기가 많지만 할 수 없는 입장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기획실장님부터 해서, 저번에 조병두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상 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춘양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통해 봉화군 발전에 애써주신 유강근 면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 및 감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